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R&D) (3731-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5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표준정책국	代배진석	윤승환 연구사	-
표준정책과	043)870-5340	043)870-5344	-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	엔지니어링 /표준실	신정현 PD	053-718-8268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A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	42,187	53,100	53,100	56,486	56,486	3,386	6.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2,187	42,187	42,187 [42,187]	-	-	53,100	53,100	53,100 [53,100]	53,100	53,100 [53,100]	-	-	56,486
․국가표준기술력향상	34,910	34,910	34,910 [34,910]	-	-	42,582	42,582	42,582 [42,582]	42,582	42,582 [42,582]	-	-	45,968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3,823	3,823	3,823 [3,823]	-	-	5,097	5,097	5,097 [5,097]	5,097	5,097 [5,097]	-	-	5,097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지원	629	629	629 [629]	-	-	-	-	-	-	-	-	-	-
․R&D사업화표준연계	1,198	1,198	1,198 [1,198]	-	-	2,984	2,984	2,984 [2,984]	2,984	2,984 [2,984]	-	-	3,484
․국제표준화협력	1,627	1,627	1,627 [1,627]	-	-	2,437	2,437	2,437 [2,437]	2,437	2,437 [2,437]	-	-	1,937
○ 비목별 분류(합계)	42,187	42,187	42,187 [42,187]	-	-	53,100	53,100	53,100 [53,100]	53,100	53,100 [53,100]	-	-	56,486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42,187	42,187	42,187 [42,187]	-	-	53,100	53,100	53,100 [53,100]	53,100	53,100 [53,100]	-	-	56,486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2,187	42,187	42,187 [42,187]	-	-	53,100	53,100	53,100 [53,100]	53,100	53,100 [53,100]	-	-	56,486
․국가표준기술력향상	34,910	34,910	34,910 [34,910]	-	-	42,582	42,582	42,582 [42,582]	42,582	42,582 [42,582]	-	-	45,968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34,910	34,910	34,910 [34,910]	-	-	42,582	42,582	42,582 [42,582]	42,582	42,582 [42,582]	-	-	45,968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3,823	3,823	3,823 [3,823]	-	-	5,097	5,097	5,097 [5,097]	5,097	5,097 [5,097]	-	-	5,097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3,823	3,823	3,823 [3,823]	-	-	5,097	5,097	5,097 [5,097]	5,097	5,097 [5,097]	-	-	5,097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지원	629	629	629 [629]	-	-	-	-	-	-	-	-	-	-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629	629	629 [629]	-	-	-	-	-	-	-	-	-	-
․R&D사업화표준연계	1,198	1,198	1,198 [1,198]	-	-	2,984	2,984	2,984 [2,984]	2,984	2,984 [2,984]	-	-	3,484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1,198	1,198	1,198 [1,198]	-	-	2,984	2,984	2,984 [2,984]	2,984	2,984 [2,984]	-	-	3,484
․국제표준화협력	1,627	1,627	1,627 [1,627]	-	-	2,437	2,437	2,437 [2,437]	2,437	2,437 [2,437]	-	-	1,937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1,627	1,627	1,627 [1,627]	-	-	2,437	2,437	2,437 [2,437]	2,437	2,437 [2,437]	-	-	1,93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우리 기술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新시장 선점을 위해 표준화 정책 수립, 국제표준(ISO/IEC) 개발·제안 등을 지원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산업·연구·공공분야에서 사업화 연계가 가능한 고품질 참조표준데이터를 개발·보급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R&D사업화표준연계) 국가 R&D와 표준화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 결과의 기술혁신 및 시장 출시를 지원하고 R&D에 따른 표준개발 지원

- (국제표준화협력) 주요 표준 선도국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첨단분야 국제표준 공동 개발, 국제표준 포럼 구성·운영 등을 지원

-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지원) 핵심산업(스마트제조･자율차･로봇)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에서 활용하는 데이터의 표준화 및 실증을 통한 상호운용성 확보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국가표준기술력향상

① 법령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 제2항(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국가표준기본법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② 추진경위

- ’96년 : ‘산업기술개발 5개년 계획’ 수립

- ’99년 : 국가표준기본법(제27조) 제정으로 표준개발 지원근거 마련

- ’00년 : 30억원 예산지원으로 표준화기술개발사업 시작

- ’07년 : ‘표준화기술개발사업’과 ‘표준화기반구축사업’을 통합

- ’09년11월 :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 수립

- ’09년 5월 : 녹색성장위원회(지경부) ‘녹색기술 표준화 전략’ 발표

- ’10년 6월 : 지식경제부 R&D사업구조 개편으로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으로 통합

- ’15년 5월 : 산업통상자원부 R&D사업구조 개편으로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으로 분리

- ‘19년 6월 :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 발표

- ‘21년 4월 : 서비스 표준화 추진전략 수립

- ‘21년 11월 :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수립

- ‘24년 2월 :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2.0 수립

- ‘24년 5월 : 첨단산업 국제표준화 전략 수립

ㅇ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① 법령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127조 제2항(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국가등의 책무)

- 국가표준기본법 제16조(참조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

-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② 추진경위

- ’99년 :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참조표준에 관한 사항을 최초로 규정

- ’06년 : 「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참조표준개발계획 반영․개발 추진

- ’06년 8월 : 참조표준 제정 및 보급에 관한 운영요령 제정

- ’06년 8월 : 「국가참조표준센터」설립 및 참조표준 평가․보급

- ’11년 : ‘산업기술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신규 지원

- ’15년 5월 : 산업통상자원부 R&D사업구조 개편으로 ‘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으로 분리

- ’20년 : 36개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지정·운영

- ’21년 : 55개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지정·운영

- ’22년 : 63개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지정·운영

- ’23년 : 64개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지정·운영

- ’24년 : 65개 국가참조표준 데이터센터 지정·운영

ㅇ R&D사업화표준연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공통운영요령 제18조(과제기획)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조(연구개발성과),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 연구성과평가법 제2조(정의)

② 추진경위

- ‘19년 3월 :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R&D 단계별 표준연계체계 구축 등 반영

- ‘19년 6월 : ’4차 산업혁명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R&D 전주기 표준연계 등 반영

- ‘19년 12월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용요령‘ 등 산업부 R&D 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R&D 과제기획시 표준화 동향조사 의무화

- ‘20년 6월 :『연구성과평가법』 개정을 통해 표준을 특허, 논문과 같이 R&D 주요 과학기술적 성과로 명시

- ‘21년 1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정을 통해 표준을 연구개발성과로 지정하고, 연구개발 성과관리유통 전담기관의 역할 정의

- ‘21년 1월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과기부 제2020-107호)

＊ 한국표준협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22년 1월 : R&D 사업화 표준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지정 사업 시행

＊ ‘22~’26년(표준화 전략 컨설팅, 표준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등)

- ‘22년 7월 : R&D표준연계 활성화를 위한 연구관리 전문기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업무협약(산기평-에기평-표준협회)

- ‘23년 6월 : 전력에너지 분야 R&D 표준성과 창출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

(국표원-한국전력공사-표준협회)

- ‘24년 11월 : 중앙일보 대학평가 내 국제표준 연구성과 반영

- ‘25년 2월 : 2025년 국가표준시행계획 내 초격차 프로젝트 등 R&D 표준연계 지원 강화 반영

ㅇ 국제표준화협력

① 법령상 근거

- 산업표준화법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② 추진경위

- ‘23년 5월 : 미국 국가표준화 전략 발표

- ‘23년 5월 : 韓-美 표준정책 비교·검토를 통한 첨단산업 14개 중점분야 도출

- ‘23년 6월 : 한-미 고위급 표준화 협력 채널 신설 추진

- ‘23년 7월 : 한-독 양자 협력 채널 구축

- ‘23년 11월 : 국내 정책, 미국 표준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12대 국제표준화협력 중점추진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 기획

