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제부담금 (1932-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 산업공급망정책관		110	113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무역 및 투자유치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900	1932	304
명칭	통상협력지원	다자간통상협력지원	국제부담금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제표준화기구분담금	국가기술표준원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표준정책국	배진석		장준규
국제표준협력과	043-870-5350		043-870-5402
철강글로벌 포럼분담금	산업통상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산업공급망정책관	송영상		정지훤
철강세라믹과	044-203-4690		044-203-4696
국제납아연연구분담금	산업통상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산업공급망정책관	송영상		정지훤
철강세라믹과	044-203-4690		044-203-4696
국제냉동기구 분담금	산업통상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신용민		류재훈
인공지능기계로봇과	044-203-4310		044-203-4315
바이오안전성의정서분담금	산업통상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최광준		박상현
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290		044-203-4297
해외파견자분담금	산업통상부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다자통상법무관	지민정		선우석
다자통상협력과	044-203-5930		044-203-5938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A
국제부담금	2,072	2,242	2,242	2,354	2,354	112	4.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72	2,072	2,072 [2,072]	-	-	2,242	2,242	2,242 [2,242]	2,242	2,242 [2,242]	-	-	2,354
․국제표준화기구 분담금	1,734	1,734	1,734 [1,734]	-	-	1,880	1,880	1,880 [1,880]	1,880	1,880 [1,880]	-	-	2,039
․철강글로벌포럼 분담금	62	62	62 [62]	-	-	33	33	33 [31]	33	33 [33]	-	-	35
․국제납아연연구 분담금	45	45	45 [45]	-	-	66	66	66 [66]	66	66 [66]	-	-	55
․국제냉동기구 분담금	48	48	48 [48]	-	-	71	71	71 [71]	71	71 [71]	-	-	55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분담금	183	183	183 [183]	-	-	140	140	140 [140]	140	140 [140]	-	-	170
․해외파견자 분담금	0	0	0	-	-	52	52	52 [52]	52	52 [52]	-	-	0
○ 비목별 분류(합계)	2,072	2,072	2,072 [2,072]	-	-	2,242	2,242	2,242 [2,242]	2,242	2,242 [2,242]	-	-	2,354
․국제부담금(340-02)	2,072	2,072	2,072 [2,072]	-	-	2,242	2,242	2,242 [2,242]	2,242	2,242 [2,242]	-	-	2,354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072	2,072	2,072 [2,072]	-	-	2,242	2,242	2,242 [2,242]	2,242	2,242 [2,242]	-	-	2,354
․국제표준화기구 분담금	1,734	1,734	1,734 [1,734]	-	-	1,880	1,880	1,880 [1,880]	1,880	1,880 [1,880]	-	-	2,039
․철강글로벌포럼 분담금	62	62	62 [62]	-	-	33	33	33 [33]	33	33 [33]	-	-	35
․국제납아연연구 분담금	45	45	45 [45]	-	-	66	66	66 [66]	66	66 [66]	-	-	55
․국제냉동기구 분담금	48	48	48 [48]	-	-	71	71	71 [71]	71	71 [71]	-	-	55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분담금	183	183	183 [183]	-	-	140	140	140 [140]	140	140 [140]	-	-	170
․해외파견자 분담금	0	0	0	-	-	52	52	52 [52]	52	52 [52]	-	-	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부담금) 우리나라가 각 업종별 회원국으로 활동중인 국제기구에 분담금을
납입하여 국내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

ㅇ 국제표준화기구

- 우리나라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필수조건이자 국제표준화기구 정회원국의 기초의무인 국제부담금을 납부함으로써, 국제표준화활동 기반 조성 및 국제상호인증 유지

-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제안과 동시에 타국의 국제표준 제안 시 우리 기업의 이해 반영을 통한 국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가 필수

ㅇ 철강글로벌포럼분담금

- G20 정상회의(‘16.9월, 항저우) 합의에 따라, 글로벌 철강공급 과잉 해소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 33개 주요 철강 생산국이 참여하여 설립한 철강글로벌포럼(Global Forum on Steel Excess Capacity)에 분담금을 납부

ㅇ 국제납아연연구분담금

- UN산하 국제납아연연구그룹(ILZSG) 가입국으로서 한국의 위상 유지 및 국내 납·아연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분담금 납부

ㅇ 국제냉동기구 분담금

- 냉동·공조기기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활동을 통한 대외 신인도 제고 및 환경규제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 필요

