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광산물비축자산관리보조 (5446-3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산업통상부	에너지정책실 자원산업정책국	투자계정	110	115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에너지 및 자원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400	5446	308
명칭	에너지공급체계구축	광물안정공급	광산물비축자산관리보조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광산물비축자산관리보조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에너지정책실 자원산업정책국	정민규	-	고대우
광물자원팀	203-5259	-	203-5267
사업시행주체	한국광해광업공단	비축총괄팀	정남식 팀장	033)736-561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A
광산물비축자산 관리보조	1,052	1,052	1,052	1,352	1,352	300	28.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52 (1,052)	1,052	1,052 [1,052]	-	-	1,052	1,052	1,052 [1,052]	1,052	1,052 [1,052]	-	-	1,352
․광산물비축자산 관리보조	1,052 (1,052)	1,052	1,052 [1,052]	-	-	1,052	1,052	1,052 [1,052]	1,052	1,052 [1,052]	-	-	1,352
○ 비목별 분류(합계)	1,052 (1,052)	1,052	1,052 [1,052]	-	-	1,052	1,052	1,052 [1,052]	1,052	1,052 [1,052]	-	-	1,352
․민간경상보조 (320-01)	1,052 (1,052)	1,052	1,052 [1,052]	-	-	1,052	1,052	1,052 [1,052]	1,052	1,052 [1,052]	-	-	1,35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052 (1,052)	1,052	1,052 [1,052]	-	-	1,052	1,052	1,052 [1,052]	1,052	1,052 [1,052]	-	-	1,352
․광산물비축자산 관리보조	1,052 (1,052)	1,052	1,052 [1,052]	-	-	1,052	1,052	1,052 [1,052]	1,052	1,052 [1,052]	-	-	1,352
- 민간경상보조 (320-01)	1,052 (1,052)	1,052	1,052 [1,052]	-	-	1,052	1,052	1,052 [1,052]	1,052	1,052 [1,052]	-	-	1,35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광산물비축자산관리보조) 첨단산업의 필수원료광물인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능력을 확보하여 수급위기 시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자 전략비축하고 있는 비축광산물의 필수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15조(비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자원을 비축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비축의무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5조(경제안보품목의 비축·관리 지원)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망 위험 발생에 대비하여 경제안보품목을 충분히 비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2.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재고 또는 비축확대

③ 제2항에 따라 비축을 권고하거나 공동으로 비축하는 경우 정부는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이 비축하는 물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국제통상환경 및 이에 대한 예측을 반영하여 비축기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8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2. 광산물의 비축·매매 및 대여

② 제1항제12호에 따른 광산물의 비축을 위한 대상품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②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

- 광업법 제86조(광업 발전을 위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 및 광산물의 가공ㆍ유통ㆍ비축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04.12 : 공사법 개정을 통한 광산물 비축사업 추가(신규)

- `05.04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광산물 비축사업 승인

- `07.12 : 크롬 등 4광종 3,346톤 비축개시

- `08.01 : 광산물비축자산관리보조 사업 개시

- `19.06 : 「금속자원 비축제도 개선방안」 확정

* 희소금속 비축전담기관으로 조달청 보유 희소금속 9종을 광물공사에 이관

- `21.03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공포

*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사업, 권리의무는 통합 공단에 승계

- `21.08 : 정부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 발표

- `22.05 : 새정부 국정과제 ‘핵심광물 비축확대’ 정책 발표

- `22.12 : 정부 「금속비축 종합계획」 발표 및 공단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 `23.02 : 정부 「핵심광물 확보전략」 발표

- `23.09 : 기재부·산업부·조달청·공단 「희소금속 이관을 위한 세부조건(안)」 합의

- `23.12 :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24.03 :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부지매입계약 체결 완료

- `24.06 : 관계부처합동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발표

- `24.10 : 핵심광물 전용비축기지 구축 사업, 기재부 1차 총사업비 조정

- `24.11 : 핵심광물 전용비축기지 설계 착수

- `25.08 : 국민주권정부 국정위「비축확대」정책 공약 반영․발표

* 37번 통상으로 지키는 국익,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08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79	1,039	1,052	1,052	1,352

- 기타: 해당사항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광해광업공단

- 사업 수혜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최종 수혜자 IT, 철강, 소재산업 등 실수요업체)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광산물비축자산관리보조	보조	한국광해광업공단	1,352	100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광산물비축자산관리보조

