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공장설립정보화기반구축(정보화) (3333-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2	산업정책실 지역경제정책관		110	117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3	303
명칭	지역경제활성화	기업입지환경개선	공장설립정보화기반구축(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공장설립정보화기반구축(정보화)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산업정책실 지역경제정책관	이재석		김웅휘
입지총괄과	044-203-4430		044-203-4435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지지원팀	김지우 대리	070-8895-7397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A
공장설립정보화기반구축(정보화)	4,561	4,756	4,756	2,271	2,271	△2,485	△52.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561	4,561	4,561 [3,267]	1,294	-	4,756	6,050	6,050 [5,204]	4,756	4,756 [3,910]	-	-	2,271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유지보수	1,592	1,592	1,592 [1,592]	-	-	1,513	1,513	1,513 [1,513]	1,513	1,513 [1,513]	-	-	1,728
․산업단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400	400	400 [400]	-	-	400	400	400 [400]	400	400 [400]	-	-	360
․입지서비스 고도화	2,569	2,569	2,569 [1,275]	1,294	-	2,843	4,137	4,137 [3,291]	2,843	2,843 [1,997]	-	-	183
○ 비목별 분류(합계)	4,561	4,561	4,561 [3,267]	1,294	-	4,756	4,756	6,050 [5,204]	4,756	4,756 [3,910]	-	-	2,271
․민간위탁사업비(320-02)	4,561	4,561	4,561 [3,267]	1,294	-	4,756	4,756	6,050 [5,204]	4,756	4,756 [3,910]	-	-	2,271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561	4,561	4,561 [3,267]	1,294	-	4,756	4,756	6,050 [5,204]	4,756	4,756 [3,910]	-	-	2,271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유지보수	1,592	1,592	1,592 [1,592]	-	-	1,513	1,513	1,513 [1,513]	1,513	1,513 [1,513]	-	-	1,728
-민간위탁사업비(320-02)	1,592	1,592	1,592 [1,592]	-	-	1,513	1,513	1,513 [1,513]	1,513	1,513 [1,513]	-	-	1,728
․산업단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400	400	400 [400]	-	-	400	400	400 [400]	400	400 [400]	-	-	360
-민간위탁사업비(320-02)	400	400	400 [400]	-	-	400	400	400 [400]	400	400 [400]	-	-	360
․입지서비스 고도화	2,569	2,569	2,569 [1,275]	1,294	-	2,843	2,843	4,137 [3,291]	2,843	2,843 [1,997]	-	-	183
-민간위탁사업비(320-02)	2,569	2,569	2,569 [1,275]	1,294	-	2,843	2,843	4,137 [3,291]	2,843	2,843 [1,997]	-	-	18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유지보수) 공장설립 승인신청, 인․허가, 등록 등 공장관련 제반업무를 처리․관리하는 정부 행정정보처리시스템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 (산업단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공장설립 희망자에게 사전 입지선정과정에 필요한 최적화된 분석정보 제공 및 공장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제공을 위한 빅데이터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 (입지서비스 고도화) 복잡한 인허가 법률을 반영하여 공장설립 희망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공장입지를 추천하고 토지·건축물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공장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6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산업집적 및 공장설립에 관한 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

(시행령)

제8조의4(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구성·운영 등)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위탁사업자로 하여금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설비·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8. 11 : 조달업무 재설계(BPR)/정보화전략계획(ISP) 수행

- ’09.  5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시범구축 착수

- ’10.  6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전국확산 착수

- ‘12.  2 : 고도화 및 이중화 사업 개시

- `19.  4 : 빅데이터 기반의 차세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BPR/ISP

- ‘20.  5 : 빅데이터 기반의 차세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시범구축 완료

- ‘21.  7 : 빅데이터 기반의 차세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확대구축 완료

- ‘22.  9 : 빅데이터 기반의 차세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확대구축(3차) 완료

- `23.  4 :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내 공장설립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반영

- `23. 10 : 공장설립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ISP 수립

- `24.  4 : 공장설립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1차) 착수

- `25.  5 : 공장설립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1차) 완료

- `25.  7 : 공장설립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2차) 착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8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10	1,851	4,561	4,756	2,271

- 기타: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위탁사업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단지공단

