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제표준활동지원 (3731-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02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국제표준활동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제표준 활동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배진석 과장		성시군 연구사
국제표준협력과	043-870-5350		043-870-5358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A
국제표준활동지원	3,177	3,558	3,558	3,173	3,173	△385	△10.8%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232	3,232	3,177	-	55.4	3,558	3,558	3,387	3,558	3,387	-	171	3,173
․국제표준화회의개최·지원	655	655	654.6	-	0.4	1,040	1,040	1,031	1,040	1,031	-	9	655
․국제표준화희의참가	184	184	182	-	2	184	184	184	184	184	-	-	184
․사실상표준포럼 지원	534	534	525	-	9	500	500	495	500	495	-	5	500
․국제표준화선도 정책연구	100	100	95	-	5	100	100	96	100	96	-	4	100
․국제의장·간사활동지원	1,159	1,159	1,139	-	20	1,234	1,234	1,103	1,234	1,103	-	131	1,234
․한-아세안 표준협력	600	600	581	-	19	500	500	478	500	478	-	22	500
○ 비목별 분류(합계)	3,232	3,232	3,177	-	55.4	3,558	3,558	3,387	3,558	3,387	-	171	3,173
․일반수용비 (210-01)	144.5	144.5	144.3	-	0.2	144.5	144.5	144.5	144.5	144.5	-	-	144.5
․임차료(210-07)	462	462	461.9	-	0.1	462	462	461	462	461	-	1	462
․일반용역비 (210-14)	-	-	-	-	-	385	385	377	385	377	-	8	-
․국외업무여비 (220-02)	184	184	182	-	2	184	184	184	184	184	-	-	184
․사업추진비 (240-01)	43.5	43.5	43.5	-	-	43.5	43.5	43.5	43.5	43.5	-	-	43.5
․일반연구비 (260-01)	1,234	1,234	1,201	-	33	1,100	1,100	1,069	1,100	1,069	-	31	1,100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159	1,159	1,139	-	20	1,234	1,234	1,103	1,234	1,103	-	131	1,234
․자산취득비 (430-01)	5	5	4.9	-	0.1	5	5	5	5	5	-	-	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3,232	3,232	3,177	-	55.4	3,558	3,558	3,387	3,558	3,387	-	171	3,173
․국제표준화회의개최·지원	655	655	654.6	-	0.4	1,040	1,040	1,031	1,040	1,031	-	9	655
- 일반수용비 (210-01)	144.5	144.5	144.3	-	0.2	144.5	144.5	144.5	144.5	144.5	-	-	144.5
- 임차료(210-07)	462	462	461.9	-	0.1	462	462	461	462	461	-	1	462
- 일반용역비 (210-14)	-	-	-	-	-	385	385	377	385	377	-	8	-
- 사업추진비 (240-01)	43.5	43.5	43.5	-	-	43.5	43.5	43.5	43.5	43.5	-	-	43.5
- 자산취득비 (430-01)	5	5	4.9	-	0.1	5	5	5	5	5	-	-	5
․국제표준화희의참가	184	184	182	-	2	184	184	184	184	184	-	-	184
- 국외업무여비 (220-02)	184	184	182	-	2	184	184	184	184	184	-	-	184
․사실상표준포럼 지원	534	534	525	-	9	500	500	495	500	495	-	5	500
- 일반연구비 (260-01)	534	534	525	-	9	500	500	495	500	495	-	5	500
․국제표준화선도 정책연구	100	100	95	-	5	100	100	96	100	96	-	4	100
- 일반연구비 (260-01)	100	100	95	-	5	100	100	96	100	96	-	4	100
․국제의장·간사활동지원	1,159	1,159	1,139	-	20	1,234	1,234	1,103	1,234	1,103	-	131	1,234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1,159	1,159	1,139	-	20	1,234	1,234	1,103	1,234	1,103	-	131	1,234
․한-아세안 표준협력	600	600	581	-	19	500	500	478	500	478	-	22	500
- 일반연구비 (260-01)	600	600	581	-	19	500	500	478	500	478	-	22	5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국제표준화 활동 및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의 글로벌표준 협력·대응 체계 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기업·제품의 수출경쟁력 제고, 무역기술장벽(TBT) 해소, 신산업·기술 핵심 분야 표준 선점 등 전략적 표준외교 추진 및 수행