- ‘24년 4월 : 국제표준화협력사업 신규과제 지원(인공지능, 스마트제조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7년 ~ 계속(일몰관리혁신)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9,995	74,495	42,187	53,100	56,486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기업, 대학, 연구소, 시험·연구기관 등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및 관련 산업체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가표준 기술력향상	출연	기업, 대학, 연구소, 업종별 단체, 시험인증기관 등	45,968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용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국가참조 표준데이터 개발·보급	출연	국가참조표준데이터센터	5,097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용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R&D사업화표준연계	출연	한국표준협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484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용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국제표준화협력	출연	기업, 대학, 연구소, 업종별 단체, 시험인증기관 등	1,937	1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용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2025 본예산) 42,582백만원 → (2026 예산) 45,968백만원, 3,386백만원 증액

-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제표준·사실상표준, 산업 융합 AI 표준 개발·제안 수행에 따라 45,968백만원 산출

- (산출) 계속과제 : (통합형) 23개×530백만×12/12개월 + (기반조성) 24개×296.1백만×12/12개월 + (연구개발) 73개×115백만×12/12개월 = 27,691백만원

종료과제 : (기반조성) 11개×473.6백만×12/12개월 + (연구개발) 37개×120백만×12/12개월 = 9,650백만원

신규과제 : (통합형) 10개×450백만×9/12개월 + (기반조성) 7개×280백만×9/12개월 + (연구개발) 42개×120백만×9/12개월 = 8,627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2,582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42,582백만원 가. 계속과제 (19,228백만원) ㆍ (통합형) 7개×419.3백만×12/12개월 + (기반조성) 20개×401.5백만×12/12개월 + (연구개발) 69개×119.8백만×12/12개월 = 19,228백만원 나. 종료과제 (10,012백만원) ㆍ (기반조성) 25개×209.6백만×12/12개월 + (연구개발) 40개×119.3백만×12/12개월 = 10,012백만원 다. 신규과제 (13,342백만원) ㆍ (통합형) 15개×598.7백만×9/12개월 + (통합형) 1개×600백만×6/12개월 + (기반조성) 12개×286.9백만×9/12개월 + (기반조성) 3개×310백만×6/12개월 + (기반조성) 1개×320백만×3/12개월 + (연구개발) 24개×120백만×9/12개월 + (연구개발) 17개×120백만×6/12개월 = 13,342백만원	45,968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45,968백만원 가. 계속과제 (27,691백만원) ㆍ (통합형) 23개×530백만×12/12개월 + (기반조성) 24개×296.1백만×12/12개월 + (연구개발) 73개×115백만×12/12개월 = 27,691백만원 나. 종료과제 (9,650백만원) ㆍ (기반조성) 11개×473.6백만×12/12개월 + (연구개발) 37개×120백만×12/12개월 = 9,650백만원 다. 신규과제 (8,627백만원) ㆍ (통합형) 10개×450백만×9/12개월 + (기반조성) 7개×280백만×9/12개월 + (연구개발) 42개×120백만×9/12개월 = 8,627백만원

②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 (2025 본예산) 5,097백만원 → (2026 예산) 5,097백만원, 전년 동일

- 산업·연구·공공분야에서 사업화 연계가 가능한 고품질 표준데이터를 개발·보급하여 산업접목 AI 개발 확대 등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해 5,097백만원 산출

- (산출) 종료과제 : 4개×1,274.3백만×12/12개월 = 5,097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097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5,097백만원 가. 계속과제 (5,097백만원) ㆍ 4개×1,274.3백만×12/12개월 = 5,097백만원	5,097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5,097백만원 가. 종료과제 (5,097백만원) ㆍ 4개×1,274.3백만×12/12개월 = 5,097백만원

③ R&D사업화표준연계

: (2025 본예산) 2,984백만원 → (2026 예산) 3,484백만원, 500백만원 증액

- 산업기술 R&D 단계에서 표준개발을 병행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기술의 표준화 선점 추진을 위해 3,484백만원 산출

- (산출) 종료과제 : 2개x1,742백만원×12/12개월 = 3,484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984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2,984백만원 가. 계속과제 (2,984백만원) ㆍ 2개×1,492백만×12/12개월 = 2,984백만원	3,484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3,484백만원 가. 종료과제 (3,484백만원) ㆍ 2개×1,742백만×12/12개월 = 3,484백만원

④ 국제표준화협력

: (2025 본예산) 2,437백만원 → (2026 예산) 1,937백만원, 500백만원 감액

- 주요 표준 선도국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첨단산업 분야 국제표준 공동 개발, 국제표준 포럼 구성·운영 등을 위해 1,937백만원 산출

- (산출) 계속과제 : 7개×276.7백만원×12/12개월 = 1,937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437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2,437백만원 가. 계속과제 (2,160백만원) ㆍ 6개×360백만×12/12개월 = 2,160백만원 나. 신규과제 (277백만원) ㆍ 1개×369.3백만×9/12개월 = 277백만원	1,937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1,937백만원 가. 계속과제 (1,937백만원) ㆍ 7개×276.7백만×12/12개월 = 1,93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표준화기구 승인 신규 국제표준안 건수 (단위: 건)	목표	39	40	36	37	38	국제표준화기구 신규 국제표준안 제안건수를 반영	국제표준화기구 (공적, 사실상) 신규 국제표준안 채택 건수의 합	국제표준화기구 표준화 추진 승인 여부 확인
	실적	43	43	39	-	-
	달성도	110.3	107.5	108.3	-	-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참조표준 DB 활용도 증가 (단위: 건)	목표	62,000	-	-	-		- (일몰관리혁신사업 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성과지표 변경)	금년도 접속건수- 작년도 접속건수	국가참조표준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전수조사 (www.srd.re.kr)
	실적	90,351	-	-	-
	달성도	145.7	-	-	-
참조표준 우수성 (단위 : 점)	목표	-	80	82	83	83.5	참조표준의 질적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률, 만족도, 사업화 연계 수를 모두 고려한 지표를 개발하고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 (설정근거) 최근 4개년 동안 2번 달성한 점수인 80점을 ’23년 목표로 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매년 상향	(이용률 목표/실적) × 0.32 + (활용 만족도 목표/실적) × 0.34 + (사업화 연계 수 목표/실적) × 0.34 (측정방법) 국가참조표준 플랫폼 및 외부기관 조사 결과(만족도) (측정시기) 매년 1월	국가참조표준 플랫폼 확인 (www.srd.re.kr)
	실적	-	83.56	85.44	-	-
	달성도	-	104.4	104.2	-	-

* `22년 일몰 평가결과에 따라 전략계획서를 수정하여 기존 접속 건수 위주의 성과지표를 사업화 연계수, 활용만족도 등을 반영한 “참조표준 우수성”으로 변경

◦ R&D사업화표준연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R&D 표준연계 과제 건수 (단위: 건)	목표	신규	30	20	25	35	최근 3년간 사업 예산 대비 R&D표준 연계과제 비율(약 1억원당 1건)을 고려하여 ‘26년 목표치를 35건 이상으로 설정하고 매년 5건 씩 상향조정되는 도전적 목표 설정	기술분야별 R&D 표준연계과제 지정 건수의 합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실적	-	30	85	-	-
	달성도	-	100	425	-	-

◦ 국제표준화협력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표준안 제안건수 (단위: 건)	목표	-	-	신규	6	7	‘25년도 국제공동 연구계약 체결된 지원 과제 수(7개)를 기준으로 매년 과제당 1개 이상의 국제표준제안 목표	국제표준화기구 PWI 제안 건수	총회 공식문서 또는 ISO/IEC번호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2022	o 계속과제 : 다수의 API 기반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API 중계방식 국제표준 개발 등 164개 o 신규과제 :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 시스템 누설 안전 요구사항 국제표준개발 등 76개
2023	o 계속과제 : 친환경 선박용 고망간 압연강판 및 고망간강 플랜지 국제표준 개발 등 195개 o 신규과제 : 자율주행차 5G 통신 기반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술 국제표준 개발 등 51개
2024	o 계속과제 : 모바일 및 스마트계약 기반의 디지털 ID 표준 확산 및 기반조성 등 233개 o 신규과제 : 첨단산업 기반, 선도국과의 표준협력, 스마트병원 서비스 표준화 등 국내외 표준기반 조성 등 13개
2025	o 계속과제 : AI, 로봇 등 신기술 융합 첨단 하지의지 표준 기반 조성 등 161개 o 신규과제 : 인공지능 산업내재화를 위한 국제표준화 기반조성 등 73개

