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3731-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6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O		100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제상호인정협정체결유지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연구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김 종 윤	박 응 조	강 수 경
적합성평가과	043-870-5490	043-870-5473	043-870-5345
사업시행주체	직접수행	조직명	이 름	연락처
숙련도시험 개발·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연구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김 종 윤	박 응 조	한 정 민
적합성평가과	043-870-5490	043-870-5473	043-870-5491
사업시행주체	한국계량측정협회	적합성평가지원센터	양 승 배	02-3489-1373
국제공인기관 인정업무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연구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	김 종 윤	박 응 조	강 수 경
적합성평가과	043-870-5490	043-870-5473	043-870-5345
사업시행주체	한국계량측정협회	적합성평가지원센터	양 승 배	02-3489-137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A
국제적합성평가 기반구축	2,002.5	1,620	1,620	1,669	1,533	△87	△5.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예상)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88	2,088	2,002.5	-	85.5	1,620	1,620	1,544.6	1,620	1,544.6	-	75.4	1,533
․국제상호인정협정체결유지	1,064	1,064	978.5	-	85.5	750	750	674.6	750	674.6	-	75.4	663
․숙련도시험 개발·운영	724	724	724 [724]	-	-	570	570	570	570	570	-	-	570
․국제공인기관 인정업무지원	300	300	300 [300]	-	-	300	300	300	300	300	-	-	300
○ 비목별 분류(합계)	2,088	2,088	2,002.5	-	85.5	1,620	1,620	1,544.6	1,620	1,544.6	-	75.4	1,533
․일반수용비(210-01)	442.6	352.8	298.7	-	54.1	292	292	226.1	292	226.1	-	65.9	205
․임차료(210-07)	50	139.8	130.3	-	9.5	30	30	29.7	30	29.7	-	0.3	30
․관리용역비(210-15)	98	98	97	-	1	98	98	97.5	98	97.5	-	0.5	98
․국외여비(220-02)	76	76	69.8	-	6.2	52.5	52.5	49.4	52.5	49.4	-	3.1	52.5
․사업추진비(240-01)	11.4	11.4	11.4	-	-	11.4	11.4	11.4	11.4	11.4	-	-	11.4
․일반연구비(260-01)	386	386	371.3	-	14.7	266.1	266.1	260.5	266.1	260.5	-	5.6	266.1
․민간경상보조 (320-01)	300	300	300 [300]	-	-	300	300	300	300	300	-	-	300
․사업출연금(350-02)	724	724	724 [724]	-	-	570	570	570	570	570	-	-	57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2,088	2,088	2,002.5	-	85.5	1,620	1,620	1,544.6	1,620	1,544.6	-	75.4	1,533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유지	1,064	1,064	978.5	-	85.5	750	750	674.6	750	674.6	-	75.4	663
-일반수용비(210-01)	442.6	352.8	298.7	-	54.1	292	292	226.1	292	226.1	-	65.9	205
-임차료 (210-07)	50	139.8	130.3	-	9.5	30	30	29.7	30	29.7	-	0.3	30
-관리용역비(210-15)	98	98	97	-	1	98	98	97.5	98	97.5	-	0.5	98
-국외여비(220-02)	76	76	69.8	-	6.2	52.5	52.5	49.4	52.5	49.4	-	3.1	52.5
-사업추진비(240-01)	11.4	11.4	11.4	-	-	11.4	11.4	11.4	11.4	11.4	-	-	11.4
-일반연구비(260-01)	386	386	371.3	-	14.7	266.1	266.1	260.5	266.1	260.5	-	5.6	266.1
․숙련도시험 개발·운영	724	724	724 [724]	-	-	570	570	570	570	570	-	-	570
-사업출연금(350-02)	724	724	724 [724]	-	-	570	570	570	570	570	-	-	570
․국제공인기관 인정 업무 지원	300	300	300 [300]	-	-	300	300	300	300	300	-	-	300
-민간경상보조(320-01)	300	300	300 [300]	-	-	300	300	300	300	300	-	-	3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 한국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국내 공인(시험·교정 등)기관이 발급한 성적서(시험·교정 등)가 국제인정기구(ILAC, IAF)**에 가입한 회원국(약 116개국)간 상호통용이 되도록 국제상호인정협정(MRA/MLA) 체결과 유지하고 공인기관의 신뢰성에 기반이 되는 숙련도시험 개발·운영 등을 통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국제인정기구와 대응을 위해 우리나라는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설립·운영 중

