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ODA) (373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표준협력과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3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ODA)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개도국표준 체계보급지원 (ODA)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표준정책국	배진석		장준규
국제표준협력과	043-870-5350		043-870-5402
사업시행주체	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	에너지본부 공기환경센터	이경수	043-753-3181
한국표준협회	표준협력센터	조서영	02-6240-4593
FITI 시험연구원	기반활용센터	정우엽	02-3299-8226
KATRI 시험연구원	해외협력단	문창헌	02-3668-2851
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연구원	국제개발사업센터	최상협	031-428-757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A
개도국표준체계 보급지원(ODA)	2,890	2,019	2,019	2,020	2,020	1	0.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890	2,890	2,890 [2,890]	-	-	2,019	2,019	2,019 [2,019]	2,019	2,019 [2,019]	-	-	2,020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국제공인시험소 설립 지원	760	760	760 [760]	-	-	594	594	594 [594]	594	594 [594]	-	-	-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제품 시험인증 기반구축 사업	630	630	630 [630]	-	-	480	480	480 [480]	480	480 [480]	-	-	620
․라오스 국가표준 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지원	700	700	700 [700]	-	-	515	515	515 [515]	515	515 [515]	-	-	300
․베트남 K-건물일체형 태양광 실증단지 및 국제공인시험소 구축지원	-	-	-	-	-	-	-	-	-	-	-	-	500
․표준체계전수협력	800	800	800 [800]	-	-	430	430	430 [430]	430	430 [430]	-	-	600
○ 비목별 분류(합계)	2,890	2,890	2,890 [2,890]	-	-	2,019	2,019	2,019 [2,019]	2,019	2,019 [2,019]	-	-	2,020
․민간경상보조(320-01)	2,890	2,890	2,890 [2,890]	-	-	2,019	2,019	2,019 [2,019]	2,019	2,019 [2,019]	-	-	2,02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890	2,890	2,890 [2,890]	-	-	2,019	2,019	2,019 [2,019]	2,019	2,019 [2,019]	-	-	2,020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국제공인시험소 설립 지원	760	760	760 [760]	-	-	594	594	594 [594]	594	594 [594]	-	-	-
-민간경상보조(320-01)	760	760	760 [760]	-	-	594	594	594 [594]	594	594 [594]	-	-	-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제품 시험인증 기반구축 사업	630	630	630 [630]	-	-	480	480	480 [480]	480	480 [480]	-	-	620
-민간경상보조(320-01)	630	630	630 [630]	-	-	480	480	480 [480]	480	480 [480]	-	-	620
․라오스 국가표준 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지원	700	700	700 [700]	-	-	515	515	515 [515]	515	515 [515]	-	-	300
-민간경상보조(320-01)	700	700	700 [700]	-	-	515	515	515 [515]	515	515 [515]	-	-	300
․베트남 K-건물일체형 태양광 실증단지 및 국제공인시험소 구축지원	-	-	-	-	-	-	-	-	-	-	-	-	500
-민간경상보조(320-01)	-	-	-	-	-	-	-	-	-	-	-	-	500
․표준체계전수협력	800	800	800 [800]	-	-	430	430	430 [430]	430	430 [430]	-	-	600
-민간경상보조(320-01)	800	800	800 [800]	-	-	430	430	430 [430]	430	430 [430]	-	-	6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제품 시험인증 기반구축 사업) 미세먼지 대응 제품(공기청정기, 에어필터, 마스크)의 시험·인증 체계 수립, 시험실무자 및 품질담당자 양성 프로그램 개발 지원

- (라오스 국가표준 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지원) 라오스 전기용품 제품안전제도와 정량표시상품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인력 및 조직 역량강화와 시험검사 인프라 지원

- (베트남 K-건물일체형 태양광 실증단지 및 국제공인시험소 구축지원)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국제공인시험소 및 품질관리제도 구축, 태양광 실증단지 현지 구축 및 기업진출 지원, 역량강화 및 전문가 양성

- (표준체계 전수협력)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자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표준, 인증제도, 법정계량 등의 표준체계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최근 급증하는 개도국의 기술규제를 완화 또는 사전대응 할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음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 협력촉진)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국제표준의 조사ㆍ연구ㆍ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29조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WTO 출범 이후, 자국의 기술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등록하여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려는 세계 각국의 국제표준화활동 강화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02년부터 추진된「국제표준화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비정기적으로 개도국과 협력사업을 진행

- 하지만 최근 개도국은 국가필수인프라의 표준인증체계의 부재로 불량제품 유통 등으로 인한 자국민의 안전문제가 발생하고, 무역활성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표준체계 확립을 위해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여 해외사업 확대 추진

* 우리 기업들도 개도국이 표준화, 적합성평가 등의 표준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시장 진입․확대에 어려움 직면

- 또한, 동 사업은 2010년 12월 21일 발표한 ODA 선진화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2011~2015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이행과 관련된 공익사업으로, ‘11년 기획재정부에서 심의․승인되었고, 기재부의 요구의 따라 2012년부터「국제표준화활동지원사업」의 내역사업에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추진