: (‘25) 1,052백만원 → (’26) 1,352만원, +28.5%

- (요구) 국정과제(경제2-26)(‘25.8, 정부), 금속비축 종합계획(’22.12, 산업부), 핵심광물 확보전략(‘23.2, 산업부) 등 정부 정책의 원활한 이행에 수반되는 필수 보조사업으로 비축확대 정책을 감안하여 예산 상승 필요

- (산출) 인건비 : 14.3백만원 × 6명 × 100% = 86백만원

운영경비 : 경직성 관리비용 1,050백만원 + 시장조사분석비 95백만원 + 시설자산관리비 121백만원 = 1,266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52	○ 인건비 : 86백만원 가. 인건비 14.3백만원 × 6명 × 100% = 86백만원 ○ 운영경비 : 966백만원) 가. 경직성 관리비용 : 784백만원 - 창고임차료 476백만원 - 보험료 172백만원 - 전력수도료 136백만원 나. 시장조사분석비 : 87백만원 - 전문정보지 구독 등 시장조사비 57백만원 - 여비교통비 30백만원 다. 시설자산관리비 : 95백만원 - 관리비 3,453원/톤 × 83천톤 × 33% = 95백만원 * 세부내역 : 소방시설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비, 특수창고 운영을 위한 공조기 수선관리비, 무인경비비, 차량비(지게차) 등 포함	1,352	○ 인건비 : 86백만원 (-) 가. (경비)인건비 35백만원 × 5명 × 50% = 86백만원 ○ 운영경비 : 1,266백만원 (+300백만원) 가. 경직성 관리비용 : 1,050백만원 (+266백만원) - 임차료(조달청) 476백만원(-) - 임차료(추가창고) : 300백만원(+300백만원) - 보험료 172백만원(-) - 전력수도료 102백만원(△34백만원) 나. 시장조사분석비 : 95백만원 (+8백만원) - 전문정보지 구독 등 시장조사비 35백만원(△22백만원) - 여비교통비 60백만원(+30백만원) 다. 시설자산관리비 : 121백만원 (+26백만원) - 관리비 3,539원/톤 × 104천톤 × 33% = 121백만원 * 세부내역 : 소방시설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비, 특수창고 운영을 위한 공조기 수선관리비, 무인경비비, 차량비(지게차) 등 포함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비축일수 (단위:일, 누계)	목표	42.0 (56.8)	47.4	57.2	66.4	98.4	국내 수요량 (‘19-’21 수입량) 등을 분석하여 비축목표량 산출	비축일수 = ∑광종별비축일수/ 비축광종수 (※ 현량유지 광종 제외)	산업통상부, 한국광해광업공단
	실적	42.0	51.2	59.9	84.9	-
	달성도	100.0	108.0	104.7	127.9	-

* ’22년 목표치 조정 : (기존) 56.8일 → (조정) 42.0일

- 국내수요 증감과 산업구조변화 등을 감안하여 ‘22.12월말 광종별 비축목표량 및 비축확대 광종 재산정 (※ 감사원감사 결과 조치내용)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크롬 등 희소금속 11광종(마그네슘 신규 비축) 비축확대 및 희소금속 42.0일분 관리(조달청 보유 희소금속 포함) - 민간의 일시적 수급장애 해소를 위한 비축광산물 대여제도 시행(계속)
2023	- 크롬 등 희소금속 12광종(코발트 신규 비축) 비축확대 및 관리(조달청 보유 희소금속 포함) - 민간의 일시적 수급장애 해소를 위한 비축광산물 대여제도 시행(계속)
2024	- 크롬 등 희소금속 13광종(리튬 신규 비축) 비축확대 및 관리(조달청 보유 희소금속 포함) - 민간의 일시적 수급장애 해소를 위한 비축광산물 대여제도 시행(계속)
2025	- 크롬 등 희소금속 14광종(스트론튬 신규 비축) 비축확대 및 관리(조달청 보유 희소금속 포함) - 민간의 일시적 수급장애 해소를 위한 비축광산물 대여제도 시행(계속)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핵심광물 비축·관리, 수급상황별 방출·대여제도 운영으로 국내 수요산업 보호 등 수급 안정성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적용 법령 및 규정·지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한국광해광업공단				산업통상부
1.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근거, 운영비내역등)		① 사업계획보고 ② 사업계획승인		2. 사업계획서 검토
3.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③ 교부신청 ④ 교부승인		4. 교부신청서 검토
5. 사업수행 및 정산요청		⑤ 정산요청 ⑥ 정산승인		6. 실적 및 집행내역 검토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052	1,052	1,352	2,405	2,585
2025~2029		1,052	1,352	2,818	2,653	2,60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구 분	지적사항
국정감사	ㅇ (`23.10) 조달청 보유 희소금속의 원활한 이관 필요(정청래 의원)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구 분	지적사항
언론 등	ㅇ (’23.7_동아일보) 리튬 비축량 6일분, 코발트 12일뿐... 자원 무기화 속 빨간불 ㅇ (‘25.1_매일경제) 텅빈 한국 핵심광물 창고.....중 의존 여전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구 분	반영 내용
국정감사	ㅇ (’23) 조달청 보유 희소금속 이관을 위한 ’23년 이관예산 확보 및 코발트(1종) 이관 완료(’23), 잔여 8종에 대한 이관 순차적 추진 중
언론 등	ㅇ (동아일보) ’23년 코발트 신규 비축, ’24년 리튬(24.2일분) 비축을 위한 예산 확보(’23.12) ㅇ (매일경제) 연차별 확보계획에 따른 예산배정으로 비축확대 중(‘25.1)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정부의 비축 확대 정책에 따라 관리 물량 증가하여 임차비·관리비용 상승 불가피하나, 운영 효율화로 경비 절감 노력