◦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

2022	o 계속과제 : 참조표준데이터를 활용한 냄새물질 유입 예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 13개
2023	o 계속과제 : 심장질환 진단지원 시스템 및 3채널 웨어러블 심전도기기 개발 등 13개
2024	o 신규과제 : 한국인 단염기 다형성 참조표준 기반 헬스케어를 위한 고효율 DNA 칩 제작 및 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 4개
2025	o 계속과제 : 국가참조표준 활용 기능성 융복합세라믹 소재, 부품 상용화 개발 등 4개

◦ R&D사업화표준연계

2022	o 신규과제 : R&D 표준연계 강화를 위한 표준화 동향조사 및 전략 창출 등 3개
2023	o 계속과제 : R&D 표준연계 강화를 위한 표준화 동향조사 및 전략 창출 등 3개
2024	o 계속과제 : R&D 표준연계 강화를 위한 표준화 동향조사 및 전략 창출 등 2개
2025	o 계속과제 : R&D 표준연계 강화를 위한 표준화 동향조사 및 전략 창출 등 2개

◦ 국제표준화협력

2024	o 신규과제 : 산업 인공지능 신뢰성을 위한 국제표준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표준(안) 공동개발 등 6개
2025	o 계속과제 : 첨단 융·복합 핵심소재 국제표준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표준(안) 공동개발 등 6개 o 신규과제 : 양자기술 표준화 선점을 위한 국제표준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표준(안) 공동개발 1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新시장 진출 활성화 기대

- (중점분야) 韓․美 산업정책* 비교와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24.5.21)을 통해 선정한 첨단산업 15개** 분야 국제표준화(ISO/IEC) 추진

* (韓)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23.4), (美) 8대 핵심 신기술·6대 응용 분야에 대한 국가표준화 전략(`23.5) ➝ 韓-美 정책 검토를 통해 12개 중점 추진 분야 도출 ➝ 기술 발달 및 산업 수요를 반영하여 15개 중점 추진 분야로 확대

** AI, 양자기술, 청정에너지, 첨단제조, 로봇, 디스플레이, 반도체, 미래차, 미래선박, 원자력, 핵심소재,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메타버스, 항공우주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 디지털전환 시대 핵심인 참조표준데이터(고품질 빅데이터)를 지속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데이터 기반 신 사업화 연계 지원

- 참조표준 전문생산기관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국가 R&D 결과 데이터를 참조표준으로 연계하여 국가지식 자산화

- 참조표준데이터 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신산업 창출 기대

◦ R&D사업화표준연계

- 국가연구개발 전 과정에 걸친 표준연계를 통해 R&D 투자 효과성 제고, 도출된 표준성과의 체계적인 관리로 연구성과 확산 및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주도권 강화 기대

◦ 국제표준화협력(`24년 신규사업)

- 한·미, 한·독 등 정부 간 표준협력 및 국제포럼 운영을 통한 첨단산업 표준화 로드맵 마련, 국제표준 공동개발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시장 확대 예상

-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첨단 융복합 분야의 기술교류를 통해 공동의 미래시장 선점 가능·국제표준 개발 추진 용이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국가기술표준원	-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사업 공고			국가기술표준원 전문기관	- 국표원/전문기관 홈페이지공고 - 신청자격, 과제명 등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전문기관	- 전산양식 인터넷 등록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우편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전문기관	- 평가위원회 구성, 심의 - 표준제정목표 및 성공가능성 평가
지원대상과제 확정			국가기술표준원	-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지원대상과제 최종 확정
평가결과 통보, 협약체결, 정부출연금 지원			전문기관	- 주관기관에 통보 -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실시 - 협약전 사전검토(국가기술표준원) - 전문기관과 주관기관간 체결 - 총개발기간 연차별협약(5년이내)
기술개발 수행			주관기관	- 협약내용 변경 신청․승인
중간 보고 및 정산			전문기관	- 매 1년 단위 중간/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성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차기년도 정부출연금 지원			전문기관	- 협약금액 지원 - 전년도 잔액은 이월사용
최종보고 및 정산			전문기관	- 최종/정산보고서 제출 - 최종 사업성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국가기술표준원, 국가참조표준센터	･ 참조표준 육성 및 시행계획 수립
사업계획 공고			전문기관	･ 전문기관 홈페이지 공고 ･ 신청자격, 대상분야 등 공고
신청․접수 및 서류검토			전문기관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우편/직접접수
평가, 심의			전문기관	․심의위원회 심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실시
선정 및 발표			전문기관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지원대상과제 최종 확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국가기술표준원, 전문기관	․협약전 사전검토 ․전문기관과 협약 체결
수행 및 사업관리			전문기관, 국가참조표준센터	․사업성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실적평가 및 성과분석			전문기관	․사업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사업성과평가 및 사업비 정산

◦ R&D사업화표준연계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국가기술표준원	- R&D사업화표준연계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사업계획 공고			전문기관	- 신문, 전문기관 홈페이지 공고 - 신청자격, 대상분야 등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전문기관	- 전산 양식 인터넷 등록 -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전문기관	- 심의위원회 심의 -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실시
지원대상과제 확정			국가기술표준원	-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지원대상과제 최종 확정
평가결과 통보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전문기관	- 주관기관에 통보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실시 - 수행기관과 협약체결
수행 및 사업관리			전문기관	- 사업성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최종보고 및 정산			전문기관	- 최종/정산보고서 제출 - 최종 사업성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 국제표준화협력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국가기술표준원	- 국제표준화협력 시행계획 수립 및 통보
사업계획 공고			전문기관	- 신문, 전문기관 홈페이지 공고 - 신청자격, 대상분야 등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전문기관	- 전산 양식 인터넷 등록 -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전문기관	- 심의위원회 심의 -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실시
지원대상과제 확정			국가기술표준원	-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지원대상과제 최종 확정
평가결과 통보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전문기관	- 주관기관에 통보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실시 - 수행기관과 협약체결
수행 및 사업관리			전문기관	- 사업성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최종보고 및 정산			전문기관	- 최종/정산보고서 제출 - 최종 사업성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42,187	53,100	56,486	89,104	98,015
2025~2029		53,100	56,486	89,104	98,015	107,81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표준 과제 총 239개 중 2개 과제의 일부 내용이 일반교육, 공모전 등으로 R&D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산중위,24결산)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 과제는 R&D 성격에 맞게 수행 내용을 변경(’24.12월)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①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ㅇ 향후추진 방향

- 국가간 무역거래 활성화를 위해 각 국가의 표준․기술 규정에 국제표준 수용이 확대됨에 따라 전략적 도구로서의 미래 유망 첨단산업 분야 표준 발굴

- 우리 기술 선도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제안 및 표준화 기반조성 추진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으로 글로벌 시장 선점과 중소․중견 기업 보유 기술의 국제표준 개발·제안 확대로 국제적 강소기업 육성

ㅇ 세부추진 계획

- 표준화 정책과 국가 상위계획(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12대 국가전략기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 등)에 따른 전략적 국제표준화 추진

② 국가참조표준데이터 개발․보급

ㅇ 향후추진 방향

-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대해 데이터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 지정․운영과 데이터센터간 연계을 통해 신뢰성 있는 국가참조표준데이터 제정 및 보급

ㅇ 세부추진 계획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의 필수 기반 참조표준데이터 개발 및 보급 추진

③ R&D사업화표준연계

ㅇ 향후추진 방향

- 산업부 위주의 R&D 표준연계에서 범부처 R&D 표준연계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국가 R&D 사업의 효과성 제고 마련

ㅇ 세부추진 계획

- R&D 사업화 지원을 위해 과제 기획시 표준선행기술조사·전략연구, R&D 표준성과에 대한 전담 관리·유통 등 R&D 전주기 표준연계 지원

④ 국제표준화협력

ㅇ 향후추진 방향

-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자국 우선주의로 인한 세계지형이 재편됨에 따라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경쟁력확보를 위해 선도국(美·獨 등)과의 표준 협력을 강화

ㅇ 세부추진 계획

- 미국, 독일 등 주요 국가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 교류, 국제표준 아이템 발굴 등을 통한 국제표준(안) 공동 개발, 국제표준 포럼 구성·운영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 평가 결과(‘23.4월)

