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국제표준기반 시험장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R&D) (3731-33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1	331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국가표준혁신 및 국제협력	국제표준기반 시험장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제표준기반 시험장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적합성정책국	박형민	노학엽 연구관
시험인증정책과	043-870-5480	043-870-5487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	엔지니어링/ 표준실	장동규 수석	053-718-8354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A
국제표준기반 시험장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	-	3,600	3,600	5,170	5,170	1,570	43.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	-	5,170
․국제표준기반 시험장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	-	-	-	-	-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	-	5,17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	-	5,170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	-	5,17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	-	5,170
․국제표준기반 시험장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	-	-	-	-	-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	-	5,170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3,600)	-	-	5,17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가 첨단산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적 수준의 시험평가 장비개발을 통한 첨단제품의 품질 확보로 수출 증대 및 국제 경쟁력 확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 국가표준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국가표준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기술개발의 추진)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21.4월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 ’23.4월 :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 발표

- ’23.4월 : 2023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시행계획 수립

- ‘23.5월 :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 발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5~‘29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3,600	5,17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사업 수혜자 : 대국민, 기업, 시험연구기관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제표준기반 시험장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	출연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600	총사업비의 3/4 이내 정부매칭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국가표준기본법 제27조(출연금의 지원 등), 산업기술혁신사업공통운용요령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국제표준기반 시험장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

: (2025 본예산) 3,600백만원 → (2026 예산) 5,170백만원, 1,570백만원 증액

- (요구) 국제표준에 기반한 첨단제조, 전력반도체,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 첨단기술 상용화에 필수적인 실증단계에서 필요한 시험평가 장비 개발을 위해 ‘26년 5,170백만원 요구

- (산출) 계속 : 5개 x 1,034백만원 x 12/12개월 = 5,17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600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3,600백만원 가. 신규과제 (3,600백만원) ㆍ5개x960백만x9/12개월 = 3,600백만원	5,170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5,170백만원 가. 신규과제 (5,170백만원) ㆍ5개x1,034백만x12/12개월 = 5,17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시제품 제작 건수 (단위: 건)	목표	-	-	-	신규	신규	신규과제	시험장비 시제품 제작 건수의 합	개발된 시험장비의 교정 성적서
	실적	-	-	-	진행중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5	첨단제조, 전력반도체,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 첨단기술을 시험평가할 수 있는 장비개봘 5개 과제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국제표준별 다양한 유형의 장비들을 발굴하여, 동일 혹은 이상의 성능의 장비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 기반 확보

- 장비개발 기업과 첨단기술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시험장비 개발을 통해 각 기업의 기술력 향상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 주도의 첨단기술력 확보

- 국내 시험장비 개발 기업의 기술력 성장으로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으며, 새로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지원

- 첨단기술 보유 기업의 설계‧제작‧시험‧양산을 위하여 국제표준 기반의 시험평가 장비를 개발하고, 개발된 장비의 고도화를 통한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향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사업 공고			국가기술표준원	- 전담기관 홈페이지공고 - 신청자격, 과제명 등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전담기관	- 전산양식 인터넷 등록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우편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구성, 심의
지원대상과제 확정			국가기술표준원	-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 지원대상과제 최종 확정
심의결과 통보			전담기관	- 주관기관에 통보 -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실시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전담기관	- 협약전 사전검토(국가기술표준원) - 전담기관과 주관기관간 체결 - 총개발기간 연차별협약
기술개발 수행			주관기관	- 협약내용 변경 신청․승인
중간 보고 및 정산			전담기관	- 매 1년 단위 중간/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성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차기년도 정부출연금 지원			전담기관	- 협약금액 지원 - 전년도 잔액은 이월사용
최종보고 및 정산			전담기관	- 최종/정산보고서 제출 - 최종 사업성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 국제표준기반 시험장비기술개발 및 고도화지원사업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산업통상부 (5,170백만원)	=> (5,170백만원)	한국산업기술 기획평가원 (5,170백만원)	=> (5,170백만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5개 기관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3,600	5,170	5,000	5,000
2025~2029		3,600	5,170	5,000	5,000	5,0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없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향후 추진방향