ㅇ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국제분담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따른 국제협약인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으로서 국제기구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유엔이 정한 국가별 분담비율에 따라 우리나라도 분담하는 비용

ㅇ 해외파견자국제분담금

- 국제무역·개발 관련 공식 협의체인 UNCTAD와의 협력을 통해 신남방 국가 등 對개도국 수출확대 기반 구축

- 보호무역주의 등 국제동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기반 마련 및 국제무역 동향 파악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 및 통상정책 수립에 기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ㅇ 국제표준화기구국제분담금

- 국가표준기본법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ㅇ 철강글로벌포럼분담금

- G20 항저우 정상회의 코뮤니케 31절, 철강 글로벌포럼 운영세칙 (Terms of Reference)(조약 제51호)

ㅇ 국제납아연연구분담금

- 국제납아연연구그룹(ILZSG) 절차규정 제9조

ㅇ 국제냉동기구분담금

- UN 협력기구인 국제냉동기구 회원국 가입에 따른 분담금(한국은 회원등급 6등급 중 3등급)

ㅇ 바이오안전성의정서분담금

- 바이오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의정서 제31조

ㅇ 해외파견자 국제분담금

- 한국정부와 UN무역개발회의(UNCTAD)간 협력협정(MOA) 제5조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국제표준화기구국제분담금

- (‘63년) ISO(국제표준화기구) 정회원 가입 및 분담금 납부

ㅇ 철강글로벌포럼분담금

- (‘16.9.) G20 항저우 정상회의에서 철강글로벌포럼 출범 합의

- (‘16.12.) 철강 글로벌포럼 공식 출범 (G20 및 OECD 회원국 33개국)

- (‘17.2.~11.) 철강 글로벌포럼 본회의 5회 및 장관급회의 개최

ㅇ 국제납아연연구분담금

- (‘87년) 국제납아연연구그룹 정회원 가입(분담금 외교통상부 소관)

- (‘06년) 6개 국제기구 예산 업무가 외교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

- (‘13년) 예산부터 기획재정부의 의무/재량 분담금의 분리지침에 따라 독자 세부사업으로 분리

ㅇ 국제냉동기구분담금

- (‘98년) UN 협력기구인 국제냉동기구 회원국 가입에 따른 분담금

ㅇ 바이오안전성의정서분담금

- (‘99.6.) 생물산업국제협력사업(바이오안전성의정서이행사업)

- (‘00.1.)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채택(캐나다 몬트리올)

- (‘01.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 관한 법률｣ 제정ㆍ공포

- (‘01.4.) CBD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시범사업(pilot phase) 착수

- (‘02.1 ~ 현재) 바이오분야 국제협약 이행사업 추진

ㅇ 해외파견자국제분담금

- (‘84년) 산업 선진화, 통상 증진을 위해 우리정부의 요청으로 파견 시작

- (‘94년) 선발 개도국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UNCTAD에 대한 기여를 높이고,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무상임대 파견으로 전환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272	1,668	2,072	2,242	2,35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부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국제표준화기구분담금 : (2025) 1,880 → (2026) 2,039백만원(백만원), +8.4%

* 산출근거 :

‣ 국제방폭기기인증제도=5백만원	‣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24백만원
‣ 국제인정기구포럼=11백만원	‣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4백만원
‣ 국제전기기술위원회=320백만원	‣ 국제전기전자부품품질인증제도=9백만원
‣ 국제표준화기구=1,274백만원	‣ 신재생에너지적합성평가시스템=14백만원
‣ 아·태 인정협력체=30백만원	‣ 아태법정계량포럼=10백만원
‣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글로벌영향기금=338백만원

(2) 철강글로벌포럼분담금 : (2025) 33 → (2026) 35백만원, +6.1%

* 산출근거 : 1년X1회X분담금 약 19,100유로X기준환율(1,590원)

(3) 국제납아연연구분담금 : (2025) 66 → (2026) 55백만원, △16.7%

* 산출근거 : 1년X1회X분담금 약 31,407유로X기준환율(1,590원)

(4) 국제냉동기구분담금 : (2025) 71 → (2026) 55백만원, △23%

* 산출근거 : 1년x1회x분담금 약 34,738유로**x기준환율(1,590원)

