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3731-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7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적합성정책국	이용현	-	지새한울
인증산업진흥과	043-870-5500	-	043-870-5581
사업시행주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381정보지원팀	함종오 팀장	1381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A
신기술제품인증	947	758	758	969	969	211	27.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947	947	946 [946]	-	1	758	758	755 [755]	758	755 [755]	-	3	969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개선	911.863	911.863	911.863 [911.863]	-	-	723	723	721 [721]	723	721 [721]	-	2	934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15.137	15.137	15.137 [15.137]	-	-	15	15	15 [15]	15	15 [15]	-	-	15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20	20	20 [19]	-	1	20	20	19 [19]	20	19 [19]	-	1	20
○ 비목별 분류(합계)	947	947	946 [946]	-	1	758	758	758 [755]	758	758 [755]	-	3	969
․일반수용비(210-01)	60.863	60.863	60.863 [60.863]	-	-	32	32	30 [30]	32	30 [30]	-	2	32
․국내여비(220-01)	3.484	3.484	3.484 [3.484]	-	-	3.5	3.5	3.5 [3.5]	3.5	3.5 [3.5]	-	-	3.5
․사업추진비(240-01)	11.653	11.653	11.653 [11.653]	-	-	11.5	11.5	11.5 [11.5]	11.5	11.5 [11.5]	-	-	11.5
․일반연구비(260-01)	20	20	20 [19]		1	20	20	19 [19]	20	19 [19]		1	20
․민간경상보조(320-01)	851	851	851 [851]	-	-	691	691	691 [691]	691	691 [691]	-	-	90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947	947	946 [946]	-	1	758	758	758 [755]	758	758 [755]	-	3	969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개선	911.863	911.863	911.863 [911.863]	-	-	723	723	721 [721]	723	721 [721]	-	2	934
-일반수용비(210-01)	60.863	60.863	60.863 [60.863]	-	-	32	32	30 [30]	32	30 [30]	-	2	32
-민간경상보조(320-01)	851	851	851 [851]	-	-	691	691	691 [691]	691	691 [691]	-	-	902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15.137	15.137	15.137 [15.137]	-	-	15	15	15 [15]	15	15 [15]	-	-	15
-국내여비(220-01)	3.484	3.484	3.484 [3.484]	-	-	3.5	3.5	3.5 [3.5]	3.5	3.5 [3.5]	-	-	3.5
-사업추진비(240-01)	11.653	11.653	11.653 [11.653]	-	-	11.5	11.5	11.5 [11.5]	11.5	11.5 [11.5]	-	-	11.5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20	20	20 [19]	-	1	20	20	19 [19]	20	19 [19]	-	1	20
-일반연구비(260-01)	20	20	20 [19]	-	1	20	20	19 [19]	20	19 [19]	-	1	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개선) 국내기업이 제품 출시 또는 수출 시 필요한 제품별, 국가별 인증 정보를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운영․개선

-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KC마크의 소비자 인지도,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만족도·인지도 등을 조사 분석하여 사업성과 분석 및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법정의무 인증을 KC마크로 수렴하고 KC마크를 국내 대표인증 브랜드로 육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표준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총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평가를 도입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거나 적합성평가의 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4(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 ①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제품등에 마크를 표시하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협약(조약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 간 협정을 준수하거나 통상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도입을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 7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등) 제15조의7(국가통합인증마크의표시기준 등)①법 제22조의4 제1항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② 추진경위

- '04.10. 국정감사 : 인증제도 난립에 따른 통합 필요성 제기

- '05.5.～'06.5. : ｢인증제도 혁신 T/F팀｣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 12차에 걸친 전문가회의 및 공청회 개최 (산업자원부)

* 국내 인증업체 실태조사 및 설문조사 실시 (500여 기업)

	< ｢국가표준․인증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주요내용 >
① 부처별 인증업무를 종합·조정할 총괄관리 체계 구축 ② 국가통합인증마크 및 모듈방식 인증제도 검토 ③ 인증기관의 시설·인력 강화 및 인증정보 네트워크 구축 ④ 국제적 인정기구 육성 및 인증기준의 국제부합화, 규격간 통일화

- ‘09.4.1. :「국가표준기본법」 개정공포(KC마크 도입 등 규정)