- 사업 수혜자 : 공장설립희망자 및 전국 지자체 공장설립·산업단지 관리담당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유지보수	보조	한국산업단지공단	1,728	100	산업집적법 제6조의2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의4제4항
산업단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360	100
입지서비스 고도화			183	100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공장설립정보화기반구축(정보화) : (‘25 추경)  4,756백만원 → (’26 예산) 2,271백만원, 2,485백만원 감액

①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유지보수 : (2025년 계획) 1,513백만원 → (2026 계획안) 1,728백만원, 215백만원 증액

- (요구) 공장설립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시범구축 완료에 따른 유지보수 대상 서비스의 증가로 ‘25년 대비 +14.2% 증액

- (산출) ① 개발프로그램 유지보수 664백만원 ② HW·SW 유지보수 197백만원 ③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비(헬프데스크) 84백만원 ④ 빅데이터서비스 운영비(헬프데스크) 665백만원 ⑤ 빅데이터 분석데이터 구입비 등 95백만원

② 산업단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2025년 계획) 400백만원 → (2026 계획안) 360백만원, 40백만원 감액

- (요구) 공장운영 관련 생산(배출)시설, 생산품 등 DB 구축 비용 360백만원

- (산출) 공장운영 관련 DB구축 360백만원

③ 입지서비스 고도화 : (2025년 계획) 2,843백만원 → (2026 계획안) 183백만원, 2,660백만원 감액

- (요구) 기 구축한 사전진단 서비스의 적절한 활용 및 서비스 확산을 위한 공장설립지원센터 연계 등으로 ‘25년 대비 93.6% 감액한 금액

- (산출) 온라인 인허가 신청 지원(교육, 홍보 등) 183백만원

ㅇ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공장설립온라인 지원 시스템 유지보수 1,513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513,000천원 가. 개발프로그램 유지보수 (472,000천원) ㆍ 개발 유지보수 5,527백만원(구축비) × 8.5%(유지보수비율) = 472,000천원 나. HW·SW 유지보수 (197,000천원) ㆍ HW유지보수 767,000천원(구축비) × 8.6%(유지보수비율) = 66,000천원 ㆍ SW유지보수 1,378,000천원(구축비) × 9.5%(유지보수비율) = 131,000천원 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비(헬프데스크) (84,000천원) ㆍ 콜센터-프로그램관리 3명 × 31,000천원 × 52% × 9.5% = 46,000천원 ㆍ 콜센터-DB관리 2명 × 40,000천원 × 50% × 9.5% = 38,000천원 라. 빅데이터서비스 운영비(헬프데스크) (665,000천원) ㆍ 콜센터-데이터 아키텍트 2명 × 145,000천원 × 97% × 9.5% = 267,000천원 ㆍ 콜센터-데이터 분석 1명 × 122,000천원 × 97% × 9.5% = 113,000천원 ㆍ 콜센터-하둡개발자 1명 × 90,000천원 × 97% × 9.5% = 82,000천원 ㆍ 콜센터-분석응용관리 2명 × 111,000천원 × 97% × 9.5% = 203,000천원 마. 빅데이터 분석데이터 구입비 등 (95,000천원) ㆍ 분석지수 구입비 등 4식 × 25백만원 × 9.5% = 100백만원	공장설립온라인 지원 시스템 유지보수 1,728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728,000천원 가. 개발프로그램 유지보수 (664,000천원) ㆍ 개발 유지보수 5,527백만원(구축비) × 9%(유지보수비율) = 497,000천원 ㆍ 개발 유지보수 1,846백만원(구축비) × 9%(유지보수비율) = 166,000천원 나. HW·SW 유지보수 (229,000천원) ㆍ HW유지보수 1,400,300천원(구축비) × 10%(유지보수비율) = 140,000천원 ㆍ SW유지보수 973,000천원(구축비) × 9%(유지보수비율) = 89,000천원 다.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비(헬프데스크) (84,000천원) ㆍ 상담, 프로그램관리 3명 × 31,000천원 × 50% = 46,000천원 ㆍ 상담, DB 및 통계 2명 × 40,000천원 × 48% = 38,000천원 라. 빅데이터서비스 및 공장설립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운영비(헬프데스크) (665,000천원) ㆍ 상담, 데이터 수집·분석 3명 × 138,000천원 × 92% = 380,000천원 ㆍ 하둡, 분석응용 개발 3명 × 103,000천원 × 92% = 285,000천원 마. 빅데이터 분석데이터 구입비 등 (86,000천원) ㆍ 빅데이터 및 인허가 분석데이터 구입비 등 4식 × 22.6 × 9.5% = 86,000천원
