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3691-32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산업성장실 산업기술융합 정책관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600	3691	328
명칭	신산업진흥	창의산업기술개발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규제특례 신산업 창출 (R&D)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산업성장실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유 은	박형진
산업규제혁신과	044-203-4520	044-203-4547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혁신단 규제샌드박스실	조용상 책임	02-6009-3702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A
규제특례신산업 창출(R&D)	-	2,000	2,000	4,800	4,800	2,800	14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	-	4,800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	-	-	-	-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	-	4,80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	-	4,800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	-	4,80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	-	4,800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	-	-	-	-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	-	4,800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	-	4,8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세계‧국내 최초 실증(PoC, Proof of Concept) 시도인 규제특례* 적용 기술에 도전‧혁신적 R&D**를 적시 지원하여 차세대 신제품 확보 및 신시장 창출‧선점 목표

* 기업이 혁신적 기술 등을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하는 제도

** 단순 기능/성능 개선이 아닌, ①핵심소재/부품 변화 및 ②시스템 구조 변화를 통해 차별적 경쟁력 확보를 목표하는 중대형 과제를 성과지향‧기업주도 방식으로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규제샌드박스 제도)「산업융합 촉진법」제10조의2(규제신속확인),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0조의6(임시허가)

제10조의2(규제 신속확인)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시험ㆍ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이 조에서 "규제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제한된 구역ㆍ기간ㆍ규모 안에서 실증이 필요한 경우

제10조의6(임시허가) ①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맞는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해당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 (규제샌드박스 R&D 지원)「산업융합 촉진법」제18조(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제18조(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 산업융합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제(이하 이 조에서 “산업융합형 과제”라 한다)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융합형 과제의 추진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11.4 「산업융합 촉진법」공포

- ’19.1 「산업융합 촉진법」개정을 통해 융합 新제품‧서비스의 시장출시 및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 ‘22.12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수립(관계부처 합동)

* 규제샌드박스 제품‧서비스 전용 R&D 신설 내용 포함

- ’23.2 국무총리 주재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23년 규제샌드박스 운영 개선방안 발표(관계부처 합동)

- ‘24.3 상공의 날 기념식(’24.3.20)에서 대통령 특별강연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방침 발표

- ‘24.3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만 5년, 특례 승인과제 500건 돌파

- ‘24.3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결정(’24년 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 ‘25.6 대통령 정책공약으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방안 발표

*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확인된 실증성과의 후속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실증특례 승인 이후 상용화로 이어지는 연계 체계 구축 마련 등

- ‘25.8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안)에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방안 포함

* 29.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 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5~’29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000	4,8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 수혜자 : 6개 규제샌드박스* 승인‧협력‧잠재기관(주관) 및 산학연(참여)

* 8개 규제샌드박스 중 지원사업이 이미 있고 지역한정형(규제자유특구/연구개발특구) 2개 제외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규제특례 신산업창출(R&D)	출연	기업, 연구소, 대학 등	4,800백만원	수행기관별 100% 이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 (2025 본예산) 2,000백만원 → (2026 예산) 4,800백만원, 전년대비 2,800백만원 증액

- (요구) 규제특례 승인과제 중 국가전략기술 등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과제 추진을 위한 사업비

