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가표준활성화 (3731-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9
명칭	산업기술표준및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및국제협력	국가표준활성화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표준정책국	代배진석	최영철 연구관
표준정책과	043)870-5340	043)870-5346
사업시행주체
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표준정책국	代배진석	최영철 연구관
표준정책과	043)870-5340	043)870-5346
사업시행주체	한국표준협회	표준R&D센터	김단비 위원	02)6240-4584
표준화 실태조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표준정책국	배진한		하정아 연구사
산업표준혁신과	043)870-5380		043)870-5389
사업시행주체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표준정책국	배진한	이재준
산업표준혁신과	043)870-5380	043)870-5388
사업시행주체
민간주도 첨단산업 표준기반조성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표준정책국	代배진석	이보하 연구관
표준정책과	043)870-5340	043)870-5341
사업시행주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A
국가표준활성화	5,971	6,278	6,278	6,338	6,338	60	1.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6,000	6,000	5,970.7	-	29.3	6,278	6,278	6,272.5 [6,272.5]	6,278	6,272.5 [6,272.5]	-	5.5	6,338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1,088	1,088	1,061.6	-	26.4	800	800	795.5	800	795.5	-	4.5	800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3,862	3,862	3,862 [3,862]	-	-	3,978	3,978	3,978 [3,978]	3,978	3,978 [3,978]	-	-	3,978
․표준화실태조사	70	70	67.1	-	2.9	70	70	70	70	70	-	-	70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980	980	980	-	-	980	980	980	980	980	-	-	980
․민간주도 첨단산업 표준기반조성	-	-	-	-	-	450	450	449	450	449	-	1	510
○ 비목별 분류(합계)	6,000	6,000	5,970.7	-	29.3	6,278	6,278	6,272.5 [6,272.5]	6,278	6,272.5 [6,272.5]	-	5.5	6,338
․일반수용비(210-01)	88.3	88.3	86.2	-	2.1	88	88	88	88	88	-	-	88
․시험연구비(210-13)	1,329	1,329	1324.6	-	4.4	1,328	1,328	1,328	1,328	1,328	-	-	1,326
․일반용역비(210-14)	-	-	-	-	-	450	450	449	450	449	-	1	510
․국내여비(220-01)	13.2	13.2	13.2	-	-	13	13	13	13	13	-	-	13
․국외여비(220-02)	5.1	5.1	4.8	-	0.3	5.1	5.1	4.6	5	4.6	-	0.5	5
․사업추진비(240-01)	28.4	28.4	28.4	-	-	28.9	28.9	28.9	29	28.9	-	-	28
․일반연구비(260-01)	604	604	584.4	-	19.6	317	317	313	317	313	-	4	320
․민간위탁사업비(320-02)	70	70	67.1	-	2.9	70	70	70	70	70	-	-	70
․사업출연금(350-02)	3,862	3,862	3,862 [3,862]	-	-	3,978	3,978	3,978 [3,978]	3,978	3,978 [3,978]	-	-	3,97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6,000	6,000	5,970.7	-	29.3	6,278	6,278	6,272.5 [6,272.5]	6,278	6,272.5 [6,272.5]	-	5.5	6,338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1,088	1,088	1,061.6	-	26.4	800	800	795.5	800	795.5	-	4.5	800
-일반수용비(210-01)	88.3	88.3	86.2	-	2.1	88	88	88	88	88	-	-	88
-시험연구비(210-13)	349	349	344.6	-	4.4	348	348	348	348	348	-	-	346
-국내여비(220-01)	13.2	13.2	13.2	-	-	13	13	13	13	13	-	-	13
-국외여비(220-02)	5.1	5.1	4.8	-	0.3	5.1	5.1	4.6	5.1	4.6	-	0.5	5
-사업추진비(240-01)	28.4	28.4	28.4	-	-	28.9	28.9	28.9	28.9	28.9	-	-	28
-일반연구비(260-01)	604	604	584.4	-	19.6	317	317	313	317	313	-	4	320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3,862	3,862	3,862 [3,862]	-	-	3,978	3,978	3,978 [3,978]	3,978	3,978 [3,978]	-	-	3,978
-사업출연금(350-02)	3,862	3,862	3,862 [3,862]	-	-	3978	3978	3,978 [3,978]	3,978	3,978 [3,978]	-	-	3,978
․표준화실태조사	70	70	67.1	-	2.9	70	70	70	70	70	-	-	70
-민간위탁사업비(320-02)	70	70	67.1	-	2.9	70	70	70	70	70	-	-	70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980	980	980	-	-	980	980	980	980	980	-	-	980
-시험연구비(210-13)	980	980	980	-	-	980	980	980	980	980	-	-	980
․민간주도 첨단산업 표준기반조성	-	-	-	-	-	450	450	449	450	449	-	1	510
-일반용역비(210-14)	-	-	-	-	-	450	450	449	450	449	-	1	5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표준활성화) 헌법상(제127조제2항) 국가 임무인 국가표준체계 확립을 위한 유일한 국가 예산으로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국가표준활성화 업무를 수행하여 국민과 기업 지원

*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국가 간 상호협력 확대를 위한 국제표준 수준의 국가표준 개발‧정비

①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국가표준(KS) 검토‧심의 등을 위한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표준관련 법령‧제도 개선 및 표준화 정책연구 등

②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국가표준 개발·정비 등의 표준화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지정 및 운영(표준안 개발)

③ (표준화 실태조사) ｢산업표준화법｣제30조2에 따라 매년 정부가 의무로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표준화 실태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사업

