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광해방지사업 (5440-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 자원산업정책관	투자계정	110	115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에너지 및 자원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400	5440	302
명칭	에너지공급체계구축	광해방지사업	광해방지사업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광해방지사업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산업자원안보실 자원산업정책관	김정기	고현태	-
석탄산업과	044-203-5260	044-203-5263	-
사업시행주체	한국광해광업공단	광해기획팀	양태진	033-736-5312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안	확정(B)		(B-A)/A
광해방지사업	88,000	88,000	88,000	88,000	92,000	4,000	4.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계획액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88,000	88,000	88,000 [88,000]	-	-	88,000	88,000	88,000	88,000 [88,000]	88,000	88,000 [88,000]	-	-	92,000
․광해방지사업	88,000	88,000	88,000 [88,000]	-	-	88,000	88,000	88,000	88,000 [88,000]	88,000	88,000 [88,000]	-	-	92,000
○ 비목별 분류(합계)	88,000	88,000	88,000 [88,000]	-	-	88,000	88,000	88,000	88,000 [88,000]	88,000	88,000 [88,000]	-	-	92,000
․사업출연금(350-02)	88,000	88,000	88,000 [88,000]	-	-	88,000	88,000	88,000	88,000 [88,000]	88,000	88,000 [88,000]	-	-	92,0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88,000	88,000	88,000 [88,000]	-	-	88,000	88,000	88,000	88,000 [88,000]	88,000	88,000 [88,000]	-	-	92,000
․광해방지사업	88,000	88,000	88,000 [88,000]	-	-	88,000	88,000	88,000	88,000 [88,000]	88,000	88,000 [88,000]	-	-	92,000
-사업출연금(350-02)	88,000	88,000	88,000 [88,000]	-	-	88,000	88,000	88,000	88,000 [88,000]	88,000	88,000 [88,000]	-	-	92,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광해방지사업) 광산개발에 따른 환경피해의 적정 관리와 확산 방지를 통한 국민 안전 보장*, 산업원료(석회석, 철광 등)의 안정적 공급 및 광산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 수질개선 및 지반침하 방지 등을 통한 국민 먹거리 및 생활 안전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3조, 제6조, 제11조, 제12조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광해방지시책의 추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광해발생광산의 조사 및 지도작성

2. 광해방지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

4.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광해방지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없는 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

②~③ (생략)

제11조(광해방지사업의 범위) 광해방지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가행광산·휴지광산 및 폐광산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

가. 광산개발 중에 발생하는 폐석

나. 광물을 선광 및 제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물찌꺼기·광재 및 침출수

다. 광물을 채굴한 자리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표의 함몰 및 지반의 균열

라. 갱에서 유출되는 오염수 및 선광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마. 광업활동으로 인한 소음·진동 및 먼지

바. 그 밖에 광업활동에 의한 산림 및 토지훼손(토양 및 농경지오염을 포함한다)

2. 폐광산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시설물․자재 등의 철거 및 처리

3. 가행광산·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4. 광해방지를 위한 조사(토양정말조사를 포함한다)·연구·기술개발 및 교육

5. 광해방지에 관한 국내·외 기술협력

6. 토양오염의 개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2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① 광해방지사업은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기술능력부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라목의 광해방지에 관한 연구․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제2호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아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생략)

- 「한국광해광업공단법」제8조

제8조(사업)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2. 광산별 광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광해방지대책 강구

3. 광해방지에 관한 국제 기술협력사업, 국제조달사업 및 공적개발원조사업

4. (생략)

5. 광산지역의 환경개선사업

6.~18. (생략)

② 추진경위

- 광해(鑛害)는 오염성, 지속성, 확산성, 축적성으로 피해규모가 크고 장기간 다양하게 나타나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므로 신속한 복구 필요

- 광산지역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가행광산 폐석유실방지사업｣ 추진(’80)

- 일반광산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을 시‧도 위임사업으로 추진(’87)

- 석탄산업합리화사업의 일환으로 ｢폐석탄광 광해방지사업｣ 시행(’90)

- 광해방지시설의 개‧보수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00, 석탄산업법 개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시행(’06.6)

- 광해방지전문기관으로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설립(’06.6)

- 제1차 광해방지기본계획(’07~’11년) 수립‧시행(’06.10)

- 광해방지 관련 사업 ｢한국광해관리공단｣ 통합‧시행(’07.1)

- 제2차 광해방지기본계획(’12~’16년) 수립‧시행(’11)

- 제3차 광해방지기본계획(’17~’21년) 수립‧시행(’16)

-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22~’26년) 수립‧시행(’2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80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 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4,053	73,682	88,000	88,000	92,0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광해광업공단

- 사업 수혜자 : 광산 지역 및 폐광산 지역 거주 국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광해방지 사업	출연	한국광해 광업공단	92,000	60~100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11조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5조 제2항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광해방지사업

