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구역청투자유치지원 (2733-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산업통상부	경제자유구역 기획단	지역지원계정	120	126
명칭	교통 및 물류	물류 등 기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700	2733	302
명칭	경제자유구역사업추진	경제자유구역지원	구역청투자유치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3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구역청투자유치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박성우	황대영	-
정책기획팀	044-203-4610	044-203-4611	-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A
구역청투자유치지원	3,060	2,601	2,601	3,111	3,100	499	19.2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안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060	3,060	3,060 [2,997]	0	0	2,601	2,601	2,601 [2,592]	2,601	2,601 [2,592]	0	0	3,100
․구역청투자유치지원	3,060	3,060	3,060 [2,997]	0	0	2,601	2,601	2,601 [2,592]	2,601	2,601 [2,592]	0	0	3,100
○ 비목별 분류(합계)	3,060	3,060	3,060 [2,997]	0	0	2,601	2,601	2,601 [2,592]	2,601	2,601 [2,592]	0	0	3,100
․지자체 경상보조(330-01)	3,060	3,060	3,060 [2,997]	0	0	2,601	2,601	2,601 [2,592]	2,601	2,601 [2,592]	0	0	3,1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060	3,060	3,060 [2,997]	0	0	2,601	2,601	2,601 [2,592]	2,601	2,601 [2,592]	0	0	3,100
․구역청투자유치지원	3,060	3,060	3,060 [2,997]	0	0	2,601	2,601	2,601 [2,592]	2,601	2,601 [2,592]	0	0	3,100
-지자체 경상보조(330-01)	3,060	3,060	3,060 [2,997]	0	0	2,601	2,601	2,601 [2,592]	2,601	2,601 [2,592]	0	0	3,1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구역청투자유치지원)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해 경자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투자유치 관련 운영비 지원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 국가경쟁력 강화, 균형발전 등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5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2(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제5항

- 국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8조(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제5항

-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청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제자유구역청의 운영비,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비, 연구개발비 등

2.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인건비

② 추진경위

- (’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03년 07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구성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출범

- (’03년 08월~‘13년 10월) 3개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지정

- (’03년 10월~‘04년 03월) 3개 경제자유구역청(인천, 부산ㆍ진해, 광양만권) 개청

- ('08년 03월)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기획재정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

- ('08년 04월) 3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황해 : ‘08.7, 대구ㆍ경북 : ’08.8, 새만금 : ‘08.8)

- (’08년 05월) 경제자유구역내 규제완화ㆍ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 관련 대책 대통령 보고(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09년 05월)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강화 방안관련 대통령 보고(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 (‘10년 09월) 경제자유구역의 내실화ㆍ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전략 수립(위기관리대책회의)

- (‘11년 04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지정요건 신설, 사업시행자 요건 신설 등)

- (‘12년 09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사업시행자 요건 완화 등)

- (‘1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환지개발방식 도입 등)

- (‘13년 02월) 2개 경제자유구역(동해안, 충북) 추가 지정

- (‘13년 07월)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

- (’18년 04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

- (’18년 11월)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

- (’20년 06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3개 지역 8개 지구)

(광주) 인공지능 중심도시, (울산) 수소 선도도시, (시흥) 무인이동체 거점도시

- (’20년 10월)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발표(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1년 01월) 광주 경제자유구역청, 울산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 (’21년 06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공포

- (’21년 11월)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

- (’22년 02월) 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 수립

- (’22년 07월) 경제자유구역 수시지정 체계로 전환

- (’23년 12월)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 사업기간 :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431	3,431	3,060	2,601	3,10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9개 경제자유구역청(지자체)

- 사업 수혜자 : 경제자유구역내 국내외 기업, 교육기관, 주민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구역청투자유치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3,100	해당없음 (정액보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구역청투자유치지원

: (2025) 2,601백만원 → (2026 예산안) 3,100백만원, 499백만원(19.2%) 증

- (요구)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최근 5년간 예산 감소(1,211백만원)을 고려 전년 수준 예산 증액

