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제기구분담금 (1932-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실 통상정책국	-	110	113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무역및투자유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2	302
명칭	통상협력지원	다자간통상협력지원	국제기구분담금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제기구 분담금	산업통상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통상차관보실 통상정책국	김영만	-	김가희
통상정책총괄과	044-203-5650	-	044-203-5625
국제도량형국	산업통상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연구사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박종섭	-	박정민
표준정책과	043-870-5340	-	043-870-5343
국제법정 계량기구	산업통상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전문위원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홍순파	-	서라미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0	-	043-870-5519
OECD 조선위원회	산업통상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산업정책실 제조산업정책관	김의중	허은재	-
조선해양플랜트과	044-203-4330	044-203-4335	-
OECD 무역위원회	산업통상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통상교섭실 다자통상법무관	지민정	-	선우석
다자통상협력과	044-203-5930	-	044-203-5938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A
국제기구분담금	1,107	925	925	1,125	1,125	200	21.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09	1,109	1,107	-	2	925	925	924	925	924	-	1	1,125
․국제도량형국	855	855	855	-	-	615	615	615	615	615	-	-	763
․국제법정계량기구	94	94	94	-	-	83	83	82	83	82	-	1	122
․OECD조선위원회	160	160	158	-	2	137	137	137	137	137	-	-	170
․OECD무역위원회	-	-	-	-	-	90	90	90	90	90	-	-	70
○ 비목별 분류(합계)	1,109	1,109	1,107	-	2	925	925	924	925	924	-	1	1,125
․국제분담금(340-02)	1,109	1,109	1,107	-	2	925	925	924	925	924	-	1	1,12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109	1,109	1,107	-	2	925	925	924	925	924	-	1	1,125
․국제도량형국	855	855	855	-	-	615	615	615	615	615	-	-	763
-국제분담금(340-02)	855	855	855	-	-	615	615	615	615	615	-	-	763
․국제법정계량기구	94	94	94	-	-	83	83	82	83	82	-	1	122
-국제분담금(340-02)	94	94	94	-	-	83	83	82	83	82	-	1	122
․OECD조선위원회	160	160	158	-	2	137	137	137	137	137	-	-	170
-국제분담금(340-02)	160	160	158	-	2	137	137	137	137	137	-	-	170
․OECD무역위원회	-	-	-	-	-	90	90	90	90	90	-	-	70
-국제분담금(340-02)	-	-	-	-	-	90	90	90	90	90	-	-	7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기구분담금)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납부를 통한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국제기구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기업의 이익을 대변

➀ (국제도량형국) 동 기구 가입으로 국내 산업체, 시험·검사 기관, 식품 분석 기관, 임상검사 기관 등의 측정·시험 분석 결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 마련

➁ (국제법정계량기구) 국제법정계량기구 활동에 참여하여 법정계량 국제기준을 국내기준으로 반영함으로써 국내계량산업 수출 촉진 및 국내계량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국제 신뢰성 제고

➂ (OECD 조선위원회) 조선관련 유일한 국제기구인 「OECD 조선작업반(WP6)」의 운영비 분담을 통해 국제 조선협상 논의 주도

➃ (OECD 무역위원회) OECD 작업예산프로그램(PWB) 활성화를 위하여 OECD 무역위원회가 회원국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함에 따라 무역규범의 다자논의 정상화 및 우리의 국제기구 내 입지강화 필요에 따라 무역위원회 분담금 신설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미터협약 및 국제도량형사무소 설치에 관한 협약(조약 제51호)

<제9조 (1875)>

만국도량형중앙국의 설립과 시설을 위한 모든 비용과 그 유지에 필요한 연간 경비 및 만국위원회의 경비는 모든 체약국의 부담금으로써 이를 지변한다.

<제10조 (1875)>

체약국은 매년 초에 프랑스 외무성을 통해 그 부담금을, 파리 공탁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금액은 필요한 경우마다, 중앙국장의 위임에 따라서 공탁소로부터 이를 인출한다.

- 국제법정계량기구 설치협약(조약 제635호)

<제26조> 기구의 경비는 다음에 의하여 충당된다.

1. 회원국의 연차 기여금일회계기간의 기여금의 총액은 아래의 2항에서 5항까지에 의해 발생하는 수입의 평가액을 고려하여, 총회가 허여하는 경비의 총액에 상응하여 결정한다.

각 회원국의 분담액 결정을 위해 각국의 본국 및 그 나라가 대표하는 영토의 총인구에 따라 각 회원국은 4등급으로 분류된다.(1등급: 인구 천만이하, 2등급:인구 천만 초과 4천만이하, 3등급: 인구 4천만 초과 1억이하, 4등급: 인구 1억 초과 인구수에 대하여 백만 미만의 수치는 버린다.)