: (‘25) 88,000백만원 → (’26) 92,000백만원, 4,000백만원 증액(전년 比 4.5% 증)

- (산출) 오염토양개량복원사업 14,388백만원

오염수질개선사업 18,554백만원

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 7,140백만원

산림복구사업 620백만원

지반침하방지사업 1,000백만원

사후관리운영·개보수 34,220백만원

먼지소음진동방지사업 14,238백만원

기술개발 1,000백만원

폐시설물철거 840백만원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광해방지사업 88,000	< 광해방지사업 (88,000천원) > 가. 오염토양개량 (19,536백만원) ㆍ 오염토양개량복원사업 : 18개×1,085백만원=19,536백만원 나. 오염수질개선 (15,542백만원) ㆍ 오염수질개선사업 : 19개×818백만원=15,542백만원 다. 광물찌꺼기유실방지 (6,104백만원) ㆍ 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 : 5개×1,221백만원=6,104백만원 라. 산림복구사업 (337백만원) ㆍ 산림복구사업 : 2개×169백만원=337백만원 마. 지반침하방지 (1,229백만원) ㆍ 지반침하방지사업 : 2개×615백만원=1,229백만원 바. 사후관리운영·개보수 (30,441백만원) ㆍ 사후관리운영·개보수 : 38개×801백만원=30,441백만원 사. 먼지소음진동방지 (13,811백만원) ㆍ 먼지소음진동방지사업 : 12개×1,151백만원=13,811백만원 아. 기술개발 (1,000백만원) ㆍ 광해방지기술개발 : 5개 과제×200백만원=1,000백만원 자. 폐시설물철거	광해방지사업 92,000	< 광해방지사업 (92,000천원) > 가. 오염토양개량 (14,388백만원) ㆍ 오염토양개량복원사업 : 21개×685백만원=14,388백만원 나. 오염수질개선 (18,554백만원) ㆍ 오염수질개선사업 : 28개×663백만원=18,554백만원 다. 광물찌꺼기유실방지 (7,140백만원) ㆍ 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 : 6개×1,190백만원=7,140백만원 라. 산림복구사업 (620백만원) ㆍ 산림복구사업 : 2개×310백만원=620백만원 마. 지반침하방지 (1,000백만원) ㆍ 지반침하방지사업 : 5개×200백만원=1,000백만원 바. 사후관리운영·개보수 (34,220백만원) ㆍ 사후관리운영·개보수 : 43개×796백만원=34,220백만원 사. 먼지소음진동방지 (14,238백만원) ㆍ 먼지소음진동방지사업 : 10개×1,424백만원=14,238백만원 아. 기술개발 (1,000백만원) ㆍ 광해방지기술개발 : 5개 과제×200백만원=1,000백만원 자. 폐시설물철거 (840백만원) ㆍ 폐시설물철거 : 2개×420백만원=84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광해방지사업 완료 개소수 (단위:개소수)	목표	107	131	155	156	163	최근 5년간 예산 10억원 투입당 평균 완료개소수(1.77) 고려 1% 상향 목표 설정	①1.77(5년평균 10억당 완료개소수) × 101%(1%상향) = 1.78 ②1.78×920억원(’26예산)/10억원 = 157개	전수조사 (’25년 광해방지사업계획 및 시행된 가행·폐광산 광해방지사업 조사·설계·시공)
	실적	111	131	155	156	-
	달성도	102.7	103.7	100.0	10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토양오염개량복원사업 등 200개소 광해방지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인프라 구축
2023	ㅇ 토양오염개량복원사업 등 202개소 광해방지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인프라 구축
2024	ㅇ 토양오염개량복원사업 등 230개소 광해방지사업 및 사후관리·개보수 추진
2025	ㅇ 토양오염개량복원사업 등 236개소 광해방지사업 및 사후관리·개보수 추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광산개발 또는 폐광에 따른 광해 발생을 사전 예방·제거하고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여 국민 안전 보장 및 광산 지역 주민 생활환경 개선

․전국 휴‧폐·가행광산 3,441개 광산 내 7,661개소 광산에서 광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25년 말 기준 2,172개소(복구 개소수 45개 반영, 28.4%)에 대한 광해복구 완료

구 분	광산 분포				광해 발생		광해 복구
	석탄	금속	비금속	계	광산수	개소수	광산수	개소수
가행광산	1	25	295	321	141	480	141	480
휴지광산	-	46	314	360	21	36	-	-
폐 광 산	443	2,224	2,452	5,119	3,279	7,145	314	1,692
계	444	2,295	3,061	5,800	3,441	7,661	455	2,172