- ‘09.7.1. : 산업부 소관 9개 의무인증제도에 KC마크 도입

- ‘10.6.30.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고시

* 복수의무인증제품에 대한 시험성적 상호인정 및 일괄신청제 도입

- ‘11.1.1. : 산업부 등 5개 부처 13개 법정의무인증제도에 KC마크 전면 시행

- ‘13.8.7. : “수출기업 해외인증 획득 지원 활성화 계획” 장관님 보고시 “해외인증 지원 콜센터” 구축을 지시

* 1380 FTA 콜센터과 같은 138Y 계열의 해외인증 지원 콜센터 구축을 지시

- ‘13.10.28. : “해외인증 지원 콜센터 추진 계획” 장관님 보고 시 4자리 특수번호 및 운영기관을 확정

<추진방안 확정결과>

□운영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특수번호 : 1381

* 산업부 무역실, 중기청, 무역협회, KOTRA, 중진공, 시험연구원 등 협업 확인

- ‘14.1.27. : “인증표준정보제공콜센터” 운영기본계획을 수립

□사용번호 : 1381     □서비스시간 : 8:00∼19:00, 주5일

□관리주체 : 국가기술표준원(“인증·표준 정보제공 콜센터”설치)

□운영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조    직 : 12명 [국표원 1명(총괄), KTR(운영실무,상담) 11명]

□제공정보 :

- 인증 : 350여개의 해외인증(110여개국) 및 300여개 국내인증

- 표준 : 43천여종 국가표준 & 국제표준(ISO, IEC, ITU 등)

- ‘14.3.19. : KATS - KTR “1381” 인증표준정보제공콜센터 운영협약 체결

- ‘14.3.20. : VIP지시 '정부 콜센터 홍보 강화’ 지시

- ‘14.3.26. : “1381” 인증표준콜센터 개통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7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52	1,052	947	758	96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기업 또는 소비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개선	보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902	100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 제4조(위탁운영)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개선

: (2025 본예산) 723백만원 → (2026) 934백만원, 211백만원 증액

- 다양하고 복잡한 인증·표준 환경에 대응하고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다양한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 도입 및 상담 전문성 강화

- (산출)

￭ 인건비 보조 (320-01, 민간경상보조) : 720백만원

* (‘25) 14명 × (3.33백만원 × 12개월) → (‘26) 16명 × (3.75백만원 × 12개월)

￭ 대면상담 전문가 수당 (320-01, 민간경상보조) : 20백만원

* (‘25) 80회 × 0.25백만원 → (‘26) 80회 × 0.25백만원

￭ 유지보수, 관리비 등 (320-01, 민간경상보조) : 102백만원

* (‘25) 12개월 × 8.5백만원  → (‘26) 12개월 × 8.5백만원

￭ 보안‧시스템 개선 (320-01, 민간경상보조) : 51백만원

* (‘25)   -    → (‘26) 1식 × 51백만원

￭ 상담원 재교육 (320-01, 민간경상보조) : 9백만원

* (‘25) 9회 × 1백만원 → (‘26) 9회 × 1백만원

￭ 1381 이용 유도 및 활성화 (210-01, 일반수용비) : 32백만원

* (‘25) 3회 × 10.67백만원  → (‘26) 3회 × 10.67백만원

(2)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 (2025 본예산) 15백만원 → (2026) 15백만원, 전년동

- 국가통합인증마크의 범부처 확산을 위해 협의체 운영 및 실태조사 예산

- (산출)

￭ 인증제도 실태조사 (220-01, 국내여비) : 3.5백만원

* (‘25) 2명 * 0.097백만원 * 18회   → (‘26) 2명 * 0.097백만원 * 18회

￭ 인증제도 혁신 관련 회의 (범부처 실무자 협의 등) (240-01, 사업추진비) : 11.5백만원

* (‘25) 25명 * 0.03백만원 * 15회   → (‘26) 25명 * 0.03백만원 * 15회

(3)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2025 본예산) 20 → (2026) 20백만원