- (산출) 신규 4개 과제 × 800백만원 × 9/12개월 = 2,400백만원
계속 3개 과제 × 800백만원 × 12/12개월 = 2,400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00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2,000백만원 -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에서 신규과제 3개 추진 (2,000백만원) ㆍ 3개 과제×889백만원×9/12개월=2,000백만원	4,800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4,800백만원 -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에서 신규과제 4개, 계속과제 3개 추진 (4,800백만원) ㆍ 신규 4개 과제×800백만원×9/12개월=2,400백만원 계속 3개 과제×800백만원×12/12개월=2,4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IP-R&D 전략 수립률 (단위: %)	목표	-	-	-	80	80	선정과제 중 과제 착수 첫 해에 IP-R&D 전략을 수립하여 위원회(또는 특허전문기관)에 ‘적정’으로 받는 과제 비율로 목표치 산출	(연도별 과제당 IP-R&D 전략 수립 수립수)/(연도별 선정과제 수)	특허전략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정부지원 10억 원당 특허등록 건수 (단위: 건)	목표	-	-	-	-	-	신규지표로 지원종료 3년차인 ’28년부터 특허등록 성과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목표치 산출 *목표치는 전담기관 사업화사업의 특허 등록건수(’23년 기준 1.02건)로 설정	(특허등록건수)/(정부지원금) *지원종료(3년차) 후 특허등록 과제 대상	연구성과조사 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사업화 성공건수 (단위: 건)	목표	-	-	-	-	-	신규지표로 2년차 종료과제가 반드시 사업화 한다는 가정 하에 ’27년부터 목표치 산출	R&D과제 수행으로 매출액 발생한 과제 수	연구성과조사 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정부지원 10억 원당 매출 기여액 (단위: 억원)	목표	-	-	-	-	-	신규지표로 지원종료 3년차인 ’28년부터 매출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목표치 산출 *목표치는 전담기관 사업화 사업의 매출 기여액 평균치로 설정(’21∼’23년 평균 8..3억원)	(매출기여액)/(정부지원금) *지원종료(3년차) 후 사업화 성공기업 대상	연구성과조사 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 ’25년도 신규사업으로, 전략계획서 점검결과에 따라 성과지표 최종 확정 예정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없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경제적 파급효과) 차세대 배터리, 서비스 로봇 등 혁신성이 높은 신산업 분야글로벌 시장 선점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승인‧협력‧잠재기관의 역량 향상

* R&D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사업 개시 후 5년간 113%의 매출 향상 기대(‘23년도 승인기업 조사 결과)

- (사회적 파급효과) 규제특례 신기술의 확산 지원을 통해 규제개혁을 견인하고 모험적‧선도적 혁신 문화 조성

- (고용 파급효과) 국내 기술혁신주체의 성과창출로 고용창출 효과 발생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 공고 및 접수		산업부, 전문기관		▸ 사업 시행계획 공고 및 연구개발계획 접수
⇩
② 선정 평가		전문기관		▸ 신청된 연구개발계획 선정을 위한 평가
⇩
③ 지원대상 확정		산업부, 전문기관		▸ 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
⇩
④ 과제 협약 체결		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		▸ 과제명, 연구비 지급 등을 포함한 협약 체결
⇩
⑤ 진도점검		산업부, 전문기관		▸ 연구개발계획서 상 목표 추진 현황 점검
⇩
⑥ 중간/최종 평가		산업부, 전문기관		▸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평가를 통해 연구과제 수행 결과 판정
⇩
⑦ 사후 관리		전문기관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정산, 기술료 성과활용 보고 등 사후관리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2,000	5,600	6,600	6,600
2025~2029		2,000	4,800	7,200	8,600	6,4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본 사업은 ‘25년 신규사업으로, 추후 사업운영 결과 및 사업의 파급성 등을 바탕으로 신규과제 추가 지원 등 사업규모 확대 예정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2,000	-	2,000	-	-	-	2,000	2,000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7월기준	2,000	2,000	2,000	2,000	-	-	2,000	-	-	100.0

라. 기타 추가자료

○ 신규사업 세부 설명자료

참고		신규사업 세부 설명자료 :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5 ~ 2029	총사업비	432.8억원(국비 : 290 민간매칭 : 142.8)
주관기관	규제특례(샌드박스) 기업, 연구소, 대학 등(잠재기관 포함)
담당자	산업규제혁신과 박형진 사무관(☏ 044-203-4522)

□ 사업내용(지원내용)