* OECD 개발원조위원회 신규 공여국이자, G20 서울 정상회의 의장 수임국으로써, 개도국에 한국의 선진화된 표준체계를 보급하는 공적원조사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2~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143	2,036	2,890	2,019	2,02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보조

- 사업시행주체 : 보조사업자(공모)

- 사업 수혜자 : 개발도상국 정부 및 시험기관, 우리 수출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제품 시험인증 기반구축 사업	보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620	100	- 산업표준화법 제31조(보조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라오스 국가표준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지원	보조	한국표준협회	300	100
베트남 K-건물일체형 태양광 실증단지 및 국제공인시험소 구축지원	보조	공모	500	100
표준체계 전수협력	보조	공모	600	100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 제품 시험 인프라 구축 사업 :

(2025) 480 → (2026) 620백만원, +29.1%

- (요구)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 제품(공기청정기, 에어필터, 마스크) 시험 인증체계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품질관리 체계 구축 지원

- (산출) (‘26) 620백만원(4차년도 사업비)

* 에어필터 시험인프라 구축	(’26) 370백만
* 컨설팅 및 인건비 등 사업운영비	(’26) 156백만
* 교육 프로그램 운영	(’26) 56백만
* 국제공동세미나 개최	(’26) 38백만

o 연도별 사업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계
소요예산	300	630		480		620	2,030

(2) 라오스 국가표준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지원 :

(2025) 515 → (2026) 300백만원, △41.7%

- (요구) 제품안전 및 정량인증제도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라오스 유통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기반 마련

- (산출) (‘26) 300백만원(4차년도 사업비)

*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제도 개선(파견·초청교육, 교육자료 개발 등)	(’25) 110백만
* 제품안전 인증 시험·검사장비(제품안전 장비 구입 및 이전비 등)	(’25) 100백만
*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정책홍보 지원 등)	(’25) 90백만

o 연도별 사업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소요예산	500	700		515	300		300		2,315

(3) 베트남 K-건물일체형 태양광 실증단지 및 국제공인시험소 구축지원 :

(2025) 0 → (2026) 500백만원, 순증

- (요구)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국제공인시험소 및 품질관리제도 구축, 태양광 실증단지 현지 구축 및 기업진출 지원, 역량강화 및 전문가 양성

- (산출) (‘26) 500백만원(1차년도 사업비)

* 건물형태양광발전시스템(BIPV) 현지 실증 및 기업진출 지원	(’26) 20백만
* BIPV 국제공인시험소 구축 컨설팅	(’26) 75백만
* 시험장비 구축 및 시스템 운영	(’26) 370백만
* 역량강화 및 전문가 양성	(’26) 35백만

o 년도별 사업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분	1차년도 (2026)	2차년도 (2027)		3차년도 (2028)	4차년도 (2029)		5차년도 (2030)		계
소요예산	500	1,195		1,080	1,010		800		4,585

(4) 표준체계전수협력 : (2025) 430 → (2026) 600백만원, +39.5%

- (요구) 국내 초청교육, 교육자료 제작비, 차량임대료, 통역료, 기타관리비용 등 ’26년 표준체계전수협력 내내역사업 신규(1개) 및 계속(3개) 지원