어느나라에 있어 계량기의 사용 정도가 명백히 평균 이하일 때에 그 나라는 인구에 따라 정하여지는 등급보다 하위 등급으로 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등급에 따라, 기여금은 1,2,4 및 8의 비례로 한다.

회원국의 분담액은, 그 연차 기여금을 정하기 위해 회계기간의 모든 연도에 걸쳐 동등히 배분된다.

수입의 변동을 상쇄하기 위한 예비 조치를 당초부터 확립하기 위하여, 회원국은 장래의 연차 부담금의 선불에 동의한다. 이 선불의 총액 및 계속기간은 총회에서 정한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관한 협약(조약 제1358호)

<제20조>

1. 사무총장은 이사회가 채택한 재정규칙에 따라 매년 이사회의 승인을 구하기 위하여 연간예산, 회계보고서, 이사회가 요구하는 보조예산을 제출한다.

2. 이사회가 승인한 기구의 일반경비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정된다. 그 밖의 경비는 이사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된다.

② 추진경위

- ‘06년 6개 국제기구의 예산업무가 외교부에서 산자부(現산업부) 이관

- ‘07년 추가로 OECD 조선작업반 분담금 납부개시

- ‘08년 아시아지질자원위원회 분담금이 예결위 지적(’07.10)에 따라 에특예산으로 편성

- ‘10년 국제설탕기구의 예산업무가 외교부에서 지경부로 이관

- '11년 섬유수출개도국기구가 비공식조직으로 전환되어 제외

- '12년 국제면화자문위원회 분담금이 ODA예산분리지침에 따라 분리

- ‘13년 국제납아연연구그룹 분담금이 의무/재량 분담금 분리지침에 따라 분리

- ‘13년 예산부터 국제설탕기구 분담금이 농림부로 이관

- ‘25년 OECD 무역위원회 분담금 납부 개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5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74	640	1,109	925	1,12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제도량형국 : (2025 본예산) 615백만원 → (2026 예산) 763백만원 (148백만원↑, +24.1%)

o (요구) ‘25년도 발생 소급액 및 `26년도 BIPM 전체 분담금 예상액 763백만원 요구

- `26년도 국제도량형국 분담금은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25년도 분담금 소급액* (68,621유로)를 포함하여 약 501,990유로(약 798백만원**)로 예상되나,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25년 대비 +24.1% 증액한 763백만원 요구

* 발생된 분담금 소급액(당해년도 미납분)은 차년도 분담금에 합산되어 통보

** `26년도 예산안 기준환율(1,590원/유로) 적용

o (산출) 798백만원(€501,990, 환율 1,590/€ 기준)

* 26년도 BIPM 총 부담금(13,559,016 유로) x 대한민국 UN Scale(2.349) x 대한민국 BIPM Rating Factor(1.36065%) + `25년도 분담금 소급액(68,621유로)

ㅇ 2025년도 본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15	가. 국제도량형국 분담금 - 기구 총 부담금(€13,161,218 × 우리나라 UN Scale 2.574 × 우리나라 BIPM rating factor 1.285%) + ‘24년도 분담금 소급액(€8,965) = €442,965(약 645백만원) - 645백만원 필요하나 예산사정을 고려, 615백만원만 요구 * `25년도 예산안 기준환율(1,450원/유로) 적용	763	가. 국제도량형국 분담금 - (기구 총 부담금(€13,559,016 × 우리나라 UN Scale 2.349 × 우리나라 BIPM rating factor 1.36065%) + ‘25년도 분담금 소급액(€68,621) = €501,990(약 798백만원) - 798백만원이 필요하나 예산사정을 고려, 763백만원만 요구 * `26년도 예산안 기준환율(1,590원/유로) 적용

② 국제법정계량기구 : (2025 본예산) 83백만원 → (2026 예산) 122백만원 (39백만원↑, +47.0%)

o (요구) ’26년도 OIML 분담금 예상액 및 ’25년도 발생 미납액 등 122백만원 요구

* '26년 우리나라 분담금은 59,200유로로 계산되고, 기준환율 변동 등으로 인해 발생한 '25년 미납액(10,100유로) 및 환율변동 보정액을 포함하여 ‘26년 분담금은 총 69,300유로, 약 122백만원 요구

o (산출) 122백만원 (€69,300, 환율 1,590/€ 기준)