- (산출) 자치단체경상보조(3,100백만원) : 9개 경제자유구역청× 평균 34.4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내역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구 분	’25예산	’26예산
□ 구역청 투자유치 지원	2,601백만원	3,100백만원
▪ 구역청 운영비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 25년 예산 교부액(9개청)* (현재 9개청) x 평균 28.9백만원	3,100백만원 (현재 9개청) ×평균 34.4백만원 *10개지구 추가지정 및 2개청 신규개청 추진중

* 경제자유구역청별로 정액보조(균등배분 1/3, 규모(현원)비례 1/3, 성과평가 차등배분 1/3)

* 10개지구 추가지정 및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및 충남경제자유구역 신규개청 추진중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외투기업 누적 입주 수 (단위 : 개)	목표	420	449	480	514	549	최근 4년간 외투기업 입주수의 연평균 증가율(9.6%)에, 투자유치 환경 악화에도 전년대비 10% 증가 설정	실태조사에 따른 외투기업 누적 입주 수로 산정	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 자료
	실적	456	496	639	-	-
	달성도	129%	125.5%	136%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 - 경자구역 신규지정을 수시지정 방식 전환으로 지역개발, 기업투자 확대 기대 - 경자구역 외투 10.1억불 유치 실적 달성 - 전체 입주기업 수 7,124개로 전년대비 7.4% 증가 실적 달성
2023	- 대전세종 경자구역 신규지정 추진(‘24년 초 예정) -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 (‘23년 12월) - 경자구역 외투 실적 9.9억불 달성 - 대전‧세종, 충남 2개 경자구역을 첨단‧핵심전략산업 중심으로 육성 추진 * 대전‧세종 : ICT 융복합 기반산업, 바이오클러스터, 모빌리티, 첨단국방·우주산업 ** 충남 : 미래 모빌리티, 디스플레이, 2차전지, 수소 융복합 등 → 최근 5년간 외국인투자 59.6억불, 국내기업 투자 20.8조원을 달성하고, 고용도 꾸준히 증가세(‘17년 15.1만명→’22년 22.9만명, 누적)등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입주기업 총 7,636개사, 외국대학‧연구소 총 15개 입주(유초중등 4개, 대학 5개, 연구소 6개)
2024	-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 추가지정(1.53㎢, 울주군 삼남읍) → 수소와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R&D) 및 서비스 업체 유치 등 - 구역별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 혁신생태계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춘 국내외 투자유치 강화 추진 - 경자구역 외투 실적 11.75억불 달성
2025	- 경기 안산 사이언스밸리지구 추가지정(1.66㎢, 안산시 상록구) → 글로벌 R&D 기반의 첨단로봇·제조 비즈니스 거점 조성 등 목표 -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FDI) 14.16억불 달성 - 경자구역 핵심전략 산업 연계 해외 공동 타깃IR실시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광주, 부산 및 충남 경자구역 추가지정 및 신규 경제자유구역청 개청 계획 및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활동 추진으로 2032년까지 국내·외 기업 추가 투자유치(100조원), 신규 일자리(45만개) 창출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 간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 내용
1/4분기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구역청		구역청→산업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
1/4∼ 2/4분기		교부 (균등 및 차등배분)		산업부		산업부→구역청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28조의3)
		↓		↓
익년초		실적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구역청 및 산업부		구역청→산업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4	’25	’26	’27	’28	’29
2024~2028	3,060	2,601	3,100	4,049	4,251
2025~2029		2,601	3,100	3,956	4,149	4,35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추진방향) 경자구역 기본계획에 따른 구역별 중점유치업종별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구역청의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유인하고 경자구역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ㅇ (추진계획)

- (신산업 특구化) 외자유치와 함께 산업의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최상위 경제특구로서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초기지로 역할 재정립