: 우수(91.2점)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우수

중간평가(91.2점) 산업통상자원부 R&D전략기획단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ㅇ 최근 “표준”이 연구성과평가법에 따라 과학기술적 연구성과로 인정된 만큼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이 표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

- 全 산업분야를 다루는 만큼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 사업에 대한 지속 투자 필요

연구성과평가법 제2조 정의 (‘20.12 개정)

4. “연구성과“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논문·표준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말한다

ㅇ 표준이 연구성과로 인정되는 등 그 수요가 많아지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민간주도의 표준화 기반이 부족하여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수립 등 지원 필요

- 개별표준의 경제적 효과 등을 직접적으로 계량화할 수 없으나,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미래 투자임(참고 : 표준의 경제적 효과분석)

ㅇ WTO/TBT 협정에 따라, 기술 분야별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국가별로 추가적인 기술기준 제정을 금지하고 해당 국제표준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처럼 수출 위주 국가는 “표준” 개발에 국가적 관심이 필요

- 반도체·양자기술·AI 등 핵심분야에 대한 美·中의 표준·기술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첨단기술 및 미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주도권 확보가 시급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9,995	-	69,995	-	-	-	69,995	69,995	100	100	-	-
2023	74,495	-	74,495	-	-	-	74,495	74,495	100	100	-	-
2024	42,187	-	42,187	-	-	-	42,187	42,187	100	100	-	-
2025	53,100	-	53,100	-	-	-	53,100	53,100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69,995	69,995	69,995	69,995	-	69,995	69,995	-	-	100
2023	74,495	74,495	74,495	74,495	-	74,495	74,495	-	-	100
2024	42,187	42,187	42,187	42,187	-	42,187	42,187	-	-	100
2025. 12월기준	53,100	53,100	53,100	53,100	-	53,100	53,10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해당없음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붙임)

붙임		내역사업 세부 설명자료

1.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ꞌ07.∼계속)

□ 사업개요

사업기간	`07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없음
주관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업종별단체, 시험인증기관 등
담당자	국표원 표준정책과 윤승환연구사(☏ 043-870-5344)

	< 관련 국정과제 >
◇ (국정과제 23) 안전과 책임 기반의 ‘AI 기본사회’ 실현 O (실천과제 4번)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달성 및 K-AI확산 추진 : AI 국제표준 정립 ◇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O (실천과제 4번) 기술사업화를 위한 성과창출 혁신체계로 대전환 : 국제·사실상표준개발 ◇ (국정과제 29)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 O (실천과제 2번) (A)산업 AI기술개발, 기반구축 및 활용 확산 : AI 융합산업표준화

ㅇ 우리 기술을 세계 최초로 국제표준화하여 국내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

* 민간과 시장이 투자하기 어려운 도전적·차세대 기술에 대해 국가가 전략적으로 표준화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국제표준(ISO/IEC) 개발 지원사업(’07년~계속, 일몰관리혁신)

□ 사업내용(지원내용)

ㅇ (표준화 연구개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국내기술의 국제표준(안)을 개발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IEC 등)에 제안

ㅇ (표준기반조성) 우리기술 및 제품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정책·제도 발굴, 국제동향·이슈 대응, 국제협력 등 국제표준화 기반 구축

□ ’26년 주요 추진계획

ㅇ (산업기반 지원) 우리 기술의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첨단산업, 디지털 전환, 저탄소 기술, 서비스 표준화 등 계속 및 신규 과제 지원

ㅇ (첨단산업 집중) ➊ AI,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 기술을 반영한 선제적 신규 국제표준 개발 추진, ➋ 디스플레이 등 국내 첨단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와 수출지원을 위한 사실상표준 개발 추진, ❸ AI에 기반한 산업 융합 6개 분야(기계장비, 로봇, 가전, 자동차, 헬스케어, 금융)에 특화하여 AI 적용 표준 개발 확대 추진 ❹ 의료, 과학, 환경 등 범부처 표준화 지원 확대 및 공공부문 지속 지원,

* 韓․美 산업 정책 비교를 통해 선정한(‘23.6월) 12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24.5월)을 발표

** 첨단산업 분야 2030 국제표준 개발계획 수립(2030년까지 첨단산업 15개 분야 508종 개발계획(AI, 반도체, 첨단바이오 등)

첨단산업 15개 분야	AI, 반도체, 로봇,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미래선박, 첨단제조, 양자, 핵심소재, 원자력, 청정에너지, 첨단바이오, 메타버스, 항공우주

➊ (통합·병렬형* 과제 추진) 첨단분야의 체계적인 통합·관리 및 적시 국제표준화 지원

* 기존 소형·파편형 나열식 과제 → 개발 시너지 효과를 위한 대형·통합형 과제 추진

➋ (세계 최초·도전형 국제표준 개발) 금융·보안 및 산업 활용 AI 표준 등 국내기술을 세계 최초로 국제표준(ISO/IEC)화*하여 기술우위 선점

* (사례) 국내기업이 개발한 롤러블, 폴더블 디스플레이 기술 기준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여 기술 주도권 확보 및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 해외 기술사업화 실행

➌ (범부처 확대 지원) 과학기술, 생활·의료, 환경 등 필수 산업분야에 대한 범부처 표준화 확대 지원

* 첨단바이오(식약처 협력), 메타버스(과기부 기술 협업), 항공우주(방사-우주청 MoU) 등

□ 표준화 필요성 및 시급성

ㅇ (필요성) 최근 기술표준을 무역기술장벽으로 활용*하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국제표준을 조기에 선점한 국가·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 및 수출 경쟁력 제고 가능

*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추이: ('19) 3,336건 → ('21) 3,966건 → ('23) 4,079건

ㅇ (시급성) AI·양자기술·반도체 등 핵심분야에 대한 국제경쟁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해서는 美, EU, 中 등과 같이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가 시급

* (美) 민간 중심이었던 미국이 정부 주도의 「국가표준전략」 발표(`23.5월, 백악관) : 8대 핵심기술과 6대 응용 분야 기술표준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추진

(中) 2035년까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5G, 인공지능(AI) 분야 표준개발 주도권 확보를 위한 행동계획 발표(‘22.7)

ㅇ (RISK) AI*·미래차** 등의 첨단분야는 기술개발 및 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 → 우리기술 주도의 국제표준이 제정되지 않으면 첨단산업에 대한 기업의 초격차 경쟁력 유지와 세계 新시장 주도권 확보 불가

* (AI) 현재 미·중·EU 등은 AI 신뢰성, 윤리 분야 등에 대한 국제표준을 중점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가 국제표준 선점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면 국내 제품의 해외 수출 시 설계 변경 등이 필요해져 세계시장(`23년 약 4,593억 달러) 진출에 애로 발생

** (미래차) 핵심부품 및 V2X 데이터 호환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국제표준을 선점하지 못하면, 세계시장(`35년 약 1조 1,204억 달러)에서 주도권 확보가 곤란

참고1		첨단산업 분야 2030 국제표준 개발계획(2030년 508종 개발)

□ 배경

ㅇ AI, 반도체, 로봇 등 첨단분야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우리 기업의 글로벌 新시장 진출을 위해 선제적 국제표준(ISO, IEC 등) 개발 필요

* 표준 선점은 상대국의 기술 추격을 허용하지 않고,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

□ 추진내용

ㅇ (목표) 2030년까지 첨단산업 15개 분야*, 508종 국제표준 개발

* (첨단 15개 분야) AI, 반도체, 로봇,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미래선박, 첨단제조, 양자, 핵심소재, 원자력, 청정에너지, 첨단바이오(AI, 양자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메타버스(산업 초기로 글로벌 성장 전망), 항공우주(국표원-방사청-우주청 MoU 체결)

ㅇ (추진) 분야별 국제표준 개발계획 수립 및 단계적 표준화

□ 첨단분야 국제표준 주요 개발내용(~2030년)

