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가첨단전략산업육성보호기반조성 (3133-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 첨단산업정책관	00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33	307
명칭	산업경쟁력기반구축	산업경쟁력분석	국가첨단전략산업육성보호기반조성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첨단전략산업육성보호기반조성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산업성장실 첨단산업정책관	이규봉	한진영	강민경
반도체과	044-203-4270	044-203-4272	044-203-4143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동향조사실	문회수 실장	02-6009-3580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산업성장실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고상미	윤지영	-
산업기술정책과	044-203-4510	044-203-4514	-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지원실	신은주 실장	02-6009-352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A
국가첨단전략산업육성보호기반조성	1,608	1,611	1,611	1,924	1,924	313	19.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608	1,608	1,608 [1,608]	-	-	1,611	1,611	1,497 [1,497]	1,611	1,497 [1,497]	-	114	1,924
․국가첨단전략산업육성보호기반조성	358	358	358 [358]	-	-	458	458	344 [344]	458	344 [344]	-	114	41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기반시설 확충	200	200	200 [52]	-	-	-	-	-	-	-	-	-	-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운영	1,050	1,050	1,050 [1,050]	-	-	1,153	1,153	1,153 [1,153]	1,153	1,153 [1,153]	-	-	1,512
○ 비목별 분류(합계)	1,608	1,608	1,608 [1,460]	-	-	1,611	1,611	1,497 [1,497]	1,611	1,497 [1.497]	-	114	1,924
․일반수용비(210-01)	95	95	95 [95]	-	-	95	95	18 [18]	95	18 [18]	-	77	77
․임차료(210-07)	55	63.5	63.5 [63.5]	-	-	55	55	22 [22]	55	22 [22]	-	33	48
․국내여비(220-01)	10	1.5	1.5 [1.5]	-	-	5	5	1 [1]	5	1 [1]	-	4	4
․사업출연금(350-02)	1,448	1,448	1,448 [1,300]	-	-	1,456	1,456	1,456 [1,456]	1,456	1,456 [1,456]	-	-	1,79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608	1,608	1,608 [1,460]	-	-	1,611	1,611	1,497 [1,497]	1,611	1,497 [1,497]	-	115	1,924
․국가첨단전략산업육성보호기반조성	358	358	358 [358]	-	-	458	458	344 [344]	458	344 [344]	-	115	412
-일반수용비(210-01)	95	95	95 [95]	-	-	95	95	18 [18]	95	18 [18]	-	77	77
-임차료(210-07)	55	63.5	63.5 [63.5]	-	-	55	55	22 [22]	55	22 [22]	-	33	48
-국내여비(220-01)	10	1.5	1.5 [1.5]	-	-	5	5	1 [1]	5	1 [1]	-	4	4
-사업출연금(350-02)	198	198	198 [198]	-	-	303	303	303 [303]	303	303 [303]	-	-	28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기반시설 확충	200	200	200 [52]			-	-	-	-	-	-	-	-
-사업출연금(350-02)	200	200	200 [52]	-	-	-	-	-	-	-	-	-	-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운영	1,050	1,050	1,050 [1,050]	-	-	1,153	1,153	1,153 [1,153]	1,153	1,153 [1,153]	-	-	1,512
-사업출연금(350-02)	1,050	1,050	1,050 [1,050]	-	-	1,153	1,153	1,153 [1,153]	1,153	1,153 [1,153]	-	-	1,51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사업목적

ㅇ 첨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보호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운영 및 특화단지 기반 확충, 세액공제심의 등 기반 조성 지원

□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반조성

ㅇ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특화단지 지정, 규제개선 심의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및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 등 산하 위원회 운영

- 반도체 등 국가·경제안보에 필수적인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육성 및 보호를 통해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에 대응

□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운영

ㅇ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투자기업의 세액공제 심의를 위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시설 투자 대상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R&D·사업화 재투자 등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9조(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①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위원회의 심의 및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략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위원회 심의 및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① 전략기술보유자가 해당 전략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전략기술의 수출”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ㆍ합병 등) ① 전략기술보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ㆍ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ㆍ합병등”이라 한다)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1조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⑮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1. 내국인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4항제1호가목1)에 따른 신성장사업화시설의 인정에 관한 사항