- (핵심전략산업) 경자청별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발전계획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ㅇ 보조사업연장평가(‘24.07):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9개의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사업의 실수혜자가 명확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성과지표의 개선의 필요함(사업방식 변경) / 83점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3,431	0	3,431	0	0	0	3,431	3,431	100	100	0	0
2023	3,431	0	3,431	0	0	0	3,431	3,431	100	100	0	0
2024	3,060	0	3,060	0	0	0	3,060	3,060	100	100	0	0
2025	2,601	0	2,601	0	0	0	2,601	2,601	100	100	0	0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3,431	0	3,431	3,431	0	3,431	3,422	0	0	99.7
2023	3,431	0	3,431	3,431	0	3,431	3,356	0	0	97.8
2024	3,060	0	3,060	3,060	0	3,060	2,997	0	0	97.9
2025	2,601	0	2,601	2,601	0	2,601	2,592	0	0	99.7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1)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및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 결과표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

□ 추진 배경

ㅇ ‘13년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5년 단위 10년 법정계획인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중

* (수립 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

- ‘23~’32년까지의 중장기 비전·목표, 발전방향, 개발·투자유치·지원 등에 관한 중점 추진과제가 포함된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수립 추진

□ 경제자유구역 성과(‘18∼‘22년) 및 개선방향

ㅇ (주요 성과) 총량제 도입(360㎢), 개발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과 미개발 지구의 지정해제 등을 통해 전체 개발률이 90.7%로 상승

* 개발률(면적기준): (’13) 44.4% → (’17) 78.4% → (’23.9월) 90.7%

- 최근 5년간 외국인투자 59.6억불, 국내기업 투자 20.8조원을 달성하고, 고용도 꾸준히 증가세(‘17년 15.1만명→’22년 22.9만명, 누적)

* 입주기업 총 7,636개사, 외국대학‧연구소 총 15개 입주(유초중등 4개, 대학 5개, 연구소 6개)

ㅇ (개선 방향) ➊지역별 개발 편차(동해안권 15.5%) 및 지자체간 지정 경쟁을 줄이고, 민간의 투자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 ➋산업정책과 연계한 첨단·핵심전략산업 유치 지원 확대 및 타 특구의 다수 신설로 투자 유인이 하락함에 따라 인센티브 강화 추진

- ➌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혁신역량 강화, ➍경자청 역할 강화 등 필요

□ 제3차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ㅇ (비전)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

(가장 매력적이고 규제가 없는 최상의 투자지역)

ㅇ (목표) ‘23~’32년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원, ‘32년까지 일자리 45만개 창출

* 외국인투자 : (’13~‘22) 147억불 → (’23~‘32) 300억불

국내기업 투자 : (’13~‘22) 27조원 → (’23~‘32) 60조원

고용 규모(누적) : (’22) 23만개 → (‘32) 45만개

□ 주요 추진과제

➊ 민간수요ㆍ지역주도 개발 촉진

ㅇ 수요기반 총량관리제* 운영, 민간투자 적기반영을 위한 수시지정 활성화

* 유연한 지정 및 해제를 통해 총면적 360㎢ 이내 관리(현재 271.4㎢ )를 원칙으로 하되, 국가경제상 필요한 대규모 투자의 경우 경자위 심의를 거쳐 총량 예외 허용

ㅇ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권한 등 중앙권한 지방이양 확대

* (현재) 단위지구 총면적의 10% 미만 변경, 개발기간 단축 또는 1년 내 연장, 10% 범위 내 사업비 증감 등 자체 변경 → (개선) 면적, 기간, 비용 등 자체 변경범위 확대

➋ 첨단·핵심전략산업 유치 확대

ㅇ 유형별*로 핵심전략산업 유치를 위한 차별화 전략 수립 및 지원 추진

* 글로벌 거점형 :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지역 거점형 : 충북, 대구경북, 동해안, 경기, 광주, 울산

ㅇ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최혜 인센티브 제도* 도입, 외국인력 비자제도 간소화 추진** 등 지원책 마련

* 타 특구에 더 나은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경제자유구역에 자동적으로 적용

** 경자법 시행령에서 비자발급 절차, 체류자격·기간 등을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해외 인력의 출입국 특례를 위한 고용추천서 발급권한을 경자청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간소화 추진

