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관세피해업종이차보전지원사업 (1139-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	-	110	113
명칭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무역 및 투자유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9	302
명칭	무역진흥	수출역량강화	관세피해업종이차보전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관세피해업종이차보전사업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산업자원안보실 산업공급망정책관	송영상	-	정지훤
철강세라믹과	044-203-4690	-	044-203-4696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미래주력기반실	이승규 실장	02-6009-346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A
관세피해업종이차보전지원사업	-	-	-	2,858	2,858	2,858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	-	-	-	-	-	-	2,858
․관세피해업종이차보전	-	-	-	-	-	-	-	-	-	-	-	-	2,775
․기관운영출연	-	-	-	-	-	-	-	-	-	-	-	-	83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2,858
․관세피해업종이차보전	-	-	-	-	-	-	-	-	-	-	-	-	2,775
․이차보전금(320-05)	-	-	-	-	-	-	-	-	-	-	-	-	2,775
․기관운영출연금(350-01)	-	-	-	-	-	-	-	-	-	-	-	-	83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	-	-	-	-	-	-	2,858
․관세피해업종이차보전	-	-	-	-	-	-	-	-	-	-	-	-	2,775
-이차보전금(320-05)	-	-	-	-	-	-	-	-	-	-	-	-	2,775
-기관운영출연금 (350-01)	-	-	-	-	-	-	-	-	-	-	-	-	8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관세피해업종이차보전사업)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 및 통상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은 지속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특히,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업종은 최근 美 50% 관세 부과로 대출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등, 통상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해당 업종 중소·중견기업 대상 경영안정화를 위한 이차보전을 지원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대외무역법」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25.3),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25.4)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6-’27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2,858백만원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이차보전

- 사업시행주체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취급금융기관) 국책·시중·지방은행 등

- 사업 수혜자 :  철강·알루미늄·구리 업종 및 파생상품 관련 중소·중견기업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관세피해업종이차보전	이차 보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2,858	(이차보전율)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관세피해업종이차보전지원사업 : (2025 본예산) 0백만원 → (2026) 2,858백만원, 순증

ㅇ 관세 피해업종 이차보전금

- (요구)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이차보전 지원

- (산출) 2,775백만원 = 신규대출 1,500억원 × 평균이차보전율1.85%p

ㅇ 기관운영비

- (요구) 전담기관의 이차보전사업 신청접수·평가·관리 등 사업운영 비용

- (산출) 사업비의 3% 수준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2,858	○ 관세피해업종이차보전 : 2,858백만원 가. 이차보전금(320-05) : 2,775백만원 ㆍ신규대출 1,500억원×평균1.85%p보전 나. 기관운영출연금(350-01) : 83백만원 ㆍ이차보전사업 지원기업 신청접수·평가·관리 등 사업운영비(이차보전금의 3%)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이차보전 기업 지원 건수 (단위 : 건)	목표	-	-	-	-	30	자금 수요를 고려한 지원 건수	이차보전 수혜기업 선정 건수	사업결과 보고서
	실적	-	-	-	-
	달성도	-	-	-	-
기업 만족도 (단위 : %)	목표	-	-	-	-	만족도 60%↑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보통 이상인 60점을 설정	수혜 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사업결과 보고서
	실적	-	-	-	-
	달성도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
2024	-
2025	-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美 50% 관세 부과 등에 따른 통상 불확실성으로 피해를 입은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업계에 경영 안정화 등 기반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인 경우 작성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 )차 변경
( )차 변경
2026년도 요구

7) 사업 집행절차

<관세피해업종 이차보전 지원>

추진절차		시행기관
사업공고 및 신청서류 접수		신청기업→전담기관
□
추천기업 심사 및 선정		전담기관(심사위원회)
□
심사결과 통지 및 추천서 발급		전담기관
□
대출신청		추천기업→취급금융기관
□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취급금융기관→추천기업(실수요자)
□
사후관리		산업통상부, 전담기관, 취급금융기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해당없음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	-	-	-
2025~2029		-	-	-	-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해당없음

- 최근 지적사항 반드시 업데이트

- 지적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요망

- 보고서명·감사명 등 출처 기재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3) 자체평가·감사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26년도 이차보전(평균1.85%p) 수혜기업 계속 지원 및 사업 관리

- 이차보전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취급 은행 관리

- 수혜기업 대상 지원 이후 필요한 후속지원 사항 모니터링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 「국가재정법」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2) R&D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 결과

3) 그 외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평가 시행 결과

** 상세히 작성요망

** 부처 자체평가 결과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평가 결과를 기재하는 것임.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13) 부처 건의사항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해당없음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	-	-	-	-	-	-	-	-	-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12월기준	-	-	-	-	-	-	-	-	-	-

2) 주요 결산사항  해당없음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2023	-
2024	-
2025	-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이용 (2025.2.1.)
전용 (2025.2.3.)
조정 (2025.2.5.)
이체 (2025.2.9.)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해당없음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목	세목	금액	예비비 배정 사유(날짜)
				사유(2025.2.9.)
합 계

라. 기타 추가자료

ㅇ (참고) 사업설명자료

참고		관세피해업종이차보전지원사업 설명자료

1. 개요

ㅇ 美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에 대응한 기업 경영안정화 목적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고금리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 도모 필요

ㅇ 특히,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업종은 최근 고금리 및 美 관세부담 등으로 대출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 가중

- 주로 원자재 매입대금, 시설자금, 수출관세 비용 등으로 발생

* (사례) 산업부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친환경차 부품 생산 중소·중견기업에 원자재 매입대금, 시설투자 등 이차보전 지원 중

2. 사업 내용(안)

ㅇ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업종의 시중금리 부담 경감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 이차보전사업 운영구조도 >

산업통상부			취급금융기관
업무위탁	이차보전		대출	원리금상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담기관)		추천	실수요 기업 부담금리=시중금리 - 이차보전율

ㅇ 지원대상 자금 및 지원기간(안)

구 분	내 용	지원기간
시설자금	생산설비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	8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M&A자금	합병·분할합병, 영업양수, 지분인수, 그 밖에 M&A 성격의 투자에 필요한 자금
연구개발자금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5년 이내 (거치 3년 이내, 연 4회 원금균등분할상환)
경영안전자금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 임차료, 시장개척 등 기업의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 관세피해업종이차보전지원사업은 ‘26∼’27년(2년간)까지 시행하는 한시지원사업으로, 지원기간은 ‘27년까지임

ㅇ ’26년 예산 : 28.58억원

구 분	내 용	금 액
중소기업	신규대출 1,050억원 x 2.0%	21억원
중견기업	신규대출 450억원 x 1.5%	6.75억원
기관운영비	27.75억원 x 3%	0.83억원
합계	-	28.58억원

* (이차보전금리) 중소기업 2%p, 중견기업 1.5%p /(대출한도) 최대100억원 /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30% 가정

** 기업 유형(중견·중소기업)별 신규대출규모, 지원금액 등은 사업 시행 시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