④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산업표준화법｣제20조에 따라 KS인증 제품에 대해 매년 불시 점검을 실시, 불량 KS인증 제품의 시중 유통 근절 및 소비자 보호 추진

⑤ (민간주도 첨단산업 표준기반조성) 민간주도 표준화체계 강화를 위한 ‘첨단산업 표준화 리더십 포럼’, 표준 교육, 유공자 포상,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등을 실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ㅇ 헌법 제127조 제2항

＊ 제127조 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ㅇ ｢국가표준기본법｣제18조(성문표준의 제정 및 보급),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등),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 제18조(성문표준의 제정 및 보급) ① 정부는 제품등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의 향상, 단순화ㆍ공정화(公正化)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성문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성문표준의 제정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제품등의 표준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 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① 정부는 성문표준 및 기술규정 등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가급적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국제표준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규정 또는 적합성평가를 도입할 경우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표준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총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화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④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법령에 관한 자료 제공, 훈령 및 규정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국가표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표준의 제정 등을 위한 표준서식 및 작성방법, 중복성 확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고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국제표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문표준 및 기술규정의 제정 및 보급

2. 제품인증체제 구축

3. 시험ㆍ검사기관 인정

4. 교정기관의 인정

5.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6.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제상호인정

7. 민간단체의 규격 및 기준에 대한 승인

8. 제22조의4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운영

9. 그 밖에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

*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합성평가를 도입할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적합성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거나 적합성평가의 마크를 표시하도록 하려면 그 내용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적합성평가가 국제기준에 맞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규제개혁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를 심의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표준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2.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제협력

3. 제7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4.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의 운영 및 지원

5. 제15조제1항에 따른 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6. 제16조제1항에 따른 참조표준의 제정·보급

7.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표준 확립사업

8. 제20조제2항·제3항에 따른 국가표준의 제정, 총괄관리를 위한 기획 및 조사 연구

9. 제21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사업

10. 제28조제1항에 따른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11. 그 밖에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표준기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② 정부는 국가표준화 및 국제표준화 활동을 수행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ㅇ ｢산업표준화법｣제4조(산업표준심의회),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5조의2(출연금), 제6조(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협의), 제15조(제품의 인증), 제20조(시판품조사 등),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제30조의2(실태조사), 제31조(보조금)

＊ 제4조(산업표준심의회) ① 산업통상부에 산업표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적부(適否)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광공업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서비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삭제

6. 그 밖에 산업표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표준회의, 전문분야별 기술심의회, 특별심의회 등을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표준회의(심의회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표준안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산업표준 개발인력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4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산업표준 개발을 하지 아니한 때

⑥ 그 밖에 산업표준 개발을 위한 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의2(출연금)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 개발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제5조 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ㆍ협의) ①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준이나 표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5조(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ㆍ포장ㆍ용기ㆍ납품서ㆍ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그 사실을 알고 판매ㆍ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시판품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증받은자(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부 사업장에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서비스 품질보증에 대한 종합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인증받은자의 다른 사업장 및 주된 사무소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ㆍ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그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①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국제표준의 조사ㆍ연구ㆍ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제30조의2(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에는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의 활용 실태,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제정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인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1조(보조금)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 각 호의 국제표준화협력 촉진 사업

2. 제30조 각 호의 표준화사업

3. 민간부문의 표준화 촉진 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표준화 사업

ㅇ WTO/TBT협정 제2조 제4항(중앙정부기관에 의한 기술기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

＊ 2.4 기술규정이 요구되고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 회원국은 예를 들어 근본적인 기후적 또는 지리적 요소나 근본적인 기술문제 때문에 그러한 국제표준 또는 국제표준의 관련부분이 추구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국제표준 또는 관련부분을 자기나라의 기술규정의 기초로서 사용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2000.11.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제1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ㅇ 2006.5.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수립

ㅇ 2007.5. ｢산업표준화법｣ 개정(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민간의 표준 참여확대 등에 대한 규정 마련

ㅇ 2010.11.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수립

ㅇ 2012.7.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 수립(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VIP보고)

ㅇ 2016.4. ‘제4차 국가표준기본계획’수립

ㅇ 2017.12. ‘유망 신산업(12대 분야) 표준화 로드맵’ 수립

ㅇ 2018.9.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Ⅲ)’ 개선과제 발표

* 기업애로 해소 : 기술·제품에 대한 인증부담 완화(LED 조명 제품 관련 원스톱 창구 마련 및 유사·동일 시험항목의 절차 비용 면제 추진

ㅇ 2019.3. ‘제7차 산업기술혁신계획’(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수립

: 2023년까지 10대 신산업 분야 고유표준 300종 개발 목표

ㅇ 2019.4.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경제관계장관회의) 수립

ㅇ 2019.6.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수립 : ｢300-60 프로젝트｣ - 2023년까지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술 국제표준 300종 개발,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60명 배출 목표

ㅇ 2021.4. ‘서비스 표준화 추진 전략’(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 수립 : 2025년까지 유망·생활안전·사회안전 분야 100대 핵심서비스 표준 개발

ㅇ 2021.6.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수립

ㅇ 2021.11. 『2050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수립

: 2050년까지 신규 국가표준 100종 개발, 국제표준 400종 도입 목표

ㅇ 2022.9. 『2050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이행계획』수립

ㅇ 2023.4. 『희토류 표준화 전략』수립(소부장 경쟁력 강화위원회)

