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팹리스 검사ㆍ검증 지원 (3171-48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 첨단산업정책관	-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71	480
명칭	산업경쟁력기반구축	산업기술기반구축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팹리스 검사ㆍ검증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팹리스 검사ㆍ 검증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산업성장실 첨단산업정책관	이규봉	전성철	-
반도체과	044-203-4270	044-203-4274	-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제조거점기반실	조미룡 책임	02-6009-348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A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팹리스 검사ㆍ 검증 지원	-	3,000	3,000	2,400	2,400	600	△2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	-	2,400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팹리스 검사ㆍ검증 지원	-	-	-	-	-	2,895	2,895	2,895 [2,895]	2,895	2,895 [2,895]	-	-	2,316
․사업관리비	-	-	-	-	-	105	105	105 [105]	105	105 [105]	-	-	84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	-	2,400
․기관운영출연금 (350-01)	-	-	-	-	-	-	-	-	-	-	-	-	84
․사업출연금 (350-02)	-	-	-	-	-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	-	2,31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	-	2,400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팹리스 검사ㆍ검증 지원	-	-	-	-	-	2,895	2,895	2,895 [2,895]	2,895	2,895 [2,895]	-	-	2,316
- 사업출연금 (350-02)	-	-	-	-	-	2,895	2,895	2,895 [2,895]	2,895	2,895 [2,895]	-	-	2,316
․사업관리비	-	-	-	-	-	105	105	105 [105]	105	105 [105]	-	-	84
- 기관운영출연금 (350-01)	-	-	-	-	-	-	-	-	-	-	-	-	84
- 사업출연금 (350-02)	-	-	-	-	-	105	105	105 [105]	105	105 [105]	-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팹리스 검사ㆍ검증 지원) 팹리스 반도체 설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확인(Verification & Validation, V&V)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신뢰 반도체 개발 및 상용화 촉진

· (장비/툴 구축) 반도체 V&V 지원 전문 툴 및 관련 장비 구축

· (기업지원) 반도체 V&V 절차문서 및 검증·확인 지원, 고신뢰 IP 확보, 시제품을 통한 V&V 검증 지원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2. 산업기술 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연구장비ㆍ시설, 시험ㆍ평가장비 등(이하 “연구장비등”이라 한다) 연구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국정과제 24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등

- 산업부,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발표(’22.7)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5~’29 (5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사업비	-	-	-	3,000	2,4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문기관)

- 사업 수혜자 : 팹리스 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팹리스 검사검증지원	출연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2,400 백만원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팹리스 검사ㆍ검증 지원: : (2025 본예산) 3,000 → (2026 예산) 2,400백만원, △20%

① 사업관리비 : (2025 본예산) 105→ (2026 예산) 84백만원, △20%

- (요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업관리비 84백만원 요구

- (산출) 2,400백만원(2년차 사업비) x 3.5%내외 x 12/12개월 = 84백만원

②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팹리스 검사ㆍ검증 지원 : (2025 본예산) 2,895 → (2026 예산) 2,316백만원, △20%

- (요구)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팹리스 검사·검증 지원 추진계획에 따른 프로세스 관리 툴 및 검사·검증 전문 툴 구축 및 운영비 2,316백만원 요구