분야	표준개발 내용	분야	표준개발 내용
AI(39종)	시스템·데이터, 산업활용 등	양자(13종)	성능·안전·신뢰성 요소기술
반도체(39종)	패키징, 소·부·장, 미래 반도체	핵심소재(60종)	공급망 확보·친환경 소재 등
로봇(35종)	산업, 서비스 로봇 성능·안전	원자력(24종)	SMR 및 원전 안전, 장비·운영
디스플레이(8종)	플렉시블 기술, 친환경 소재	청정에너지(41종)	수소, 태양광 등 에너지 상용
이차전지(33종)	고성능 상용전지, 신소재 전지	첨단바이오(21종)	바이오 제품·의료 서비스 확대
미래차(82종)	자율차, 전기차 부품·장비·통신	메타버스(19종)	기술·시스템의 성능 평가
미래선박(60종)	친환경, 스마트 등 고부가선박	항공우주(6종)	드론, UAM 성능, 보안 등
첨단제조(28종)	디지털 트윈, 제조데이터 제어	총 계	508종

□ 첨단산업 분야별 주요 국제표준 개발 내용(~2030년)

① (AI) AI 강국 도약을 위한 시스템·데이터 기반 및 산업활용 표준

- AI 적용을 위한 기반 표준 체계화 단계 → AI 신뢰성과 안전성을 위한 시스템·데이터, 금융, 제조 등 산업활용 분야 기술표준 확대

* ▲ AI 생성모델의 안전성 평가, ▲ 금융 특화 AI 관리시스템 등 39종 개발

② (반도체) 新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제품의 성능평가 표준

- 미세기술 한계에 따른 패키징 표준 수요와 미래기술 필요성 대두 → 패키징, 소·부·장 품질평가, 뉴로모픽 등 미래 반도체 성능 표준

* ▲ 접합된 칩 및 웨이퍼의 강도 측정, ▲ 뉴로모픽 소자 신뢰성 평가 등 39종 개발

③ (로봇) 산업, 서비스 등 로봇 활용 확대를 위한 안전, 성능 표준

- 제조·서비스 로봇의 정의 등 기반요소 표준화 → 로봇의 상용 확대를 위한 산업용 로봇 성능·안전성, 서비스 로봇 시장 확대 지원

* ▲ 로봇 안전지능 평가, ▲ 재활로봇의 안전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 35종 개발

④ (디스플레이) 차세대 제품에 대한 기술 선도 성능검증 표준

- 플렉시블 등 기술 경쟁 심화로 초격차를 위한 선도 중요 → 롤러블, 스트레처블, 무기발광 등 첨단기술 성능, 친환경 소재·부품 표준

* ▲ 롤러블 디스플레이 변형 측정, ▲ 투명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광학특성 등 8종 개발

⑤ (이차전지) 상용 이차전지 기술우위 및 차세대 전지 활용 표준

- 이차전지 기반특성 표준화 마련 → 상용 이차전지의 성능 향상, 고성능 신소재 차세대 전지 평가,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요구사항

* ▲ 리튬이온전지 양극재 성분분석, ▲ 재사용 전지 등급 분류 표준 등 33종 개발

⑥ (미래차) 자율차 및 커넥티드카, 전기차, SDV 부품·장비·통신 표준

- 미래차 부품, 교통체계 등 주요 기술 분야의 연계 필요 → 미래차 종류별 장비 성능, 안전·보안, 충전, 네트워크 확립을 위한 표준

* ▲ 자율차 핵심 부품 요구사항, ▲ 전기차 양방향 무선충전 표준 등 82종 개발

⑦ (미래선박) 친환경 및 스마트 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박 표준

- 친환경 및 첨단선박에 대한 수요 증가 → 암모니아, 수소 등 대체연료 활용, 자율운항 등 스마트 선박에 대한 성능, 신뢰성 확보

* ▲ 암모니아 선박 핵심기자재 시험, ▲ 스마트선박 소프트웨어 기능 등 60종 개발

⑧ (첨단제조) 제조 시스템 지능화를 위한 데이터 및 실현 기반 표준

- AI, 빅데이터 등 제조 현장의 디지털화 → 첨단제조 산업 지원을 위한 디지털 트윈, 사이버 보안, 제조 데이터 교류·제어 표준 확대

* ▲ 디지털 트윈 시스템의 핵심 요소, ▲ 첨단 제조 사이버보안 등급 등 28종 개발

⑨ (양자) 국내 기술의 글로벌 선도와 점진적 상용화 지원 표준

- 양자 기술에 대한 분류 등 초기 표준화 단계 → 향후 성능·안전·신뢰성 및 활용이 예상되는 요소기술 위주의 표준화 추진

* ▲ 양자 측정 오류 평가, ▲ 양자센서용 단일광자 광원의 품질 유효성 등 13종 개발

⑩ (핵심소재) 탄소섬유, 그래핀 등 공급망·친환경소재 확대 표준

- 첨단산업 및 친환경 소재 등의 공급망 안정화 필요 → 원료 물질에 대한 검증부터 신소재 활용성 확대를 위한 분석·평가 표준

* ▲ 그래핀 환원도 평가 및 결함 밀도, ▲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가속평가 등 60종 개발

⑪ (원자력) SMR 및 원전 안전, 신뢰 확보를 위한 장비·운영 표준

- SMR 및 원전 에너지 활용 확대에 따른 기반 표준화 필요 → 안전 등급부터 설계, 운영·유지관리, 해체기술, AI 진단까지 표준 개발

* ▲ 노심 반응도 제어 설계, ▲ AI 진단 및 예측 모델 성능지표 등 24종 개발

⑫ (청정에너지) 수소, 태양광, 풍력 등 新시장·기술 에너지 표준

- 에너지 공급망 한계 및 친환경 요구 → 수소산업 활성화 및 상용화 지원, 태양광·풍력 에너지 활용 확대를 위한 기반 표준 추진

* ▲ 대용량 수전해 성능 평가 방법, ▲ 차세대 태양광 모듈 표준 등 41종 개발

⑬ (첨단바이오) 바이오 소재 및 의료 서비스 기술 확대지원 표준

- 바이오 소재 적용 확대 및 의료 분야의 AI 접목 상용화 → 안전한 바이오 제품·의료 서비스 활용을 위한 절차 및 디지털 연계 표준

* ▲ 오가노이드 제작 및 배양 조건, ▲ 생성형 AI 디지털 건강 표준 등 21종 개발

⑭ (메타버스) 新기술의 조기 안정화 지원을 위한 성능평가 표준

- 산업 및 생활에 활용 가능한 메타버스의 수요 증가 → 관련 기술 및 시스템의 정확도, 성능 검증에 대한 표준화 추진

* ▲ 메타버스 용어, ▲ 가상/증강/혼합현실용 단말의 내구성, 환경시험 등 19종 개발

⑮ (항공우주) 드론 및 UAM 등 우주산업 기술의 확대·상용화 표준

- 산업 활용과 도심 교통체계 개선, 우주산업을 위한 차세대 모빌리티 확대 → 드론, UAM 등에 대한 기능, 보안 및 요구사항 표준

* ▲ 드론 사이버 보안, ▲ UAM 안전비행을 위한 전파환경분석기술 등 6종 개발

참고2		시장 지배력이 큰 사실상 표준화 기구 본격 대응

□ 개요 및 현황

ㅇ 최근 기술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시장요구를 빠르게 반영한 기업 주도 사실상표준의 중요성이 증가*

* 표준제정 소요기간 : 국제표준화기구ISO/IEC(2~3년), 사실상표준화기구(0.5~1년)

** 국제표준화기구는 사실상표준을 Fast Track을 통해 국제표준으로 신속 제정(Dual-logo)

미래차	반도체	이차전지	통신
ISO/SAE 21434 (자동차의 사이버 보안 요구사항) 등	IEC TS 62686-1(JESD 471참조) (항공우주용 반도체 요구사항) 등	IEC/UL 62133-2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 등	ISO/IEC/IEEE 8802-3 (유선 네트워크 표준) 등

ㅇ 현재 로봇 등 7개 산업 분야* 사실상표준화기구를 대상으로 일부 전문가의 회의참가 지원(예산 : 5억원)을 통한 모니터링 중

* 로봇, 조명, 디스플레이, 전자제조, 스마트홈, 해양플랜트, 사이버보안 등 7개

□ 문제점

ㅇ 일부 분야에 단편적 지원만 하고 있어 첨단산업 분야*의 사실상표준의 국제표준과의 전략적 연계**가 부족하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 미흡