** ILAC(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 Int'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IAF(국제인정기구포럼, Int'l Accreditation Forum)

-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유지) 국제인정기구(ILAC/IAF)와의 국제상호인정협정(MRA/MLA)* 유지를 위한 인정제도와 공인기관 관리, 국제상호인정분야 유지·확대 및 국제동등성평가** 대응

* 국제인정기구의 회원국은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각 국의 인정기구가 인정한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시험 등의 성적서를 국제적으로 상호인정

** 국제인정기구는 국제상호인정을 받은 분야에 대해 정기(4년주기) 및 수시(국제개정시 국제기준의 준수·이행여부) 평가

- (숙련도시험 개발‧운영) 국제기준은 숙련도시험을 통해 인정기구가 인정한 공인기관에 대해 시험측정능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공인기관이 국제적인 업무 역량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한 수준 높은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과운영

* 시험기관 간 비교 등을 통해 시험기관의 시험측정능력을 비교·평가하는 것

- (국제공인기관 인정업무 지원) 한국인정기구(KOLAS, 국가기술표준원)의 공인기관 인정·관리 업무를 지원(평가계획 수립, 평가반 구성 등)하는 지원기관에 대한 민간보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국가표준기본법>
ㅇ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① 정부는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기 간의 소급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교정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전국적 교정망을 통하여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측정현장에 주기적인 교정과 선진측정 과학기술을 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교정제도 확립을 위하여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표준물질의 인증 및 보급) ① 정부는 측정기기의 교정, 정밀측정, 물성평가에 필요한 표준물질의 개발과 생산을 장려하고 인증하여 이를 산업계, 과학기술계, 교육계 등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표준물질의 인증과 보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의 인정 및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국제표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정 및 인증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시험ㆍ검사기관 인정 4. 교정기관의 인정 5.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6.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제상호인정 9. 그 밖에 체제 인증 등 신규 인증제도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시험ㆍ검사기관 인정 등) ① 정부는 제21조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선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인정기구와 운영기관의 지정,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활용하여야 한다. ④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험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ㆍ검사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련된 기록을 4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① 정부는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 촉진을 위하여 품질경영체제(ISO 9000 표준시리즈) 및 환경경영체제(ISO 14000 표준시리즈)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민간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제25조(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 ① 정부는 국내 인정기구와 국제인정협력기구 간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권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협정이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협정」과 조화를 이루며 관련 국제기준에 규정된 공정관행(公正慣行)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관련 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 제21조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사업 제28조(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① 정부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초정밀 측정, 시험, 검사, 교정 및 관련 기기 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ㅇ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사업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교정 및 관련 기기 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3. 국가교정기관의 지정 평가에 관한 지원사업 및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업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3. 그 밖에 적합성평가 개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인정기구의 설치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률 및 국제표준 관련 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합성평가기관을 평가하여 그 능력을 공인하는 기구(이하 “인정기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인정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

1. 공인기관의 인정 또는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

2. 공인기관의 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공인기관 상호인정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인기관 인정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인정기구는 법률과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인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④ 그 밖에 인정기구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조(인정기구의 설치)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인정기구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8조(공인기관의 인정 등) ①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 설비, 기술 요건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구의 장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 제3항의 인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인정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 신청을 한 자를 공인기관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공인기관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정 신청절차, 인정요건, 인정서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⑤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공인기관은 제7조 제3항에 따른 인정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관계 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국제협력)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 업무 관련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 업무 관련 국제협력의 활성화와 적합성평가기관 등의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적합성평가 업무와 관련된 정보 및 기술 교환,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조사 및 연구개발,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9조(기술개발의 추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 제도의 동향 및 적합성평가 수요조사

2. 적합성평가 수요에 대비한 적합성평가 기준 개발 및 활용

3. 적합성평가에 관한 응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4. 적합성평가에 관한 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5. 적합성평가 관련 표준물질, 시험장비의 개발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제20조(적합성평가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신산업분야와 관련된 적합성평가 시설·장비의 확충 및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확충계획

2.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운영 및 공동활용계획

3.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의 고도화계획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기반으로 적합성평가기관이 적합성평가 관련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고도화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92. 12월 :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설립

- ‘98. 6월 : APLAC-MRA 체결(시험 분야)

- ‘00. 8월 : APLAC-MRA 체결(교정 분야)