: 2030년까지 신규 국가표준 12종 개발, 국제표준 8종 신규 제안 목표

ㅇ 2024.2.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2.0』 수립

: 2050년까지 신규 표준 150종, 국제표준 500종 도입 목표

ㅇ 2024.5.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 수립

: 2030년까지 신규 국가표준 350종 제정 목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0~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7,024	6,834	6,000	6,278	6,338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출연,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 사업 수혜자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국가표준 활용 산업체 등 전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표준개발 협력기관 지정·운영	출연	한국표준협회	3,978백만원	100	｢산업표준화법｣제5조3항, 5조의2, ｢국가표준기본법｣제27조
표준화 실태조사	민간 위탁	미정	70백만원	100	｢산업표준화법｣제30조의2, ｢산업표준화법 시행령｣제20조의2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국가표준활성화 : (2025 본예산) 6,278백만원 → (2026 예산) 6,338백만원, 60백만원 증액

①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 : (2025 본예산) 800백만원 → (2026 예산) 800백만원, 전년동
- (요구) 표준정책 연구를 위한 학술연구용역 및 국가표준심의를 위한 산업표준심의회 운영을 위한 800백만원

- (산출) 800백만원 = 학술연구용역 320백만원 +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346백만원 + 기타 수용비 여비 등 134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00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88,048천원 가. 신산업, 신수요분야 관련 세미나, 워크숍 등(34,243천원) ㆍ 발표수당 : 150,000원×10명×8회=12,000천원 ㆍ 자료인쇄 : 12,150원×60p×5분야×6회=21,870천원 ㆍ 조정재원 : 373천원 나. 국가표준화 전략 자문회의, 설명회 등(53,805천원) ㆍ 회의수당 : 150,000원×10명×14회=21,000천원 ㆍ 자료인쇄 : 12,150원×60p×5분야×9회=32,805천원 ○ 시험연구비(210-13) : 348,000천원 가. 신규표준 및 신제품의 기술기준 개발(348,000천원) ㆍ 산업표준심의회 개최 : 145,000원×12명×200회=348,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13,000천원 가. 표준개발협력기관 현장평가(6,000천원) ㆍ 시내 : 20,000원×3명×20분야=1,200천원 ㆍ 시외 : 120,000원×2명×20분야=4,800천원 나. 분야별 표준화 간담회, 설명회 등 참석(3,000천원) ㆍ 시내 : 20,000원×3명×10회=600천원 ㆍ 시외 : 120,000원×2명×10회=2,400천원 다. 표준안 개발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등(4,000천원) ㆍ 시내 : 20,000원×2명×7분야×3회=840천원 ㆍ 시외 : 120,000원×2명×4분야×3회=2,880천원 ㆍ 조정재원 : 28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5,101천원 가. 해외표준화 기구 표준화 정책 현황 조사(5,101천원) (DIN(독일, 베를린, 5급, 2.7일)) ㆍ 항공료 : 2,000,000원×0.85×2명=3,400천원 ㆍ 일비 : $30×7일×2명=546천원($420) ㆍ 숙박비 : $137×5일×2명=1,781천원($1,370)) ㆍ 식비 : $59×7일×2명=1,074천원($826) ㆍ 조정재원 : -1,7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8,851천원 가. 표준심의 관련 사업추진비 : 17,951천원 나. 분야별 간담회 및 공청회 사업추진비 : 2,800천원 다. 자료수집 관련 사업추진비 : 8,1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317,000천원 가.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317,000천원) ㆍ 신산업 발전을 위한 표준정책개발 및 법제 연구 : 39,625,000원×8개 과제=317,000천원	800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88,000천원 가. 신산업, 신수요분야 관련 세미나, 워크숍 등(34,195천원) ㆍ 발표수당 : 150,000원×10명×8회=12,000천원 ㆍ 자료인쇄 : 12,150원×60p×5분야×6회=21,870천원 ㆍ 조정재원 : 325천원 나. 국가표준화 전략 자문회의, 설명회 등(53,805천원) ㆍ 회의수당 : 150,000원×10명×14회=21,000천원 ㆍ 자료인쇄 : 12,150원×60p×5분야×9회=32,805천원 ○ 시험연구비(210-13) : 346,000천원 가. 신규표준 및 신제품의 기술기준 개발(346,000천원) ㆍ 산업표준심의회 개최 : 145,000원×12명×199회=346,260천원 ㆍ 조정재원 : -260천원 ○ 국내여비(220-01) : 13,000천원 가. 표준개발협력기관 현장평가(6,000천원) ㆍ 시내 : 20,000원×3명×20분야=1,200천원 ㆍ 시외 : 120,000원×2명×20분야=4,800천원 나. 분야별 표준화 간담회, 설명회 등 참석(3,000천원) ㆍ 시내 : 20,000원×3명×10회=600천원 ㆍ 시외 : 120,000원×2명×10회=2,400천원 다. 표준안 개발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등(4,000천원) ㆍ 시내 : 20,000원×2명×7분야×3회=840천원 ㆍ 시외 : 120,000원×2명×4분야×3회=2,880천원 ㆍ 조정재원 : 28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5,000천원 가. 해외표준화 기구 표준화 정책 현황 조사(5,000천원) (DIN(독일, 베를린, 5급, 2.7일)) ㆍ 항공료 : 2,000,000원×0.85×2명=3,400천원 ㆍ 일비 : $30×7일×2명=580천원($420) ㆍ 숙박비 : $137×5일×2명=1,891천원($1,370)) ㆍ 식비 : $59×7일×2명=1,140천원($826) ㆍ 조정재원 : -2,011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8,000천원 가. 표준심의 관련 사업추진비 : 17,100천원 나. 분야별 간담회 및 공청회 사업추진비 : 2,800천원 다. 자료수집 관련 사업추진비 : 8,1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320,000천원 가.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320,000천원) ㆍ 신산업 발전을 위한 표준정책개발 및 법제 연구 : 40,000,000원×8개 과제=320,000천원