-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지원) ISO/IEC 정회원국으로서 국제회의(기술위원회 총회 등) 유치 및 개최, 국제표준화 대응 등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입지 구축을 통해, 국내 기술·제품 국제표준 제안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와 협력 확보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우리 정부대표단의 국제표준화기구·지역협력기구 등 국제기구 회의(기술위원회·포럼·세미나 등) 참가를 통해, 국제표준 제안·협의, 양자/다자 간 표준협력 강화 등 글로벌 표준화 협력·대응 체계 구축

- (사실상표준포럼 지원) 급변하는 시장의 요구사항 및 기술의 발전 등으로 사실상 표준규격*의 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사실상표준화기구별 포럼/컨소시엄 구성, 전문가 인력풀 확보 등의 대응·협력체계를 구축을 통해 신산업 및 주력사업 관련 핵심기술 국제표준화 선점, 국내기업 대응 역량 제고 등 추진

* 사실상 표준 : 빠르게 다양화, 융합화, 고도화되는 산업과 기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특정 산업 분야의 구성원(개인 혹은 기업·단체)을 중심으로 제정된 민간부문 표준규격

- (국제표준화 선도 정책연구)「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24.5月, 국표원)」등을 기반으로 하여 국제표준화기구 대응 방안, 핵심 산업분야 국제표준화 전략 도출 등의 정책 수립 기반 자료 조사·연구 수행

- (국제 의장·간사활동 지원) 국제표준화기구 임원(의장, 간사, 컨비너 등 직책 수임 인원) 등의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을 통해, 표준화기구 내 영향력 확대 및 표준외교 역량을 확보하여 국제표준 제안·선점, 상임이사국 진출 등 추진

- (한-아세안 표준협력) 한-아세안 공동 표준개발 및 전략적 표준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국내 표준을 아세안으로 보급·확산하여, 각 국가 간 상이한 표준으로 발생하는 기술 장벽을 사전 해소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원활한 아세안시장 진출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표준기본법 >

제26조(국제표준의 협력증진)

정부는 국내 표준 관련 기관과 국제표준기구 또는 다른 국가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하거나 강화하고 학술 및 기술교류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산업표준화법 >

제29조(국제표준화협력 추진)

➊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 또는 외국의 표준화기관과의 표준화에 대한 협력(이하 "국제표준화협력"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➋ 산업통상부장관은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국제표준의 조사·연구·보급 및 활용 촉진

2. 국제표준화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3. 인력교류협력 및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4. 그 밖에 국제표준화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 WTO/TBT 협정 >

· 제2조, 제4조, 제5조 - WTO 회원국의 국제 표준화 및 적합성 활동 명시

· 제10조, 제11조 - WTO 회원국 간의 국제표준화 활동 지원

② 추진경위

ㅇ‘95년, WTO 출범에 따라, 자국의 기술표준을 국제표준으로 등록하여 세계시장 진출과 무역기술장벽에 대응하려는 세계 각국의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할 필요성 증대

ㅇ‘02년, 국내 국제표준화 활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정책위원회, 기술위원회 등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동 사업을 추진

- ISOㆍIEC의 국제표준화는 회원국간 합의와 투표(1국 1투표권)로 진행되며, 기술위원회(TC), 분과위원회(SC), 작업반(WG) 회의를 통해 각국 전문가가 참여하여 논의하는 과정(약 3~5년)을 거치므로 국제표준의 제안뿐만 아니라, 회원국 간 지지·협력도 중요

ㅇ’17년도,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기반으로 한 국가 산업 경쟁력 증가에 대하여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제표준화 활동추진

ㅇ‘19.4월, 「수소경제 표준화 전략 로드맵」과 ’19.6월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을 마련하여 스타트업ㆍ중소기업 등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 DNA, Big3 등 핵심분야에서 ‘23년까지 국제표준 300종 제안, 의장단 60명 확대

ㅇ‘20.6월,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해 「K-방역 3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을 발표, ’20~23년까지 18종을 국제표준 제안 추진

ㅇ‘21.2월, 우리산업의 글로벌 시장경쟁력 강화, 신시장 창출을 위해 산업별 저탄소 기술, 시험평가 등에서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한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표준화 추진

ㅇ반도체, 배터리, 자율차 등 시장환경이 급변하는 분야의 사실상 표준활동 지원을 통해, 국제표준 선점으로 수출경쟁력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추진

- ’22.1월, 사실상표준화기구와의 파트너십 형성 및 국내창구 단일화로 사실상표준화활동 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실상표준포럼운영 추진(‘22.1.1.)