- (산출) (‘26) 600백만원

						(단위: 백만원)
내내역사업명		구분	‘25 예산		산출내역
페루 수소산업 분야 시험인증 및 정책 역량강화 지원		신규	100		ㅇ 시험·인증·정책 전문역량 분석 및 계획 수립 : 30 ㅇ 전문가 파견 : 20 ㅇ 수소산업 표준인증 기술교류회 개최: 30 ㅇ 사업운영비 : 20
르완다 섬유ㆍ가죽 분야 시험ㆍ검사 역량강화 지원		계속	200		ㅇ 전문인력 양성 교육 : 100 ㅇ 세미나개최 등 사업홍보 : 35 ㅇ 사업운영비 : 65
우즈베키스탄 섬유분야 표준ㆍ인증 역량강화 지원,		계속	100		ㅇ 전문인력 양성 초청교육 : 30.5 ㅇ 세미나개최 등 현지교육 : 51.0 ㅇ 사업운영비 : 18.5
인도네시아 전기차 충전기 관리시스템 역량강화 지원		계속	200		ㅇ 전문인력 양성 초청교육 : 57.3 ㅇ 세미나개최 등 현지교육 : 84.38 ㅇ 사업운영비 : 58.32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19	○ 민간경상보조(320-01) : 2,019,000천원 1.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국제공인 시험소 설립지원(594,000천원) 가. 인건비 : 127,500천원 나. 시험장비 및 시스템 구축 : 388,000천원 다. 표준컨설팅 및 전문가 현지파견 : 31,000천원 라. 역량강화 및 제도컨설팅 : 47,500천원 2.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 제품 시험인증 기반구축 사업 (480,000천원) 가. 기업 네트워크 프로그램 및 운영비 : 31,000천원 나. 표준컨설팅 및 현지파견 : 84,600천원 다. 한국형 시험인프라 구축 : 330,200천원 라.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 34,200천원 3. 라오스 국가표준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지원(515,000천원) 가. 제도개선방안/시험소 운용요령 개발 등 정책컨설팅: 70,000천원 나. 정량인증/제품안전 장비구입 및 이전 : 177,000천원 다. 전문인력 양성교육: 116,000천원 라. 사업운영비 및 제도홍보 지원: 152,000천원 4. 표준체계전수협력(430,000천원) 가. 르완다 섬유, 가죽분야 시험, 검사 역량강화 지원 : 130,000천원 나. 우즈베키스탄 섬유분야 표준, 인증 역량강화 지원 : 130,000천원 다. 인도네시아 전기차 충전기 관리시스템 역량강화 지원 : 170,000천원	2,020	○ 민간경상보조(320-01) : 2,020,000천원 1.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 제품 시험인증 기반구축 사업 (620,000천원) 가. 에어필터 시험인프라 구축 : 370,000천원 나. 컨설팅 및 인건비 등 사업운영비 : 156,000천원 다. 교육프로그램 운영 : 56,000천원 라. 국제공동세미나 개최 : 38,000천원 2. 라오스 국가표준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지원(300,000천원) 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제도 개선: 110,000천원 나. 제품안전 인증 시험·검사장비 : 100,000천원 다. 인건비 및 사업운영비: 90,000천원 3. 베트남 K-건물일체형 태양광 실증단지 및 국제공인시험소 구축지원(500,000천원) 가. 건물형태양광발전시스템(BIPV) 현지 실증 및 기업진출 지원 : 20,000천원 나. BIPV 국제공인시험소 구축 컨설팅 : 75,000천원 다. 시험장비 구축 및 시스템 운영 : 370,000천원 라. 역량강화 및 전문가 양성 : 35,000천원 4. 표준체계전수협력(600,000천원) 가. 페루 수소산업 분야 시험인증 및 정책 역량강화 지원 : 100,000천원 나. 르완다 섬유, 가죽분야 시험, 검사 역량강화 지원 : 200,000천원 다. 우즈베키스탄 섬유분야 표준, 인증 역량강화 지원 : 100,000천원 라. 인도네시아 전기차 충전기 관리시스템 역량강화 지원 : 20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프로젝트지표	상대국 표준체계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달성률 (단위: %)	목표	-	-	100	100	100	전년도 확정된 사업 수행년도 ODA시행계획에 따른 프로젝트 사업 세부계획을 고려하여 산출	프로젝트 사업 당해년도 시행계획(인프라, 시험장비 구축) 대비 달성률	해당국 기관자료
		실적	-	-	100	-	-
		달성도	-	-	100	-	-
공통지표	상대국 표준체계 전문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단위: 건)	목표	-	-	10	10	10	전년도 확정된 사업 수행년도 ODA시행계획에 따른 협력대상 국가 수를 감안하여 산출	ODA 협력국의 관리자·실무자 대상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건수	초청연수 전문가파견 결과보고서 등
		실적	-	-	17	-	-
		달성도	-	-	170	-	-
	국내기업 상대국 진출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단위: 건)	목표	-	-	3	3	3	전년도 확정된 사업 수행년도 ODA시행계획에 따른 협력대상 국가 수를 감안하여 산출	ODA 시행계획에 따른 국내기업 상대국 진출 지원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등 프로그램 운영 건수	네트워크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등
		실적	-	-	7	-	-
		달성도	-	-	233	-	-
	상대국 표준체계 제도도입 준비 및 완료 (단위: 건)	목표	7	7	7	6	7	전년도 확정된 사업 수행년도 ODA시행계획에 따른 협력대상 국가 수를 감안하여 산출	ODA 협력국의 표준제도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 진행 및 마스터플랜 수립･제도 도입 건수	해당국 기관자료
		실적	7	7	8	-	-
		달성도	100	100	114	-	-
	성과평가 종합점수 (단위: 점)	목표	13	13	14	14	14	종합점수가 ‘성공적’ 등급으로 평가되는 14점을 기준	해당년도 성과분석 진행한 국가의 종합점수 평균	성과분석 및 수원국 만족도 조사 보고서 등「ODA 평가등급제 시행지침」기준
