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가산업단지관리위탁보조 (3333-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2	산업정책실 지역경제정책관		110	117
명칭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300	3333	309
명칭	지역경제활성화	기업입지환경개선	국가산업단지관리위탁보조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산업단지관리위탁보조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산업정책실 지역경제정책관	이재석	김승욱	장미란
입지총괄과	044-203-4430	044-203-4402	044-203-4434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단지공단	에산투자팀	김민석 팀장	070-8895-7125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A
국가산업단지 관리위탁보조	2,926	2,774	2,774	2,774	2,774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926	2,926	2,926 [2,926]	-	-	2,774	2,774	2,774 [2,774]	2,774	2,774 [2,774]	-	-	2,774
․산업단지발전기반강화	2,926	2,926	2,926 [2,926]	-	-	2,774	2,774	2,774 [2,774]	2,774	2,774 [2,774]	-	-	2,774
○ 비목별 분류(합계)	2,926	2,926	2,926 [2,926]	-	-	2,774	2,774	2,774 [2,774]	2,774	2,774 [2,774]	-	-	2,774
․민간경상보조 (320-01)	1,669	1,669	1,669 [1,669]	-	-	-	-	-	-	-	-	-	-
․민간자본보조 (320-07)	1,257	1,257	1,257 [1,257]	-	-	-	-	-	-	-	-	-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	-	2,774	2,774	2,774 [2,774]	2,774 [2,774]	2,774 [2,774]	-	-	2,77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926	2,926	2,926 [2,926]										2,774
․산업단지 발전기반강화	2,926	2,926	2,926 [2,926]										2,774
-민간경상보조 (320-01)	1,669	1,669	1,669 [1,669]
-민간자본보조 (320-07)	1,257	1,257	1,257 [1,257]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	-			2,774	2,774	2,774 [2,774]	2,774 [2,774]	2,774 [2,774]			2,77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ㅇ (목적) 국가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기업 애로해결 및 산단 정보제공 등을 통해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생산, 수출, 고용 등의 증대에 기여

ㅇ (내용) 산업단지 발전기반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과 공동시설 인프라 개선, 통계조사 및 입지연구를 통한 정보제공,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관리권자 등)

제30조 제1항 제1호 :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부장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제30조 제1항 :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제45조의17 제1항 :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설립한다.(동 법률 제51조에 따라 산단공은 국가산업단지 위탁 관리)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6(출연 및 보조금)

제45조의26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64～'90  한국수출(’64), 중부(’71), 동남(’74), 서부(’77), 서남(’90)공단 설립

- `97. 1    한국산업단지공단 설립(5개 권역별 관리공단 통합)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입주기업에서 받는 산단관리비(분양금액의 2～7%) 폐지

- `14. 9    산업단지 50주년 행사(VIP참석하여 국가산단이 창조경제 거점화 역할 강조)

- `16. 1     최초로 위탁국가산단 관리업무 예산 중 일부 보조(23.5억원)

- `25. 8      현재 35개 국가산업단지 위탁관리 중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6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999	3,706	2,926	2,774	2,77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단지공단

- 사업 수혜자 : 산업단지 입주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산업단지발전기반강화	민간 위탁	한국산업 단지공단	2,774	100 ~5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26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산업단지 발전기반 강화 : (2025 추경) 2,774백만원 → (2026 예산) 2,774백만원 (전년동일)