②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 (2025 본예산) 3,978백만원 → (2026 예산) 3,978백만원, 전년동
- (요구)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을 통한 KS 개발정비를 위한 3,978백만원

- (산출) 3,978백만원 = 고유표준개발 860백만원 + 국제표준부합화 200백만원 + 국가표준정비 2,358백만원+ 기관운영비 440백만원 + 대표기관운영비 12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978 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3,978,000천원 가.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3,978,000천원) ㆍ 고유표준개발 : 38종×20,000,000원=760,000천원 ㆍ 국제표준부합화 : 135종×1,000,000원=135,000천원 ㆍ 국가표준 정비(확인, 개정, 폐지) : 3305종×750,000원=2,478,000천원 ㆍ 기관별 TC, SC 대응 : 81개×5,000,000원=405,000천원 ㆍ 대표기관운영비 : 1개×200,000,000원=200,000천원	3,978 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3,978,000천원 가.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3,978,000천원) ㆍ 고유표준개발 : 43종×20,000,000원=860,000천원 ㆍ 국제표준부합화 : 200종×1,000,000원=200,000천원 ㆍ 국가표준 정비(확인, 개정, 폐지) : 3,144종×750,000원=2,358,000천원 ㆍ 기관별 TC, SC 대응 : 88개×5,000,000원=440,000천원 ㆍ 대표기관운영비 : 1개×120,000,000원=120,000천원

③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 (2025 본예산) 70백만원 → (2026 예산) 70백만원, 전년동
- (요구)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70백만원

- (산출) 70백만원 = 70천원 × 1,000개 업체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0 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70,000천원 가. 표준화실태조사(70,000천원) ㆍ 표준화실태조사 : 70,000원×1,000개 업체=70,000천원	70 백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70,000천원 가. 표준화실태조사(70,000천원) ㆍ 표준화실태조사 : 70,000원×1,000개 업체=70,000천원

④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 (2025 본예산) 980백만원 → (2026 예산) 980백만원, 전년동
- (요구) 불법 KS제품 시중유통 근절을 위한 시판품조사 예산 980백만원

- (산출) 980백만원 = 1.44백만원 × 680개 업체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80 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 980,000천원 가.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980,000천원) ㆍ 시판품조사 : 1,440,000원×680개 업체=980,000천원 ㆍ 조정재원 : 800천원	980 백만원	○ 시험연구비(210-13) : 980,000천원 가.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980,000천원) ㆍ 시판품조사 : 1,440,000원×680개 업체=980,000천원 ㆍ 조정재원 : 800천원

⑤ 민간주도 첨단산업 표준기반조성 : (2025 본예산) 450백만원 → (2026 예산) 510백만원, 60백만원 증액

- (요구) ‘첨단산업 표준화 리더십 포럼’, 민간 우수 표준활동에 대한 포상·격려, 표준교육 등 민간주도 표준화체계 강화를 위한 510백만원

- (산출) 510백만원 = 첨단산업 표준화 리더십 포럼 총회 160백만원 + 첨단산업 표준화 리더십 포럼 150백만원 + 세계표준의 날 40백만원 + 표준교육 및 시범학교 40백만원 + 국제표준올림피아드 12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50 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450,000천원 가. 포럼총회(240,000천원) ㆍ 행사운영비 : 90,000천원 ㆍ 임차비 : 72,000천원 ㆍ 연사수당 : 20,000천원 ㆍ 인쇄비 등 : 10,000천원 ㆍ 인건비 등 : 48,000천원 나. 리더십포럼(70,000천원×3) ㆍ 임차비 : 20,000천원×3 ㆍ 위원수당 : 9,000천원×3 ㆍ 연사수당 : 3,000천원×3 ㆍ 운영비 : 5,000천원×3 ㆍ 포털 유지보수 : 2,000천원×3 ㆍ 기획홍보 : 5,000천원×3 ㆍ 전략전문가검토 : 12,000천원×3 ㆍ 인건비 등 : 14,000천원×3	510 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510,000천원 가. 첨단산업 표준 리더십 포럼 총회(160,000천원) ㆍ 행사운영비 : 50,000천원 ㆍ 임차비 : 48,000천원 ㆍ 연사수당 : 20,000천원 ㆍ 인쇄비 등 : 10,000천원 ㆍ 인건비 등 : 32,000천원 나. 첨단산업 표준 리더십 포럼(50,000천원×3회) ㆍ 임차비 : 15,000천원×3 ㆍ 위원수당 : 7,500천원×3 ㆍ 연사수당 : 2,500천원×3 ㆍ 운영비 : 3,000천원×3 ㆍ 포털 유지보수 : 1,000천원×3 ㆍ 기획홍보 : 3,000천원×3 ㆍ 전략전문가검토 : 9,000천원×3 ㆍ 인건비 등 : 9,000천원×3 다. 세계표준의 날(40,000천원) ㆍ 운영비 등 : 30,000천원 ㆍ 기획홍보 : 10,000천원 라. 표준교육 및 시범학교(40,000천원) ㆍ 위원수당 : 3,000천원 ㆍ 연사수당 : 7,000천원 ㆍ 2,000,000원×15개 학교=30,000천원 마. 국제표준올림피아드(120,000천원) ㆍ 임차비 : 20,000천원 ㆍ 인쇄비 등 : 10,000천원 ㆍ 운영비(과제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 : 60,000천원 ㆍ 회의비 등 : 10,000천원 ㆍ 기획홍보 : 10,000천원 ㆍ 인건비 등 : 1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신산업·신수요 분야의 국가표준 개발율(단위: %)	목표	75	75	75	75	75	국제표준화 동향 및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표준화 우선 순위, 예산 등을 감안하여 신산업. 신수요 분야의 국가표준 개발율 목표치 설정	Σ신산업.신수요 분야 국가표준 개발수 / Σ국가표준 개발수*100	국가기술표준원 내부 통계자료,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
	실적	75.3	75.6	75.8	-	-
	달성도	100	100	101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ㅇ 국가표준(KS) 개발 및 국제표준 부합화 추진