		실적	16.2	17.0	17.3	-	-
		달성도	125	130	124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년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표준체계 전수협력) 4개국 대상 협력사업 추진 - (키르기스스탄) 법·제도 정착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시장조사 시뮬레이션 실시 및 결과 피드백, 섬유제품 시험·분석 능력 구축 지원 등 - (에티오피아) 섬유분야 표준화정책 개선로드맵 개발, 전문인력 시험역량강화 교육, 시험인력 양성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 등 - (인도네시아) 계량공무원(중앙/지역) 적합성평가 심화교육, OIML 기준 시험실 컨설팅, 산업계 이해관계자 대상 법정계량 활동 전파 등 - (베트남) 공동합의체 구성·운영, 시험·인증 제도 기초(안) 마련, 연구원 운영 인력양성(초청), 태양광모듈 시험인증센터 운영 컨설팅 등 ‣(협력타당성조사)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2개국과 신규협력사업 기획 및 타당성조사 추진 - (인도네시아) 에너지효율 건물설계기준 보급 지원 기획 및 타당성조사 - (베트남) 유해물질 관리표준화 역량강화 기획 및 타당성조사 ‣(국제공인 시험센터 구축)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국제공인시험소 설립 지원 - (국가표준 및 에너지효율등급제도 컨설팅) 에어컨 관련 국제표준(또는 한국산업표준) 도입 및 에어컨 에너지효율등급제도 개정 컨설팅 - (시험장비 구축 지원) 시험소 실시설계 및 기초 인프라 시공 컨설팅,장비 및 기자재 세부 구축계획 수립 지원, 장비 및 기자재 발주·입찰 - (전문인력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 관리자 및 실무자 초청연수(10명 규모), 시험 장비·기자재 검수 및 시운전을 위한 전문가 파견
2023	‣(표준체계 전수협력) 3개국 대상 협력사업 추진 - (에티오피아) 섬유분야 표준화정책 개선로드맵 개발, 전문인력 시험역량강화 교육, 시험인력 양성 교재 및 커리큘럼 개발, 국제공인시험기관 획득 지원 등 - (인도네시아) 계량공무원(중앙/지역) 적합성평가 심화교육, OIML 기준 시험실 컨설팅, 산업계 이해관계자 대상 법정계량 활동 전파 등 - (베트남) 공동합의체 구성·운영, 시험·인증 제도 기초(안) 마련, 연구원 운영 인력양성(초청), 태양광모듈 시험인증센터 운영 컨설팅 등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국제공인시험소 설립 지원 - (국가표준 및 에너지효율등급제도 컨설팅) ISO 5151 국제표준 기술 사항, 우즈벡 에너지효율등급인증 개선을 위한 ISO 16358 기반 기술 데이터 산출 컨설팅 - (시험장비 구축 지원) 시험장비 관부가세 면제 합의(우즈벡 관세당국), 에어컨 시험소 건물 리모델링 및 시험장비 기초 구조물 제작/현지 설치 - (전문인력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 관리자 및 실무자 초청연수(10명 규모), 한-우즈벡 표준/적합성 분야 공동세미나 개최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 제품 시험 인프라 구축 사업 - 수요기관(인도네시아 산업부, 표준청, 시험기관) 관리자급 9명(중앙부처 차관보급 1명, 과장급 3명 포함) 국내 초청 연수 - 한국형 마스크 시험인프라(Particle Photometer 외 7개 시험 장치) 구축 - 국내 표준에 부합화된 인니 마스크 시험 표준 제개정(안) 마련 ‣라오스 국가표준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인프라 구축 지원 - Q마크, L-마크 인증제도 운용방안 및 근거 법령 개정방안 컨설팅 - L-마크 검사 및 교정장비 설치·구축 - Q마크, L-마크 전문가 파견을 통해 해당 분야 관리자·실무자 대상 교육
2024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국제공인시험소 설립 지원 - 에어컨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산출 확대 연구 - ISO/IEC 17025 품질문서 작성 및 시험장비 교정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 제품 시험 인프라 구축 사업 - 공기청정기 및 에어필터 현지도입 표준 선정 - 인니 시험기관에 최적화된 품질문서 및 시험 불확도 추정보고서 개발 ‣라오스 국가표준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인프라 구축 지원 - 경영시스템 구축 및 장비 유지 보수 이론/실습 교육 - DOSM 담당관 초청연수(Q마크 5명, L마크 5명, PM 1명) ‣(표준체계 전수협력) 3개국 대상 협력사업 추진 -(르완다) 현지 제품품질인증제도 현황 조사 및 양국 공동협의체 구성 제안 -(우즈베키스탄) 현지 표준인증체계 정책조사, 전문가 파견 교육 및 교재 제작 -(인도네시아) 인니 전기차 충전기 관련 법령 현황 조사분석
2025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국제공인시험소 설립 지원 - 국제공인시험소 인정 획득 및 에어컨 국제공인시험소 개소식(‘25.3.) 등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 제품 시험 인프라 구축 사업 - ISO/IEC 17025 마스크 국제공인시험소 인정 획득(’25.05) 등 ‣라오스 국가표준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인프라 구축 지원 - Q·L마크 관련 법령 컨설팅 및 경영시스템 문서 구축 등 ‣(표준체계 전수협력) 3개국 대상 협력사업 추진 -(르완다) 르완다 표준청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자료 제작(교안 14종, 영상교재 5종) -(우즈베키스탄) 산업계 자문위원회 운영 및 섬유시험·검사 교육 동영상 제작 -(인도네시아) 인니 전기차 충전기 관련 이해고나계자 인식제고 교육 실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한국형 표준, 인증제도, 법정계량 등 표준체계 전수협력 및 국제공인 시험센터 구축지원을 통해 개도국 산업발전 지원

