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 융자 (5076-32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혁신계정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000	5076	320
명칭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 융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 융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산업성장실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이동철	조동후	-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0	044-203-4536	-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사업화금융실	박정수 실장	02-6009-3620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안	확정(B)		(B-A)/A
기타민간 융자금	90,000	120,000	120,000	90,000	90,000	△30,000	(△25.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계획액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90,000	90,000	90,000 [90,000]	-	-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	-	90,000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 융자	90,000	90,000	90,000 [90,000]	-	-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	-	90,000
○ 비목별 분류(합계)	90,000	90,000	90,000 [90,000]	-	-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	-	90,000
․기타민간융자금(450-04)	90,000	90,000	90,000 [90,000]	-	-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	-	90,0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90,000	90,000	90,000 [90,000]	-	-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	-	90,000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 융자	90,000	90,000	90,000 [90,000]	-	-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	-	90,000
-기타민간융자금(450-04)	90,000	90,000	90,000 [90,000]	-	-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120,000]	-	-	90,0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목적)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R&D 융자 금융지원을 통해 기술사업화 성과제고 및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의 우수 기술력을 담보로 융자형 R&D 지원을 확대

- (내용)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방산 등) 관련 기업의 자금수요에 맞춰 여타 정책금융 보다 저리로 R&D 자금 지원

* (금리적용) 재경부에서 고시하는「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대출 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보다 2.0%p 차감 적용(분기별 변동), 최저금리는 1.3% 적용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ㅇ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제28조(기술담보대출 촉진사업의 실시)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4조(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22.08.0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산업부)

ㅇ ’23.07.04. R&D 지원방식 혁신, 국가첨단전략산업 금융지원 (2023년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ㅇ ’23.08.23. 동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

(2023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기재부)

ㅇ ’23.10.19. “국가 첨단산업 육성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산업부)

ㅇ ’23.11.30. 2024년도 사업 예산 확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4년 ~ 2027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900억원	1,200억원	900억원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융자(전담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 사업시행주체 :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출) 융자전담은행(13개)

- 사업 수혜자 :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해당 중견․중소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 융자	융자	중소·중견기업	90,000 백만원	100% 이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 융자

: (2025 당초 계획) 120,000백만원 → (2026 계획) 90,000백만원, 30,000백만원 감액

- (요구)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해 90,000백만원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 융자 90,000백만원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0,000 백만원	○ 기타민간융자금(450-04) : 120,000백만원 가.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 융자 (120,000백만원) ㆍ 은행 융자 : 2,000백만원×60개 기업=120,000백만원	90,000 백만원	○ 기타민간융자금(450-04) : 90,000백만원 가.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 융자 (90,000백만원) ㆍ 은행 융자 : 3,000백만원×30개 기업=90,000백만원

* (산출내역 참고) ‘24년도 추천기업 평균 대출금액 약 2,800백만원,

’25년도 1차 추천기업 평균 대출금액 약 3,23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원기업 수 (단위: 개 )	목표	-	-	24	32	24	‘24년 및 ‘25년과 동일하게 1개 기업당 평균 추천금액 37.5억 기준으로 예산대비 목표 설정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원한 기업 수	융자사업 자금추천 내역
	실적	-	-	32	41	-
	달성도	-	-	-	-	-

* 추후 지원기업 수 외에 추가적인 성과지표(사업화성공률 등)를 설정할 예정(사업이 시작된 ‘24년도 지원과제가 ’26년에 종료되므로 ‘27년부터 실적 조사 가능)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
2024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32개 기업 대상 900억원 융자지원(100%)
2025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41개 기업 대상 1,200억원 융자지원(100%)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기술혁신 촉진

ㅇ 국가․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장기반 구축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동 사업은 첨단전략산업 기술개발을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9호에 근거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

(`23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타면제 안건 통과, `23.8.23., 기재부)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산업통상부 (120,000백만원)	=> (120,000백만원)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120,000백만원)	=> (120,000백만원)	대리 대출은행(13개) ➔중소·중견기업

ㅇ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 융자 사업비 집행 절차 - 2025년

ㅇ 사업 진행 절차

공고		서류준비		사전상담(필요시)		신청서 접수		적격성 평가		지원확정
취급은행· 사업공고		기업		기업→취급은행 및 보증기관(기보)		기업→KIAT		KIAT		KIAT→사업자 및 취급은행

대출신청		대출 심사(보증심사)		자금대출		과제관리		사후관리
기업→ 취급은행		취급은행(보증기관) →기업		취급은행→ 기업		KIAT→기업		KIAT→기업

ㅇ 사업 추진체계

					산업통상부(주무부처)
					정책 수립 및 예산지원															융자사업심의위원회
																				사업계획 및 중대사항 심의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담기관)															융자사업평가단
					취급은행, 지원기업 선정, 성과점검 등 사업 관리															선정평가, 결과평가 등
					취급은행
					대출약정, 자금관리, 성과조사 협조 등
기업1				기업2									기업3									기업n
과제수행				과제수행									과제수행									과제수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90,000	120,000	90,000	100,000	-
2025~2029		120,000	90,000	250,000	-	-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해당 기업 융자 확대

- 사업화에 필요한 추가 자금조달이 용이하게 투자유치활동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해당없음

2) R&D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 결과 : 해당없음

3) 그 외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평가 시행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80.8점)

- 사업 운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할동이 성실하게 추진되었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90,000	-	90,000	-	90,000	90,000	100	100	-	-
2025	120,000	-	120,000	-	120,000	120,000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90,000	90,000	90,000	90,000	-	90,000	90,000	-	-	100
2025. 12월기준	120,000	120,000	120,000	120,000	-	120,000	120,00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해당없음
2023	해당없음
2024	해당없음
2025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ㅇ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신 융자 사업개요

참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 개요

□ (지원내용)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관련 기업의 자금수요에 맞춰 여타 정책금융 보다 저리로 R&D 자금 지원

□ (지원대상)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6개 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로봇, 방산

□ (지원조건) 기업당 최대 50억원(최소 1억원 이상, 1천만원 단위)

ㅇ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ㅇ (대출금리) 재경부에서 고시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신규대출금리(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보다 2.0%p를 차감 적용(분기별 변동 금리)하며, 최저금리는 1.3% 적용

* (예시 : ‘25.4분기 기준) 2.60%(분기별 변동) - 2.0% = 0.60% → 최저금리 1.3% 적용

□ (지원방식) 융자(취급은행을 통해 기업에 정책자금을 융자하는 대리대출)

ㅇ (대리대출 취급은행, 13개)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KDB산업은행, 제주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iM뱅크(DGB대구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 대리대출 지원 방식 】

	← ② 정책자금 신청		기업	① 대출상담, ④ 대출신청 →
	③ 정책자금 추천 →			← ⑤ 정책자금 대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기관)		③ 정책자금 추천 →			대리대출 취급은행
		← ⑥ 정책자금 대출 실행 후 통지

□ (추진절차)

공고		서류준비		사전상담		신청서 접수		적격성 평가		지원확정
취급은행· 사업공고		기업		기업→취급은행 및 보증기관		기업→KIAT		KIAT		KIAT→사업자 및 취급은행

대출신청		대출 심사(보증심사)		자금대출		과제관리		사후관리
기업→ 취급은행		취급은행(보증기관)→기업		취급은행→ 기업		KIAT→기업		KIAT→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