ㅇ우리나라 산업·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표준외교 역량 강화 기반 마련

- ’22.9월,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 당선(임기 ‘24~’25년도) 및 ‘23.9월 ISO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국 진출, ’23.10월 IEC 이사국 진출, 이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에 주도적 참여를 통해 표준강국으로의 기반 마련

ㅇ‘23.8월, ‘한-미 표준협력 포럼’ 개최를 통한, 핵심·신흥기술분야 미래지향적 표준 파트너십 구축

ㅇ‘24.2월, 양자기술 공동기술위원회(JTC3) 신설 및 의장국 수임, ’24.3월 영국 표준협회(BSI)와 양자기술분야 MoU 체결

ㅇ‛24.5월,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안한 중전압직류(MVDC) 배전망 기술이 IEC 미래 표준 백서 주제로 채택, ‛24.10월 기술위 신설 제안 등을 통해 향후 국제표준화에 주도적이고 유리한 입지 확보

ㅇ‛24.6월, 한-미 표준협력 포럼 개최, 국표원-NIST 표준협력활성 MoU 체결

ㅇ‛24.11월, 한-아세안 표준협력 네트워크(AKSCN) 출범 및 공동 워크숍 개최

ㅇ‛25.8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 및 AI 표준 콘퍼런스 개최

ㅇ‛25.12월, 제1회 국제AI표준서밋 ISO·IEC·ITU와 공동 개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2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497 (2,482)	3,052	3,232	3,558	3,17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공모사업자

- 사업 수혜자 : 국내 기업 및 소비자(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제표준화회의 개최지원

: (‘25) 1,040백만원 → (’26) 655백만원, (385백만원 감액)

- 국제표준회의(총회·기술위원회(TC)·분과위원회(SC) 등) 유치·개최 비용, 국제표준활동 지원 등을 위한

예산 반영

- (산출) 655백만원

• 회의장 임차비 : 약 22회 x 21백만원(1회 평균 임차비용) = 462백만원

* (‛24-25) 1회 평균 행사장 임차 21백만원 소요

• 통역비 및 자료 구비·인쇄 등 : 연평균 소요 약 30건 x 평균 단가 약 3.5백만원 = 104.5백만원

• 주요 표준기관(ASTM, ASME, DIN 등) 표준자료 구입비 등 : 40백만원

• 회의 준비·운영 장비(노트북 등) : 5백만원

• 국제회의 개최 시 업무 협력비 : 43.5백만원 (조정 : △0.5백만원)

②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 (‘25) 184백만원 → (’26) 184백만원, (전년동)

- 우리 정부대표단의 국제표준회의(총회·기술위원회(TC)·분과위원회(SC) 등), 양자·다자간 표준협력

활동 참석 및 수행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

- (산출) 184백만원

•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 약 42회 x 4.4백만원(1회 출장여비) = 184백만원

③ 사실상표준포럼 지원

: (‘25) 500백만원 → (’26) 500백만원, (전년동)

- 사실상표준 동향 파악 및 대응 포럼 운영, 사실상 표준 제안 등 대응·협력체계 구축하여 국내 산업계

대응 역량 제고하고자 예산 반영

- (산출) 500백만원

• 포럼사무국 운영 : 전문가활용 및 위원회 운영 60백만원 + 운영·관리비(여비, 통신비, 유인물 비 등) 5백만원 =  65백만원

* 전문가 활용 회의비 : 150,000원(국표원 전문가 회의수당 기준 책정) x 10인 x 15회 = 22.5백만원

* 사무국 및 위원회 운영 : 운영인원 2인 x 3.1백만원 x 12개월 x 참여율 50% = 37.5백만원

• 사실상표준 개별 포럼 구성·운영 : 사실상 표준규격·기구 대응 9개 분야 x 45.5백만원 = 410백만원

• 회의(간담회, 자문회의 등) 및 컨퍼런스 총회 임차료 : 25백만원

④ 국제표준화 선도 정책연구

: (‘25) 100백만원 → (’26) 100백만원, (전년동)

- 국제표준화기구 정책 대응, 신기술·산업 핵심 분야 국제표준화 전략 도출, 국제표준 동향 및 국제표준화

협력 방안 조사·연구를 위한 예산 반영

- (산출) 국제표준 대응 정책·전략 조사연구 : 3건 x 약 33.3백만원 = 100백만원

⑤ 국제 의장·간사활동 지원

: (‘25) 1,234백만원 → (’26) 1,234백만원, (전년동)

-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직책 수임 인원(의장․간사․컨비너)의 국제표준회의(기술위원회(TC)․분과위원회