- (요구) 지속적인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 및 안전관리 고도화를 위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① 관리계획, 제도개선 187백만원, ② 공용시설물개선 65백만원, ③ 안전관리강화사업운영 1,820백만원, ④ 공유경제활성화 22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774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2,774백만원 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제도개선 및 지형도면 현행화 : 187백만원 나. 산업단지공용시설물개선 : 65백만원 다. 산업단지관련 통계조사 : 482백만원 라. 산업단지 안전관리활동 : 1,820백만원 - 특별안전구역 안전솔루션 및 산단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안전관리메뉴얼, 안전관리캠페인 등 마.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 220백만원	2,774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2,774백만원 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 관련 제도개선 및 지형도면 현행화 : 187백만원 나. 산업단지공용시설물개선 : 65백만원 다. 산업단지관련 통계조사 : 482백만원 라. 산업단지 안전관리활동 : 1,820백만원 - 특별안전구역 안전솔루션 및 산단안전정보시스템 구축, 안전관리메뉴얼, 안전관리캠페인 등 마.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 22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산업단지 입주기업 애로처리율 (단위: % )	목표	70	94.8	97.5	98	지표변경	지표변경 (해당없음)	(입주기업 애로처리 건수/애로 접수건수) × 100	애로접수․ 처리대장
	실적	94.8	97.5	98	98.1
	달성도	135.4	102.8	100.5	100.1
산업단지 관리전문성 지수제고	목표				15.2	16.7	신규 지표, 3개년 평균, 직전년도 실적중 큰값을 기준으로 10% 상향	(관리기본계획 제개정건수 + 교육 수강인원 + 질의대응 건수)/관할산단 폐업업체수 X 100	관리기본계획 제개정 및 교육 등 관련 실적 조사
	실적				15.3
	달성도				100.6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스마트 K팩토리 운영 및 부산‧울산미포‧군산국가산업단지 공유자원 조사 실시 ․산업단지 규제개선과 산업집적법 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산업단지 안내간판 8건 개보수 추진 ․국가산단 월간산업동향 조사 ․산업입지컨퍼런스 실시(2022.05.10. 경남권 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속발전 방향‘) ․온라인 안전홍보 채널 운영 및 대국민 안전제안 공모제 추진 ․산업단지 수출타깃기업 지원사업을 통해 2,251,703USD 직수출 성공
2023	․2022년도 국가산단 산업동향 조사용역 선금 추가지급 ․산업입지포럼(1회) 실시(23.06.15. 산업단지 기반의 창업지원 생태계 조성 방안) ․공장설립지원센터 운영(서울 등 13개 센터) ․관리기본계획 개정 8건으로 산업단지 관리제도 효율화 도모 ․산업단지 종합안내도 유지보수(18개소) ․산업단지 채용박람회 30회 개최로 1,387명의 일자리 매칭 지원 ․산업단지 수출기업 ESG 모의실사 참여기업 모집(30개사) ․신산업·신기술 육성 등 정부 정책 연계형 교육 및 컨설팅 추진 계획 수립
2024	․2024년도 안전문화 종합홍보 용역추진 - SNS(@안전베테랑) 운영, 안전물품 구매 및 지급, 캠페인 개최 등 ․재난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개정(4종) 및 제작(172부) ․산단안전정보시스템 1차 구축 및 감리 용역 추진 - 인프라 보안 장비 및 고도화 장비 납품, 회선 구매 및 요금 납부,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 시행 ․특별안전구역 안전솔루션 지원사업 추진 - 남동, 여수, 울산, 반월, 창원, 청주 등 6개 산단 안전솔루션 구축 완료 및 ‘25년 4개 산단(구미, 군산, 당진, 포항) 확대 예정 ․산업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후속조치로 법령 개정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제도개선 ․산업단지 입주대상업종 변경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공장설립지원센터 운영(공장설립 전문컨설팅 지원) ․산업단지 종합안내도 유지보수(10개소) ․산단관리 길라잡이(주요제도&해석사례) 제작 ․스마트K팩토리 유지·관리 및 홍보를 통한 신규가입자수 증가(1.4만‘23년말→1.7만‘24년말) ․산업입지포럼(1회) 개최(12.12. 산업단지 재도약 : 디지털과 문화가 융합된 산업단지 )
2025	․산업용지은행 제도 마련을 위한 법령 연구용역 추진 ․관할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관련 지형도면 수정 ․산업용지 임대특례 등 법령개정에 따른 산업집적법령집 제작 ․산업단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산단 의무규정 안내 리플렛 제작·배포 ․스마트K팩토리 AX공급기업 관리 기능 추가 ․2025년도 안전문화 종합홍보 용역추진 - SNS(@안전베테랑) 운영,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카드뉴스 주1회, 안전릴스 영상 월1회) 등 ․재난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개정(4종) ․산단안전정보시스템 고도화 ISMP 수립(유관기관 데이터 추가 연계, 기능 추가) ․특별안전구역 안전솔루션 지원사업 추진 - 남동, 반월, 창원, 울산, 여수, 청주 등 6개 산단 안전솔루션 운영 및 추가 솔루션 구축, 구미, 포항, 군산, 석문 등 4개 산단 안전솔루션 신규 구축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35개(’25년 기준) 국가산업단지 위탁관리 수행을 통해 산업단지 공공 시설물 보수, 공유경제 및 산업단지 연구분석 등을 지원하여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가산단관리위탁보조> - 산업단지발전기반강화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산업통상부 (예산액)	=> (교부액)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접수행)