- ’00. 11월 : ILAC-MRA 체결(시험 분야)

- ‘01. 2월 : 제품인증기관 인정기구(KAS) 운영체계 도입

- ’01. 2월 : PAC 정회원 가입(제품인증 분야)

- ‘01. 5월 : ILAC-MRA 체결(교정 분야)

- ’02. 3월 : 국가시험능력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02. 9월 : IAF 정회원 가입(제품인증 분야)

- ’04. 4월 : 시험·검사능력 고도화대책 수립 및 시행

- ‘04. 5월 : 권역별 종합교정기관 육성대책 수립(장관 보고)

- ’04. 10월 : APLAC-MRA 갱신평가 수검(시험·교정 분야)

- ‘07. 4월 : 한국인정기구(KOLAS)로 개칭

- ’07. 10월 : PAC-MLA(IAF-MLA) 체결(제품인증 분야)

- ‘08. 10월 : APLAC-MRA 갱신평가 수검(시험·교정 분야)

- ’10. 7월 : PAC-MLA 갱신평가 수검(제품인증 분야)

- ‘12. 5월 : 국가단일인정체계 구축방안 마련

- ’12. 6월 : APLAC-MRA 갱신평가 수검(시험·교정 분야)

- ‘14. 8월 : PAC-MLA 갱신평가 수검(제품인증 분야)

- ’16. 6월 : APLAC-MRA 갱신평가 수검(시험·교정 분야) 및 MRA 확대(메디컬 분야)

- ’18. 5월 : PAC-MLA 갱신평가 수검(제품인증 분야)

- ’18. 9월 : KOLAS 공인기관 전환(ISO/IEC 17025:2017) 계획 수립 및 시행(‘19. 4월)

- ’20. 4월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21. 4월)

- ’21. 3월 : APAC-MRA 갱신평가 수검(시험·교정 및 메디컬 분야)

- ’21. 5월 : KOLAS 공인시험·교정기관 전환 완료

- ’22. 4월 : KOLAS-KAS 통합 및 생물자원은행 신규 인정제도 시범도입 실시

- ’22. 8월 : ILAC-MRA/IAF-MLA 갱신(제품인증) 및 확대(숙련도시험, 표준물질생산, Global G.A.P.) 평가 수검

- ’23. 1월 : 검증분야 신규 인정제도 도입

- ’24. 5월 : APAC-MRA 갱신 및 확대 평가 수검(시험·교정·제품인증 Global G.A.P·메디컬시험·숙련도시험운영, 표준물질생산기관 분야 및 검증분야 확대)

- ‘24. 9월 : 메디컬시험 및 숙련도시험운영기관 전환평가 계획 수립 및 공고(’24.10월)

- ’24. 11월 : 교정, 시험 등 7개분야 ILAC-MRA/IAF-MLA 지위 유지 국제기구 승인

* ILAC-MRA(5개분야) : 시험, 교정, 표준물질생산, 메디컬시험 및 숙련도시험운영기관

** IAF-MLA(2개분야) : 제품인증(GLOBALG.A.P포함) 및 검증기관

- ’25. 1월 : KOLAS 메디컬 시험·숙련도시험운영 전환평가 시행(‘25.1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3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995	2,029	2,088	1,620	1,53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

- 사업시행주체 : 국가기술표준원(직접수행), 한국계량측정협회(출연, ’24년 보조)

- 사업 수혜자 : KOLAS(시험, 교정, 검사, 메디컬, 숙련도, 표준물질, 생물자원은행, 제품인증, 검증 등) 공인기관, 성적서를 활용·수출하는 기업·연구소 및 소비자, 정부 및 공공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숙련도시험 개발·운영	출연	한국계량측정협회	570	100	ㅇ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9. 제21조 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 구축사업 ㅇ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사업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교정 및 관련 기기 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른 한국계량측정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3. 국가교정기관의 지정 평가에 관한 지원사업 및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업
국제공인기관 인정업무 지원	민간 보조	공모선정 (‘25 : 한국계량측정협회)	300	100	ㅇ 국가표준기본법 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제24조(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한국계량측정협회의 사업 등)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유지 : 663백만원