․5년 평균 광해복구 개소수(45개소) 반영 시, ’26년 2,217개소(28.9%) 복구 완료 예상

․약 20년이 경과한 시설 중 노후화로 중금속이 유출되어 개보수가 시급한 법정관리 의무시설(수질정화시설, 광물찌꺼거 저장시설 등 127개소)에 대한 안전진단 및 개보수 등 지속 가능한 광해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광산 지역 생활환경 조성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88,000	88,000	130,310	130,310	130,310
2025~2029		88,000	130,310	130,310	130,310	130,31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구분	지적사항
국회	광해광업공단 출연사업 관련 계속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방안 마련 필요 (산중위, ‘22년 예산안검토보고서)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구분	지적사항	조치결과(또는 조치계획)
국회	광해광업공단 출연사업 관련 계속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방안 마련 필요(산중위, ‘22년 예산안검토보고서)	예산재편성 및 확보를 통해 노후 수질정화시설 개보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국민안전관리 강화) 매 5년마다 “광해방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광산개발 단계부터 광해 발생 사전 예방으로 친환경적 광산개발 도모 및 폐광산 광산 피해의 적정 관리와 오염확산 방지로 광산 지역 주민 안전 보장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22~’26년) 이행률 점검 및 성과 평가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광해방지사업 수행을 위한 제5차 광해방지기본계획(’27~’31년) 수립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해당없음

2) R&D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 결과 : 해당없음

3) 그 외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평가 시행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우수

ㅇ ‘23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우수(94.0점)”

- (집행률 효율성) 최근 3년간 예산집행률 100% 달성,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인정됨

-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목적이 명확하고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성과 달성도) 적극성, 달성도 등 적정하게 반영됨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보통

ㅇ ‘24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보통(84.5점)”

- (집행률 효율성) 최근 3년간 예산집행률 100% 달성,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인정됨

- (성과지표) 사업목적과 내용이 타당하나 사업의 실효(환경적 개선효과)를 정략적으로 평가 분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표 도입 필요

- (성과 우수성) 광해방지 성과 우수성 관련 국내외 학회발표 및 언론 보도 등 관련 사항 반영 고려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해당없음(평가 전)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64,053	-	64,053	-	64,053	64,053	100.0	100.0	-	-
2023	73,682	-	73,682	-	73,682	73,682	100.0	100.0	-	-
2024	88,000	-	88,000	-	88,000	88,000	100.0	100.0	-	-
2025	88,000	-	88,000	-	88,000	88,000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22	64,053	64,053	64,053	64,053	-	64,053	64,053	-	-	100.0
2023	73,682	73,682	73,682	73,682	-	73,682	73,682	-	-	100.0
2024	88,000	88,000	88,000	88,000	-	88,000	88,000	-	-	100.0
2025. 12월기준	88,000	88,000	88,000	88,000	-	88,000	88,000	-	-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전용 등’ 해당사항 없음
2023	- ‘이․전용 등’ 해당사항 없음
2024	- ‘이․전용 등’ 해당사항 없음
2025	- 정부(에특회계) 수지 부족에 따른 연내 교부금 미지급으로 인해 ’25년 미교부액(13,384백만원) 이월, 미배정 교부금은 자재 대금 및 계약 준공금 등 필수자금으로 ’26년 연초 교부 필요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22~’26년)” 주요 내용

참고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22~'26년) 주요 내용

□ 광해방지기본계획 개요

ㅇ 수립 근거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7조*

* 산업통상부장관은 광해방지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ㅇ 주요내용(법률 제7조 제2항)

- 전국 폐광산·휴지광산·가행광산의 광해발생 여부와 정도

- 광해 발생원인별 광해방지계획 및 사업에 관한 투자계획

- 광해방지시설의 설치·운영·관리, 광해방지기술 연구개발 등

□ 전국 광산 및 광해발생 현황('21년 제4차 광해실태조사 결과)

구 분	광산 분포(‘21년 기준)				광해 발생
	석탄	금속	비금속	계	광산수	개소수
가행광산	5	25	295	325	141	480
휴지광산	-	46	314	360	21	36
폐 광 산	438	2,224	2,453	5,115	3,279	7,145
계	443	2,295	3,062	5,800	3,441	7,661

□ 제4차 기본계획 목표 및 주요내용

ㅇ (목표) 전국 광해 발생 광산의 광해방지사업 완료율 30% 달성

ㅇ 주요내용

- (광해방지사업 효율성 제고) ①권역형 광해통합처리 사업방식 도입, ②핵심 광해방지기술 고도화 추진, ③가행광산 선제적 광해방지 추진

- (지속가능한 광산개발환경 조성) ①탄소상쇄 광해방지사업 본격 추진, ②탄소배출 저감형 광해방지시설 활용

- (국민체감형 광해방지 집중 추진) ①지역별 집단민원형 광해방지 현안 해소, ②광해방지 수요처 연계사업 확대 추진

□ 제4차 기본계획 재정소요 전망

ㅇ ’22∼’26년 총 5,652억원 소요 전망(산업부 5,432억원, 기후부 22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