(SC)․워팅그룹(WG) 등) 참가,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표준활동 지원 등을 위한 예산 반영

- (산출) 1,234백만원

• 국제의장·간사·컨비너 활동 지원 : 약 228회 x 4.4백만원 = 1,003백만원

* (‘25) 국제표준화기구 수임 인원 : 약 280명
(인당 연평균 1-2회의 국제표준회의 참가, 이를 고려한 예산 필요)

• ISO 회장 고문 출장 지원 : 3회 x 15백만원 = 45백만원

• 전문간사 인건비 : 5명 x 3.1백만원 x 12개월 = 186백만원

⑥ 한-아세안 표준협력

: (‘25) 500백만원 → (’26) 500백만원, (전년동)

- 한-아세안 공동 표준개발 및 협력 플랫폼을 통해 국내 표준을 아세안으로 보급·확산하여, 국가 간 상이한 표준으로 발생하는 기술장벽을 사전에 해소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원활한 아세안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예산 반영

- (산출) 한-아세안 표준협력 500백만원 : 4개 분야 x 125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558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44,500천원 가 통역비, 자료인쇄 등(105,000천원) ㆍ 30회×3,500천원= 105,000천원 나. 주요국 표준 기관(ASTM, ASME, DIN) 자료구입 등(40,000천원) ㆍ 8개 기관×5,000천원= 40,000천원 다. 조정재원(△500천원) ○ 임차료(210-07) : 462,000천원 가. 국제표준화회의 국내 개최(462,000천원) ㆍ 회의 개최 행사장 임차 21,000천원×22회= 462,000천원 ○ 일반연구비(210-14) : 385,000천원 가. 행사장 임차료(197,000천원) ㆍ 행사장 구성 152,000천원 ㆍ 동시통역 기자재 20,000천원 ㆍ 영상음향장치 25,000천원 나. 연사초청 여비(27,000천원) 다. 행사운영·대행 및 진행요원 활용 비용(146,000천원) 라. 책자인쇄 등 비용(5,000천원) 마. 기타 경비(10,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84,000천원 가.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및 국제기구 표준협력(184,000천원) ㆍ 4,400천원×42명= 184,800천원 나. 조정재원(△8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43,500천원 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 관계자와 간담회(14,500천원) ㆍ 기념품 구입 등 : 30천원×200개= 6,000천원 ㆍ 오ㆍ만찬비 등 : 85천원×100명= 8,500천원 나. 국제표준화 참가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14,500천원) ㆍ 기념품 구입 등 : 30천원×200개= 6,000천원 ㆍ 오ㆍ만찬비 등 : 85천원×100명= 8,500천원 다. 국제표준화회의 국내개최 관련 간담회 개최(14,500천원) ㆍ 오·만찬비 50천원×100명*2회= 10,000천원 ㆍ 기념품 45천원×100명= 4,5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100,000천원 가. 국제표준화 선도 정책연구(100,000천원) ㆍ 3건 × 33,000천원= 100,000천원 나. 사실상표준포럼 지원(500,000천원) • 포럼사무국 운영 : 65,000천원 • 사실상표준 개별 포럼 구성·운영 : 6분야 x 68,300천원 = 410,000천원 • 회의(간담회, 자문회의 등) 및 컨퍼런스 총회 임차료 : 25,000천원 다. 한-아세안 표준협력(500,000천원) ㆍ 4개 분야 × 125,000천원= 500,000천원 라. 조정재원 (+3,000천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234,000천원 가. 국제의장․간사․컨비너 출장지원(822,800천원) ㆍ 187명×4.4백만원= 822.8백만원 나. 전문간사 인건비(186,000천원) ㆍ 5명×3.1백만원×12월= 186백만원 다. ISO회장 출장지원(225,000천원) ㆍ 15회×15백만원= 225백만원 라. 조정재원 (+2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5,000천원 가. 국제표준화회의 지원장비 구축(5,000천원) ㆍ 지원장비 구축 : 5백만원×1회 = 5백만	3,173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44,500천원 가 통역비, 자료인쇄 등(105,000천원) ㆍ 30회×3,500천원= 105,000천원 나. 주요국 표준 기관(ASTM, ASME, DIN) 자료구입 등(40,000천원) ㆍ 8개 기관×5,000천원= 40,000천원 다. 조정재원(△500천원) ○ 임차료(210-07) : 462,000천원 가. 국제표준화회의 국내 개최(462,000천원) ㆍ 회의 개최 행사장 임차 21,000천원×22회= 462,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84,000천원 가.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및 국제기구 표준협력(184,000천원) ㆍ 4,400천원×42명= 184,800천원 나. 조정재원(△8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43,500천원 가.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 관계자와 간담회(14,500천원) ㆍ 기념품 구입 등 : 30천원×200개= 6,000천원 ㆍ 오ㆍ만찬비 등 : 85천원×100명= 8,500천원 나. 국제표준화 참가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14,500천원) ㆍ 기념품 구입 등 : 30천원×200개= 6,000천원 ㆍ 오ㆍ만찬비 등 : 85천원×100명= 8,500천원 다. 국제표준화회의 국내개최 관련 간담회 개최(14,500천원) ㆍ 오·만찬비 50천원×100명*2회= 10,000천원 ㆍ 기념품 45천원×100명= 4,5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100,000천원 가. 국제표준화 선도 정책연구(100,000천원) ㆍ 3건 × 33,000천원= 100,000천원 나. 사실상표준포럼 지원(500,000천원) • 포럼사무국 운영 : 65,000천원 • 사실상표준 개별 포럼 구성·운영 : 6분야 x 68,300천원 = 410,000천원 • 회의(간담회, 자문회의 등) 및 컨퍼런스 총회 임차료 : 25,000천원 다. 한-아세안 표준협력(500,000천원) ㆍ 4개 분야 × 125,000천원= 500,000천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1,234,000천원 가. 국제의장․간사․컨비너 출장지원(1,003.000천원) ㆍ 228회×4.4백만원=1,003백만원 나. 전문간사 인건비(186,000천원) ㆍ 5명×3.1백만원×12월= 186백만원 다. ISO회장 고문 출장지원(45,000천원) ㆍ 3회×15백만원= 45백만원 라. 조정재원 (+2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5,000천원 가. 국제표준화회의 지원장비 구축(5,000천원) ㆍ 지원장비 구축 : 5백만원×1회 = 5백만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표준화기구 (ISO/IEC) 기술위원회 P멤버 가입수 (단위: 건, 누적)	목표	735	738	740	742	750	국제회의 참석 예산 증감분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목표설정	∑ B (B: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P멤버 가입수)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표준 통계자료
	실적	736	742	745	748	-
	달성도	100	100	100	100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 81건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가입 : ISO 71.4%(578개), IEC 73.8%(158개) ▪국제표준화 투표 처리 : 11,296건
2023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 82건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가입 : ISO 70.5%(582개), IEC 73.7%(160개) ▪국제표준화 투표 처리 : 10,796건
2024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 93건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가입 : ISO 70.5%(593개), IEC 71.4%(162개) ▪국제표준화 투표 처리 : 12,466건
2025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 78건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가입 : ISO 73.1%(604개), IEC 70.4%(162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국제표준화활동 증대에 따른 표준역량 제고 기대

