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글로벌재활용규제대응플라스틱밸류업을위한혁신기술개발 (3541-31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 산업공급망정책관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500	3541	317
명칭	주력산업진흥	제조기반기술개발	글로벌재활용규제대응플라스틱밸류업을위한혁신기술개발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글로벌재활용규제대응플라스틱밸류업을위한혁신기술개발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산업자원안보실산업공급망정책관	김건혁	김영숙
화학산업과	044-203-4930	044-203-4934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화학산업실	장광현	053-718-844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A
글로벌재활용규제대응플라스틱밸류업을위한혁신기술개발	-	1,200	1,200	8,910	8,910	7,710	642.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	-	8,910
․글로벌재활용규제대응플라스틱밸류업을위한혁신기술개발	-	-	-	-	-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	-	8,910
○ 비목별 분류(합계)	-	-	-	-	-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	-	8,910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	-	8,910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	-	-	-	-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	-	8,910
․글로벌재활용규제대응플라스틱밸류업을위한혁신기술개발	-	-	-	-	-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	-	8,910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	-	-	-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	-	8,9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글로벌재활용규제대응플라스틱밸류업을위한혁신기술개발) 탄소중립 및 글로벌 플라스틱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풍력, 해양산업 등 핵심분야에 대한 안정적 재활용 및 재사용율 고도화를 위한 혁신 기술개발을 통해 플라스틱 재활용 밸류체인 지원

· (신ELV규제 대응 폐차 유래 범용플라스틱 재활용 기술개발) 신ELV 규제 대응형 폐차유래 재활용 범용 플라스틱 개발을 위한 순환설계 및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공정기술 확보

· (지속가능 풍력발전을 위한 복합재료용 에폭시수지 재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기존 기술로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소재의 재활용 기술 개발

· (해양플라스틱 오염해결을 위한 폐폴리스티렌 해중합 촉매공정 개발) 독성, 부산물 발생 최소화한 세계 최초 해중합 기술 개발

· (고품위 플라스틱 소재 확보를 위한 AI 활용 폐플라스틱 고효율 선별공정 개발) 회수되지 못하고 소각/매립되는 폐플라스틱 잔재물의 분류 기술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제11조 (산업기술개발사업)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 부품ㆍ소재 및 장비ㆍ설비(플랜트를 포함한다) 기술

2. 산업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

4. 산업의 핵심기술의집약에 필요한 엔지니어링·시스템 기술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술 간 결합을 통한 시장지향형 융합기술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4조(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의 기술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재·부품·장비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국정과제 30] 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 [국정과제 41]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

- 석유화학·철강산업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기술 중심으로 고도화

- (산업부문 순환경제 활성화) 재자원화(재생원료) 등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및 기술개발

ㅇ 초격차 프로젝트

- 11대 분야 40대 초격차프로젝트* 포함: 핵심소재> 탄소중립 공정·소재 개발> ‘탄소중립형 친환경 소재 개발’

ㅇ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 석유화학 분야 기술혁신 전략로드맵 발표 (2023.05.19. 제7회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목록 >신격차> (석유화학) 폐플라스틱 자동 선별, 폐플라스틱 해중합, 폐플라스틱 용매 추출

ㅇ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 ❶석유계 혼합 바이오플라스틱과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의 대체 추진 ❷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한 재생원료 사용의무 부과 ❸에코디자인 적용 강화 ❹친환경 소비 촉진(화장품 리필매장 활성화, 다회용기 사용 문화 조성) ❺폐자원 회수·고품질 재활용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됨 (‘21년 12월 산업부, 환경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5 ~ ‘28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1,200	8,91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 사업 수혜자 : 플라스틱 및 석유화학분야 관련 기업, 연구소, 대학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글로벌재활용규제대응플라스틱밸류업을위한혁신기술개발	출연	-	8,910	총사업비의 100% 이내 정부매칭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글로벌재활용규제대응플라스틱밸류업을위한혁신기술개발

: (‘25) 1,200백만원 → 8,910백만원, 642.5% 증액

- (요구) 탄소중립 및 글로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 기술개발을 통한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 전반에 지원을 위한 4개 계속과제 예산