* 반도체, AI, 미래차,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 사실상표준화기구 활동 지원 필요

** 표준 제정 기간 단축 및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한 先 사실상표준화 → 後 국제표준화

ㅇ 국제표준 중심의 다자(PASC, APEC)‧양자(매년 한-미, 한-독 표준포럼) 협력은 활발하나 사실상표준화기구와 표준 외교는 미미한 상황

□ 대응 및 향후 조치계획

ㅇ 지원 대상 첨단산업 분야 사실상표준화기구를 점차 확대*하고 R&D와 사실상표준(안) 연계*를 통해 사실상표준 개발 지원

* 지원 대상 사실상표준화기구(개) : (’25)7 → (’26)20 → (‘30)50

** R&D 과제 수행자에게 사실상표준화 동향 정보 및 표준전문가 컨설팅 제공(’25~)

ㅇ UL, IEEE 등 주요 사실상표준화기구와 표준협력 MoU 체결 및 정례적인 양자회의 등을 통해 전략적 협력 강화

참고3		국제표준화 우수사례

1		RAPIEnet - 산업용 이더넷 기반 통신 네트워크

2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장치 – 롤러블 디스플레이의 변형도 측정

3		이차원 소재(그래핀) 전하농도 측정방법

4		대중교통 자율주행 버스의 안전성과 연결성 성능평가 및 시험

5		로터세일 품질 평가방법

2.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보급사업(‘11∼계속)

□ 사업개요

사업기간	‘11년 ~ (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주관기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담당자	국표원 표준정책과 윤승환연구사(☏ 043-870-5344)

□ 사업내용(지원내용)

ㅇ (참조표준 개발·보급) 산업·연구·공공 영역에서 활용 가치가 높고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高품질 국가공인데이터 개발*·보급

* AI,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 보건·의료와 같은 국민생활(공공) 접점 분야 등 폭넓은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참조표준 중점 개발

ㅇ (활용·확산 지원) 기업 등 수요자의 참조표준 활용을 위한 정책*을 개발 및 지원하고 인식제고·수요발굴을 위한 참조표준 홍보** 실시

* (정책) 참조표준 가치평가 실시, 활용 가이드 개발, 이해관계자 간 협업 확대

** (홍보) 우수사례집 발간, 기업□학회□전시회 현장 홍보, 기고 등 인식 제고

ㅇ (사업화 지원) 참조표준을 활용하여 제품·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기업을 지원하여 데이터·AI 등 첨단산업 기반의新산업 창출*

* AI 알고리즘에 신뢰성 있는 데이터(참조표준)을 결합한 솔루션 개발

□ ’26년 주요 추진계획

ㅇ (산업지원 확대 지속)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산업 분야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국가공인데이터(참조표준) 개발 및 활용 생태계 조성 확대

ㅇ (첨단 AI 집중) 고품질 데이터(참조표준) 개발 집중, AI, 반도체 등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등의 확대 추진

□ 표준화 필요성 및 시급성

ㅇ (필요성) 생성형 인공지능을 필두로, AGI(범용인공지능) 및 온디바이스 AI의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AI 개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신뢰성 데이터* 확보 필수

* 참조표준: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여 공인함으로써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널리 지속적으로 사용하거나 반복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데이터

- 국가전략기술, 초격차 프로젝트 등 첨단산업 분야와 국민 생활분야에 AI를 효과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필요한 高품질 데이터* 필요

* (예시) 반도체용 가스 물성, 융복합세라믹 소재, 한국인 인체치수, 혈압, 중력 가속도 참조표준 등

ㅇ (시급성) 국가전략기술 지원을 통한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기반 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각 분야별 참조표준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

ㅇ (RISK) AI 개발의 핵심이 되는 입력데이터(input)의 신뢰성 하락으로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비용*이 선진국조차도 상당한 것으로 조사됨 ⟶ 정확도·신뢰도를 검증·공인한 참조표준 개발·확산 필요

* 저품질 데이터로 인해 회사마다 평균 약 $12.9백만 손실 발생(‘21년 Gartner)

* 미국에서 저품질 데이터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 비용을 3조달러로 추산(’16년 IBM)

- 특히, 연일 화두가 되고 있는 생성형 AI의 국내 개발 애로·문제점 해소에 참조표준이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

* 기업들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데이터의 양 부족(26.5%)과 더불어 낮은 정확성(17.7%)을 지적 (‘23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실태조사, 행안부)

참고		참조표준 개발·보급 주요 성과

ㅇ 서울대병원, 표준과학연구원, 세라믹기술원 등 분야별 데이터센터에서 ’07년도부터 누적 78,000여 건의 참조표준 개발

* ’24년 환경·에너지·자원, 물리·화학,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6,547건의 참조표준 개발

< ’24년 개발된 참조표준 주요사례 >
보건・의료 (1,358건)	뇌경색환자 뇌허혈 병변 MR영상, 정상 한국인의 청력 역치, 한국인 균형능력(한발서기, 두발서기), 한국인 인체치수(사이즈 코리아) 등
물리‧화학 (2,163건)	위성 교정용 기준물의 BRDF 데이터, 유기화합물 기체-액체 상평형, 무기화합물 고정물성(끓는점, 녹는점, 임계압력·온도), 무기화합물 변수의존물성 및 유도물성 등
환경・에너지・자원 (2,618건)	해수 중 환경방사능, 광역정수장 원수 중 질산성 질소 농도, 댐 상류 지역 일강수량, 위성영상 기반 일사량, 핵연료재료(피복관재료)의 비열 등

< 분야별 참조표준 개발 현황 >

(단위 : 건)

분 야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합계
보건‧의료	16,126	2,899	3,597	733	1,358	24,713
물리‧화학	16121	1608	149	125	2,163	20,166
항공‧천문	14,508	0	0	0	0	14,508
환경‧에너지‧자원	2517	1136	2775	3666	2,642	12,736
재료	4,428	318	164	452	275	5,637
생명‧농림‧수산	485	22	25	75	13	620
기계‧전기‧전자	225	66	90	73	144	598
합 계	54,410	6,049	6,800	5,124	6,595	78,978

	<참조표준 데이터 활용(사업화) 사례>
□ ‘플라즈마 물성’ 참조표준 기술이전(‘11)으로 ㈜KWT솔루션은 해외 제품에 의존해 온 반도체 공정해석 핵심기술의 국산화에 성공(‘13) * KWT솔루션, 두뇌역량우수기업 선정('16, 산업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21. 중기부) * 'K-Speed' 개발하여 삼성전자 등에 납품한 KWT 솔루션, 지난 3년 매출 137억원 □ ‘한국인 뇌 MR 영상’ 참조표준 기술이전(‘17), 참조표준 기반 뇌혈관질환 진단 및 예측용 의료기기 개발(’18) * JLK, 인공지능 뇌경색 분석 솔루션 등 유럽 CE의료기기 인증 7건(’19) * JLK, AI 뇌 노화 측정 솔루션 등 4건 식약처 의료기기 인증(’19) * JLK, 5개 벤처케피탈로부터 200억 투자유치 및 기술특례 상장예비심사통과 및 코스닥 상장(’19) * JLK, 혁신의료기기 지정(’22), 건강보험 수가 적용(’23) 및 미국 FDA 승인(’24) * 'JBS-01K' 개발한 JLK, 지난 3년 매출 73억원 □ ‘한국인 뇌파’ 참조표준 기술이전으로 (주)아이메디신은 뇌파 자동분석 솔루션 플랫폼 iSyncBrain® 개발(’18) ㅇ 뇌파 참조표준을 이용한 경도인지장애(치매 前 단계) 확률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제공 * 아이메디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제조 허가('18) * 아이메디신, 미국 FDA 인증(’23) * 'iSyncBrain' 개발한 아이메디신, 지난 3년 매출 69억원 □ ‘기상데이터’ 참조표준을 활용하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이 ‘신재생에너지 종합평가 솔루션’ 개발(‘19) * 기상데이터 참조표준을 사용가능한 형태로 가공해주는 웹변환 서비스 개발('20)하여 사업화 추진 □ ‘유기화합물 열역학물성’ 참조표준을 활용하여 ㈜스마트잭은 실험실 내 위험인자 식별 솔루션 개발(‘19) 및 고도화(’23) ㅇ 연구 자원의 생애주기 관리 및 물성, 물질 및 안전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 * ‘랩매니저’ 개발한 스마트잭, ’23년 매출 20억원 □ ‘자동차용 강판’ 동적물성 참조표준을 활용하여 한국과학기술원은 중소기업에 기술이전하고, 회원제 서비스로 제공(포항공대, 삼성전자 등)(’23) * 구독형 서비스를 운영하여 지속 매출 발생