ㅇ ISO 발표, ‘24년도 대한민국 국제표준화활동 순위*는 세계 8위

* ①간사수임(20%), ②정회원(P멤버) 가입률(20%), ③분담금(60%)으로 책정

- 간사수임 8위, 정회원(P멤버) 가입률 8위, 분담금 납부 9위

ㅇ 국제표준화기구 회장 및 정책이사회 등 임원 수임 중

구분	직책	구성	성명	임기
ISO	President(회장)		조성환	‘24~’25
	Council(이사회) 위원	20개국	김세종	'24~'26
	TMB(기술관리위원회) 임원	15개국	문영준	‘23~’25
	COPOLCO(소비자정책위원회) 의장	132개국	문은숙	‘24~’25
IEC	IB(이사회) 위원	15개국	이정준	’24~’26
	SMB(표준화관리이사회) 위원	15개국	권대현	‘24~’26
			이응로	’24~’26
	CAB(적합성평가이사회) 위원	15개국	조규식	’25~‘27
			최갑홍	’25~‘27
	MSB(시장전략이사회) 위원	15개업계	김태균	’23~’26
			이창희	‘22~’25

→ 국제표준 무대에서 표준리더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여, 국제표준화 전략 수립 및 표준외교 역량을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국가기술표준원 직접수행】

① 국가기술표준원 내, 국제표준화 활동 수요조사(전년 11월)

②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계획 확정 및 각과 통보(12월)

③ 연중 사업시행 및 사업수행결과 분석 및 평가 (1월-12월)

【연구용역 및 민간위탁사업】

① 사업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1월)