- 제정 356종, 개정 1587종, 확인 3,227종, 폐지 130종 등

▪ 우수사례

① USB-C타입 전원 데이터 접속 표준화로 환경보호 및 비용절감, 국민편익 증진

② 전기차 충전기 통신방식 국가표준화 – 충천스테이션 관리시스템의 통신 방식 표준화

③ KS X 9101 국가표준 제정 – 고객 맞춤형 다품종 소량 생산 가능 (동아일보 언론보도)

④ 건축물 내구성 강화를 위한 KS D 3034 제정으로 국민안전 확보

⑤ 높은 난연 등급 외장전력케이블 요구사항 KS C 3993 제정으로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

ㅇ 한국인 최초 ISO 회장 당선(현대모비스 조성환 대표)으로 국제표준기구 내 표준강국 입지 강화 및 우호국 확보로 우리나라 영향력 확대(’22.9)

ㅇ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운영 확대 및 내실화, 민간 표준화 역량 강화

-  64개 기관 지정, KS 중 약 78%(16,000여 종) 관리 이양

▪ KS인증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 공공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효과가 발생되어, 중소기업의 국내시장 진출 및 매출 확대, 기업의 표준 개발 활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표준 생태계 조성 가능

ㅇ ‘22년 표준화 실태조사 (`22.10~11)

- 제조업체 대상 KS표준·인증 활용 실태조사(1,000개)로 표준정책 수립에 활용

ㅇ KS인증제품 583개에 대한 품질시험을 통해 150건의 부적합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안전 확보 (인증취소 15건, 표시 및 판매정지 55건, 개선명령 80건)

ㅇ 국가표준화혁신생태계조성

- (국제표준포럼 운영) 국제표준포럼 및 국내패널 등 네트워크 기반 조성

- (세계표준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및 기념행사 개최 :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4점, 장관표창 30점 수여, 대국민 표준인식 제고

- (국제표준올림피아드) 일본, 싱가포르,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르완다, 한국 등 7개국 중·고등학생 및 지도교사 총 300여 명 참여, 온라인 예선 및 본선 대회 개최

- (초중고 표준교육) 표준교육 시범학교 운영(25개교 2,330명), 찾아가는 표준교육 실시(170개교 29,700명), 교원연수 개최(진행중) 등 표준교육 확대

ㅇ 한 제품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구축

- 다수인증 원스톱 처리 시나리오 개발(’24년까지 5개 신규품목 추가, 총 25개 품목)

- 다수인증 지원 품목에 대한 원스톱처리 지원센터 운영 및 참여기관 확대,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등

▪ 국조실 요청으로 규제혁신 우수정책 홍보 프로그램 촬영 및 방영

- KTV 정책다큐에서 원스톱 다수인증 처리 서비스를 소개하고 LED 제품 사례 홍보

* 보조사업 연장평가(’22년 실시) 결과에 따라 ’23년 예산안부터 타 세부사업으로 이관(3731-312 시험인증산업경쟁력및신뢰성제고)

2023

ㅇ KS 제정, 정비 및 국제표준 부합화 추진

- 제정 361종, 개정 861종, 확인 2,494종, 폐지 89종 등

ㅇ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운영 확대 및 내실화, 민간 표준화 역량 강화

-  69개 기관 지정, KS 중 약 78%(16,000여 종) 관리 이양

▪ 우수사례

① 로봇-서비스 로봇 모듈용 정보 모델-제1부: 공통 정보 모델

② 브레이크 다이나모미터를 이용한 브레이크 아모 입자 측정 시험방법

ㅇ ‘23년 표준화 실태조사

- 제조업체 대상 KS표준·인증 활용 실태조사 추진(1,000개)

ㅇ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 683여개 인증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 추진(인증취소 13건, 표시 및 판매정지 60건, 개선명령 177건)

ㅇ 국가표준화혁신생태계조성

- (국제표준포럼 운영) 국제표준포럼 및 국내패널 등 네트워크 기반 조성 추진

- (세계표준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 및 기념행사 추진 : 훈장 1점, 포장 1점, 대통령표창 4점, 국무총리표창 4점, 장관표창 30점 수여, 대국민 표준인식 제고

- (국제표준올림피아드) 일본, 싱가포르,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르완다, 한국 등 9개국 참가한 제18회 국제표준올림피아드 개최 완료