3. R&D사업화표준연계사업(ꞌ22∼ꞌ26)

□ 사업개요

사업기간	‘22년 ~ ’26년	총사업비	해당없음
주관기관	한국표준협회
담당자	국표원 표준정책과 최영철 연구관(☏ 043-870-5346)

	< 주요정책 부합성 >
◇ 국가별 R&D투자, 특허, 표준 등을 통해 글로벌 기술경쟁력 조사하여 최적의 기술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R&D-표준-특허-사업화 등 통합 관점에서의 전략적 연계 지원 추진(제8차 산업기술혁신계획, 24.11) ◇ 산업 AI 확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 설계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AI 표준 리더십 구축 및 확보 추진(제3차 AI산업정책위원회, ‘25.1) ◇ 차세대 신산업 시장 조기 선점을 위한 선제적 표준 개발 지원과 글로벌 표준 파트너십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표준 기술력 확보 지원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25.3)

ㅇ (사업목적) 첨단기술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R&D 단계에서 연구기관의 표준개발 지원

ㅇ (주요정책 부합성) ‘산업기술혁신계획’ 등 주요정책에서 기술확보와 시장 선점을 위하여 연구개발과 동시에 국제표준 선점의 중요성을 강조

□ 사업내용(지원내용)

ㅇ 표준동향분석 및 표준전략수립을 통해 R&D 연계 표준개발, R&D를 통해 개발된 표준성과 관리 등

- (표준연계지원) R&D 기획단계에서 “표준동향”을 분석하여 표준 선점이 시급한 기술분야를 발굴하고, 수행기관 대상 표준화를 위한 컨설팅 수행

＊ 신기술 및 기술발전이 빠른 분야는 국제표준(IEC, ISO 등)을 선점한 기업이 시장을 지배

- (표준성과관리) 연구성과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표준으로 연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표준성과관리전담기관 운영

＊ (제28조) 연구개발성과관리유통전담기관은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관리, 공동활용체계를 구축운영해야하며, 해당성과를 유지, 보관, 관리해야한다.

□ ’26년 주요 추진계획

ㅇ (표준화 선제적 검토) R&D 기획단계부터 표준화 필요성/가능성을 검토하고, R&D 수행단계에서 국제표준 병행개발로 표준 선점 지원

ㅇ (산업정책 연계) 반도체·로봇·인공지능 등 기술 패권이 치열한 분야를 비롯한 초격차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R&D 단계의 국제표준 개발 병행이 시급한 첨단산업 분야*를 집중 투자

*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SMR, 첨단바이오

□ 표준화 필요성 및 시급성

ㅇ (필요성) 첨단산업은 기술 패러다임 전환 속도가 빠르므로, 연구 초기부터 표준화를 병행해야 경쟁 우위 확보 가능

* 연구개발 이후 표준개발시, 경쟁국의 국제표준선점 발생시 글로벌 시장진출 지체

ㅇ (시급성) 첨단산업에 대한 美·中·日 등 주요국의 표준·기술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기술의 글로벌 표준의 선제적 대응 지원 시급

* (美) 핵심·신흥기술의 전략적인 표준개발을 위한「국가표준전략 실행 로드맵」 발표(‘24.7)

(中) 미래산업 표준선점을 위한「신산업 표준화 실시방안」발표(`23.8)

(日) AI, 양자기술 등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추진 발표(`25.3)

ㅇ (RISK) 반도체, AI 등 분야에서 경쟁국이 국제표준 선점시 우리나라의 기술 주도권 상실 및 R&D 투자 효율성 저하, 글로벌 시장 진출 한계* 예상

* (반도체) 미국은 NSTC 설립을 통하여 첨단반도체 표준을 선도하고 기술블록화 형성

(AI) 중국은 26년까지 AI분야 50개 표준 개발을 위한 “국가 AI산업 종합 표준화 개발 지침」발표

참고1		R&D 표준연계 사례

□ 디스플레이 분야 R&D 표준연계 국제표준 개발 우수사례

ㅇ (표준명)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장치-주름 및 굴곡 측정방법(IEC 62715-6-22)

ㅇ (경제적효과) 국내기술을 반영한 국제표준 제정으로 플랙서블 디스플레이 시장 확대와 품질향상으로 등 약 360억원 경제적 가치 기대

주요 내용	◾ (표준내용) 잦은 사용으로 표면 변형이 쉬운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접힘 자국과 굴곡을 측정하는 시험조건 및 방법을 규정 ◾ (제정절차) 삼성디스플레이는 2021년 ‘뉴 폼팩터 디스플레이’ 연구개발을 통해 국제표준개발에 착수하여 2023년 제정 ◾ (표준활용) 유연 디스플레이가 사용되는 전자기기(핸드폰, TV 등)의 품질측정 및 연구개발 등 활용 ◾ (기대효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확대와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불량률 개선 등으로 품질 경쟁력 확보

□ 연료전지 분야 세계최초 개발 기술 상용화 지연사례 : 국내 A사

주요 내용	◾ (2011년) 연료전지 파워팩 관련 기술개발에 국내 A사와 일본 도요타 및 자동차협회는 각각 기술개발에 착수 ◾ (2012년) 일본은 자사기술을 반영한 ‘연료전지 파워팩 안전요건’ 국제표준 NP를 제안하여 승인 ◾ (2016년) 국내 A사는 세계최고 수준의 지게차용 연료전지 파워팩을 일본보다 1년 앞서 개발 완료, 그러나 안전성 입증 방법이 없어 상용화지연 * 2015년 관련분야 신기술인증 획득 ◾ (2017년) 일본은 기술개발 완료와 함께 국제표준(IEC 62282-4-102) 제정 완료, 즉시 상용화 ◾ (그 후) 국내 A사는 국제표준에 맞추어 시스템 재설계, 2020년 ‘우수개발 혁신제품 선정’, 2021년부터 제품 상용화

참고2		R&D 표준연계 부처간 협업 사례(’24년 말 기준)

구분	주관부처 (전문기관)	수행기관	과제명	수행내용
1	과기부 (연구개발특구)	영남대학교	유연 인쇄전자 신전자산업 기술개발	(‘22)표준화 추진 전략 수립 →(‘22)IEC PWI 발표
2	과기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레티널	경량 AR 디바이스 구현을 위한 신호처리 및 영상표시장치 개발	(‘22)표준화 아이템발굴 및 국제표준화 대응 등 →(현재)IEC 국제표준(TR문서 승인) 개발 추진 중
3	과기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제윤메디컬	비대면 환자 관리를 위한 복약 및 생체징후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개발	(‘22)표준화 아이템발굴 및 표준화 추진 전략 수립
4	과기부 (한국연구재단)	건국대학교	무인이동체 안전운용을 위한 운용자 친화적 인터페이스 기술개발	(‘22)표준화 아이템발굴 및 표준화 추진 전략 수립 →(‘23)PWI 발표
5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미래 모빌리티 동작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고주파/고출력 전자파 솔루션 소재·부품 기술 개발	(‘23)표준화 아이템 발굴 및 표준안 작성 지원 →(‘24)PWI 발표
6	과기부 (연구재단)	인천대학교	금속-산화물 초월성 반도체 특성 기반의 도심형 투명 에너지 변환 시스템 및 인터페이스 개발	(‘24) 표준화 전략 수립 및 표준화 아이템 발굴 등 →(‘25) PWI 1건 발표 추진
7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재)범부처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제이피아이 헬스케어	차세대 이동형 토모신세시스 시스템 개발	(‘23)표준화 추진 전략 수립 및 PWI(안) 도출
8	중소벤처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단법인 한국산업 지능화협회	설비산업과 수요산업의 스마트제조 생태계 지원을 위한 개방형 서비스 플랫폼 개발	(‘23)표준화 추진 전략 수립
9	중소벤처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태양ENG	산업분야별 용도에 적합한 버블크기 조정용 마이크로버블펌프 및 시스템 수입대체 국산화 개발	(‘23)표준화 추진 전략 수립 및 국가표준안 작성 지원
10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설 선박해양 플랜트연구소	1MW급 친환경 대체연료 해상실증 기술개발	(‘23) 표준역량강화 교육, 국제표준대응 및 PWI(안) 작성 지원 등 →(‘24) ①ISO 23120 개정안 제출 및 승인,(KS로 부합화 제안) ② ISO18962 CD승인 및 DIS 제출
11	해수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스펙스	IMO 환경규제 EEDi/EEXI 대응용 주기관 출력계측 및 출력제한 Shaft Power Limitation을 위한 Shaft Power Meter 국산화 개발	(‘24) 표준화 전략 수립 및 표준화 아이템 발굴 등 →(‘25)PWI 1건 발표 추진
12	방사청 (국방기술품질원)	건국대학교	민ㆍ군 겸용 드론 소음 등급 및 시험평가 절차 표준화 연구	(‘22)표준화 아이템발굴 및 표준화 추진 전략 수립 →(‘23)PWI 발표