(‘25) 750백만원 → (’26) 663백만원, △87백만원, △11.6%

- 인정위원회 등 축소에 따른 예산 감액

- (산출) 위원회 등 축소 △87백만원 감액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50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292백만원 - 인정위원회 수당 288백만원 : 12명 × 0.15백만원 × 160회 - 국제문서 번역, 법률자문 및 위원회 개최 지원 등 4백만원 : 4백만원 × 1회	663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205백만원 - 인정위원회 수당 201백만원 : 12명 × 0.15백만원 × 112회 - 국제문서 번역, 법률자문 및 위원회 개최 지원 등 4백만원 : 4백만원 × 1회
	○ 임차료(210-07) : 30백만원 - 세계인정의 날 및 평가사 교육 30백만원 : 5백만원 × 6회		○ 임차료(210-07) : 30백만원 - 세계인정의 날 및 평가사 교육 30백만원 : 5백만원 × 6회
	○ 관리용역비(210-15) : 98백만원 - 인정정보통합시스템 유지관리 98백만원 : 98백만원 × 1건 ○ 국외여비(220-02) : 52.5백만원 - 국제회의 참석·대응 52.5백만원 : 3명 × 3.5백만원 × 5회 ○ 사업추진비(240-01) : 11.4백만원 - 국내 시험인증산업 발전방안 협의 11.4백만원 : 0.025백만원 × 10개 기관 × 5분야 × 9회 ○ 일반연구비(260-01) : 266.1백만원 - 국제동등성유지 및 국제기구 개편에 따른 운영기준 정비 266.1백만원 = 33.3백만원 × 8과제		○ 관리용역비(210-15) : 98백만원 - 인정정보통합시스템 유지관리 98백만원 : 98백만원 × 1건 ○ 국외여비(220-02) : 52.5백만원 - 국제회의 참석·대응 52.5백만원 : 3명 × 3.5백만원 × 5회 ○ 사업추진비(240-01) : 11.4백만원 - 국내 시험인증산업 발전방안 협의 11.4백만원 : 0.025백만원 × 10개 기관 × 5분야 × 9회 ○ 일반연구비(260-01) : 266.1백만원 - 국제동등성유지 및 국제기구 개편에 따른 운영기준 정비 266.1백만원 = 33.3백만원 × 8과제

② 숙련도시험 개발·운영 : 570백만원

(‘25) 570백만원 → (’26) 570백만원, 0.0%

- ‘25년 대비 동일 예산(570백만원)

- (산출)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보급(30백만원×19건)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70 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570백만원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570백만원 : 30백만원 × 19건	570 백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570백만원 -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570백만원 : 30백만원 × 19건

③ 국제공인기관 인정업무 지원 : 300백만원

(‘25) 300백만원 → (’26) 300백만원, +0.0%

- ‘25년 대비 동일 예산(300백만원)

