사 업 명
가스안전관리(융자) (514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융자계정	110	115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에너지및자원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43	301
명칭	에너지자원정책	가스안전관리	가스안전관리(융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9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가스 안전관리 (융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자원산업정책국	권덕중	-	우유리
자원안보정책과	044-203-5240	-	044-203-5182
사업시행주체	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실	박선준 팀장	052-920-048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A
가스안전관리(융자)	4,726	3,970	3,970	3,522	3,522	△448	△11.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726	4,726	4,726 [4,726]	-	-	3,970	3,970	3,970 [3,970]	3,970	3,970 [3,970]	-	-	3,522
ㆍ가스안전관리(융자)	4,726	4,726	4,726 [4,726]	-	-	3,970	3,970	3,970 [3,970]	3,970	3,970 [3,970]	-	-	3,522
○ 비목별 분류(합계)	4,726	4,726	4,726 [4,726]	-	-	3,970	3,970	3,970 [3,970]	3,970	3,970 [3,970]	-	-	3,522
․기타민간융자금(450-04)	4,726	4,726	4,726 [4,726]	-	-	3,970	3,970	3,970 [3,970]	3,970	3,970 [3,970]	-	-	3,52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726	4,726	4,726 [4,726]	-	-	3,970	3,970	3,970 [3,970]	3,970	3,970 [3,970]	-	-	3,522
ㆍ가스안전관리(융자)	4,726	4,726	4,726 [4,726]	-	-	3,970	3,970	3,970 [3,970]	3,970	3,970 [3,970]	-	-	3,522
-기타민간융자금(450-04)	4,726	4,726	4,726 [4,726]	-	-	3,970	3,970	3,970 [3,970]	3,970	3,970 [3,970]	-	-	3,52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가스안전관리) 가스관련 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노후 가스시설 개선 등을 위하여 실제 투자한 비용 중 사업별 지원내용 및 범위 한도 내에서 융자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운용요령(산업부 고시)

-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산업부 공고)

② 추진경위

- 1984년 : 가스안전관리기금 징수 개시(LPG 1kg당 4.5원)

- 1987년 : 가스안전관리 융자사업 개시

- 1992년 : 가스안전관리기금 징수기한 연장(91년말 → 96년말)

- 1997년 : 기금 폐지 및 에특회계 편입, 가스안전관리부담금 징수 개시

- 2017.7.1 :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융자업무 이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7~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791	5,908	4,726	3,970	3,522

- 기타 : ’24년도 기준 36건의 자금 지원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

- 사업시행주체 : 한국에너지공단

- 사업 수혜자 :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수입사,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가스안전관리(융자)	융자	한국에너지공단	3,522	9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 제2항 제1호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가스안전관리(융자)

: (2025) 3,970 → (2026) 3,522백만원, △11.3%

- (요구) 가스유통구조 및 노후 가스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3,522백만원 요구

- (산출) 가스안전관리 : 3,522백만원

※ 170.15백만원* × 23건 x 90%** = 3,522백만원

* 최근 3년(2022~2024년)간 건당 지원액 평균

** 융자지원비율 90%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970	ㅇ 기타민간융자금(450-04) : 3,970백만원, △16.0% ㆍ 110.28백만원 × 40건 x 90%	3,522	ㅇ 기타민간융자금(450-04) : 3,522백만원, △11.3% ㆍ 170.15백만원 × 23건 x 9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융자대상업체

만족도

(단위: 점)

목표

75

77.5

87

88.5

89.4

’24년도 달성도 고려, 전년도 목표치의 101% 수준으로 설정

만족도조사 총 점수

융자대상 업체 수 * 10

만족도 설문조사

실적

86

87.7

88.0

-

-

달성도

114.7

113.2

101%

-

-

융자대상업소 대비 가스사고 비율

(하향지표)

(단위: %)

목표

18.2

17.8

14.8

13.3

12.6

융자대상업소 증가 추세 고려, 전년도 목표치의 95% 수준으로 설정

융자대상업소

사고발생건수

융자대상업소 (1천개)

한국가스안전공사

통계

실적

11.5

11.5

11.0

-

-

달성도

158.3

154.8

135%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노후 가스시설 개선 41건, 6,791백만원 융자지원
2023	ㅇ 노후 가스시설 개선 38건, 5,908백만원 융자지원
2024	ㅇ 노후 가스시설 개선 36건, 4,726백만원 융자지원
2025	ㅇ 노후 가스시설 개선 33건, 3,970백만원 융자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자율적인 안전관리 투자 유도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자금 지원으로 융자대상업소 대비 가스사고 비율 지속적 감축으로 사고 선제적 예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 공고 (산업부)	→	대출추천신청 및 승인 (수요자→추천기관)	→	자금 융자 (산업부→공단)	→
자금 대여 (공단→금융기관)	→	자금 대출 (금융기관→수요자)	→	자금 상환 (금융기관→공단→산업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4,726	3,970	5,459	5,731	6,018
2025~2029		3,970	3,522	6,600	7,260	7,98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최근 지적사항 반드시 업데이트

- 지적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요망

- 보고서명·감사명 등 출처 기재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노후 가스시설 개선 등 지속적인 정책자금 지원으로 자율적인 안전관리 투자 유도를 통해 사고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ㅇ 2022년 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평가(행정안전부)에서 “보통”으로 평가

ㅇ 2023년 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평가(행정안전부)에서 “미흡”으로 평가

ㅇ 2024년 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평가(행정안전부)에서 “미흡”으로 평가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ㅇ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ㅇ 가스유통구조 및 노후가스시설 개선 등 사고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개선 분야의 예산 지원은 지속적 필요

ㅇ 가스안전관리 투자에 대한 사업자의 기피현상 및 후순위 경향을 고려, 자율적인 투자 유도를 위해 지속적인 자금 지원이 요구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791	-	6,791	-	-	-	6,791	6,791	100	100
2023	5,908	-	5,908	-	-	-	5,908	5,908	100	100
2024	4,726	-	4,726	-	-	-	4,726	4,726	100	100
2025	3,970	-	3,970	-	-	-	3,970	3,970	100	10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6,791	6,791	6,791	6,791	-	6,791	6,791			100
2023	5,908	5,908	5,908	5,908	-	5,908	5,908			100
2024	4,726	4,726	4,726	4,726	-	4,726	4,726			100
2025. 12월기준	3,970	3,970	3,970	3,970	-	3,970	3,97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1) 가스안전관리(융자)사업 개요

참고		가스안전관리(융자) 사업 설명자료

□ 사업내용

ㅇ (사업목적) 가스유통구조, 노후 가스시설의 개선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및 가스사업자의 자율적 안전관리 투자 유도

ㅇ (지원대상) LPG충전사업자, LPG판매사업자, 집단공급사업자, 수입사,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검사기관

ㅇ (지원조건) 융자 (간접대출)

지원비율	지원한도	대출기간	이자율
소요자금의 90% 이내	사업자당 연 5억원 이내	3년거치 5년분할	분기별 변동금리 (’25.4분기 기준 1.75%)
	(단, 전문검사기관은 사업자당 연 7억원 이내, LPG사용시설 공급설비는 사업자당 연 1억원 이내 (우수판매업체는 2억원 이내))

ㅇ 지원절차

	※ 추천기관 -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LPG산업협회,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 한국가스안전공사(28개 지역본부/지사), 환경에너지협동조합

□ 주요 성과

ㅇ 예산 대비 사업규모별 지원 성과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백만원)		6,791	5,908	4,726
지원건수	대 기 업	-	1	1
	중견기업	8	8	8
	중소기업	33	29	27
	소계	41	38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