- (초중고 표준교육) 표준교육 시범학교 운영(25개교 2,358명), 찾아가는 표준교육 실시(151개교 16,143명) 등 표준교육 수행

2024

ㅇ KS 제정, 정비 및 국제표준 부합화 추진

- 제정 313종, 개정 956종, 확인 2,256종, 폐지 104종 등

ㅇ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운영 확대 및 내실화, 민간 표준화 역량 강화

-  82개 기관 지정, KS 중 약 80%(18,000여 종) 관리 이양

▪ 우수사례

① 폐배터리 재활용 소재의 성분분석 방법

② 클라우드 기반 로봇 서비스를 위한 모듈 간 연결 규칙

ㅇ ‘24년 표준화 실태조사

- 12개 첨단산업 분야 대상 기업의 표준화 실태파악 및 기초통계 조사(1,000개)

ㅇ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 630여개 인증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 추진

* 인증취소 18건, 표시 및 판매정지 48건, 개선명령 80건, 진행중 99건

2025

ㅇ KS 제정, 정비 및 국제표준 부합화 추진

- 제정 352종, 개정 995종 등 3,500여 종의 표준 개발·정비 진행 중

ㅇ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운영 확대 및 내실화, 민간 표준화 역량 강화

- 86개 기관 지정, KS 총 22,529종 중 18,016종(약 80%) 관리 이양(`25. 12월 중순 기준)

▪ `25년도 표준개발협력기관 우수표준 사례

① 전기자동차 전도성 충전시스템의 고장식별체계(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② 발전용 바이오중유(한국석유관리원)

ㅇ ‘25년 표준화 실태조사

- 제조업 분야 대상 기업의 표준화 실태파악 및 기초통계 조사(1,000개)

ㅇ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 630여개 인증제품에 대한 시판품조사 추진

* 인증취소 8건, 표시 및 판매정지 43건, 개선명령 82건, 진행 중 102건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2026	ㅇ 국가표준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로 국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가표준 제·개정을 위한 산업표준심의회 199회 운영 ㅇ 국가표준화 정책 수립에 필요한 8건의 학술연구용역 수행 ㅇ 86개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으로 민간 표준화 역량 강화가 기대되며, 국가표준 제정 및 현행화(개정, 확인, 폐지) 등 3,387건 정비 추진 ㅇ ‘26년 표준화 실태조사 : 1,000개 기업 대상 KS표준·인증 활용 실태조사 ㅇ 680여개 KS인증제품 대상 시판품조사를 수행하여 부적합 제품에 대한 유통 근절로 국민 안전 확보 ㅇ 첨단산업 표준화 리더십 포럼 운영으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 이행 점검 및 첨단산업 분야 표준화 로드맵 현행화 ㅇ 국제표준올림피아드, 청소년 표준교육 및 시범학교, 세계표준의 날 등을 통한 민간주도 표준화 활동 확대 및 인식 제고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가표준활성화 사업 절차

￭ 국가표준 제·개정 절차

KS(안) 개발		국민제안(소비자, 업계 등), 연구용역, 표준개발협력기관 등
⇩
기술검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세부분야별 전문위원회
⇩
KS(안) 예고		이해관계자 및 관련부처 의견수렴
⇩
공청회(필요시)
⇩
최종심의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분야별 기술심의회
⇩
최종고시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추진체계

	사업 시행계획 공고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계획서 제출 (각 COSD → 한국표준협회(대표기관))				한국표준협회
	⇩
	사업 계획서 제출 (한국표준협회 → 국가기술표준원)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계획서 평가ㆍ심의				평가‧심의위원회 (협회→국표원)
	⇩
	지원대상 선정ㆍ예산 배정 및 결과통보 (국가기술표준원 → 협회 → 각 COSD)				국가기술표준원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국가기술표준원
	⇩
	출연금 지급(국표원→협회→각 COSD) 및 사업 관리(협회)				국가기술표준원

￭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조사기관 선정)						국가기술표준원
⇩
실태조사 세부 기획						조사기관
⇩
실태조사 수행						조사기관
	⇩
조사결과 분석 및 평가						전문가 위원회
	⇩
유관기관 배포						국가기술표준원

￭ KS 인증제품 시판품조사

조사대상 품목 선정 등 계획 수립						국가기술표준원
⇩
KS인증 품목 시료 채취						심사원 (인증기관 등)
⇩
제품 시험 및 분석						공인시험기관
	⇩
시험결과 분석 및 평가						공인시험기관
	⇩
부적합 제품 대상 행정처분사전통지 및 행정처분위원회						국가기술표준원
	⇩
행정처분						국가기술표준원

￭ 민간주도 첨단산업 표준기반조성(일반용역 수행)

용역공고 및 접수						국가기술표준원
⇩
수행기관 선정						국가기술표준원
⇩
운영계획 수립						수행기관
	⇩
포럼 등 개최						수행기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6,000	6,278	6,338	6,669	7,002
2025~2029		6,278	6,338	9,118	10,037	11,16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지적사항) 표준화실태조사 사업의 비목을 변경할 것 (산중위, `21년 결산)

- (내용) 해당 사업의 비목은 공공기관에 집행해야 하는 사업출연금(350-02)으로 민간기관에 집행하기 위해 비목을 출연금(350-02)에서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변경할 것

- (조치결과) `23년 예산안 내 민간위탁사업비로 비목을 변경하여 반영

ㅇ (지적사항) `23년도 산업표준심의회 정상 운영을 위한 증액 필요 (예결위, `23년 예산)

- (내용)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정비’(9억 3,700만원)의 시험연구비(산업표준심의회 수당 1억 7,400만원)는 산업표준심의회 개최 횟수의 증가를 고려하여 7억원 증액 필요