2의2. 제21조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의 인정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4항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인정에 관한 사항

3의2. 제21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의 인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⑯ 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이하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④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3)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가목3)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의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다음의 시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나.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의 시설 중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신성장ㆍ원천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신성장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

2.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의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

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의 시설 중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국가전략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

② 추진경위

- 2017.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2022.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 제도 시행)

- 2022. 7.    대통령 국정과제 발표(24.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 2022. 8.    ｢국가첨단전략산업법」시행

- 2022. 11.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개최

- 2022. 5.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4대 분야 17개 기술 지정)

- 2023. 7.    제3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3대 분야 특화단지 7개 지정 등)

- 2023. 12.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4대 인프라 구축 계획, 첨단산업 규제개선 방안 등)

- 2024. 3.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24년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실행계획 수립 등)

- 2024. 6.    제6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바이오 특화단지 5개 지정,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변경 추진계획 등)

- 2024. 12.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현황 점검,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계획 등)

- 2025. 11.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 신규 특화단지 지정 계획,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변경 추진 계획 보고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4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1,608	1,611	1,92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대학․연구소 법인 및 종사자, 연구개발세액공제 대상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첨단전략산업육성보호기반조성	출연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283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령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2조(업무의 위탁)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출연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1,512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가첨단전략산업육성보호기반조성 : (2025) 1,611백만원 →  (2026예산) 1,924백만원, 313백만원

① 국가첨단전략산업육성보호기반조성 : (2025) 458백만원 → (2026) 412백만원

(1)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등 운영

- (요구)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및 산하 위원회의 운영 경비

- (산출) 129백만원

* 첨단위원회 운영 : 50백만원=12.5백만원×4회

* 조정위원회 운영 : 40백만원=10백만원×4회

* 분야별 소위 운영 : 39백만원=4.875백만원×2회×4분과

(2) 첨단전략산업 제도 운영 지원

- (요구) 전략기술 후보 발굴 조사, 기술소위원회 산하 기술분과 운영, 협·단체, 기업 대상 설명회, 법률 검토 등 실무 지원

- (산출) 213백만원

* 전략기술 후보 발굴 조사 및 기술소위원회 산하 기술분과 운영 153백만원

* 법률검토·설명회 등 실무지원 20백만원, 수요발굴·간담회 등 40백만원

(3) 전략기술 판정 등

- (요구) 전략기술 판정 및 해외 수출‧인수합병 승인 등의 심의 지원 업무 경비

- (산출) 70백만원

②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 (2025) 1,153백만원 → (2026) 1,512백만원

- (요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연구개발세액공제 대상기술 심의를 위한 사전조사 및 심의위원회 운영 경비

- (산출) 1,512백만원

* 조사위원수당 : 1,080백만원(600개 기술(200개 기업×3개 기술)×조사위원3인×1.5회(서면조사 1회, 현장실사 0.5회)×수당0.4백만원)

* 기술심의위 개최비용 : 116백만원(심의위원 및 조사위원 50인×4회(분기)×수당0.4백만원)+(기기임차비 9백만원×4회)