* ’26년도 분담금 €69,300 = 기구 기본분담금(€14,800) × 우리나라 기여배수 4(Class3, 인구수 기준) + ‘25년 미납금(€10,100) + ’25년 환율변동 보정액(10백만원)**

** ’24년~‘25년 저점 대비 고점 유로 환율환차 약 140원으로 ’26년 환율변동성 대응 환율보정액 10백만원 책정

ㅇ 2025년도 본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3	가. 국제법정계량기구 분담금 - 기구 기본분담금(€14,800) × 우리나라 기여배수 4(Class3, 인구수 기준) + ‘24년 미납금(€2,300) = €61,500(약 90백만원) - 90백만원 필요하나 예산사정을 고려, 83백만원만 요구 * `25년도 예산안 기준환율(1,450원/유로) 적용	122	가. 국제법정계량기구 분담금 - 기구 기본분담금(€14,800) × 우리나라 기여배수 4(Class3, 인구수 기준) + ‘25년 미납금(€10,100) + ’26년 환율변동 보정액(10백만원) = €69,300(약 122백만원) * `26년도 예산안 기준환율(1,590원/유로) 적용

➂ OECD 조선위원회 분담금 : (2025 본예산) 137백만원 → (2026 예산) 170백만원, (33백만원↑, +24.1%)

o (요구) ’26년도 OECD 조선위원회 분담금 예상액 및 ‘25년도 미납 분담금(€21,279)을 합산하여 212백만원(€132,496)이 필요하나,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170백만원만 요구

o (산출) 212백만원 (€132,496, 환율 1,590/€ 기준)

* 기구 총 분담금(€444,868) × 우리나라 Scale(25%)+ ‘25년도 분담금 소급액(€21,279)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37	가. OECD 조선위원회 분담금 ㅇ 기구 총 분담금(€426,533) × 우리나라 Scale(25%) + ‘24년도 분담금 소급액(€1,300) = €107,933(157백만원) - 157백만원 필요하나 예산사정을 고려, 137백만원만 요구 * `25년도 예산안 기준환율(1,450원/유로) 적용	170	가. OECD 조선위원회 분담금 ㅇ 기구 총 분담금(€444,868) × 우리나라 Scale(25%)+ ‘25년도 분담금 소급액(€21,279) = €132,496(212백만원) - 212백만원 필요하나 예산사정을 고려, 170백만원만 요구 * `26년도 예산안 기준환율(1,590원/유로) 적용

④ OECD무역위원회 분담금 : (2025 본예산) 90백만원 → (2026 예산) 70백만원, (20백만원↓, △22.2%)

ㅇ (요구) 26년도 OECD 조선위원회 분담금 예상액(70백만원)

* 트럼프 2기 출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OECD 차원의 ▲한국의 통상전략 수립 관련 공동연구 추진 ▲한국 통상정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통계/연구를 위해 전년도 수준의 예산(90백만원)이 필요하나, 예산 사정을 고려 70백만원 수준 요구

ㅇ (산출) 70백만원 (€44,025 환율 1,590/€ 기준)

* ’26년도 한국 예상분담금 €44,025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0	가. OECD 무역위원회 분담금 ㅇ 분담금 총액 € 60,000 * `25년도 예산안 기준환율(1,450원/유로) 적용	70	가. OECD 무역위원회 분담금 ㅇ 분담금 총액 € 44,025 * `26년도 예산안 기준환율(1,590원/유로) 적용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1~20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분담금 납부를 통한 한국의 위상 제고 및 국내산업에 유리한 환경 조성
2023	분담금 납부를 통한 한국의 위상 제고 및 국내산업에 유리한 환경 조성
2024	분담금 납부를 통한 한국의 위상 제고 및 국내산업에 유리한 환경 조성
2025	분담금 납부를 통한 한국의 위상 제고 및 국내산업에 유리한 환경 조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분담금 납부를 통한 국내 산업의 이익 대변, 한국의 위상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제기구 예산회의		국제기구 Invoice 발급 (공문으로 요청)		산업통상부 (지출)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107	925	1,188	1,230	1,273
2025~2029		925	1,065	1,120	1,180	1,23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제기구 분담금 적기 납부를 통해 국제기구 활용에 참여하여 국제 산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산업에 유리한 교역환경을 조성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74	-	674	-	-	-	674	669	99.2	99.2	-	5
2023	640	-	640	-	-	-	640	635	99.2	99.2	-	5
2024	1,109	-	1,109	-	-	-	1,109	1,107	99.8	99.8	-	2
2025	925	-	925	-	-	-	925	924	99.9	99.9	-	1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