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공무원연금기금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8001-8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39	22	산업정책실 지역경제정책관	2	110	117
명칭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산업통상부	지역지원계정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8000	8001	801
명칭	회계기금간거래	회계기금관거래	공무원연금기금전출 (공무원연금부담금)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무원연금기금 전출 (공무원연금부담금)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산업정책실 지역경제정책관	조인용	박우진
지방시대위원회운영지원팀	044-251-3180	044-251-3186
사업시행주체	-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A
공무원연금기금 전출 (공무원연금부담금)	60.5	54	54	93	93	39	72.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2	82	60.5 [60.5]	-	21.5	54	54	33.4 [33.4]	54	33.4 [33.4]	-	20.6	93
․공무원연금기금 전출 (공무원연금부담금)	82	82	60.5 [60.5]	-	21.5	54	54	33.4 [33.4]	54	33.4 [33.4]	-	20.6	93
○ 비목별 분류(합계)	82	82	60.5 [60.5]	-	21.5	54	54	33.4 [33.4]	54	33.4 [33.4]	-	20.6	93
․기금전출금 (610-03)	82	82	60.5 [60.5]	-	21.5	54	54	33.4 [33.4]	54	33.4 [33.4]	-	20.6	9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2	82	60.5 [60.5]	-	21.5	54	54	33.4 [33.4]	54	33.4 [33.4]	-	20.6	93
․공무원연금기금 전출 (공무원연금부담금)	82	82	60.5 [60.5]	-	21.5	54	54	33.4 [33.4]	54	33.4 [33.4]	-	20.6	93
- 기금전출금 (610-03)	82	82	60.5 [60.5]	-	21.5	54	54	33.4 [33.4]	54	33.4 [33.4]	-	20.6	9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무원연금기금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채용한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후생복지 지원 등을 위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2) 사업개요

① 법령상 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제64조, 제68조, 제69조 등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제64조(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운영) ⑪ 지방시대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68조(지방시대기획단) ①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시대기획단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지방시대기획단 지원조직)  ① 지방시대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및 기획예산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다.

- 「공무원연금법」 제71조, 제73조 등

법 제71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6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이하 “연금부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의 9퍼센트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하 이 조에서 “연금부담금등”이라 한다)을 연 4기로 나누어 매기분을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법 제73조(퇴직수당부담금)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6조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퇴직수당부담금”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퇴직수당부담금을 공단에 내야 하며, 이 경우 퇴직수당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낸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7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① 법 제7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이란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따른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 그 밖에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충당되는 예산의 합계를 말하며, 그 산정방법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② 법 제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 또는 제1호의 금액에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기여금 및 연금부담금으로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 중 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퇴직급여 및 퇴직유족급여 업무처리에 드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급여총액”이라 한다)의 지출을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2. 전전년도의 기여금ㆍ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의 합계액이 전전년도의 급여총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전전년도의 기여금ㆍ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의 합계액이 전전년도의 급여총액보다 부족한 금액

③ 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소관 회계별로 부담하되,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보전금을 해당 연도의 총보수예산으로 나눈 비율(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보전금부담률”이라 한다)을 소관 회계별로 해당 연도의 보수예산에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부담하는 보전금은 인사혁신처 소관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④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전에 보전금부담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이하 “연금부담금등”이라 한다)을 보수예산을 계상(計上)하는 각 회계의 예산에 반영하고, 공단에 내야 한다.

⑥ 연금부담금등을 내는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예산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해의 예산이 성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이 편성ㆍ확정된 경우

⑦ 공단은 제6항제2호에 따라 보수예산이 변동된 경우에는 연금부담금등의 증감액을 산정한 후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기(期)의 연금부담금등을 낼 때에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내야 한다. 다만, 그 해의 마지막 기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말(期末)까지 증감액을 가감하여 내야 한다.

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해당 세출예산의 결산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법 제71조제7항에 따라 가산하는 이자는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로 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시행령 제68조(퇴직수당부담금)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이하 “퇴직수당부담금”이라 한다)은 제62조에 따른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퇴직수당부담금에 대하여 각 회계별 보수예산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개괄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부담금을 보수예산을 계상하는 각 회계의 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공단에 내야 한다.

-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 인건비 – 1-2. 기타직보수 – 나. 일반지침 - 나) 퇴직금 및 부담금 지급

ㅇ 기타직의 퇴직금 및 부담금은 고용부담금(320-09목)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해 국가가 납부해야할 부담금은 ‘기금전출금(610-03)목’으로 지출

② 추진경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원‘ 사업이 2022년도 일반회계에서 2023년도 지특회계로 바뀌어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른 기관부담금 부담 주체가 2022년도 인사혁신처에서 2023년도 균형위로 변경

- 이에 따라 2024년도부터 동 사업을 편성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기금전출금을 납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4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82	54	9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지방시대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기금전출금(610-03) : (2025 본예산) 54,000천원 → (2026 예산) 93,000천원, 39,000천원 증액(72.2%)

- 연금부담금 : (2025 본예산) 33,277천원 → (2026 예산) 69,390천원, 36,113천원 증액

* (산출) 연금부담금 69,390천원(전문임기제공무원 보수 771,000천원 × 9%)

- 퇴직수당부담금 : (2025 본예산) 20,723천원 → (2026 예산) 23,610천원, 2,887천원 증액

*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4,000	○ 기금전출금(610-03) : 54,000천원 가. 연금부담금 (33,277천원) ㆍ 전문임기제공무원 보수예산 369,740천원 × 9% = 33,277천원 나. 퇴직수당부담금 (20,723천원)	93,000	○ 기금전출금(610-03) : 93,000천원 가. 연금부담금 (69,390천원) ㆍ 전문임기제공무원 보수예산 771,000천원 × 9% = 69,390천원 나. 퇴직수당부담금 (23,61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지방시대위원회(지방시대기획단)에서 직접수행

-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 집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82	54	93	100	107
2025~2029		54	93	62	66	7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해당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82	-	82	-	-	-	82	60.5	73.8	73.8	-	21.5
2025	54	-	54	-	-	-	54	33.4	61.9	61.9	-	20.6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