산업단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40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400,000천원 가. 팩토리온 시스템 운영 고도화 (400,000천원) ㆍ 공장운영 관련 DB구축 28.6M/M × 14,000천원 = 400,000천원	산업단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360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360,000천원 가. 팩토리온 시스템 운영 고도화 (360,000천원) ㆍ 공장운영 관련 DB구축 25.7M/M × 14,000천원 = 360,000천원
입지 서비스 고도화 2,843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2,843,000천원 가. 입지서비스 고도화 (2,585,000천원) ㆍ 양방향 소통 디지털 민원 서비스 구축 47.2M/M × 14,000천원 = 661,000천원 ㆍ 공장입지 추천 서비스 구축 124.4M/M × 14,000천원 = 1,741,000천원 ㆍ 온라인 인허가 신청 지원 1식 × 183,000천원 = 183,000천원 나. 부대비용 (258,000천원) ㆍ 감리 등 1식 × 258,000천원 = 258,000천원	입지 서비스 고도화 183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83,000천원 가. 입지서비스 고도화 (183,000천원) ㆍ 온라인 인허가 신청 지원 1식 × 183,000천원 = 183,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공장설립민원 온라인처리건수 (단위 : 천건)	목표	90.1	90.9	-	-	-	22년 온라인민원처리건수 대비 0.87% (`18~`22년 평균 증가율) 증가 적용	공장설립민원 온라인처리건수	공장설립온라인 지원시스템 연간 운영보고,시스템DB추출
	실적	90.1	92.4	-	-	-
	달성도	100.1	101.7	-	-	-
전체 공장설립 민원 대비 온라인 처리비율 (단위 ; %)	목표	-	-	6.7	7.3	8.0	전년도 목표에서 10% 상향	공장 인허가 민원처리건수(온라인접수) / 공장 인허가 민원처리건수(전체) * 100(%)
	실적	-	-	6.7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공장 설립 민원처리(90,146건), 제증명서 및 기타(155,216건)
2023	공장 설립 민원처리(92,459건), 제증명서 및 기타(112,777건)
2024	공장 설립 민원처리(56,772건), 제증명서 및 기타(81,645건)
2025	공장 설립 민원처리(76,430건), 제증명서 및 기타(98,069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공장설립온라인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유지보수를 통하여 전국 지자체의 공장(제조업) 설립, 등록, 증명 등 제반 민원의 온라인 처리 매년 약 15만건 처리

ㅇ 전국 공장DB의 통합관리를 통하여 산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약 12만건의 공장 DB데이터 활용

ㅇ 예비 공장설립 희망자에게 입지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제공으로 입지 선정 지원 및 창업 활성화에 기여

*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 관계법률과 인근 지역환경 등을 분석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공장설립

부처	=> (1,728백만원)	피출연·피보조 기관	=> (1,728백만원)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산업통상부 (1,728백만원)		한국산업단지공단 (1,728백만원)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업체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온라인지원시스템 유지보수

② 산업단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부처	=> (360백만원)	피출연·피보조 기관	=> (360백만원)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산업통상부 (360백만원)		한국산업단지공단 (360백만원)		공장DB 구축사업 수행업체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③ 입지서비스 고도화

부처	=> (183백만원)	피출연·피보조 기관	=> (183백만원)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산업통상부 (183백만원)		한국산업단지공단 (183백만원)		온라인 공장설립 인허가 신청지원(담당자,민원인 교육, 컨설팅 등)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4,561	4,756	2,433	2,463	2,493
2025~2029		4,756	2,472	2,489	2,509	2,52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개선 및 유지보수를 통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대민 서비스 품질 향상

ㅇ 공장설립 승인·개별법 인허가 의제 등 민원업무를 단일 창구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공장설립민원업무의 효율성 제고

ㅇ 공장설립과 관련된 각종 법률, 공간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정보 제공으로 공장설립 지원강화(민원인, 인허가 담당자)