‣ 한국 표준체계의 확산을 통한 사전 기술규제 대응 및 수출시장 확대 기대

- 수원국 내 한국형 표준·인증체계 시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인증기관 수출시장 확대

- 신남방, 신북방, 아프리카 등 표준 및 기술규제 공무원대상 역량강화 교육(초청, 전문가 파견 또는 영상교재 제작을 통한 비대면 교육) 추진

*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표준·시험인증·계량 체계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우리나라의 인증마크를 별도 시험인증 절차 없이 개도국이 수용하도록 추진

‣ ISO/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강화

- 수원국 내 국가대표 표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활동 위상 제고

- 협력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국제표준 제안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 의장국 및 간사국 진출확대 등을 통해 국제표준 강국으로 도약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2월)
⟱
보조금 1차 교부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1분기)
⟱
보조금 집행점검 및 보조금 2차 교부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3분기)
⟱
사업최종평가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12월)
⟱
사업정산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차년도 2월)

-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제품 시험인증 기반구축 사업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국가기술표준원 (620백만원)	=> (620백만원)	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 (620백만원)		-

- 라오스 국가표준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국가기술표준원 (300백만원)	=> (300백만원)	한국표준협회 (300백만원)		-

- 베트남 K-건물일체형 태양광 실증단지 및 국제공인시험소 구축지원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국가기술표준원 (500백만원)	=> (500백만원)	공모 (500백만원)		-

- 표준체계 전수협력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국가기술표준원 (600백만원)	=> (600백만원)	FITI시험연구원 (200백만원)		-
		KATRI 시험연구원 (100백만원)
		한국기계전기 전자시험연구원 (200백만원)
		공모 (100백만원)

8) 중기재정계획 상 년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890	2,019	2,020	3,505	3,680
2025~2029		2,019	2,020	2,540	2,667	2,8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한국형 제도 전수를 통해 개도국에 만들어지는 시험검사시장에 국내 시험기관이 진출하기 위해  공동시험소, 시험검사 대행, 성적서 인정 등을 추진

* 개도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수출시 외국에 의존하던 시험검사업무를 현지에서 실시하여 비용･시간을 절감, 가격경쟁력 확보 가능

ㅇ 개도국을 대상으로 우리의 표준․인증체계를 전수하는 맞춤형 협력사업 추진

* 협력 타당성조사, 표준체계 전수협력, 인프라구축 등 체계적인 개도국 표준,인증 지원

- (1단계) 우리의 표준․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한 지원 가능한 개도국 협력사업 조사

- (2단계) 전문가방문을 통해 국가표준화능력 제고를 위한 기본적 컨설팅 제공

- (3단계) 공동연구,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통한 제도도입 지원 및 시험인프라 구축지원

ㅇ 초청교육, 공동연구를 통한 제도컨설팅 등 표준·인증체계 도입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시험인증산업 진출을 위한 시험소 설립 등의 대규모 투자사업을 발굴하여,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제고

- 특히 ODA 중점협력국 및 전략적 신흥시장국을 대상으로 긴밀한 협력 사업 발굴 확대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ㅇ 20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 결과 : (사업방식 변경) 효율적인 사업(ODA사업)추진을 위해 내역사업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이후 보조사업자를 지정사업자로 등록하여 내역사업을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필요함.

▪ 개선 : 내역사업 개시년도에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후 지정사업자로 등록하여 계속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사업의 효율성을 확보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년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143	-	2,143	-	-	-	2,143	1,382	64.5	64.5	-	761
2023	2,036	-	2,036	-	-	-	2,036	2,036	100	100	-	-
2024	2,890	-	2,890	-	-	-	2,890	2,890	100	100	-	-
2025	2,019	-	2,019	-	-	-	2,019	2,019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2,143	2,143	1,382	1,382	-	1,382	1,382	-	-	64.5
2023	2,036	2,036	2,036	2,036	-	2,036	2,036	-	-	100
2024	2,890	2,890	2,890	2,890	-	2,890	2,890	-	-	100
2025. 12월기준	2,019	2,019	2,019	2,019	-	2,019	2,019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ㅇ 불용액 761백만원(집행잔액) - 미얀마 군부 쿠데타(21년 2월)장기화로 인해 미얀마 ODA 사업(미얀마 섬유분야 국제공인 시험센터구축 지원, 미얀마 국제공인 건설재료 시험센터 설립 / 총 761백만원) 지원 중단 ※ 미얀마 사태 장기화 여부 불투명으로 인해 예산 미집행(21년과 동일)
2023	ㅇ 특이사항 없음
2024	ㅇ 특이사항 없음
2025	ㅇ 특이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1		관련법령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국제표준의 조사ㆍ연구ㆍ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참고2		인도네시아 미세먼지 대응제품 시험인증 기반구축 사업

□ 사업개요

ㅇ (수원국) 인도네시아, 반둥 (Indonesia, Bandung)

ㅇ (사업기간 / 예산) ‘23∼’26(4년), ‘26년 6.2억원 (총예산 20.3억원)

