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제면화자문위원회분담금 (1932-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 첨단산업정책관		110	113
명칭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무역및투자유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2	303
명칭	통상협력지원	다자간통상협력지원	국제면화자문위원회분담금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산업성장실 첨단산업정책관	조성경		손현수
섬유탄소나노과	044-203-4280		044-203-4288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부	섬유탄소나노과	손현수	044-203-4288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A
국제면화자문위원회분담금	59	60	60	68	68	8	13.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9	59	59 (59)			60	60	60 (60)	60	60 (60)	-	-	68
․국제면화자문위원회분담금	59	59	59 (59)			60	60	60 (60)	60	60 (60)	-	-	68
○ 비목별 분류(합계)	59	59	59 (59)			60	60	60 (60)	60	60 (60)	-	-	68
․국제분담금(340-02)	59	59	59 (59)			60	60	60 (60)	60	60 (60)	-	-	68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59	59	59 (59)			60	60	60 (60)	60	60 (60)	-	-	68
․국제면화자문위원회분담금	59	59	59 (59)			60	60	60 (60)	60	60 (60)	-	-	68
-국제분담금(340-02)	59	59	59 (59)			60	60	60 (60)	60	60 (60)	-	-	68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면화자문위원회분담금) 국제면화자문위원회 가입에 따른 의무분담금 납부를 통해 국내면방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제적 위상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제면화자문위원회 규약(조약 제1387호)

제2장(회원자격) 제2절(회원가입) a(2) 정부는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c. 분담금 납부

② 추진경위

- ‘53년 국제면화자문위원회 가입, ’54.3.1일 조약 발효

- ‘06년부터 6개 국제기구 예산업무가 외교부에서 지경부로 이관

- ’12년부터 국제면화자문위원회 분담금이 ODA예산 분리 지침에 따라 독자 세부사업으로 분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54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51	54	59	60	6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부

- 사업 수혜자 : 면방업계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① 국제면화자문위원회분담금 납부 : (‘25) 60 → (’26) 68백만원, +13.3%

- (내용) 국제면화자문위원회 규약(조약 제1387호)에 의한 분담금 68백만원, ’25년 대비 +13.3% 증액 요구

- (산출) 공동배분금액(일정액) + 국별 4년간 원면교역량(톤) 평균에 따른 요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 + 미납금 일부 = ‘26/27 분담금(추정) $44,124 + 미납금 일부

* ’26/27분담금(추정) $44,124 : 최근 3개년(‘22-’24) 평균으로 계산

* 기준환율 : 1,380원/달러

□ 지원 필요성

ㅇ 전 세계 유일한 면화 관련 정부 간 국제협의기구로 원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의 정책 등 정보를 입수

ㅇ 국제면화자문위원회 발간자료는 원면의 구매결정 시점 예측 및 수급동향 파악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

<‘25년 대비 달라지는 ’26년 내용>

구 분	’25예산	’26예산
국제면화 자문위원회 분담금	60백만원 (‘25/26 분담금(추정) $43,958 : 최근 3년 평균 분담금 + 미납금 일부)	68백만원 (‘26/27 분담금(추정) $44,124 : 최근 3년 평균 분담금 + 미납금 일부)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분담금 51백만원 납부
2023	분담금 54백만원 납부
2024	분담금 59백만원 납부
2025	분담금 60백만원 납부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제면화자문위원회 회원국 활동을 통해 국내 면방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국제면화자문위원회로부터 분담금 납부 요청 → 해당 분담금 직접 납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59	60	68	60	60
2025~2029		60	68	71	72	7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국제부담금(340-02) 비목은 예상환율 대비 집행시 환율이 3∼4% 가량 높게 나타났고 특히 연말에 납부한 경우 환율이 급등하여 미납액이 크게 발생함(산중위 24결산)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제면화자문위원회 분담금 납부 및 회원국 활동을 통해 국내 면방업계 이익을 대변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

- 향후 국제기구분담금 등 미납방지를 위해 환율전망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1	-	51	-	-	-	51	51	100	100	-	-
2023	54	-	54	-	-	-	54	54	100	100	-	-
2024	59	-	59	-	-	-	59	59	100	100	-	-
2025	60	-	60	-	-	-	60	60	10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2023
2024
2025	국제부담금(340-02) 비목은 예상환율 대비 집행시 환율이 3∼4% 가량 높게 나타났고 특히 연말에 납부한 경우 환율이 급등하여 미납액이 크게 발생함(산중위 24결산)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1		국제면화자문위원회(ICAC) 개요 * International Cotton Advisory Committee

□ 개요

ㅇ 면화의 생산, 수출, 수입, 소비 등에 관심을 가진 정부 간의 협의기구로서 1939년 창립, 사무국은 미국 Washington D.C.에 소재

□ 설립목적

ㅇ 원면 생산 및 소비국 간의 면화 생산, 소비, 교역에 관한 국제적 문제해결에 있어서 각국 간의 협조 증진

□ 회원국 (EU 포함 24개국)

ㅇ 미국, 브라질, 호주 등 면화생산국과 유럽연합, 한국, 방글라데시 등 면화수입국을 합한 24개국 구성

□ 가입유지 필요근거

ㅇ 전 세계 유일한 면화 관련 정부 간 국제협의기구

- 원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생산‧소비국의 정책 등 주요 정보를 입수,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정부 간의 긴밀한 유대와 협조 가능

- 동 기구 참여와 교류를 통해 국제사회 변화에 따른 시장동향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음

ㅇ 면방업계 수익 증진에 도움

- ICAC 발간 자료는 원면의 구매결정 시점 예측, 원면 생산 및 소비국간 생산, 소비 교역의 국제적 문제 해결 및 수급동향 파악에 매우 유용한 자료로 이용되고 있음

- 한국 면방업계 제조원가의 70% 가량을 차지하는 원면의 가격변동성이 확대되어, 원료 구매결정 시점을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

- 또한 원면 산지별 수급, 품질의 중요성도 대두

※ 참고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제면화자문위원회 규약(조약 제1387호)

② 추진경위

- ’53년 국제면화자문위원회 가입, ’54년 3월 1일 조약 발효

- ’06년부터 6개 국제기구 예산업무가 외교부에서 지경부로 이관되어 국제기구분담금 내역으로 계속 납부

- ’12년부터 ODA예산 분리 지침에따라 독자 세부사업으로 분리

참고2		한국정부 ICAC(국제면화자문위원회) 규약 가입

참고3		ICAC(국제면화자문위원회) 규약 원문

참고4		‘25년도 ICAC 한국 분담금 관련 증빙자료

□ ‘25년도 ICAC 한국 분담금 Invo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