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2733-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39	22	산업성장실 경제자유구역 기획단	2	120	126
명칭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산업통상부	지역지원계정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3	301
명칭	경제자유구역사업추진	경제자유구역지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산업성장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박성우		김기덕
정책기획팀	044-203-4610		044-203-4617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A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745.2	880	880	878	878	△2	△0.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76	786	745 [745]	28	12.8	880	908	761 [761]	880	735 [735]	47	101	878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776	786	745 [745]	28	12.8	880	908	761 [761]	880	735 [735]	47	101	878
○ 비목별 분류(합계)	776	786	745 [745]	28	12.8	880	908	761 [761]	880	735 [735]	47	101	878
․일반수용비(210-01)	568	568	568 [568]	-	0.4	568	568	524 [524]	568	524 [524]	-	44	568
․공공요금및제세(210-02)	6	4	3 [3]	-	1.3	6	6	3 [3]	6	3 [3]	-	3	6
․임차료(210-07)	7	10	9 [9]	-	-	7	7	7 [7]	7	7 [7]	-	-	7
․국내여비(220-01)	37	56	56 [56]	-	-	41	55	55 [55]	55	55 [55]	-	-	41
․국외여비(220-02)	49	30	30 [30]	-	-	49	35	35 [35]	35	35 [35]	-	-	49
․사업추진비(240-01)	36	36	34 [34]	-	1.8	36	36	36 [36]	36	36 [36]	-	-	36
․일반연구비(260-01)	-	40	34 [34]	6	-	100	128	81 [81]	122	75 [75]	47	-	100
․정책연구비(260-02)	72	42	11 [11]	22	9.3	72	72	20 [20]	50	- [-]	-	53	7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776	786	745 [745]	28	12.8	880	908	761 [761]	880	735 [735]	47	101	878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776	786	745 [745]	28	12.8	880	908	761 [761]	880	735 [735]	47	101	878
-일반수용비(210-01)	568	568	568 [568]	-	0.4	568	568	524 [524]	568	524 [524]	-	44	568
-공공요금및제세(210-02)	6	4	3 [3]	-	1.3	6	6	3 [3]	6	3 [3]	-	3	6
-임차료(210-07)	7	10	9 [9]	-	-	7	7	7 [7]	7	7 [7]	-	-	7
-국내여비(220-01)	37	56	56 [56]	-	-	41	55	55 [55]	55	55 [55]	-	-	41
-국외여비(220-02)	49	30	30 [30]	-	-	49	35	35 [35]	35	35 [35]	-	-	49
-사업추진비(240-01)	36	36	34 [34]	-	1.8	36	36	36 [36]	36	36 [36]	-	-	36
-일반연구비(260-01)	-	40	34 [34]	6	-	100	128	81 [81]	122	75 [75]	47	-	100
-정책연구비(260-02)	72	42	11 [11]	22	9.3	72	72	20 [20]	50	- [-]	-	53	7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ㆍ운영을 통해 외국인 경영환경 및 생활여건을 개선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

· 경제자유구역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지원을 위해 설치된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사업비 지원

-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홍보 및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강화, 주기적인 성과평가 등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내실화 추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5803호) 제31조(직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2.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해제

4.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확정 및 변경

5.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6.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홍보 및 국제 협력

7. 경제자유구역의 운영과 관련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의

8. 경제자유구역의 경영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 및 지원

9.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애로사항의 해소

10.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운영

11.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12.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1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조성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설치 및 운영) ①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둔다.

②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1의2.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의3. 제7조의7에 따른 핵심전략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서비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의2.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2.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03.7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구성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출범

- (’03.8~10월) 3개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지정

- (’03.10~‘04.3월) 3개 경제자유구역청(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개청

- ('08.3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기획재정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

- ('08.4월) 3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황해 : ‘08.7, 대구ㆍ경북 : ’08.8, 새만금 : ‘08.8)

- (’08.5월) 경제자유구역내 규제완화ㆍ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 관련대책 대통령 보고(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09.5월)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강화 방안관련 대통령 보고(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10.9월) 경제자유구역의 내실화ㆍ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 수립(위기관리대책회의)

- (‘11.4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지정요건 신설, 사업시행자 요건 신설 등)

- (‘12.9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사업시행자 요건 완화 등)

- (‘12.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환지개발방식 도입 등)

- (‘13.2월) 2개 경제자유구역(동해안, 충북) 추가 지정

- (‘13.7월)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

- (’18.4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 (’18.11월)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

- (’20.6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3개 지역 8개 지구)

· (광주)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울산) 수소 선도도시, (시흥) 무인이동체 거점도시 등

- (‘20.10월)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발표 및 경자구역법 개정 추진

- (‘21.6월) 경제자유구역법 및 시행령 개정

- (‘21.11월)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 선정 및 발전계획 수립

- (‘23.11월)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3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76	776	776	880	878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 사업 수혜자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연구기관 및 입주민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운영