ㅇ (지원내용) 미세먼지 대응 제품(공기청정기, 에어필터, 마스크) 관련 ①국가표준 제개정, ②시험소 구축, ③역량강화 지원 및 국제공동세미나 개최

년도별	예산(원)	주요 사업내용
‘23년도	3억	□ 공동합의체 구성 및 운영, □ 시험·인증 제도(안) 마련 □ 시험 인프라 구축 지원(기초설계, 장비선정) 등
‘24년도	6.3억	□ 공동합의체 운영, □ 마스크 시험소 구축 □ 공기청정기 시험 인프라 입찰, 국내검수 □ 마스크 시험 인력 양성 교육 및 국제공동세미나 개최
‘25년도	4.8억	□ 공기청정기 표준 제정 및 시험소 구축 □ 마스크 국제공인시험소(ISO/IEC 17025) 인정 □ 공기청정기 시험 인력 양성 교육 및 국제공동세미나 개최
‘26년도	6.2억	□ 에어필터 표준 제정 및 시험소 구축 □ 공기청정기·에어필터 국제공인시험소((ISO/IEC 17025) 인정 지원 □ 에어필터 시험 인력 양성 교육 및 국제공동세미나 개최

□ 추진계획

ㅇ (표준·제도 컨설팅) 에어필터 국가표준 제정 및 ISO/IEC 17025 국제공인시험소 인정 지원

ㅇ (시험 인프라 구축) 에어필터 시험소 구축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

ㅇ (역량강화 및 성과확산) 국내 전문가 현지 파견을 통한 3개 품목별 시험자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전수, 국제공동세미나 개최

□ 기대효과

ㅇ (수원국) 정부 주도 미세먼지 대응 제품 품질관리를 통한 저가·저품질 제품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국민 안전 확보

ㅇ (공여국) 표준·인증 관련 국제적 영향력 확대 및 상호 위탁 시험 체결을 통한 우리 기업 현지 진출(인증 애로사항 해소) 지원

참고3		라오스 국가표준 역량강화를 위한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지원

□ 사업개요

ㅇ (수원국) 라오스, 비엔티안 (Laos, Vientiane)

ㅇ (사업기간 / 예산) ‘23∼’27(5년), ‘26년 3억원 (총예산 23.15억원)

ㅇ (지원내용) ① Q마크 인증제도(제품안전관리제도), ② L마크 인증제도(포장상품 정량표시인증제도) 시험·검사 인프라 구축

년도별	예산(원)	주요 사업내용
‘23년도	5억	(공통) 마스터플랜 수립, 시험장비 구축, 역량강화 교육
‘24년도	7억	□ ISO/IEC 17067 및 IAF 교육, 인증제도 시험·검사 환경 구축 □ 정량인증제도(품목/단위별) 검사기준 제정 지원, 역량강화 교육, 시험장비 및 시스템(현장검사용설비) 구축
‘25년도	5.15억	□ 시험장비 및 시스템(전기시험평가시스템) 구축, 인증제도 스킴·국제표준 컨설팅 □ 정량 인증 적용업체 선정, 역량강화 교육, 시험 장비 및 시스템(부피측정용 장비) 구축
‘26년도	3억	□ 인증제도 스킴 컨설팅, 시험장비 및 시스템(주파수/자기장) 구축 □ 정량상품 검사기준 고시 제정 지원, 정량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시험장비 및 시스템(부피측정용 장비) 구축 및 교정
‘27년도	3억	□ 부처별 인증마크 통합 방안 지원, 시험 장비 및 시스템(신뢰성 시험시스템 장비) 구축 □ 정량상품 검사기준 고시 제정 완료, 정량관리자 실습 교육

□ 추진계획

ㅇ (Q마크 인증제도) 마스터플랜 수립, 제품인증기관 기초교육 실시, 전기시험 평가시스템 기반 마련 장비 구입(항온항습 챔버)

ㅇ (L마크 인증제도) 마스터플랜 수립, 정량담당자·정량인증 평가사 인력양성, 시험장비 구입 등

□ 기대효과

ㅇ 체계화된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용을 통해 불량·위해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 및 시장 유통을 방지하여 수입 제품에 대한 품질 제고

ㅇ 위해제품 사건·사고, 시험검사 데이터 등 체계적인 통계 관리의 중요성 인식을 통해 시험·검사 전문가 확보 및 일자리 창출

참고4		베트남 K-건물일체형 태양광 실증단지 및 국제공인시험소 구축지원

□ 사업개요

ㅇ (수원국) 베트남, 하노이 탄쑤언군 (Vietnam, Hanoi Thanh Xuan)

ㅇ (사업기간 / 예산) `26∼`30년(5년) / `26년 5.0억원 (총예산 45.85억원)

ㅇ (지원내용) ①BIPV 시험평가 장비 및 품질관리제도 구축, ②BIPV 국제공인시험소 운영 시스템 구축 컨설팅, ③국제공인시험소 자격 획득 컨설팅, ④건물일체형 태양광 실증단지 구축 및 기업진출 지원, ⑤역량강화 및 전문가 양성