** 회원국 등급에 따라 산정하며 대한민국 분담금은 3등급
(1등급) 60,000유로, (2등급) 45,000유로, (3등급) 30,000유로,
(4등급) 20,000유로, (5등급) 10,000유로

(5) 바이오안전성의정서분담금 : (2025) 140 → (2026) 170백만원, +21.4%

* 산출근거 : 1년×1회×(분담금 $112,875+미납금 $11,000)×기준환율(1,380원)

(6) 해외파견자국제분담금 : (2025) 52백만원 → (2026) 0

* 산출근거 : 격년납부로 26년 납부 해당없음

※ 26년 기준환율 : 1,380원/$, 1,590/€

ㅇ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국제부담금 2,242 백만원	< 국제부담금 2,242백만원 > ① 국제표준화기구국제분담금 : 1,880백만원 - (요구) 외화 환율 상승 대비 및 전년 미납금 발생 해소 필요 - (산출) 국제표준화기구 총 12개 분담금 ② 철강글로벌포럼분담금 : 33백만원 - (요구) 미납금 일부 해소되어 -29% 감액 예산 요구 - (산출) 1년x1회x분담금(€22,000)x기준환율 ③ 국제납아연연구분담금 : 66백만원 - (요구) 환율 상승 대비 및 일부 미납금 해소 필요 - (산출) 1년x1회x분담금(€31,472)x기준환율+미납금(€14,162) ④ 국제냉동기구분담금 : 71백만원 - (요구) 환율 상승 대비 및 일부 미납금 해소 필요 - (산출) 1년x1회x분담금(€34,248)x기준환율+미납금 ⑤ 바이오안전성의정서국제분담금 : 140백만원 - (요구) 분담률 증가 및 환율 상승대비 전년수준 예산 요구 - (산출) 1년x1회x분담금($120,718)x기준환율 ⑥ 해외파견자국제분담금 : 52백만원 - (요구) 환율 상승 및 추가 비용 발생으로 미납금 해소 필요 - (산출) 1년x1회x분담금(€37,500)x기준환율 * (인력실태조사) 210백만원	국제부담금 2,354 백만원	< 국제부담금 2,354백만원 > ① 국제표준화기구분담금 : 2,039백만원 - (요구) 외화 환율 상승 대비 및 전년 미납금 발생 해소 필요 - (산출) 국제방폭기기인증제도=5백만원,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24백만원, 국제인정기구포럼=11백만원,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4백만원, 국제전기기술위원회=320백만원, 국제전기전자부품품질인증제도=9백만원, 국제표준화기구=1,274백만원, 신재생에너지적합성평가시스템=14백만원, 아·태 인정협력체=30백만원, 아태법정계량포럼=10백만원,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글로벌영향기금=338백만원 ② 철강글로벌포럼분담금 : 35백만원 - (요구) 환율상승으로 2백만원 증액 요구 - (산출) 1년X1회X분담금 약 19,100유로X기준환율(1,590원) ③ 국제납아연연구분담금 : 55백만원 - (요구) 미납금 해소되어 11백만원 감액 요구 - (산출) 1년X1회X분담금 약 31,407유로X기준환율(1,590원) ④ 국제냉동기구분담금 : 55백만원 - (요구) 미납금 해소되어 16백만원 감액 요구 - (산출) 1년x1회x분담금 약 34,738유로x기준환율(1,590원) ⑤ 바이오안전성의정서분담금 : 170백만원 - (요구) 달러 환율 상승 대비 및 전년 미납금 발생 해소 필요 - (산출) 1년×1회×(분담금 $112,875+미납금 $11,000) ×기준환율(1,380원) ⑥ 해외파견자국제분담금 : -백만원 - (요구) 0 - (산출) 격년납부로 26년 납부 해당없음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우리나라가 각 업종별 회원국으로 활동중인
국제기구에 분담금을 납입하여 국내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제적 위상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산업통상부 직접 수행 (각 국제기구에 분담금 납부)

분담금 납부액 통보		국제기구 사무국 → 각 회원국
분담금 납부		산업통상부
분담금 집행 및 차년도 분담금 납부액 산정		국제기구 사무국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072	2,242	2,354	2,513	2,638
2025~2029		2,242	2,354	2,753	2,813	3,00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국제부담금(340-02) 비목은 예상환율 대비 집행시 환율이 3∼4% 가량 높게 나타났고 특히 연말에 납부한 경우 환율이 급등하여 미납액이 크게 발생함(산중위 24결산)

- 국제부담금(340-02) 비목은 대부분 USD, 유로화, 스위스프랑 등 외화로 납부하고 있어 목표금액에 환율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