ㅇ 공장 관련 각종 통계자료는 대국민·대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여 산업정책, 창업 및 기업성장에 기여

□ 추진계획

ㅇ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및 빅데이터 유지관리

- 응용SW, HW 및 상용SW 유지관리

- 빅데이터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 업무 및 빅데이터 상담 등을 위한 헬프데스크 운영

ㅇ 공장인허가 및 공장설립 지원을 위한 서비스 고도화

- 공장현황 자료(DB)를 수집하여 각종 공장정보 관련 통계,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표준화 자료 생성, 공장관련 빅데이터 분석서비스 등을 위한 자료(DB)의 지속적인 수집 및 관리

- 업종별 표준공정 등을 확대하여 공장설립 신청시 사업계획서 입력 표준화 확대 구축 등

ㅇ 공장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위한 입지서비스 고도화

- 공장설립 가능여부 판단 및 적합한 입지를 추천하는 서비스 지원

- 토지 및 건축물을 3D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서비스 지원

-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공장설립을 신청할 수 있도록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본 사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에서 설치·운영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위탁 관리하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음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본 사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근거하여 산업통상부에서 설치·운영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위탁 관리하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010	-	2,010	-	-	-	2,010	2,010	100	100	-	-
2023	1,851	-	1,851	-	-	-	1,851	1,851	100	100	-	-
2024	4,561	-	4,561	-	-	-	4,561	4,561	100	100	-	-
2025	4,756	-	4,756	1,294	-	-	6,050	6,050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2,010	2,010	2,010	2,010	1,719	3,729	3,574	155	-	178
2023	1,851	1,851	1,851	1,851	155	2,006	2,002	-	4	108
2024	4,561	4,561	4,561	4,561	-	4,561	3,267	1,294	-	72
2025. 12월기준	4,756	4,756	4,756	4,756	1,294	6,050	5,155	895	-	109.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ㅇ 이월 사유 => 2차 사업이 21년 7월 완료하였고, 사전협의, 원가계산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3차 사업 진행이 늦어짐 * 3차사업완료(`21.7) * ISMP(`21.4~7), 제안서 작성(`21.6~7) * 사전협의(`21.7~10) * 원가계산 및 사전공고(`21.10월) * 입찰공고(`21.11~12, 입찰 미성립(입찰업체 없음)) * 재입찰공고(`21.12~‘22.1, 입찰 및 계약 ㅇ 3차 사업 완료 후 이월금 전액 지급 예정이며, 3차('21)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22년 9월에 완료 예정
2023	ㅇ 이월 사유 => 고도화 사업 3차 완료(9월) 이후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과업심의(10월), 사전협의(11월~) 등의 절차로 기능 개선사업 공고 지연 ㅇ 기능개선 사업을 `23년 6월 완료하여 조기에 집행 예정 ㅇ 낙찰차액으로 인하여 385만원 불용
2024	ㅇ 이월 사유 => 공장설립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1차 구축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과업심의(`23.12월), 사전협의(`24.2월~) 등의 절차로 공고 지연 ㅇ 사업을 `25년 2월 완료하여 3월에 집행 완료 예정 ㅇ 구축사업 및 감리용역 낙찰차액으로 인하여 318백만원 불용
2025	ㅇ 이월 사유 => 공장설립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2차 구축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중앙조달 계약 지연(‘25.7) 등의 이유로 지연되어 용역 잔금 이월 예정 => 공장설립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2차 구축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감리용역도 지연되어 용역 잔금 이월 예정 ㅇ 사업을 `26년 5월 완료하여 7월에 집행 완료 예정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개요

□ 개    요

ㅇ 창업절차 간소화 방안(국경위, '08.4)에 따라 공장설립정보망(FEMIS)을 확대 개편(Factory-On)하여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 및 DB 총괄 운영

- ‘공장설립 민원신청 및 공장정보 검색’ 기능의 온라인시스템(포털)과 지자체에서 업무처리(공장승인 등)를 위해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으로 구성

- 온라인 업무처리로 기업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간 및 비용을 최소화하여「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ㅇ 수십가지의 공장설립 관련 법률로 기업인(민원인)이 공장설립을 어려워해 빅데이터 분석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 공장설립희망 민원인 및 기업에게 외부데이터와 융합하여 공장입지, 기업지원 등 ‘창업-기업성장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발전