: 한국산업단지공단 직접수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926	2,774	6,225	6,410	6,551
2025~2029		2,774	2,774	3,825	4,498	5,27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최근 지적사항 반드시 업데이트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국내 제조업과 일자리 창출의 거점인 국가산단의 안정적인 관리위탁 수행과 전문화를 위한 지원 추진

- 관리기본계획 개정을 통한 산업단지 관리제도 효율화 도모

-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 마련을 위한 산업입지 포럼 및 컨퍼런스 개최

- 산단 내 사고 등 안전정보를 수집하여 대응할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산업단지 구축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보조사업 연장평가(`24.05) : 사업방식변경 및 보조사업 폐지

- (사업방식변경) 보조금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의 전환필요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24.02) : 보통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999	-	1,999	-	-	-	1,999	1,999	100	100	-	-
2023	3,706	-	3,706	-	-	-	3,706	3,706	100	100	-	-
2024	2,926	-	2,926	-	-	-	2,926	2,926	100	100	-	-
2025	2,774	-	2,774	-	-	-	2,774	2,774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1,999	1,999	1,999	1,999		1,999	1,999	-	-	100
2023	3,706	3,706	3,706	3,706		3,706	3,156	550	-	85.1
2024	2,926	2,926	2,926	2,926	550	3,476	3,476			100
2025. 12월기준	2,774	2,774	2,774	2,774		2,774	2,774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2023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2024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2025	- 이․전용 등 사유 : 해당없음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한국산업단지공단 기관현황

□ 설립목적 :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

* 관련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

□ 주요연혁

ㅇ ’64~’90 한국수출(’64), 중부(’71), 동남(’74), 서부(’77), 서남(’90)공단 설립

ㅇ ’97. 1   한국산업단지공단 설립(5개 권역별 관리공단 통합)

ㅇ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04), 노후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추진(’10)

ㅇ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추진(’19), 산단대개조 산단 선정(’20)

□ 조직 및 인원

ㅇ (조 직) 4본부, 12실, 1연구소, 27팀, 13지역본부

ㅇ (인 원) 총 625명 (상근임원 5명, 직원 620명, ’25년 알리오 공시 기준)

	< 조 직 도 >

참고 2		추진배경

□ 국가산업단지 관리권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며, 정부는 산단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관리를 위탁

ㅇ 정부가 관리권자인 국가산업단지 35개와 그 외 관리권자의 요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등 총 83개의 산업단지 위탁관리·지원

ㅇ (근거법령)「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0조 제1항 :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산단공 위탁관리·지원산단 현황>

(‘25.8.1 기준)

구분	단지명
국가(35)	한국수출(서울), 한국수출(부평, 주안), 파주탄현, 동두천, 남동, 반월, 시화, 시화MTV, 송산그린시티, 아산, 석문, 오송생명, 장항생태, 군산, 군산2,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광주첨단, 빛그린, 대불, 광양, 여수, 대구, 구미, 포항, 포항블루밸리, 창원, 안정, 경남항공, 밀양나노, 진해, 온산, 울산미포, 명지녹산, 북평
일반(17)	양주홍죽, 오송제2생명과학, 달성2차, 김해골든루트, 사천임대전용, 사천제1일반, 사천제2일반, 신평장림(협업), 북평지방, 원주문막반계, 이천장호원, 이천대월, 후평, 남면, 동춘천, 남춘천, 종포
도시첨단(5)	도시첨단정보, 네이버도시첨단, 도시첨단문화, 삼성SDS춘천센터, 강원대캠퍼스혁신파크
농공(8)	동화, 삼계, 퇴계, 창촌, 당림, 거두, 수동, 퇴계제2

* 외국인투자지역(18) : 천안, 천안5, 인주, 아산·탕정, 송산2, 송산2-1, 송산2-2, 오창, 진천산수, 충주, 음성성본, 국가식품클러스터, 대불, 대구달성, 구미(구미부품), 사천, 월전, 문막

□ 전국 산업단지 1,315개* 중 공단은 83개 단지를 관리, 지원하고 있으며 관리대상 산업단지는 전국 산업단지 대비 생산 54.4%, 수출 53.8%, 고용 46.2%를 차지하는 등 경제적 비중이 막중

* 국가단지 51개, 일반단지 735개, 도시첨단 46개, 농공단지 483개

□ 이에 따라, 입지제도개선(관리기본계획 등), 안전강화(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산단통계 조사, 입주기업 정보공유플랫폼(K-factory)운영 등을 지원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