② 사업계획 심의확정(1-2월)

③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2-3월)

⑤ 사업비 교부 및 사업수행(연중)

④ 사업 결과 평가 및 정산 처리(12월-다음해 2월)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3,232	3,558	3,950	4,148	4,355
2025~2029		3,558	3,807	3,997	4,197	4,40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최근 지적사항 반드시 업데이트

- 지적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요망

- 보고서명·감사명 등 출처 기재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일반연구비 경쟁입찰 확대 필요(제도개선) - (산중위,24결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재정사업 자율평가 : ‘24년도, “보통” (’22년 보통, 23년 보통)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일반연구비 경쟁입찰 확대 방안 검토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우리나라는 ‘15년 ｢ISO 서울총회｣, ’18년 ｢IEC 부산총회｣, 20년~23년 ｢한-미, 한-독 표준포럼｣, ‘25년 ｢국제AI표준서밋｣의 성공적 개최 및 `19년, `20년, ‘23년 ISO 이사국 선임, `22년 우리나라 최초 ISO 차기 회장 당선(9월)과 `22년 IEC 시장전략이사회(MSB) 이사, 양자기술 표준화평가그룹(SEG) 의장 선임, ISO 기술관리이사회 이사국 재진출, ‘23년 IEC 이사국 선임 등을 계기로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표준화 역량을 인정받고 있음

ㅇ 탄소중립 표준화, 반도체, AI 등의 신산업·신기술 핵심 분야에서 국제표준화 선도를 위해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중소·대기업)들이 공적표준화기구(ISO, IEC 등) 등에서 국제표준화 무대에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에서 국내 전문가/임원 진출 확대 및 미래 신산업 분야 주도를 위한 신규 국제표준 제안 확대 추진

*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우리나라 임원 수
’20년 237명 → ’21년 243명 → ’22년 250명 → ’23년 263명  →  ’24년 277명

ㅇ 산업통상부는 제조 및 표준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으로, ISO 및 IEC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

* 現 ISO/IEC 상임이사국(6개국) :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영국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

13) 부처 건의사항

□ 전략적 표준외교 역량 제고를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

ㅇ 美·中·EU 등 주요국들, 미래 핵심기술 주도 및 新시장 선점·확보를 위해 국가표준화전략을 수립하여 표준개발역량 집중 중

* (美)「핵심 신기술에 대한 미국 국가표준전략」(백악관, ’23.5월)

(中)「신산업 표준화 및 시범사업 실시방안」(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등 4개 부처, ’23.8월), 「국가표준화발전계획」(국무원, ’21.10월)

(EU)「EU 표준화 전략」(유럽연합 집행위원회, ’22.2월)

(日)「지적재산추진계획 2025 (AI,양자 등 새로운 국가 표준화 전략)」(경산성, ’25.6월)

ㅇ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도구로 표준을 활용하면서 적극적 통상 정책과 표준화 활동 강화

* 美-EU는 통상·기술위원회(TTC)를 출범하고 기술 표준을 포함한 협력 강화(‘21.10월)

* 中은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 수임(’15), 국제전기술위원회(IEC) 회장 수임(’20)

ㅇ 우리나라도 신산업 핵심 기술분야 및 탄소중립 표준화 분야에서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진행 중임

- (표준 선점) 첨단기술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국제표준 개발 기구(IEC, ISO) 및 사실상(de facto) 표준화기구에 국제표준 신규 제안

* 첨단 양자기술(Quantum Technology) 분야는 IEC 양자기술 표준화평가그룹 의장 수임(’22.6월)을 통해 우리 산업기술 반영 및 국제표준화 로드맵 개발 등 추진

- (리더십 강화)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화 정책·전략을 리드하는 ISO 회장직에 한국 기업인 진출(’22.9월 ISO 회장 당선)

* 그간 국제표준화 성과(ISO 국가별 순위 8위 등)에도 불구하고 세계 3대 국제표준 개발 기구(ISO, IEC, ITU)의 회장직에 우리나라는 진출 경험 전무