- 기획재정부와 업무협의를 통해 예산총칙 등에 예비비 사용목적을 추가하는 등 대책마련 필요

❍ 산업통상부는 국제부담금 사업 미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예비비 배정·사용방안 등을 마련할 것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향후 국제기구분담금 등 미납방지를 위해 환율전망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겠음

ㅇ 필요시 기획재정부와 업무 협의를 통해 예산총칙 등에 일반예비비의 사용목적 추가를 검토하겠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272	-	1,272	-		-	1,272	1,272	100	100	-	-
2023	1,668	-	1,668	-	-	-	1,668	1,668	100	100	-	-
2024	2,072	-	2,072	-	-	-	2,072	2,072	100	100	-	-
2025	2,242	-	2,242	-	-	-	2,242	2,242	10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2023
2024
2025	국제부담금(340-02) 비목은 예상환율 대비 집행시 환율이 3∼4% 가량 높게 나타났고 특히 연말에 납부한 경우 환율이 급등하여 미납액이 크게 발생함(산중위 24결산)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1		국제표준화기구(ISO) 분담금 납부현황

□ 현황 및 문제점

ㅇ (‘25년 분담금) 우리나라 분담금은 593,725 CHF(약 10억원)로 127개 정회원국 중 9위 규모

	< ISO 분담금 산정 기준 >
□ ISO 분담금 산정(ISO Formula) = 분담금 단위(unit)* × 단위 금액(unit value)** * 3년마다 국민총소득, 교역량을 근거로 회원국의 경제규모를 측정하여 분담금 단위를 배분(한국에 배정된 ‘24∼’26년 units: 127) ** 매년 총회에서 승인하며, ‘24년 ISO 총회에서 ‘25년은 전년과 동일한 CHF 4,675로 결의 (GA 11/2024)

<우리나라 ISO 분담금 현황>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안)
분담금 단위	118	118	118	127	127	127
단위금액(CHF)	4,675	4,675	4,675	4,675	4,675	4,825*
금액(CHF)	551,650약7억	551,650약7.5억	551,650약8.1억	593,725약9.2억	593,725약9.8억	612,775약10억
분담금 예산	7억	7억	7억	7억	7.89억	14.5억

* (‘26년도 분담금) ISO에서 회원국의 분담금을 3.2% 증가

ㅇ (미납금 발생) 분담금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해, 예산(7.89억원) 대비 지출금액(9.8억원)이 증가함에 따라 ISO 분담금의 미납금 발생**

* (분담금) (‘21~‘23) 551,650 CHF → (‘24~‘25) 593,725 CHF → (‘26) 612,775 CHF
(환율) (‘21) 1,215원 → (’22) 1,308원 → (’23) 1,460원 → (’24) 1,536원→ (’25) 1,682원

** (미납금) (’23) 1.26억원 → (’24) 2.25억원 → (’25) 4.5억원

ㅇ (미납 시 문제점) 미납금에 대한 이자 발생* 및 ISO 회원국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상실 발생***

*  (ISO 절차규정 제252절 부속서) 납부기한이 만료된 회원 분담금은 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 이자는 단기예금에 대한 제네바의 현재 이자율보다 1% 높게 부과된다.

** (ISO 절차규정 제 2절 – 2.5.)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연례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다음해 1월1일부터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 (ISO 절차규정 제 2절 – 2.7.) 회원자격이 정지된 회원기관이 지속적으로 연례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연속적으로 3회의 분담금이 미납되면 회원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한다.

참고2		국제표준화기구 국제분담금 예산

국제표준화기구분담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분담금명	25년		26년
1	국제방폭기기인증제도(IECEx) 분담금	5		5
2	국제시험기관 인정협력체(ILAC) 분담금	23		24
3	국제인정기구포럼(IAF) 분담금	6		11
4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IECEE) 분담금	4		4
5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분담금	260		320
6	국제전기전자부품품질인증 제도(IECQ) 분담금	8		9
7	국제표준화기구(ISO) 분담금	789		1,274
8	신재생에너지적합성평가시스템 (IECRE) 분담금	12		14
9	아·태 인정협력체(APAC) 분담금-한국인정기구(KOLAS)	30		30
10	아태법정계량포럼(APLMF) 분담금	9		10
11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글로벌영향기금(IEC GIF)	338		338
12	국제표준화기구 개도국역량강화(ISO APDC)	396		종료
합계		1,880		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