: (2025 본예산) 880백만원 → (2026) 878백만원, 2백만원 감액

- (요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강화를 위한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운영비 : 582백만원

· 국내외 투자유치활동(240), 경자구역 성과평가(200), 위원회 및 자문회의 등(65), 인쇄 및 사무용품구입비 등 기본운영경비(63), 공공요금 및 제세 등(14)

여비 : 90백만원

경제자유구역 관계기관 업무활성화 추진 36백만원

경제자유구역 일반연구비 100백만원

경제자유구역 정책연구비 7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80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568,472천원 1. 복사기 및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19,800천원) ㆍ 칼라인쇄기 토너 등 : 19,800천원 2. 복사용지 구입(8,570천원) 3.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3,000천원) 4. 정기간행물 구독 등 (3,420천원) 5. 전산사무기기 등 수선비 (9,360천원) 6. 설명회 및 업무회의 개최비 등 (22,500천원) 7.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령 등 인쇄 (6,200천원) 8. 외국인투자 인쇄, 방송매체 홍보광고 (11,000천원) 9.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및 자문회의 등 회의수당 (20,000천원) 10. 변호사 자문료 등 (22,740천원) 11.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190,000천원) 12. 경제자유구역의 날 행사(25,000천원) 13. 경제자유구역 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 (240,000천원) 14. 경제자유구역 아카데미(5,000천원) 15. 조정 (-18,118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6,300천원 1. 전화요금, 우편료 등 공공요금 (6,300천원) ○ 임차료(210-07) : 7,200천원 1. 세미나 장소 및 차량 임차료 등 (7,200천원) ○ 국내여비(220-01) : 40,976천원 1. 경제자유구역 정책개발 및 성과평가 관련 현장방문 (27,000천원) 2.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국회업무 수행 등 (22,000천원) 3. 조정 (-8,024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48,600천원 1. 경제특구 투자유치 및 개발전략 조사 (12,000천원) 2.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 IR 및 투자상담 (36,000천원) 3. 경제자유구역 신산업 및 혁신생태계 선진사례 조사 (6,000천원) 4. 조정 (-5,4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36,152천원 1. 경제자유구역위원회 (2,520천원) 2. 경제자유구역 자문위원회 (5,400천원) 3. 기획단 및 경제자유구역청 회의 운영 (3,000천원) 4.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및 관계기관 업무활성화 협의 (6,000천원) 5.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기관활성화 관련 전문가 협의회 운영 (3,000천원) 6.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활성화 관련 전문가 협의회 운영 (4,500천원) 7.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 관련 업무협의 (4,500천원) 8. 경제자유구역 관계기관 업무협의 (6,000천원) 9.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관련 업무협의 ( 4,500천원) 10. 경제자유구역청장 간담회 (840천원) 11. 경제자유구역 신산업 및 혁신생태계 구축 논의 (4,320천원) 12. 조정 (-8,428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00,000천원 1. 경제자유구역 지정평가 (90,000천원) 2.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 (10,0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72,300천원 가. 정책연구비 (72,300천원)	878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568,000천원 1. 복사기 및 프린터기 소모품 구입비(19,800천원) ㆍ 칼라인쇄기 토너 등 : 19,800천원 2. 복사용지 구입(8,570천원) 3.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3,000천원) 4. 정기간행물 구독 등 (3,420천원) 5. 전산사무기기 등 수선비 (9,360천원) 6. 설명회 및 업무회의 개최비 등 (22,500천원) 7.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령 등 인쇄 (6,200천원) 8. 외국인투자 인쇄, 방송매체 홍보광고 (11,000천원) 9.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및 자문회의 등 회의수당 (20,000천원) 10. 변호사 자문료 등 (22,740천원) 11.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200,000천원) 12. 경제자유구역의 날 행사(15,000천원) 13. 경제자유구역 홍보 및 투자유치 활동 (240,000천원) 14. 경제자유구역 아카데미(5,000천원) 15. 조정 (-18,118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 6,300천원 1. 전화요금, 우편료 등 공공요금 (6,300천원) ○ 임차료(210-07) : 7,200천원 1. 세미나 장소 및 차량 임차료 등 (7,200천원) ○ 국내여비(220-01) : 40,976천원 1. 경제자유구역 정책개발 및 성과평가 관련 현장방문 (27,000천원) 2.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국회업무 수행 등 (22,000천원) 3. 조정 (-8,024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48,600천원 1. 경제특구 투자유치 및 개발전략 조사 (12,000천원) 2.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 IR 및 투자상담 (36,000천원) 3. 경제자유구역 신산업 및 혁신생태계 선진사례 조사 (6,000천원) 4. 조정 (-5,4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36,152천원 1. 경제자유구역위원회 (2,520천원) 2. 경제자유구역 자문위원회 (5,400천원) 3. 기획단 및 경제자유구역청 회의 운영 (3,000천원) 4.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및 관계기관 업무활성화 협의 (6,000천원) 5.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기관활성화 관련 전문가 협의회 운영 (3,000천원) 6.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활성화 관련 전문가 협의회 운영 (4,500천원) 7.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 관련 업무협의 (4,500천원) 8. 경제자유구역 관계기관 업무협의 (6,000천원) 9.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관련 업무협의 (4,500천원) 10. 경제자유구역청장 간담회 (840천원) 11. 경제자유구역 신산업 및 혁신생태계 구축 논의 (4,320천원) 12. 조정 (-8,428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00,000천원 1. 경제자유구역 지정평가 등 (90,000천원) 2.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 (10,000천원) ○ 정책연구비(260-02) : 70,300천원 1. 정책연구비 (70,3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외투기업 누적 입주수 (단위:개)	목표	420	449	480	514	549	전년 목표치 대비 약 7%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입주하고 있는 외투기업 수로 산정	경제자유구역실태조사 결과 등
	실적	456	496	639	-	-
	달성도	108.6%	110.5%	128.8%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경제자유구역 수시지정 체제 전환(7월) - 민간의 신산업·서비스 투자 수요와 연계한 경자구역 지정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일괄공모·지정 방식을 수시신청·지정 방식으로 전환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
2023	ㅇ 경제자유구역 3차 기본계획 수립 ㅇ 경제자유구역 외투 실적 9.9억불 달성
2024	ㅇ 구역별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 혁신생태계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춘 국내외 투자유치 강화 추진 ㅇ 경제자유구역 외투 실적 11.8억불 달성
2025	ㅇ 경기경제자유구역 신규지구(안산) 추가지정 및 대전·세종, 충남 경자구역 신규지정 추진 ㅇ 경제자유구역 상반기 외투 실적 10억불 달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경제자유구역 3차 기본계획 수립 관련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 신규·추가 지정 및 투자유치활동 강화를 통해 2032년까지 국내·외 기업 추가 투자유치(100조원), 신규 일자리 (45만개) 창출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직접 수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776	880	1,025	1,076	1,130
2025~2029		880	1,025	1,127	1,183	1,242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추진방향) 경제자유구역을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