- (국제 협력) 美·獨 등 기술 강국과 양자기술, AI, 자율차, 반도체 등 분야에서 표준 공동개발 및 정보교류 등 전략적 국제 협력 추진

* `한-독 표준협력대화, 한-미 표준협력대화 등 정례 회의체 운영

자국 기업·제품·기술의 표준 선점을 위해 각국의 표준 전략이 점차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제품·기술의 국제표준화 및 국내 기업에 용이한 표준 제안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제표준활동에 대한 지원이 요구됨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497	△15	2,482	-	△80	-	2,402	1,990	80.1	82.8	-	412
2023	3,052	-	3,052	-	- (125)	-	3,052	3,019	98.9	98.9	-	33
2024	3,232	-	3,232	-	-	-	3,232	3,177	98.3	98.3	-	55
2025	3,558	-	3,558	-	-	-	3,558	3,387	95.2	95.2	-	171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1,110	1,110	1,110	1,110	-	1,110	857	-	-	77.2
2023	1,510	1,510	1,385	1,385	-	1,385	1,385	-	-	91.7 (100)
2024	-	-	-	-	-	-	-	-	-	-
2025. 12월기준	-	-	-	-	-	-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ㅇ (불용) 412백만원(집행잔액) -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일반수용비(210-01) 잔액(58백만원)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임차료(210-07) 잔액(308백만원)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국외업무여비(220-02) 잔액(42백만원) 일반연구비(260-01) 잔액(4백만원)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제표준화회의가 연기 및 취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코로나 확산방지 정책에 따른 국제표준화 국내 회의 취소로 불용 발생 ㅇ (전용) 국제표준활동지원 일반연구비에서 국가표준활성화 시험연구비로 전용(80백만원)
2023	ㅇ (불용) 33백만원(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일반수용비(210-01) 잔액(2백만원)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임차료(210-07) 잔액(5백만원)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국외업무여비(220-02) 잔액(13백만원) 일반연구비(260-01) 낙찰차액 및 잔액(12백만원) ㅇ (전용) ISO 전략대응팀 사무소 계약(집행) 주체가 한국표준협회에서 산업부(국표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제표준활동지원 민간경상보조에서 임차료로 예산 비목 변경(125백만원)
2024	ㅇ (불용) 55백만원(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일반수용비(210-01) 잔액(0.2백만원)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임차료(210-07) 잔액(0.1백만원)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국외업무여비(220-02) 잔액(2백만원) 일반연구비(260-01) 낙찰차액 및 잔액(33백만원) 민간위탁사업비(320-02) 낙찰차액 및 잔액(20백만원) ㅇ 일반연구비 경쟁입찰 확대 필요(제도개선)
2025	ㅇ (불용) 171백만원(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임차료(210-07) 잔액(1백만원)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일반용역비(210-14) 낙찰차액 및 잔액(8백만원) 일반연구비(260-01) 낙찰차액 및 잔액(31백만원) 민간위탁사업비(320-02) 낙찰차액 및 잔액(131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붙임 1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조직 현황

□ 기구별 현황(‘24년 말 기준)

기구명	(국제표준화기구)	(국제전기기술위원회)	(국제전기통신연합)
설립연도	1947	1906	1865
담당분야	전기전자(IEC), 전파통신(ITU)을 제외한 모든 기술 분야	전기전자 기술 분야	전파통신 기술 분야
지위	비정부간 국제기구	비정부간 국제기구	정부간 국제기구
회원국	172개국 (정회원: 128, 준회원: 40, 통신회원: 4)	174개국 (정회원: 62, 준회원: 28, 개도국회원국: 84)	193개 회원국 (약 900개 민간회원, 학계전문가 20,000여명)
표준 수	25,799종	12,046종	6,208종
위원회 수	TC: 268개 SC: 496개 WG: 2,506개	TC: 113개 SC: 113개 WG: 773개	ITU-R, SG: 6개 ITU-T, SG: 11개 ITU-D, SG: 2개

□ 국제표준화 필요성

□ ISO/IEC 표준개발위원회 구조 및 의장·간사·컨비너 역할

□ ISO 조직도

(회장단(6명) 구성) 회장 1명 부회장 3명(정책, 기술, 재정) 재무관 1명 사무총장1명	총 회 (General Assembly) 매년 개최	총회원 174개국 정회원 129개국 준회원 41개국 통신회원 4개국
특별자문그룹(AG) ․상업정책(CPAG) ․정보기술(ITSAG)		이사회 (Council) 20개 이사국		정책개발위원회(PDC) ․적합성평가위원회(CASCO) ․소비자정책위원회(COPOLCO) ․개발도상국위원회(DEVCO)
이사회 상임위(CSC) ․전략 및 정책(CSC/SP) ․재정(CSC/FIN) ․공천심사(CSC/NOM) ․감독(CSC/OVE)
중앙사무국 (Central Secretariat)		기술관리이사회 (TMB : Technical Management Board/15개국)
․사무총장 ․부사무총장 ․사무총장국 ․홍보부 ․마케팅부 ․표준부 ․IT시스템부 ․인사행정관리부
	기술자문그룹 (TAG)
			전략자문그룹 (SAG)
	기술위원회 (TC) 272개
	분과위원회 (SC) 549개
	작업반 (WG) 2,556개