- (조치결과) `23년 예산 확정 시 증액되어 348백만원 반영

ㅇ (지적사항) 리더십 포럼 운영 관련 중복 편성 예산 조정 필요 (산중위, `25년 예산)

- (내용) ‘첨단산업 표준화 리더십 포럼’ 등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사업에 중복적으로 편성(3억 3,000만원)되어 있으므로 관련 예산의 조정이 필요

- (조치결과)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사업 내 중복예산을 제외하여 반영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국회 지적 사항에 조치결과 포함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국가표준정책 추진,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24.5월)에 따라 표준을 적기 개발하여 국제표준 주도권 확보 및 민간 주도 표준화 체계 구축

ㅇ 효율적 국가표준 개발·정비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 주도 표준개발협력기관을 지정· 운영하여 기업의 기술혁신과 글로벌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국가표준 개발 및 표준화 활동 지원

ㅇ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을 위해 표준·인증 제품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저품질 KS인증제품의 시중유통 방지를 위한 시판품 조사 강화

ㅇ 민간 주도 국가표준 체계 구축을 위해 청소년 표준교육, 세계표준의 날,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등을 통한 민간의 표준화 활동 참여 강화 및 인식 제고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2022 회계연도) 자율평가 결과: 보통

ㅇ 사업 내용이 적정, 추진 방식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이며 예산집행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 성과지표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하나 산정 방식이 모호하며, 매년 동일한 목표치는 개선이 필요함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2023 회계연도) 자율평가 결과: 우수

ㅇ 사업 내용이 중요하고, 목적이 명확하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 예산 불용 최소화 등 예산집행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23년도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충실한 조치를 이행하여 개선 노력이 인정됨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2024 회계연도) 자율평가 결과: 우수

ㅇ 국가표준체계 확립을 위한 것으로 사업 목적이 명확하고 사업 구성과 내용이 적절하며 예산 절감 노력도 인정됨. 다만 성과지표에서 정량지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3) 부처 건의사항

ㅇ 국가표준체계 운영을 위한 유일한 국가예산으로 지속적인 증액 필요

- 국가대표 기술기준인 국가표준* 관련 신제품·서비스의 표준 제정, 국가표준의 주기적 정비, 고품질 KS인증제품 유통 등을 수행

* 국가표준(KS) 全분야 2만여종 이상 유지되고 있으며,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 검토를 통해 제정, 개정, 확인, 폐지 절차를 진행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 국가표준 개발·정비를 통해 기술·사회적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기업과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증액 필요

ㅇ AI·반도체 등 미래전략기술 및 글로벌통상 대응이 중요해짐에 따라 세계 시장 선점, 국민안전 담보 등에서 표준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 적극적인 사업 추진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7,135	△111	7,024	-	+80	-	7,104	7,076	100.7	99.6	-	27
2023	6,834	-	6,834	-	-	-	6,834	6,763	98.9	98.9	-	71
2024	6,000	-	6,000	-	-	-	6,000	5,971	99.5	99.5	-	29
2025	6,278	-	6,278	-	-	-	6,278	6272.5	99.9	99.9	-	5.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3,932	3,932	3,932	3,932	-	3,932	3,932	-	-	100
2023	4,317	4,317	4,317	4,317	-	4,317	4,317	-	-	100
2024	3,862	3,862	3,862	3,862	-	3,862	3,862	-	-	100
2025	3,978	3,978	3,978	3,978	-	3,978	3,978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2차추경 감액 : 코로나-19로 인한 공공부문의 사회적 고통분담 감액(시험연구비(210-13) 66,400천원, 일반용역비(210-14) 43,279천원, 사업추진비(240-01) 1,705천원) - 전용 :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는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사업 수행을 위해 국제표준활동지원(3731-302) 사업의 일반연구비(260-01) 80백만원을 국가표준활성화(3731-309) 사업의 시험연구비(210-13)으로 전용 80백만원 - 불용 : 용역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27백만원
2023	- 불용 : 용역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70.4백만원
2024	- 불용 : 용역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29.3백만원
2025	- 불용 : 용역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 집행잔액 등 5.5백만원(`25.12월 기준 예상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붙임		내역사업별 세부 설명자료

1. 표준정책연구 및 표준개발 정비

□ 사업개요

사업기간	‘00~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주관기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자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최영철 연구관(☏ 043-870-5346)

ㅇ 시장·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표준 심의검토를 위한 심의회를 운영하고, 표준화 정책 사전연구 수행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 사업내용

ㅇ (심의회 운영) 국가표준 체계 운영의 핵심사항인 국가표준 재개정 심의 등 정비를 위한 기술심의회 등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ㅇ (정책연구) 국가표준 체계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제도 연구, 분야별 표준화 정책, 전략 로드맵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

□ ‘26년 사업계획

ㅇ (심의회 운영) 국가표준(KS) 심의를 위한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 ’26년 심의회 운영 요구 예산(346백만원)으로 199회 운영이 가능하며, 부족한 수당은 국표원 기본경비 등 다른 예산 활용

* (참고자료) 최근 4개년 전문위원회 및 산업표준심의회 개최 건수 및 예산 현황

구분	2021	2022	2023	2024
심의회 개최 건수	685	710	805	750
편성 예산(백만원) (A)	348	348	348	348
집행 예산(백만원) (B)	874	943.8	1060.1	1104.1
초과예산(백만원) (B-A)	526	595.8	712.1	756.1