4. 국제표준화협력 (ꞌ24∼ꞌ28)

사업기간	`24년 ~ `28년	총사업비	해당없음
주관기관	시험인증기관, 업종별 단체 등
담당자	국표원 표준정책과 박정민연구사 (☏ 043-870-5343)

	< 주요정책 부합성 >
◇ 우리나라 연구성과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 국제표준 개발도 글로벌 R&D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 확대 추진(글로벌R&D추진전략, ’23.11) ◇ 공급망다변화를 위하여 주요국가들과 공동표준 마련을 위해 협력

ㅇ (사업목적) 선도국과의 첨단산업 분야 국제협력을 통해 글로벌 기술표준 주도권 확보 및 우리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지원

ㅇ (주요정책 부합성) 주요정책에서 주요국가들과 공동표준 마련을 위한 협력 필요성 강조

□ 사업내용(지원내용)

ㅇ 국제표준 공동개발 및 주요국 합의를 위한 국제포럼 운영

* 주요선도국(美·獨)과의 표준 협력이 시급한 인공지능, 차세대선박, 지능형 로봇, 핵심소재, 첨단소재, 수소, 양자기술 7개 분야 운영

□ ’26년 주요 추진계획

ㅇ (국제포럼) 첨단분야 국제표준 공동개발 및 주요국 합의를 위한 국제포럼 운영

ㅇ (선도국과의 협력) 한·미, 한·독 등 정부 간 표준협력에 합의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표준화 로드맵 마련, 국제표준 공동개발 등 국가간 협력 강화

* (韓-美) 양자기술, 반도체, AI 등 원천기술 분야 강국으로 표준개발·선점을 위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정부간 실무협의(’23.8), 고위급 협력 채널 신설(`24.1))

(韓-獨) 미래모빌리티(배터리 등), 스마트제조 등에 대한 양자간 협력 채널 구축 (`23.10)

- 국제표준공동개발(표준아이템 선정, 작업반 운영 등), 국제표준포럼 운영(신규아이템 발굴, 표준화 로드맵 개발, 신규기술위원회 신설 협력 추진 등)

□ 표준화 필요성 및 시급성

ㅇ (필요성)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자국 우선주의로 인한 기술블록화가 심화됨에 따라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선도국(美·獨 등)과의 표준 협력 강화가 필수

ㅇ (시급성) 주요국들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첨단산업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술교류를 포함해 선도국과의 표준 공동개발이 시급한 상황

* 주요국가별 표준개발 협력 사례

① (미-EU) 핵심유망기술 분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해 국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AI, 반도체, 양자기술 등의 상호운용 가능한 공동의 기술표준 개발 공동성명(’23.5)

② (EU-일) 첨단소재, 반도체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공동연구 추진(‘24.4)

ㅇ (RISK) 첨단 기술표준 분야의 선도국과 선제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핵심 신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 가속화 곤란

- 결국 첨단산업 분야의 우리나라 국제표준 경쟁력이 뒤처져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 지연 우려

* (타국 견제로 국제표준 미승인 사례) 국내 기술을 반영한 반도체 표준오염도 측정 표준을 국제표준기구에 제안했으나, 미국, 유럽 등 타국의 견제로 미승인

□ 글로벌 협력 현황

구분

내용

추진근거

▪ 우리나라 연구성과의 세계적 확산을 위해 국제표준 개발도 글로벌 R&D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 확대 추진(글로벌R&D추진전략, ’23.11)

▪ 공급망다변화를 위하여 주요국가들과 공동표준 마련을 위해 협력

협력유형

□ 국제공동연구	□ 인력교류	□ 협력거점·플랫폼

□ 해외 사업화·실증·수출	■ 국제표준개발	□ 분담금
□ 기타

협력대상

▪글로벌 협력 상대 국가(기관)

* 스위스및캐나다(CERTX), 영국(LR, MRO Insyte, Versarien PLC), 노르웨이(DNV, Jotne), 미국(ABS, RESNA, NIST, AMI, FCHEA, ISI), 이탈리아(RINA), 일본(SIT, JFCA), 스페인(CSIC), 독일(Fraunhofer, BAM, TUV), 덴마크(Danish Standard), 스웨덴(RISE)

협력내용

▪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표준 Top tier 기관(美 NIST 등)과 국제표준공동개발

- 표준아이템 발굴, 작업반 운영, 표준화 로드맵 개발, 신규 기술위 신설 협력 등

- 국제표준 주 제안자는 국내주관기관(국외기관은 공동제안)

분야	국내기관	개발 표준(안)
인공지능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이화여자대학교, 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	▪ AI 조직의 프로세스를 심사할 수 있는 모델 ▪ AI 기반 EV 화재 위험성 검출시스템 ▪ AI 시스템의 품질에 대한 정량적인 측정방법
차세대선박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 자율운항선박 사이버 보안 ▪ 지능항해 S/W 안전성 검증
지능형로봇	한국로봇사업협회, 동의대학교, 강원대학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세종대학교, 경희대학교	▪ 서비스 로봇 모듈화 정보모델 ▪ 웨어러블 로봇 동적안정성
스마트제조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한국산업데이터표준협회	▪ 정보 품질관리시스템 요건 ▪ 데이터 거버넌스 품질 관리
첨단소재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주식회사 하이마	▪ 그래핀 물질 소재 결함 평가 ▪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측정
수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 튜브트레일러용 고압호스 ▪ 액체수소 충전소 초저온 고압펌프
양자기술 (예정)	한국표준협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양자 토모그래피 ▪ 양자 분광 센서의 기술 요구 사항 및 성능평가 표준

협력현황

▪분야별 협력 추진현황/계획

분야	해외 연구기관	소재지	참여기간 (년)	수행역할
인공지능	CERTX	스위스/캐나다	2024~2028	국제표준 공동개발
차세대선박	영국선급협회(LR)	영국	2024
	노르웨이선급협회(DNV)	노르웨이	2025
	미국선급협회(ABS)	미국	2026
	이탈리아선급협회(RINA)	이탈리아	2027
지능형로봇	RESNA	미국	2024, 2027
	Shibaura Institute of Technology	일본	2024~2025, 2027~2028
	CSIC	스페인	2025~2026
	Danish Standard	덴마크	2026
	NIST	미국
	Fraunhofer	독일
스마트제조	MRO Insyte	영국	2024~2028
	RISE	스웨덴
	Jotne	노르웨이
첨단소재	Advanced Microwave Imaging	미국	2024~2028
	Japan Fine Ceramics Association	일본
	Versarien PLC	영국
수소	BAM	독일	2024, 2026, 2028
	TUV Rheinland	독일
	Fraunhofer	독일	2025, 2027
	FCHEA	미국
양자기술 (예정)	ISI(Information Sciences Institut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미국	2025~2028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