CASCO     Committee on Conformity Assessment       (적합성평가위원회)

COPOLCO  Committee on Consumer Policy              (소비자정책위원회)

DEVCO     Committee on Developing Country Matters   (개발도상국위원회)

TAG        Technical Advisory Group                  (기술자문그룹)

SAG        Strategical Advisory Group                 (전략자문그룹)

□ ISO 중앙사무국 직원 현황 : 28개국 162명

□ IEC 조직도

(회장단(7명) 구성) 회장 1명 부회장 3명 재무관 1명 사무총장 1명 전임회장 1명	총회 General Assembly(GA)		총회원 166개국 정회원 62개국 준회원 27개국 개도국회원 77개국
	이사회 IEC Board(IB)		IEC 사무국 (IEC Secretariat)
		경영자문 위원회 (Business Advisory Committee)
		회장 위원회 (President’s Committee)
		자문 그룹 (Advisory Groups)
표준화관리이사회 (SMB: Standardization Management Board) 표준개발 작업 관리		시장전략이사회 (MSB: Market Strategy Board) 시장요구 분석		적합성평가이사회 (CAB : Conformity Assessment Board) 시험인증 업무 관리
	전략그룹 (Strategic Group)										적합성 평가이사회 작업반 그룹 (CAB WG)
											전자부품 (IECEE)
시스템 작업 (Systems Work)
위험환경장비 (방폭구조) (IECEx)
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s)
	시험결과의 상호 인정 (IECQ)
기술위원회 (Technical Committee)
신재생에너지 적합성 평가위원회 (IECRE)

붙임 2		사실상 표준화 현황

□ 개요 및 현황

ㅇ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른 반도체, 미래차 등 분야*에서는 국제표준 보다 민간 표준(사실상 표준)을 중심으로 시장 지배력 형성

* SAE(미래차), ASTM(첨단소재), 3GPP(통신), SEMI (반도체), IEEE(전자) 등

ㅇ ISO, IEC 등 국제 표준화기구는 시장 장악에 성공한 사실상 표준을 Fast Track을 통해 국제 표준으로 신속 제정(Dual-Logo 정책)

로봇		ASTM F2866	□	IEC/ASTM 62885-7	로봇청소기 평가 표준 (한국이 선점한 표준을 대체)
통신		IEEE 802.3	□	ISO/IEC/IEEE 8802-3	유선 네트워크 표준 (케이블, 데이터 전송방법 등)
미래차		SAE J3061	□	ISO/SAE 21434	자동차의 사이버 보안 요건 표준

□ 사실상 표준 협력 강화

ㅇ 민간 차원에서 사실상 국제표준화 대응을 위해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 구성 및 조직적 대응 필요

- 국내기업에 첨단산업 기술선점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 중심의 지원 확대

- 산업계 중심의 사실상 표준화 활동 대응을 위해 산업 분야별 포럼 구성 및 운영 활성화

- 사실상 표준 개요 등 사실상표준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실상표준화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개설

‣ ASTM, IEEE, SEMI, SAE 등 주요 사실상 표준화 기구 대응(산업계 중심 포럼 운영 등)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

붙임 3		국제표준화 관련 현황(‘24년 말 기준)

ㅇ ISO/IEC 기술위원회 국제간사 및 의장 수임현황

구분(명)	국제의장	국제간사	컨비너	계
ISO	19	23	147	189
IEC	7	8	73	88
계	26	31	220	277

ㅇ ISO/IEC 기술위원회 가입 현황

구분	기술위원회 수			우리나라 가입									P 멤버 가입율
				P 멤버			O 멤버			계
	계	TC	SC	계	TC	SC	계	TC	SC	계	TC	SC
ISO	841	270	571	593	203	390	149	50	99	742	253	489	70.5%
IEC	227	115	112	162	95	67	23	17	6	185	112	73	71.4%
합계	1,068	385	683	755	298	457	172	67	105	927	365	562	70.7%

ㅇ 간사국 수임 순위 : ISO 8위, IEC 8위 (‘24년 기준 해당기구 집계순)

<ISO 간사 수임 현황>	<IEC 간사 수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