- 국내 초격차 첨단기술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의 시험장비를 발굴하여 개발을 지원

* 국제표준(ISO, IEC 등)에 기반한 첨단기술 분야 국제적 수준의 시험장비 개발을 통해  시험인증서비스 인프라 구축

- 국내 시험장비 개발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내외 시장진출 및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지원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ㅇ 시험인증산업은 대표적인 장비 의존형 사업이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앞세운 미국·유럽 등 외산장비에 의존하며, 국내에서도 대부분 외산 장비를 구축 中

- 국내 시험장비 시장을 국제표준에 기반한 국내 개발 장비로 대체하고, 국내 개발 장비의 수출까지 연계하여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미래 투자 분야임

ㅇ 국내 시험인증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시장 공략 등을 위해서는 국산 시험평가 장비 개발이 시급

-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표준 기반 자국의 장비를 개발하여 자국 기업의 장비 시장을 확대하고 있어 국내 시험인증산업의 발전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

* 현재 시험장비 시장의 약 95%를 해외기업이 점유하고 있어, 국내 기업이 스스로 안정적 수요 확보가 불확실한 첨단기술 시험평가 장비개발에 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또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시험인증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확대가 필요한 사업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3,600	3,600	3,600	-	-	-	3,600	3,600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12월기준	3,600	3,600	3,600	3,600	-	3,600	3,60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사업 개요

□ 배경 및 필요성

ㅇ 세계적으로 환경, 안전 분야 등에서 인증(기술규제) 도입 증가 및 전기차(배터리, 충전기) 등에 대한 새로운 시험인증 요구가 증대

- 해외 인증에 대한 적기 대응 및 신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험인증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수

* 시험인증산업은 장비 의존형 산업으로 우리 기업이 첨단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에 기반한 첨단기술 분야 시험평가 장비가 필요

ㅇ 미래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서는 적시에 시험평가 서비스를 지원하고,

- 외산에 의존*하고 있는 시험평가 장비를 국내 개발 장비로 대체하고, 국산 장비의 수출 및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 필요

*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 기업이 시험장비 시장의 약 95% 점유

□ 사업내용

ㅇ 시험인증산업의 성장에 따른 시험장비 개발 수요분야에 대한 장비를 개발하고, 개발 장비의 국내 제작･보급을 통한 제품의 수출 확대에 기여

* 국내 시험인증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여 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ㅇ 국제표준에 기반한 첨단제조 시스템 구현 및 조기 상용화에 필수적인 실증단계에서 필요한 시험평가 장비를 개발, 우리 산업의 초격차 성장 지원

- 산업용 IoT, 미래차, 전력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의 내구성‧신뢰성‧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장비 개발

참고 2		사업의 비전, 전략 및 중장기 계획

□ 국제표준기반 시험장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

	사업 비전
우리 산업의 우월한 기술 초격차를 확보하고 高성장하기 위한 첨단기술 실증 지원

목표 및 기대효과

목 표

첨단기술 시험인증을 위한

국제표준 기반 시험장비 개발 및 고도화

‣ 첨단제조 시스템 구현 및 조기 상용화에 요구되는 실증단계에서 필요한 시험평가 장비를 개발하여 산업의 초격차 성장 지원

기대효과

초격차 첨단기술 기반의 국내 기업 수출 역량 향상

‣ 첨단기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 서비스를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와 시장의 주도권 강화에 기여

추진전략

추진전략 □		첨단산업의 혁신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평가 기반조성
추진전략 □		장비의 고도화를 통한 국내 장비개발 기업 기술력 성장 지원
추진전략 □		초격차 유지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추 진 과 제	세 부 내 용
□ 국제표준에 기반한 시험장비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	‣ 표준화 전문가와 장비 개발 기업의 매칭을 통한 시험서비스 기반 구축
□ 첨단기술의 성능 검증을 위한 장비 고도화	‣ 첨단산업 분야의 초격차를 위한 산업 트렌드에 맞는 고도화된 시험인증 서비스 기반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