년도별	예산(원)	주요 사업내용
‘26년도	5.0억	□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 시험평가 장비 구축 착수 □ 베트남 시험소 건물 리모델링(리모델링 설계 지원/리모델링 베트남 실시)
‘27년도	11.95억	□ BIPV 국제공인시험소 건물 리모델링 및 기초 인프라 공사 완료 □ 건물일체형 태양광모듈 제품 시험장비 구축(10종 이상) □ 국제공인시험소 자격 컨설팅(시험 장비별 SOP, 기술문서 작성 등)
‘28년도	10.8억	□ BIPV 국제공인시험소 경영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컨설팅 □ 건물일체형 태양광모듈 제품 시험장비 구축(8종 이상)
‘29년도	10.1억	□ 건물일체형 태양광 실증단지 현지 구축 착수 □ 건물일체형 태양광모듈 제품 시험장비 구축(2종 이상)
‘30년도	8.0억	□ 건물일체형 태양광 실증단지 현지 구축 완료(BIPV 및 ESS 등) □ 국제공인시험소 인정평가(ISO/IEC 17025) 및 자격 획득

□ 추진계획

ㅇ (표준·제도 컨설팅) 한-베 사업수행위원회(PIU) 구성·운영 및 베트남 BIPV 품질관리제도 제·개정 컨설팅

ㅇ (시험 인프라 구축)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 시험장비 구축(22종 이상) 및 국제공인시험소 자격 획득 컨설팅(시험 장비별 SOP, 기술문서 작성 등)

ㅇ (역량강화 및 성과확산) 전문가 양성 및 국내 제품의 태양광 실증단지 현지 구축, 한-베 기업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 기대효과

ㅇ 베트남 태양광 설비 품질관리제도 확립 및 지속가능 운영을 통한 재생에너지 경제적 가치 향상 및 보급 확대, 국내기업 베트남 진출 지원

참고5		페루 수소산업 분야 시험인증 및 정책 역량강화 지원

□ 사업개요

ㅇ (수원국) 페루, 리마 (Peru, Lima)

ㅇ (사업기간 / 예산) `26∼`28년(3년) / `26년 1억원 (총예산 5억원)

ㅇ (지원내용) ①수소산업 시험·인증 역량 강화, ②수소산업·기술 시험인증 전문가 양성 체계 수립, ③세계수소산업연합회 가입 및 참석지원 등

년도별	예산(원)	주요 사업내용
‘26년도	1억	□ 협력기관 시험·인증·정책 전문역량 분석 및 협력계획 수립 □ 한-페루 양국 간 수소산업 표준인증 기술교류회 개최 □ 전문가파견
‘27년도	2억	□ 초청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세계수소산업연합회(GHIAA) 총회 참석 등 국제협력 지원
‘28년도	2억	□ 초청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한-페루 양국 간 수소산업 표준인증 기술교류회 개최

□ 추진계획

ㅇ (표준·제도 컨설팅) ①협력기관 시험·인증·정책 전문역량 분석 및 협력계획 수립,  ②세계수소산업연합회(GHIAA) 가입 및 참석 지원 등

ㅇ (역량강화 및 성과확산) ①교육자료 제작 및 전문가 파견 교육, ②한-페루 수소산업 표준인증 기술교류회 개최(한국) 등

□ 기대효과

ㅇ 한국형 수소 품질관리체계 전수를 통한 수원국 국민 안전 확보 및 국내 수소전문기업의 페루 新시장 진출 등 상생의 협력 체계 구축

* 양국 시험소 간 상호인정을 통한 국내 수출기업 인증비용 약 3억 원/년 절감 효과

* 수소생산·운송·저장 시스템 설비 및 제품 수출 확대를 통한 매출액 약 300억 원 증가 예상, 수출기업 생산유발 효과를 통한 약 20인/년 일자리 창출

참고6		르완다 섬유·가죽분야 시험·검사 역량강화 지원

□ 사업개요

ㅇ (수원국) 르완다, 키갈리 (Rwanda, Kigli)

ㅇ (사업기간 / 예산) `24∼`26년(3년) / `26년 2억원 (총예산 5.3억원)

ㅇ (지원내용) ①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 지원, ②섬유·가죽 분야 표준시험 역량강화 지원(초청 및 파견교육), ③제품안전관리제도 개선 지원, ④표준화·적합성평가 선진화 , ⑤한-르 공동성과확산 세미나 개최

년도별	예산(원)	주요 사업내용
‘24년도	2억	□ 섬유·가죽 분야 실무자 역량강화 지원(시험법, 적합성, 표준화 등) □ 양국 공동세미나 개최 및 사업 추진성과 공유
‘25년도	1.3억	□ 실무자 역량강화 및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 컨설팅 지원 □ 양국 관계기관 대상 성과공유 및 사업 홍보
‘26년도	2억	□ 실무자 역량강화 지원 및 지원성과 검증 □ 3개년 사업성과 공유 및 양국 정부·산업 간 교류 지원