- (산출) 2,316백만원(2년차 사업비) x 1개 과제 x 12/12개월 = 2,316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400	○ 사업출연금(350-02) : 3,000백만원 가.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팹리스 검사ㆍ검증 지원(2,895백만원) ㆍ고신뢰 반도체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검증·확인 툴·장비 구축 등을 위한 1개 과제 x 2,895백만원 x 12/12개월(사업비) 나.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업관리비(105백만원) ㆍ 사업비 3.5% 내외 : 3,000백만원 x 3.5%내외 x 12/12개월	5,100	○ 기관운영출연금(350-01) : 84백만원(사업관리비) 가.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업관리비(84백만원) ㆍ 사업비 3.5% 내외 : 3,000백만원 x 3.5%내외 x 12/12개월 ○ 사업출연금(350-02) : 2,316백만원(사업비) 가.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팹리스 검사ㆍ검증 지원(2,316백만원) ㆍ고신뢰 반도체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검증·확인 툴·장비 구축 등을 위한 1개 과제 x 2,316백만원 x 12/12개월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장비 및 툴 구축 (단위: 건)	목표	-	-	-	4	6	연구개발계획서 연차별 계획에 따른 성과목표 산출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산출	연차보고서
	실적	-	-	-	4	-
	달성도	-	-	-	100%	-
기업 기술지원 (단위: 건)	목표	-	-	-	1	13	연구개발계획서 연차별 계획에 따른 성과목표 산출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산출	연차보고서
	실적	-	-	-	1	-
	달성도	-	-	-	1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5	- 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체결 - ’25년도 사업실적 진도점검 * (성과지표 이외의 성과) 반도체 검증·확인(V&V) 가이드라인 개발 1건, 검증·확인 기술확산 세미나 1건, 글로벌 네트워킹(MOU) 1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기업 단독으로 구축·운영하기 힘든 반도체 검증·확인 툴과 장비, 검증용 IP 활용 등을 지원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개발·상용화를 가속화

- 국내 중소·중견 팹리스 기업의 반도체 검증·확인(V&V) 프로세스 확립과 기술지원을 통해 개발 반도체의 신뢰성 확보 및 기능안전 고도화를 견인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부처	=> (2,400백만원)	피출연·피보조 기관	=> (2,316백만원)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산업통상부 (2,400백만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84백만원)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3개 기관
적용 법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 제6항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3,000	2,400	3,000	3,000
2025~2029		3,000	2,400	3,000	3,000	3,0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전용공간 조성) 고신뢰 반도체 개발을 추진하는 팹리스 기업 지원을 위한 검증·확인 툴, 검증용 전문 장비 등을 구축하고 운용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기업지원 환경 조성

ㅇ (장비구축) 고신뢰 반도체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능안전 검증·확인 전문 툴과 플랫폼, 정보시스템, 검증용 전문 장비를 구축하고 팹리스 기업의 공동활용을 지원

ㅇ (기업지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 팹리스 기업의 개발 과정에 애로가 되는 검증·확인 툴, 검증·확인(V&V) 기술지원, 시제품 검증 등을 실시

* (가이드라인개발) 주요 산업분야별 반도체 검증·확인(V&V)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 (검증·확인 지원) 팹리스 기업의 반도체 검증·확인(V&V) 절차문서 및 검증에 관한 기술지원 실시

* (생태계 활성화 지원) 검증·확인 관련 전문 교육, 기술세미나, 전문기관 네트워킹 제공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3,000	-	3,000	-	-	-	3,000	3,000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12월기준	3,000	-	3,000	3,000	-	3,000	3,00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2025년 이․전용,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라. 기타 추가자료

(1)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팹리스 검사ㆍ검증 지원 사업 설명자료

참고		고신뢰 반도체 상용화를 위한 팹리스 검사ㆍ검증 지원 사업 개요

□ 사업 필요성

ㅇ 전자화 및 전동화 진전으로 반도체가 자동차, 로봇, 의료기기 등에 필수재로 활용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기능안전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ㅇ 기능안전 적합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개발 및 상용화 전단계에 걸쳐 관리가 필요하나,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 및 비용 부담으로 애로 가중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반도체 설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확인(V&V)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신뢰 반도체 개발 및 상용화 촉진

* V&V : Verification & Validation

ㅇ (지원형태/사업기간) 출연 / 2025년 ~ 2029년

ㅇ (수행기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주관기관),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참여기관)

ㅇ (사업내용) 팹리스 개발 반도체의 기능안전 검증·확인 지원, 반도체 검증·확인 툴 활용 지원, 검증용 IP 활용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