- 사업 효과 개선을 위한 사업성과 분석과 차년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 (산출) (‘25) 1개과제 x 20백만원  → (’26) 1개과제 x 20백만원 (260-01, 일반연구비)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58	(1)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개선 : 723백만원 (1-1) 인건비 보조 : 560백만원 - 14명 × 40백만원 (1-2) 대면상담 전문가 수당 : 20백만원 - 0.25백만원 x 140회 (1-3) 유지보수, 관리비 : 102백만원 - 8.5백만원 x 12개월 (1-4) 상담원 재교육 : 9백만원 - 1백만원 x 9회 (1-5) 1381 정보센터 이용유도 및 활성화 : 32백만원 - 10.6732백만원 x 3건 (2)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 15백만원 (2-1) 인증제도 실태조사 : 3.5백만원 - 0.97백만원 x 2명 x 18회 (2-2) 인증제도 혁신 범부처 회의 : 11.5백만원 - 30천원 x 25명 x 15회 (3)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20백만원 - 20백만원 x 1건	969	(1)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개선 : 934백만원 (1-1) 인건비 보조 : 720백만원 - 16명 × 45백만원 (1-2) 대면상담 전문가 수당 : 20백만원 - 0.25백만원 x 140회 (1-3) 유지보수, 관리비 : 102백만원 - 8.5백만원 x 12개월 (1-4) 시스템 개선 : 51백만원 - 51백만원 x 1식 (1-5) 상담원 재교육 : 9백만원 - 1백만원 x 9회 (1-6) 1381 정보센터 이용유도 및 활성화 : 32백만원 - 10.6732백만원 x 3건 (2) 국가통합인증마크 활성화 : 15백만원 (2-1) 인증제도 실태조사 : 3.5백만원 - 0.97백만원 x 2명 x 18회 (2-2) 인증제도 혁신 범부처 회의 : 11.5백만원 - 30천원 x 25명 x 15회 (3)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 20백만원 - 20백만원 x 1건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상담건 (단위: 건)	목표	67,326	63,783	64,023	-	-	센터개소 이후의 실적추이를 감안하여 목표치 산출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온·오프라인 상담 건수 합계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통계
	실적	57,024	51,726	53,116	-	-
	달성도	84.7	81.1	82.9	-	-
1381인증표준정보센터 상담 만족도 (단위: 점)	목표	-	-	-	75	75	만족에 해당하는점수인 75점으로 목표치 산출	만족도 조사 점수 (100점 만점 기준으로 만족도 측정)	1381인증표준 정보센터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①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 유튜브 스트리밍, 포털사이트, 산업단지 승강기, KTX 역사 광고 추진 ②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시스템 고도화 - 안정적 서비스 제공 환경을 위해 노후 전산 인프라 고도화 작업 추진 - 이용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챗봇 상담 도입 추진(카카오플러스)
2023	①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 유튜브 스트리밍, 포털사이트, 대형디지털 전광판, 지하철 역사 광고 추진 ②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시스템 고도화 - 서비스 제공 환경개선을 위해 노후 전산 인프라 고도화 작업 추진 - KC인증 관련 인터넷 상담 자료집 제작
2024	①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 유튜브 스트리밍, 포털사이트, 버스 외부 광고 추진 ②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시스템 고도화 - 이용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챗봇 상담 활성화 추진 - KC인증 관련 인터넷 상담 자료집 배포
2025	①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 유튜브 스트리밍, 포털사이트, 버스 외부 광고 추진 ②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시스템 보안 강화 추진 - 장비, 소프트웨어, 방화벽 등 최신 업데이트 추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 및 개선을 통해 인증⋅표준 관련 정보취득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국내 시장출시에 필요한 국내 인증 관련 정보와 수출지원을 위한 해외인증정보를 One-Stop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

- 특히 디지털 비대면 서비스 선호 추세에 따라 다양한 비대면 디지털 서비스 도입 등 온라인 서비스를 고도화함으로써 이용자 접근성 제고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보조사업자 공모ㆍ선정		국가기술표준원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
② 보조금 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모 선정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
③ 사업 수행		보조사업자		각 내역사업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
④ 사업 점검 및 평가		국가기술표준원		사업 실적 및 집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국가기술표준원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947	758	969	1,135	1,169
2025~2029		758	969	1,089	1,122	1,15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국내 시장출시 및 해외수출 관련 인증표준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의 서비스 고도화 추진 및 對기업 인지도 제고

- 안정적인 상담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시스템 노후 장비 단계적 교체

- KC인증 관련 인터넷 상담 자료의 D/B구축(자료집 제작)을 통한 고객의 활용성 증대

-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인지도 향상

- 전화상담 뿐만 아니라 비대면 상담서비스(챗봇, 인터넷 상담 등) 활성화 유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보조사업 연장평가(‘24년)

- 지원방식을 다변화하고 있지만 소비자 편의성 높은 전화상담 비중이 높은 편

- 수요자 측면의 성과측정방식 개선이 필요하며, 시대 변화에 맞게 정보전달 방법을 다원화·고도화할 필요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052	-	1,052	-	-	-	1,052	1,051	99.9	99.9	-	1
2023	1052	-	1052	-	-	-	1052	1,051	99.9	99.9	-	1
2024	947	-	947	-	-	-	947	946	99.9	99.9	-	1
2025	758	-	758	-	-	-	758	755	99.6	99.6	-	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944	944	944	944		944	944	-	-	100
2023	944	944	944	944	-	944	944	-	-	100
2024	851	851	851	851	-	851	851	-	-	100
2025	691	691	691	691	-	691	691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1백만원, 학술연구용역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 잔액)
2023	- 불용 (1백만원, 학술연구용역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 잔액)
2024	- 불용 (1백만원, 학술연구용역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 잔액)
2025	- 불용 (3백만원,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 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참 고 1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 배 경