- (산출) 국제공인기관 인정업무 지원(300백만원×1건)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00 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300백만원 - 국가인정체계 운영지원 300백만원 : 300백만원 × 1건	300 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300백만원 - 국가인정체계 운영지원 300백만원 : 300백만원 × 1건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숙련도 프로그램 평균 이용 기업수 (단위: 개)	목표	40	40	-	-	-	·사업비 증감과 숙련도프로그램 최근 3년간 개발건 고려하여 산출	·당해연도 총 숙련도프로그램 참여기관수/총 숙련도프로그램 운영건수	·국가기술표준원 내부 통계 및 학술연구용역 수행 결과 보고서
	실적	41	40	-	-	-
	달성도	103	100	-	-	-
숙련도 프로그램 합격률 (단위: %)	목표	80	80	-	-	-	·사업비 증감과 숙련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관들의 합격률 감안	·(숙련도프로그램의 합격기관수/숙련도프로그램 참여 기관수)×100	·숙련도프로그램 결과 보고서 및 KOLAS 시스템 자료
	실적	90	92	-	-	-
	달성도	113	115	-	-	-
인정 공인기관 수 (단위: 건)	목표			1,212	1,260	-	·공인기관 연평균 증가율(최근 10년간)을 고려하여 산출	·해당 년도 말(12월 기준) 인정 공인기관 수(누적)	·KOLAS 인정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산출
	실적			1,287	-	-
	달성도			106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 태블릿 PC의 접촉 온도 측정 숙련도시험 등 25건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운영 : 염기성 용액 중 베타 방출 핵종 방사능 분석 등 시험, 교정, 메디컬시험 분야별 숙련도시험 등 70건 운영 ∙인정기구 통합(KOLAS+KAS) 및 홈페이지(www.knab.go.kr/kolas) 개편 완료 ∙생물자원은행 신규 인정제도 시범인정 도입 ∙2022년 APLAC/PAC-MRA 확대(숙련도시험, 표준물질생산, Global G.A.P)를 위한 국제동등성평가 수검 ∙탄소 검증 분야 신규 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예고
2023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 창호의 기밀성 시험 등 24건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운영 :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현장시험등 시험, 교정, 메디컬시험 분야별 숙련도시험 등 73건 운영 ∙숙련도시험, 표준물질생산, Global G.A.P 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 확대 완료 ∙검증 분야 신규 인정제도 도입 및 국제상호인정협정(MLA) 확대 신청 ∙KOLAS 국제동등성평가 수검대비를 위한 절차, 기준개정 및 전략수립 등 인프라 확충 - 국제동등성평가 대응을 위한 KOLAS 규정·품질문서 개정 및 영문화 - 국제표준 개정(메디컬시험, 숙련도운영)대응을 위한 전환계획 수립 등
2024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 대기배출가스 중 금속화합물질 등 20건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운영 : 마스크 흡기저항 시험 등 시험, 교정, 메디컬시험 분야별 숙련도시험 등 82건 운영 ∙국제통용성 확보를 위해 국제상호인정협정(APAC-MRA) 유지 및 확대*를 위한 2024년 국제동등성평가 수검완료 *국제인정기구로부터 4년 주기 재평가(시험, 교정 등 6개분야) 및 확대(검증분야) 평가 수검 ∙국제동등성 유지를 위해 국제표준 전면개정에 따라 메디컬 및 숙련도시험운영기관 전환평가(‘25.) 추진 준비 예정
2025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개발 : 머신러닝 분류시험 등 16건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운영 : 철 합금 화학성분 시험 등 시험, 교정, 메디컬시험 분야별 숙련도시험 등 79건 ∙KOLAS 메디컬시험·숙련도시험운영기관 전환평가 시행(‘25.3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ㅇ 한국인정기구(KOLAS)는 국제기준에 따른 안정적인 인정체계를 통한 국제상호인정협정(MRA/MLA) 효력 유지, 공인기관이 발행한 성적서 및 검/인증서의 지속적인 국제통용성 확보

* 국제기구(ILAC, IAF)는 각 국의 인정기구와 상호인정협정(MRA/MLA)을 통하여 인정기구가 인정한 공인기관의 시험·검/인증 등의 결과를 국제적으로 상호인정하고, 인정기구에 대해 주기적(4년)으로 동등성평가 실시

- MRA/MLA 효력이 유지됨에 따라 국내 공인기관이 발행하는 성적서가 국제기구(ILAC, IAF)와 MRA/MLA를 체결한 116개국에서 추가·중복시험 없이 국제적으로 통용되어 수출기업 지원

ㅇ 한국인정기구(KOLAS)가 인정한 공인기관의 신뢰도와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신수요, 신산업분야에 대한 공인기관 인정 확대*(연평균 약 7.7%)

* 공인기관 수(개) : (’21) 1,049 → (’22) 1,140 → (’23) 1,218 → (’24) 1,287 →(’25.현재) 1,312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유지 (직접)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상호인정협정(MRA/MLA) 체결		산업부 및 국제기구		교정, 시험 등 적합성평가 분야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 * MRA/MLA 체결국은 성적서 등 상호인정을 위해 국제기준 준수/유지 필요
⇩
② 국제평가 수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인정기구로서 인정체계 국제수준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4년마다 국제기구가 실시하는 국제동등성평가를 받아야 하며, 부적합이 없는 경우 MRA/MLA 유지

② 숙련도시험 개발·운영 (출연)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조사/분석		산업부		국내외 공인기관의 시험, 교정 등 적합성평가 능력, 평가 분야 국내외 규정, 표준 등 기술문서, 숙련도시험 수요 등에 대한 조사/분석 실시
⇩
② 기본계획 수립		산업부		시험평가용 숙련도 시료 개발 및 보급체계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
③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기관 선정		산업부		숙련도시험(시험능력 비교평가) 프로그램 개발기관 선정 및 개발
⇩
④ 숙련도시험운영		숙련도시험운영기관 및 참여기관		개발시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비교 숙련도시험 실시(국내‧외)
⇩
⑤ 후속조치		참여기관		시험능력 비교평가에 대한 결과보고, 분석 및 시정조치를 통한 적합성평가능력 제고