ㅇ 세계·국내최초 실증(PoC: Proof of Concept) 시도인 규제특례 적용기술에 도전·혁신적 R&D를 적시 지원하여 차세대 신제품 확보 및 신시장 선점

규제특례(샌드박스)	□	R&D
세계최초 실증		글로벌 신격차‧초격차 기술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국내최초 실증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기술경쟁력 조기 확보

- 정책부합성이 높은 국가전략분야에 한정하여, 도전·혁신형* 중대형과제(연 8억원 내외)**를 성과지향·기업주도 방식(자유공모, 투자연계형)으로 지원

* 단순 기능/성능 개선이 아닌, ①핵심소재/부품 변화 또는 ②시스템구조 변화를 통해 대중시장 선점 가능한 차별적 경쟁력 확보

** 평균지원규모(‘24) : 중기부 1.5억(중소기업기술혁신), 산업부 9.3억(기계·로봇기술개발)

*** 기술개발의 미래가치를 인정받아 VC·CVC 등의 투자를 사전 유치 시 최대 3년, 미유치 시 최대 2년 지원(단, 수행기간 2년 내 투자유치 시 추가 1년 지원)

□ 지원필요성

ㅇ 제도 시행 이후 규제특례 과제가 총 2,200여건에 육박한 상황에서, 세계·국내 최초 실증에 따른 시장 선점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맞춤형 R&D 지원 필요

ㅇ 규제샌드박스는 대통령 정책공약인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 및 혁신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실천과제로서, 과제 이행을 위한 지원 필요

◈ 정책 현안 대응 관련성(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대통령 공약_성장 1.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 16.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확인된 실증 성과의 후속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으로 차세대 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

ㅇ [대통령 공약_성장 2. 성장 기반구축] 09. 규제샌드박스 적용 확대로 혁신기업의 시장 진출 지원 강화 / 실증특례 승인 이후 상용화로 이어지는 연계 체계 구축 마련

ㅇ [국정과제(안)_29]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

ㅇ [국정과제(안)_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규제 재설계

□ 지원근거(상위계획과의 부합도 등)

법령	규제샌드박스 제도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2(규제신속확인), 제10조의3(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10조의6(임시허가)
	규제샌드박스 R&D 지원	산업융합 촉진법 제18조(산업융합형 연구개발의 활성화 등) 제2항
대통령공약	신산업 집중육성	16.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확인된 실증 성과의 후속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으로 차세대 신산업 육성 기반 마련
	성장 기반구축	09. 규제샌드박스 적용 확대로 혁신기업의 시장 진출 지원 강화 09. 실증특례 승인 이후 상용화로 이어지는 연계 체계 구축 마련
국정과제	전략3.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29.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으로 첨단 산업국가 도약
		36.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

□ ’26년 예산요구 : 4,800백만원

ㅇ 규제특례 기업·기관의 글로벌 선도기술 개발· 확보를 위한 R&D 지원

* (세부 산출내역) 신규 4개 과제 × 800백만원 × 9/12개월 = 2,400백만원	계속 3개 과제 × 800백만원 × 12/12개월 = 2,400백만원

□ 지원 방식

ㅇ (지원대상) 주관기관 : 규제특례 실증기업‧협력기업, 연구소, 대학 등
참여기관 : 산학연, 협단체 등

* 지역한정형인 특구 샌드박스(2개)를 제외한 모든 분야 샌드박스 승인기업·기관 모두 지원 가능

ㅇ (선정기준) 국가전략분야의 혁신성, 도전성, 파급력이 우수한 과제 선정

* 실증 기술·제품의 단순 기능/성능 개선은 지원하지 않으며, 새로운 소재·부품, 또는 새로운 시스템 구조 등을 개발하는 도전·혁신적 R&D 중심으로 지원

ㅇ (우대사항) 민간 투자 유치* 과제 우대

* VC·CVC 등 투자 사전유치 시 3년, 미유치 시 2년 지원(단, 수행기간 2년 내 투자유치 시 추가 1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