- (추진계획)

추진 전략		민간수요·지역주도 개발촉진		첨단 핵심전략산업 유치확대		혁신생태계 및 복합도시 조성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강화
주요 정책 과제		① 수요기반 총량 관리제 운영 ② 지역주도 수시지정 활성화 ③ 중앙권한 지방이양 확대		① 경자구역별 차별화 인센티브 강화 ② 외국인력 규제완화 및 지원 ③ 교육 연구기관 집적 및 관광산업 육성		① 글로벌 산학연 협력 모델 구축 ② 혁신성장 지원 확대 ③ 살기 좋은 글로벌 미래 복합도시 지향		① 경제자유구역청 역할과 권한 확대 ② 경제자유구역 행정 효율성 제고 ③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원·조정역할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76	0	749	9	200	0	758	684.3	91.4	90.3	40	33.7
2023	776	0	776	40	126.5	0	816	798.5	102.9	97.9	10	7.5
2024	776	0	776	10	50.9	0	786	745.2	96.1	94.8	28	12.8
2025	880	0	880	28	35.5	0	908	760.7	86.4	83.8	47	100.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경제자유구역 3차 기본계획 수립 계약(‘22.9~’23.4)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17.6백만원) 및 이월(40.1백만원) - 경제자유구역 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부족 및 예산규모 조정에 따른 자체전용
2023	- 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개선 용역 이월(10백만원) 및 집행잔액 불용(7.5백만원) -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관리비 추가소요 등 일반수용비 부족하여 국외업무여비 및 정책연구비에서 자체전용 및 세목조정
2024	- 경제자유구역 홈페이지 운영·유지보수 및 개선관리(‘24.7~’25.6) 계약잔금(6백만원) 이월 및 핵심전략산업 현황 검토와 경제자유구역 발전방안 연구(‘24.12~’25.3) 계약금(22백만원) 이월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조정 (2025.11.18.)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2733-301)	260-02	21.9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2733-301)	260-01	일반연구비 부족으로 조정
조정 (2025.12.5.)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2733-301)	220-02	5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2733-301)	220-01	국내여비 부족으로 조정
조정 (2025.12.9.)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2733-301)	220-02	3.6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2733-301)	220-01	국내여비 부족으로 조정
조정 (2025.12.18.)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2733-301)	220-02	5	경제자유구역기획단운영 (2733-301)	220-01	국내여비 부족으로 조정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