*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 운영비 : 316백만원(조사시 사무기기 임차비, 국내여비, 인쇄비, 시스템운영비 등)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11	○ 일반수용비(210-01) : 95백만원 ㆍ 위원회(첨단위, 조정위, 분야별소위) 참석 위원 수당, 인쇄비 등 23.75백만원×4회 ○ 임차료(210-07) : 55백만원 ㆍ 위원회(첨단위, 조정위, 분야별소위) 개최 장소‧장비 임차료 13.75백만원×4회 ○ 국내여비(220-01) : 5백만원 ㆍ 위원회(첨단위, 조정위, 분야별소위) 참석 위원 교통비 등 ○ 사업출연금(350-02) : 1,456백만원 가. 첨단전략산업 제도 운영 지원(253백만원) ㆍ전략기술 발굴 조사 : 165백만원 - 기술‧산업,시장, 정책 동향 등 조사를 위한 전문가 수당 : = 5개 그룹×3백만원×6회=90백만원 - 전문가 원고료 : 5개 그룹×9백만원=45백만원 - 전문가 검토 회의 장소·장비 임차료·인쇄비 등 : = 5백만원×6회=30백만원 ㆍ첨단산업 규제 발굴 및 개선방향 연구: 40백만원 - 업종별 협단체, 기업 대상 규제개선 제도 설명회 및 과제 발굴 : 5백만원×2회=10백만원 - 입지·환경·안전·인력·기술·금융 등 6개 분야별 규제 환경 분석 및 개선방향 연구: 6개 분야×5백만원=30백만원 ㆍ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검토 등 법률지원 : 8회×3.5백만원=28백만원 ㆍ첨단산업 지원 제도 가이드북 제작 : 20백만원 - 자료제작(디자인 등) 1종×3백만원=3백만원 - 가이드북 인쇄 1만원×1,500부=15백만원 - 가이드북 내용 점검회의 1회×2백만원=2백만원 나. 첨단전략기술 판정 및 승인(50백만원) ㆍ 4개 분과(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5회×2.5백만원=50백만원 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신청기업 조사비용 : 1,080백만원 ㆍ 150개 기업×3개 기술(기업당 신청기술)×3명(조사위원)×2회(서면조사 1회, 현장실태조사 1회)×0.4백만원(수당) 라. 심의위 위원 수당 : 48백만원 ㆍ 30명(심의위원, 조사위원)×4회(분기별 개최)×0.4백만원(수당) 마.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 운영비 : 25백만원 ㆍ 조사 및 심의용 사무기기 임차비, 국내여비 등	1,924	○ 일반수용비(210-01) : 77백만원 ㆍ 위원회(첨단위, 조정위, 분야별소위) 참석 위원 수당, 인쇄비 등 19.25백만원×4회 ○ 임차료(210-07) : 48백만원 ㆍ 위원회(첨단위, 조정위, 분야별소위) 개최 장소‧장비 임차료 12백만원×4회 ○ 국내여비(220-01) : 4백만원 ㆍ 위원회(첨단위, 조정위, 분야별소위) 참석 위원 교통비 등 ○ 사업출연금(350-02) : 1,795백만원 가. 첨단전략산업 제도 운영 지원(153백만원) ㆍ전략기술 발굴 조사 : 153백만원 - 기술소위원회 산하 기술분과 운영 : 6개분과×5.1백만원×5회=153백만원 ㆍ업종별 협·단체, 기업 대상 제도 설명회, 법률검토 등 실무 지원 : 20백만원 ㆍ기술지정 수요발굴·간담회 등 : 2식×20백만원=40백만원 나. 첨단전략기술 판정 및 승인(70백만원) ㆍ 첨단전략산업 6개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19개 기술 대상 기술판정, 해외수출·M&A 심의 업무 지원 등 : 28회×2.5백만원=70백만원 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신청기업 조사비용 : 1,080백만원 ㆍ 총 600개 기술(200개 기업×3개 기술)×3명(조사위원)×1.5회(서면조사 1회, 현장실사 0.5회))×0.4백만원(수당) 라. 심의위 위원 수당 : 116백만원 ㆍ 50명(심의위원, 조사위원)×4회(분기별 개최)×0.4백만원(수당)+(기기임차비 9백만원×4회) 마.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 운영비 : 316백만원 ㆍ 조사시 사무기기 임차비, 국내여비, 인쇄비, 시스템운영비 등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4	- ‘24.12월까지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육성 관련 주요 사항(기술지정, 특화단지 지정 등) 심의·의결 *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4개 분야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 및 ’24년 실행계획 수립, 특화단지 지정(12곳) 등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4회 개최를 통한 기업의 신성장 기술* R&D 및 사업화 투자 촉진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5	-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에 따른 로봇·방산 분야의 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첨단산업분야 확대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4회 개최를 통한 기업의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기술 R&D 및 시설 투자 촉진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및 산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첨단기술 지정‧판정, 첨단산업 육성 지원,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첨단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역량 확보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D·시설 투자 세액공제 지원으로 R&D·사업화 재투자 등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출연사업(1,924백만원) 수행 절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적용

사업계획서 제출		KIAT → 산업부
계획서 검토		산업부
협약 또는 계획서 승인		산업부 – KIAT
사업비 교부		산업부 → KIAT
사업수행		KIAT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		KIAT→ 산업부