ㅇ (정책연구) 국가표준 정책연구 등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8건 추진

2.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 사업개요

사업기간	‘08~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주관기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자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최영철 연구관(☏ 043-870-5346)

ㅇ 국가표준의 개발·정비 등의 표준화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기관을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으로 지정하여 운영

* COSD : 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 법적근거 : ｢산업표준화법｣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협력기관의 지정절차 등) 및 시행규칙 제2조(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등)

□ 사업내용

ㅇ 산업계의 표준화 수요를 신속히 발굴·반영하기 위해 민간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을 통한 민간주도형 국가표준화 생태계 운영

ㅇ (추진체계) 사업총괄(국표원) - 대표협력기관(한국표준협회) -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협력기관 지정(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86개 기관)

- (대표협력기관) 협력기관과 사업협약 체결, 사업비 지급 등 실무 전담

- (협력기관) 국가표준(KS) 제정 및 정비(개정·확인·폐지 등) 수행

□ ‘26년 사업계획

ㅇ (기관운영) 대표협력기관 및 분야별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ㅇ (표준개발) 고유표준 43종 제정 등 총 3,387종의 표준 제정·정비 목표

- AI, 반도체, 자율주행 등 중점 표준화 분야에 대한 산업계 표준수요를 발굴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표준을 적기 개발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

ㅇ (성과공유) 우수 표준 사례 공유를 위한 성과공유회 개최(`26.12)

3. 표준화 실태조사

□ 사업개요

사업기간	‘15~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주관기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자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하정아 연구사 (☏ 043-870-5389)

ㅇ 정부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표준화 실태조사 실시

* 법적근거 : ｢산업표준화법｣제30조의2(실태조사)

□ 사업내용

ㅇ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한 표준정책 수립을 위해 우리나라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표준 및 인증제품의 활용 실태 등을 조사

□ ‘26년 사업계획

ㅇ (국가표준 현황조사) 표준활용 기업, 활용표준 종류, 표준화 활동 등

ㅇ (단체표준 현황조사) 단체표준 제·개정 현황, 인증기업 및 활용 현황 등

ㅇ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1,000여개 기업 대상 실태조사 실시

- (모집단) 10인 이상 제조업*(약 7만 개사) 중 1,000개사

* 식료품, 음료, 섬유제품, 펄프·종이,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등 제조업종 24개 분야

▪ ’24년 실태조사 시사점

① 비대면화·디지털화의 확산으로 온라인 표준보급 서비스 활용 활성화 정책 추진 필요

② 국제표준 보급 및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추진 필요

③ 인증기업의 애로사항 조사에 따른 정책 개선 방안 마련

→ 표준·인증 분야 산업계 참여 확대 기획 추진

④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 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첨단산업 분야 기초 통계 확보

4. KS인증제품 시판품조사

□ 사업개요

사업기간	‘00~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주관기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자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이재준 사무관(☏ 043-870-5388)

ㅇ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KS인증 제품에 대해 매년 불시 점검 실시

* 법적근거 : ｢산업표준화법｣제20조(시판품조사)

□ 사업내용

ㅇ 온·오프라인 유통 등에서 채취한 KS 제품의 표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부적합 제품에 대해 인증취소, 표시·판매정지 등 처분

- 불량 KS인증 제품의 시중 유통 근절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매년 시판품조사 등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가 직접 주관·실시

□ ‘26년 사업계획

ㅇ (조사계획) 66개 KS인증 품목, 68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판품조사 실시

- 중점관리 품목(레미콘, PVC/PE관, LED 조명), 일반관리 품목(배선용 꽂음접속기 등) 등 연간 조사 계획에 따라 정기조사,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민원 발생품목에 대해서 수시조사 실시

- 시판품조사 결과 부적합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안전 확보

ㅇ (행정처분) 부적합 제품 생산 업체에 대해 사전 처분통지, 업체 의견 접수·검토 및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행정처분 실시

5. 민간주도 첨단산업 표준기반조성

□ 사업개요

사업기간	‘25~계속	총사업비	해당사항 없음
주관기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담당자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이보하 연구관(☏ 043-870-5341)

ㅇ 민간주도 표준화체계 강화를 위해 ’첨단산업 표준화 리더십 포럼‘, 세계 표준의 날, 표준 교육, 국제표준올림피아드 등을 실시

□ 사업내용

ㅇ 미·중 등 첨단산업 표준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표준화전략을 검토하는 ‘첨단산업 표준화 리더십 포럼’ 운영(年 4회)

* (첨단산업 표준화 리더십 포럼)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 임채민 前장관 등 사회 각계 주요인사가 참여하여 우리나라 표준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표준 전략의 검토·확정

ㅇ 민간 주도 국가표준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학생 대상 표준교육, 표준화 공로에 대한 포상, 국제대회 등을 실시하여 민간 참여 확대

□ ‘26년 사업 계획

ㅇ (리더십 포럼) 국가표준화전략 검토 및 추진방향 점검을 위해 매 분기 리더십 포럼을 개최하되, 1분기는 포럼 총회로 개최

ㅇ (세계표준의날) 표준화를 통해 산업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포상 및 기념식을 개최하여 대국민 표준인식 제고

ㅇ (표준교육)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표준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표준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초·중·고 표준교육 실시

* (찾아가는 표준교육) 120개 초·중·고교 / (표준교육 시범학교) 15개 중·고교

ㅇ (국제표준올림피아드) 글로벌 표준 리더 양성을 위해 세계 각국 청소년들이 참가(`25년 12개국 120명)하는 표준화 경진대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