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탁 (9101-84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61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22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 산업공급망정책관	2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9100	9101	840
명칭	기금간거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예탁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 계정) 예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산업자원안보실 산업공급망정책관	김건혁	-	심규승
화학산업과	044-203-4930	-	044-203-4936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부	-	-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안	확정(B)		(B-A)/A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탁	11,000	9,000	9,000	11,000	11,000	2,000	22.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계획액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000	11,000	11,000 [11,000]	-	-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	-	11,000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탁	11,000	11,000	11,000 [11,000]	-	-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	-	11,000
○ 비목별 분류(합계)	11,000	11,000	11,000 [11,000]	-	-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	-	11,000
․기금예탁금(480-03)	11,000	11,000	11,000 [11,000]	-	-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	-	11,0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1,000	11,000	11,000 [11,000]	-	-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	-	11,000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탁	11,000	11,000	11,000 [11,000]	-	-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	-	11,000
-기금예탁금(480-03)	11,000	11,000	11,000 [11,000]	-	-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	-	11,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예탁)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6조

제6조(관리기금에의 예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정·예금·회계 또는 기금(이하 “기금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해당 기금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국고금 관리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

2.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

3. 특별회계

4.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른 기금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그 기금등의 여유자금을 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등의 관리자에게 예탁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기금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15.1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개정으로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신설,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 운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9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000	12,000	11,000	9,000	11,00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산출근거

-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 여유자금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 (‘25년) 9,000백만원 → (’26년) 11,0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해당없음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1,000	9,000	11,000	23,000	25,000
2025~2029		9,000	11,000	21,000	22,000	23,0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기금의 여유자금 내에서 기획예산처, 산업부와 협의 하에 예탁 규모 조정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12,000	-	12,000	-	12,000	12,000	100.0	100.0	-	-
2023	12,000	-	12,000	-	12,000	12,000	100.0	100.0	-	-
2024	11,000	-	11,000	-	11,000	11,000	100.0	100.0	-	-
2025	9,000	-	9,000	-	9,000	9,000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