<국가첨단전략산업육성보호기반조성>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산업통상부 (412백만원)	=> (283백만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3백만원)	=> (70백만원)	산업기술보호협회 (70백만원)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산업통상부 (1,512백만원)	=> (1,512백만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512백만원)	-	-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608	1,611	1,924	1,951	2,049
2025~2029		1,611	1,924	1,908	2,065	2,23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향후 추진방향) 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및 산하 위원회 운영 ②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에 관한 세액공제심의위원회 운영

· (세부 추진계획) 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및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의 정기 개최 추진 ②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분기별 개최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1,608	-	1,608	-	-	-	1,608	1,608	100.0	100.0	-	-
2025	1,611	-	1,611	-	-	-	1,611	1,497	92.9	92.9	-	11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1,448	1,448	1,448	1,448	-	1,448	1,300	15	133	89.7
2025. 12월기준	1,456	1,456	1,456	1,456	-	1,456	1,456	-	-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내역사업별 개요

참고1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요

□ (근거법령)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9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및 산하 위원회를 구성·운영

□ (역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상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및 각 부처의 첨단전략산업 육성 관련 정책 조정‧협의

* 첨단전략기술 지정, 기본계획 수립, 특화단지 지정, 선도사업 선정, 규제개선 등

□ (구성)

ㅇ 정부 : 국무총리(위원장), 산업부장관(간사), 기재·교육·과기·외교·기후·국토·중기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금융위원장, 지식재산처장, 국무조정실장

ㅇ 민간 : 최태원, 백만기, 이병건, 최수연, 이신두, 송재혁, 김동명, 유지범

□ (운영) 산하에 국가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ㅇ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위원장:산업부 1차관)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심의 사항에 대해 부처간 의견 조정

ㅇ 분야별 소위원회(이하 “소위”) : 조정위원회 심의 사항을 분야별(기술, 특화단지, 규제개선 등)로 사전 검토

- 기술소위 : 전략기술 신청 수요를 바탕으로 기술 지정(안) 마련

- 특화단지소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원에 관한 사항 및 인･허가 신속처리에 관한 사항 검토 등

- 규제개선소위: 기업·경제단체 등에서 건의한 규제의 개선방안 도출

- 전문인력소위: 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고용한 전문인력 보호·관리를 위해 전문인력 지정(안) 마련

ㅇ 첨단전략산업지원단(KIAT): 기술지정‧규제개선 등 민간 수요접수, 특화단지‧특성화대학(원) 운영 지원, 위원회 실무 지원 등

참고2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개요

□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 등)

□ (기능) 내국인 ➊R&D 기술의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여부, ➋투자시설의 신성장/국가전략기술 사업화‧연구개발시설 여부 심의

□ (구성) 공동위원장 2명* 포함, 총 15명(정부 5, 민간 10)

* 기재부 세제실장,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으로 교대로 회의 주재

ㅇ (정부(당연직) 5명) 기재부 2(세제실장, 조세총괄정책관), 산업부 2(산업기반실장,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과기부 1(과학기술정책국장)

ㅇ (민간(위촉직) 10명) 분야별 전문가로서 국책연구기관, 교수 중심

□ (연혁) ’17.2월 조특령에 근거규정(§9⑩) 신설*, ’18년 위원회 구성, ’25년말 기준 총 28회 개최

* 심의위 설치ㆍ운영 규정(공동부령, ’17.3월), 시행세칙(산업부 고시, ’17.9월)

ㅇ ’19.2월「조특법 시행령」을 개정, 심의위원회 운영 방식 등 변경

(산업부 → 기재부․산업부 공동운영)

ㅇ ’22.7월 「조특법 시행령」개정, 국가전략기술·시설에 대한 심의 추가 및 위원회 명칭 변경(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22.7)

□ (운영) 분기별 1회 개최 (기재부·산업부 공동위원장)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 심의‧인정 절차 】

구분		신청 및 접수		조사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운영		상시		상시		분기 1회		15일 이내
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서면조사, 현장실사		심의ㆍ의결		심의결과 통보
주체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진흥원 사전조사단		심의위원회		위원회→신청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