③ 국제공인기관 인정업무 지원 (보조)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 공고		산업부		국가인정체계 운영지원 보조사업 공고
⇩
② 수행기관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산업부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보조금 지급
⇩
③ 국가인정체계 운영지원		보조사업 수행기관		인정업무 및 평가사 등록 업무 지원 - (기관 관리지원) 현장평가 후보군 구성, 평가 일정 조율, 인정위원회 심의자료 검토, 인정서 발송 등 - (평가사 관리 지원) 심의 대상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 자격검토 및 등록증 발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088	1,620	1,533	2,532	2,659
2025~2029		1,620	1,533	2,267	2,441	2,629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국제동등성평가 수검을 통한 국제상호인정협정(MRA/MLA) 효력 유지 및 공인기관이 발행한 성적서, 검/인증서의 지속적인 국제통용성 확보

- 지속적 국제동향 파악 및 대응을 통한 국제기준 부합화 추진

ㅇ 국제동등성 유지를 위해 국제표준 전면개정에 따라 메디컬 및 숙련도시험운영기관 전환평가 준비 및 성공적 전환 추진(‘25.)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① ‘20년 재정사업자율평가

ㅇ (최종의견 및 점수) 보통(69.2)

ㅇ (결과 요약)

-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국제동등성평가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탄력적 대응 인정

- 전체사업에 대한 상반기 집행률 미흡

- 예산절감 노력 필요

② ‘21년 재정사업자율평가

ㅇ (최종의견 및 점수) 보통(80.0)

ㅇ (결과 요약)

-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사업을 중단시키지 않고 비대면평가 진행 등 탄력적 대응 등 노력 인정

③ ‘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ㅇ (최종의견 및 점수) 보통(75.1)

ㅇ (결과 요약)

- 예산 보조 법적 정비 필요

- 세부사업명(국제적합성평가기반구축)과 실질 내역사업명(국가인정체계 운영지원)이 일치하지 않아 내역사업명 변경 필요

④ ‘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ㅇ (최종의견) 사업운영 개선

ㅇ (결과 요약) 성과지표의 구체적 계량화

- 국제협력 특성을 고려한 사후관리 및 현장 모니터링 체계의 지속적 환류 및 개선 체계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009	△14	1,995	-	-	-	1,995	1847.9	92.6	92.6	-	147.1
2023	2,029	-	2,029	-	±32	-	2,029	1,991	98.1	98.1	-	38.0
2024	2,088	-	2,088	-	±89.8	-	2,088	2,002.5	95.9	95.9	-	85.5
2025	1,620	-	1,620	-	-	-	1,620	1,544.6	95.3	95.3	-	75.4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300	300	300	300	-	300	300	-	-	100
2023	1,124	1,124	1,124	1,124	-	1,124	1,124	-	-	100
2024	1,024	1,024	1,024	1,024	-	1,024	1,024	-	-	100
2025. 12월기준	870	870	870	870	-	870	87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집행잔액 147백만원 (코로나 19로 인한 국제평가 및 회의가 원격회의로 전환되어 국외여비 (66백만원) 절감. 또한 국제기구 동등성평가 수검 시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해 정책용역비를 예비로 확보하였으나 평가 수검결과, 정책용역 및 기준개정 등이 필요한 지적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관련 비용(연구비 등)을 절감)
2023	- (불용)집행잔액 38백만원(학술연구용역 낙찰차액, 정산잔액 등 집행잔액) - (전용)자체전용 32백만원(국제상호인정협정 유지를 위한 국제동등성평가 수검(‘24.5월)대비 관련 국제기구 규정변경사항 파악·대응, 한국인정기구 대표자의 국제기구 총회참석 및 의견제출(투표 등) 등 필수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일반수용비를 국외업무여비로 자체전용
2024	- (불용) 집행잔액 150백만원(학술연구용역 낙찰 및 정산잔액, 국제동등성평가의 성공적 수검에 따른 관련 비용(번역비 등)을 절감) - (조정) 국제동등성평가에 대비한 국제평가반 인원, 평가일수 등의 변경에 따라 임차료가 증가되어 필수적인 회의, 행사 등에 대한 필수 임차료 지급이 어려워 일부 일반수용비를 임차료로 세목간 조정함
2025	- (불용) 집행잔액 75백만원(학술연구용역 낙찰차액, 정산잔액 등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