➌ 혁신역량 강화 및 복합도시 조성

ㅇ 거점대학과 연계한 산학연 협업 촉진, 해외 주요대학과의 국제공동연구 지원, 첨단·핵심전략산업 R&D 신설 검토

ㅇ 복합기능*을 갖춘 우수한 정주여건 마련, K-FEZ 브랜드 글로벌 홍보 강화

* 산업·관광 기능과 함께 스마트시스템과 그린인프라를 갖춘 살기 좋은 미래도시 지향

➍ 중앙·지방 협력 거버넌스 강화

ㅇ 경자청의 사무권한 확대 및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추진

* 경자청의 역할을 기업활동 및 혁신성장 중심 지원으로 전환하고, One-Stop 서비스 강화

ㅇ 중앙·지방 공동 투자·수출 지원 TF 운영* 및 청장협의회 등 협력 강화

* 경자단, 수출수주지원단, 코트라가 경자구역을 순회하며 경자청과 함께 입주기업 애로 해소

(3)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구분	연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강원	충북	광주	울산	전체
사업체수 (개)	2023년		3,854	2,266	702	50	981	5	134	30	204	8,226
		외투	311	218	56	4	30	0	13	0	6	638
	2024년		3,860	2,442	739	55	1,052	5	166	62	209	8,590
		외투	367	217	55	3	29	0	13	0	6	690
고용인원 (명)	2023년		111,306	62,645	20,755	1,516	26,040	352	5,864	1,125	4,563	234,166
		외투	35,509	16,202	2,582	103	1,404	0	666	0	145	56,611
	2024년		122,832	63,144	21,662	1,822	28,835	364	6,104	2,083	7,929	254,775
		외투	37,368	14,974	2,669	55	1,405	0	773	0	145	57,389
매출액 (억원)	2023년		1,130,841	368,862	178,254	5,244	131,435	713	21,656	2,948	20,036	1,859,989
		외투	374,663	80,969	38,977	167	5,645	0	1,321	0	1,757	503,501
	2024년		1,132,602	369,185	189,930	5,376	142,111	757	24,808	5,980	26,559	1,897,308
		외투	419,111	89,153	42,455	100	7,751	0	1,740	0	1,767	562,078
수출액 (억원)	2023년		238,255	54,259	10,022	84	15,954	0	3,964	440	1,545	324,524
		외투	88,217	14,922	7,543	75	736	0	656	0	0	112,149
	2024년		277,326	54,627	12,591	117	16,087	0	4,826	459	1,919	367,952
		외투	99,255	16,574	7,563	66	1,336	0	661	0	0	125,454
수입액 (억원)	2023년		162,239	16,063	6,468	397	3,909	300	884	11	182	190,455
		외투	41,213	5,254	2,589	0	536	0	129	0	112	49,833
	2024년		165,451	20,749	6,979	593	4,815	300	1,014	28	389	200,317
		외투	47,961	6,618	2,936	0	606	0	130	0	198	58,450
업종 (개)	제조업		353	1,378	283	16	362	2	77	47	88	2,606
		외투	53	81	31	2	19	0	10	0	4	200
	비제조업		3,500	1,061	455	39	683	3	89	15	121	5,966
		외투	310	136	24	1	10	0	3	0	2	486
	핵심전략		454	484	143	13	286	2	66	12	34	1,494
		외투	70	81	14		10	0	8	0	2	185
투자액 (억원)	~2024년 누적		420,230	82,047	52,792	6,058	42,719	385	8,782	1,934	8,512	623,460
		외투	178,224	38,014	20,247	1,058	1,577	0	962	0	2,436	242,517
	2023년		29,287	6,453	10,233	278	1,857	0	1,464	343	2,400	52,316
		외투	23,044	3,657	9,420	122	123	0	110	0	187	36,663
	2024년		34,077	7,108	11,233	281	1,993	0	1,667	585	2,904	59,849
		외투	24,695	3,419	9,505	122	147	0	137	0	198	38,223
생산액 (억원)	2023년		98,528	283,641	82,335	1,070	57,210	1,335	13,175	1,625	8,920	547,840
		외투	55,581	64,447	15,759	12	4,021	0	681	0	125	140,627
	2024년		128,501	294,907	83,949	2,795	60,346	1,384	13,665	3,375	11,394	600,315
		외투	86,530	74,857	14,382	99	5,877	0	699	0	159	18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