ㅇ 국내･외 다양한 인증·표준 운용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 해소 필요

* 대부분 기업이 제품·품목·국가별 인증 및 획득절차 정보가 가장 필요 (’13.6 한국무역협회)

- (국외) 선진국은 환경보호ㆍ보건안전 등을 이유로, 신흥 개도국은 경제성장 지원 등을 위해 기술규제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 TBT 통보 건수 지속 증가 : (`15년) 1,988건 → (`24년) 4,079건

- (국내) 품질, 안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각 부처 및 민간에서 다양한 인증제도 운용 중

* 총 512개 인증제도 운영(법정의무 98개, 법정임의 149개, 지자체 209개, 민간 56개)

□ 사업내용

ㅇ (목적) 기업의 제품 출시 또는 수출시 필요한 국가별ㆍ품목별 맞춤식 통합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원활한 시장 진출 지원

					운영책임자(1명)
인증․표준 전문상담 (9명)			해외인증․표준 자료조사 (1명)			일반상담 (2명)			전문가․ 인터넷상담 (1명)			홈페이지 운영 및 모니터링 (1명)

ㅇ (서비스 고도화) 전화ㆍ인터넷ㆍ화상 상담, 온라인 정보제공 등으로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전문가 대면상담 등으로 심층 서비스 제공

* [추진경과] 인터넷 상담∙정보제공(`18), 전문가대면상담(`18), 화상상담(‘21), 신기술ㆍ신제품 Help Desk(’22)

□ 추진성과

ㅇ `24년 상담 50,982건(207건/일), 페이지뷰 268,533회(735회/일)

* 개소이후(`14.3월~) 누적 : 전화상담(555,976건), 인터넷상담(16,044건), 전문가 대면상담(1,101건), 해외인증자료조사(1,889건)

**  전기․전자 50%, 생활․어린이 39%, 화학․화장품․식품 2%, 기계․자동차 1%, 기타 8%

참 고 2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상담 사례

□ 사례1 - 제품 통관 후 바이어 상담 진행, 수출 진행

ㅇ (기업개요) 리OOO사는 헤어샴푸, 헤어에센스 미국 수출을 위해 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하고자 함.

ㅇ (기업애로) 미국 수출 상담을 위해 바이어에 샘플(무상)을 보내려고 하였음. 운송사를 통해 미국 통관시 FDA인증 번호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당시 신제품이라 FDA 인증이 없는 상태였음.

ㅇ (지원사항) 전문가용으로 살롱이나 스파를 통해서만 유통되는 제품이거나 교육용(institutional use), 혹은 무료샘플이나 호텔 편의용품(amenities)의 경우 제품의 라벨링(성분표시, 사용법, 경고문구 등) 규제에서 면제되나 돈을 받고 일반 소비자에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함. 이에 따라 미국 세관 통관 시 무료샘플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안내하였으며 통관은 세관에서 결정하는 사안으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제품 발송 시 제품의 용도와 무료 샘플임을 눈에 띄게 표시하고 해당제품의 정보를 포함한 인보이스를 동봉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함.

ㅇ (지원성과) 제품 통관하여 미국 바이어와 상담 진행 중이며, 수출 타진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지원 센터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신청 준비 중에 있음. 사업 신청 예정

□  사례2 - 1381 제공 정보로 유관기관과 협력,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신청 예정

ㅇ (기업개요) M사는 일본으로 육아 용품인 유모차와 아기띠를 수출하고자 하였음.

ㅇ (기업애로) 일본에는 우리나라의〔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KC인증과 같이 어린이/유아용 제품 전반에 적용되는 강제 규제가 없어 일본 내 판매 촉진을 위해 어떤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음

ㅇ (지원사항) 일본 제품안전협회에서 부여하는 SG(Safe Goods) 마크에서 유모차와 아기띠가 대상임을 안내하고 임의인증으로써 제조자가 인증 획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일본 내 소비자의 인지도 및 신뢰도가 높은 인증임을 고려하여 판매 촉진에 유리함을 안내. 또한, SG마크 획득 기준과 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경로를 첨부하였음. 하지만 유아용품의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인증기관이 부재하며 기업 내 해당 언어에 대한 인력이 없어 직접 인증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 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신청을 안내.

ㅇ (지원성과) S-Mark는 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으로 2022년 1차 참여기업 모집에 신청하여 선정 시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고 인증 및 시험비용 등을 지원받아 수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이 외에도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교육 과정 등을 1381로부터 안내받아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국가에도 수출을 확대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