□ 추진계획

ㅇ (역량강화 및 성과확산) 현지 실무자 초청연수 및 전문가 파견교육 지원, 사업 추진성과 공유 및 양국 교류를 위한 공동행사 개최

ㅇ (제도개선 및 기관인정) 현지 제품안전관리제도 개선 및 표준화, 적합성평가 선진화 지원으로 국제시장에서도 기관 신뢰성 확보

ㅇ (산업기반 구축) 보유 인프라 및 전문성을 활용하여 현지 섬유·가죽 산업의 성장을 위한 전문 컨설팅 및 교류 증진 지원

□ 기대효과

ㅇ (수원국) 시험·인증·표준 실무자의 역량강화로 역내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경쟁력 확보 지원

ㅇ (공여국) 신규 시장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및 대외 협력이미지 제고

참고7		우즈베키스탄 섬유분야 표준·인증 역량강화 지원

□ 사업개요

ㅇ (수원국)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Uzbekistan, Tashkent)

ㅇ (사업기간 / 예산) `24∼`26년(3년) / `26년 1억원 (총예산 4.3억원)

ㅇ (지원내용) ①섬유제품 품질·안전관리체계 기반 조성 지원, ②섬유시험 및 의류 완제품 검사 역량 강화 교육 ③한-우즈벡 공동 세미나 개최

년도별	예산(원)	주요 사업내용
‘24년도	2억	□ 3개년 인력양성 추진계획 수립 □ 섬유 품질·안전관리제도 교육(파견교육 2회, 30명) □ 섬유 유해물질 분석 시험 역량강화 교육(초청교육 2회, 10명) □ 한-우 공동 세미나 개최(1회)
‘25년도	1.3억	□ 섬유 품질·안전관리제도 교육(현지교육 1회, 15명) □ 섬유시험(물리, 이화학, 기능성) 역량 강화 교육(초청교육 1회, 5명) □ 한-우 공동 세미나 개최(1회)
‘26년도	1억	□ 섬유 품질·안전관리제도 개선 컨설팅 결과 설명회(파견교육 1회 10명) □ 의류 완제품 검사 역량 강화 교육(초청교육 1회, 5명) □ 한-우 공동 세미나 개최 1회

□ 추진계획

ㅇ (표준·제도 컨설팅) 섬유 품질·안전관리체계 기반조성 지원을 위한 교육 지원, 수원국 제도 개선을 위한 컨설팅 보고서 작성 및 설명회 개최

ㅇ (역량강화 및 성과확산) 시험 역량강화 교육, 현지 진출 국내기업 애로지원 간담회, 세미나 개최, ISO COPOLCO 연계 국제 커뮤니티 홍보

□ 기대효과

ㅇ (수원국)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시험 역량 강화를 통해 자국 내 섬유제품 품질관리 체계 안정화 및 고부가가치 수출 품목 육성 기반 마련

ㅇ (공여국) 섬유제품 시험·검사 및 품질관리제도 기반조성 지원을 통한 현지 진출 국내기업의 무역장벽 해소 및 비용 절감 효과 창출 기대

참고8		인도네시아 전기차 충전기 관리시스템 역량강화 지원

□ 사업개요

ㅇ (수원국) 인도네시아 (Indonesia)

ㅇ (사업기간 / 예산) `24∼`26년(3년) / `26년 2억원 (총예산 5.2억원)

ㅇ (지원내용) 전기차 충전기 관련 ①계량법 선진화 방안 현지 교육, ②형식승인·검정 장비 교육, ③정책관리자 초청 교육

년도별	예산(원)	주요 사업내용
‘24년도	1.5억	□ 전기차 충전기 관리를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의 선진화 방안 교육 □ 전기차 충전기 형식승인·검정을 위한 장비구성 기본 교육(현지교육 2회 15명) □ 전기차 충전기 관리 정책 담당자 초청교육(1회 5명)
‘25년도	1.7억	□ 전기차 충전기 관리를 위한 계량법 하위법령 및 관련 규정의 선진화 방안 교육 □ 전기차 충전기 형식승인·검정을 위한 시험소 구축방안 교육(현지교육 2회 15명) □ 전기차 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 실무담당자 초청교육(1회 8명)
‘26년도	2억	□ 전기차 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 기술기준, 운영 관리제도 교육(현지교육 2회 15명) □ 전기차 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 실무담당자 초청교육(1회 10명) □ 사업 최종 성과 공유회 개최

□ 추진계획

ㅇ (표준·제도 컨설팅) 전기차 충전기 시험소 구축방안 마련, 형식승인 및 검정제도 운영방안 교육,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마련 지원 등

ㅇ (역량강화 및 성과확산) 형식승인 및 검정 교육컨텐츠 마련 및 실무담당자 초청연수, 사업성과 공유 워크숍 개최 등

□ 기대효과

ㅇ 인니 전기차 충전기 관리체계 선진화를 통해, 급속충전 충전량 오차관리(5% 이상 → 2.5%이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약 694억 절감

ㅇ 인니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안정적 관리에 따른 국민 신뢰도 향상에 따른 전기차 보급 확대에 기여를 통해 연간 300만톤의 CO2 감축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