- 조달청 보유 희소금속 신속한 이관추진으로 산업육성목적의 비축사업 기반 구축

- 희소금속의 시장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국가 비축사업 지원과 민간업체와의 정보공유로 민관 네트워크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구 분	평가결과
보조사업 연장평가 (’18)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1조에 따른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 : 정상추진 90.4점(우수) - 금속광물 비축기능 일원화 추진상황에 따라 내역사업이나 예산규모 등에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한 후속조치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보조사업 연장평가 (’21)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1조에 따른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 : 사업방식변경 62.2점(보통) - 보조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을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측정지표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고, 자체 비축기지 확보 등 임차 관련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사업방식변경이 필요함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사항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정부 비축확대 정책에 따라 관리물량이 증가하고 비축일원화로 인해 관리광종이 확대되었으나, 사업비 중 인건비는 축소조정되고 비축확대를 위한 창고 임차료, 운영경비 등 추가 소요 예상되나, 톤당 관리비용 보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증가한 비축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의 현실화 등 예산 확대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079	-	1,079	-	-	-	1,079	1,079	100.0	100.0	-	-
2023	1,039	-	1,039	-	-	-	1,039	1,039	100.0	100.0	-	-
2024	1,052	-	1,052	-	-	-	1,052	1,052	100.0	100.0	-	-
2025	1,052	-	1,052	-	-	-	1,052	1,052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1,079	1,079	1,079	1,079	-	1,079	1,079	-	-	100.0
2023	1,039	1,039	1,039	1,039	-	1,039	1,039	-	-	100.0
2024	1,052	1,052	1,052	1,052	-	1,052	1,052	-	-	100.0
2025. 12월기준	1,052	1,052	1,052	1,052	-	1,052	1,052	-	-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사항 없음
2023	- 해당사항 없음
2024	- 해당사항 없음
2025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1)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2) 해당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등 조문내용을 첨부

참고 1		희소금속 비축확대 관련 정부정책

□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관계부처합동, ’24.6)

<주요 내용>

□ 핵심광물 확보전략 (산업부, ’23.2)

<주요 내용>

ㅇ 비전 및 전략

ㅇ 핵심광물 확보전략(❻ 비축 확대)

□ 금속비축 종합계획 (산업부, ’22.12)

<주요 내용>

참고 2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조문내용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4조(자본금)
공단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出資)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8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1. 광물자원의 탐사, 개발, 가공, 비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12. 광산물의 비축·매매 및 대여 ② 제1항제12호에 따른 광산물의 비축을 위한 대상품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15조(비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자원을 비축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비축의무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공급망안정화법 제25조(경제안보품목의 비축·관리 지원)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망 위험 발생에 대비하여 경제안보품목을 충분히 비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2.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재고 또는 비축확대 ③ 제2항에 따라 비축을 권고하거나 공동으로 비축하는 경우 정부는 안정화 선도사업자 등이 비축하는 물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국제통상환경 및 이에 대한 예측을 반영하여 비축기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