□ 주요서비스

ㅇ 복잡한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여 시·공간 제약 해소

* 공장설립 관련 의제처리(관계법령 90여개 및 관련 36개 인·허가)

ㅇ 매년 25만건 이상 공장설립 인·허가 및 제증명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 대국민 및 정부, 지자체에서 통계자료**로 활용 중

* 2023년도 공장설립관련 민원 : 92,459건, 제증명 발급 : 112,777건

** Factory-On 공장DB('23년) : 213,207개사 (개별 131,109 / 계획(산단) 82,098)

참고 2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주요실적 및 성과

□ (정성적) 복잡한 공장등록 민원처리를 온라인으로 처리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시ㆍ공간 제약조건 해소

ㅇ 입지선정→공장설립신청→공장건축 및 완료신고까지 온라인 처리

* 공장설립 관련 의제처리(관련 법령18개, 36개 인ㆍ허가)

One-Stop 행정서비스 구현	▪ 공장설립 민원업무의 온라인처리로 업무 투명성 확보 ▪ 처리과정의 실시간 공개로 민원 서비스 신뢰성 제고 ▪ 단일창구 접근을 통한 민원인 및 업무처리 담당자간 효율성 향상
기업의 편의성 제고	▪ 인터넷 접수 및 인터넷 제증명 발급을 통해 기업이 원격지에서 지자체를 방문하는 불편감소 ▪ 민원 처리과정 모니터링 및 온라인 상담을 통한 민원 애로사항 해결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에 기여	▪ 절차의 신속화 및 규제완화 효과로 인해 공장설립 활성화 ▪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산업 경쟁력 확보 및 국가 경제성장률 제고

ㅇ 시스템의 공장DB는 각종 학술 연구목적의 통계자료는 물론이며, 타 행정망과 연계를 통해 산업입지 정책수립, 조세 및 조달행정,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위해물질 배출 공장관리 등 행정 시너지효과 창출

* 지방세 부과(행안부), 입찰자격 확인(조달청), 민원24(공장등록증명서), 정책기초자료 등

□ (정량적) 각종 인허가 및 제증명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공장 인허가	84,902	97,440	97,596	90,146	92,459
제증명서	133,333	153,603	125,317	155,216	112,777
합 계	218,235	251,043	222,913	245,362	205,259

* 제증명은 민원24, 조달청 등 공장관련 증명이 필요한 업무시스템 연계제공

참고 3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24~25) 설명자료

□ 서비스 프로세스

ㅇ (①공장입지) 민원인이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의 업종, 지역, 면적 등을 검색하면 공장설립이 가능한 필지(개별·계획)를 지도에서 확인 가능

ㅇ (②입지추천) 업종별 집적도, 평균 거래가, 편의시설(교통, 주거 등) 등 매력도 기준 마련 및 분석 Tool 제공으로 지역별 입지 추천 가능

ㅇ (③인·허가 사전 시뮬레이션) 추천 후보지 대상으로 각종 규제, 법령․조례 등 추천 입지별로 규제 적합도 시뮬레이션

※ 규제 및 법령(소유권구분, 도시계획선 가분할, 건축물 후퇴선 등)을 고려한 대지면적 산출, 인접 대지와의 이격 등을 토대로 부지조성 및 공장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

ㅇ (④디지털트윈 시뮬레이션) 인·허가가 반영된 토지를 기준으로 건폐율·용적률 등에 맞춰 건물의 입체적 의사결정을 위한 3D 시뮬레이션

※ 건폐율·용적률을 고려한 가상 건축물의 건물 위치선정, 건물크기, 층수, 지붕형태, 일조, 주변환경 등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장 건물의 미래 모습 확인

ㅇ (⑤사전 심사청구)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동으로 생성된 입체도면(간략설계)과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사전심사 청구에 활용, 인허가 가능 여부 안내 및 신청

① 공장설립 가능지역 검색(팩토리온)	② 공장설립 입지추천(팩토리온)
③ 각종 규제 사전 시뮬레이션(트윈국토 플랫폼)	④ 디지털트윈 시뮬레이션(트윈국토 플랫폼)
⑤ 사전 심사청구(트윈국토 플랫폼, 팩토리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