- (산출) 2,228백만 x 4개과제 x 12/12개월 = 8,910백만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00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1,200백만원 가. 신ELV규제 대응 폐차 유래 범용플라스틱 재활용 기술개발 (250백만원) 나. 지속가능 풍력발전을 위한 복합재료용 에폭시수지 재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350백만원) 다. 해양플라스틱 오염해결을 위한 폐폴리스티렌 해중합 촉매공정 개발 (300백만원) 라. 고품위 플라스틱 소재 확보를 위한 AI 활용 폐플라스틱 고효율 선별공정 개발 (300백만원)	8,910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1,200백만원 가. 신ELV규제 대응 폐차 유래 범용플라스틱 재활용 기술개발 (2,060백만원) 나. 지속가능 풍력발전을 위한 복합재료용 에폭시수지 재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2,700백만원) 다. 해양플라스틱 오염해결을 위한 폐폴리스티렌 해중합 촉매공정 개발 (2,400백만원) 라. 고품위 플라스틱 소재 확보를 위한 AI 활용 폐플라스틱 고효율 선별공정 개발 (1,75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술개발 목표 달성도 (단위: %)	목표	-	-	-	100	100	동 사업의 최종목표인 세계최고 수준의 탄성소재 기술력확보에 관한 성과지표를 반영함. 각 과제별로 설정된 정량적 목표항목 중 세계최고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차별 기술개발 정량적 목표를 100% 달성하는 것을 목표치로 설정함	연 1회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제출한 연차보고서(당해년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및 최종보고서상 기재된 실적 및 공인시험성적서 등 증빙 자료 확인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제출된 연도별 연차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국내외 등록특허 SMART 등급 지수	목표	-	-	-	-	-	NTIS 기준 KEIT 전체 평균치 또는 KEIT 내 산업부 사업 평균치를 활용하여 목표치의 설정 근거로 제시	NTIS에 등록 및 검증완료된 국내외 등록특허를 대상으로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 5)를 활용하여 등급점수 산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를 통해 검증된 국내외 등록 특허 및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 5) 에서 제공하는 SMART 등급점수 활용
	실적	-	-	-	-	-
	달성도	-	-	-	-	-
개발 시제품 제작 (단위: 건)	목표	-	-	-	-	-	파일럿 연구가 진행되는 ‘26년도 2건, 27년도 10건의 시제품 제작하는 것으로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연 1회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제출한 연차보고서(당해년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및 최종보고서상 기재된 시제품 건 수를 확인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 제출된 연도별 연차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5	‘25년 7월 신규지원기관 선정, 협약 및 1차년도 사업비 지급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 신 ELV규제로 인해 자동차 기준 순환경제 생태계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소재산업, 자동차 부품산업, 폐차 산업, 재활용 산업 등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고용 창출 기대

* 제안된 신 ELV 조치(EU 기준)는 ‘35년까지 약 18억 유로의 순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산업을 위한 추가 일자리 창출 및 수익 향상 기대

- 완전자원순환이 가능한 풍력블레이드용 에폭시 수지 개발을 통해 약 15~20조 규모의 글로벌시장 선점 및 폐블레이드 처리 문제 해결 기대

* 23년 풍력블레이드 시장규모는 88.47억달러로 CAGR 6.9%로 지속 성장이 예상되며, ‘30년 200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전망. 풍력블레이드 선두기업인 Siemens Gamesa社의 경우 ‘30년까지 전체 블레이드 중 완전자원순환이 가능한 블레이드를 50%까지 적용하고자 하며, 이를 시장규모로 환산하면 약 100조원으로 그 중 에폭시 수지는 약 15~20조원 규모로 예상(출처 : gminsights)

- 연속식 저온 촉매 해중합 실증 공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할 경우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폴리스티렌 오염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신시장 창출 및 석유화학산업의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 가능

* 30년까지 석유화학 업계 해중합 활용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은 9만톤으로 조사되었으며, 해중합을 통한 플라스틱 재활용 1톤당 0.9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추정(화학산업포럼, ’23)

- 중소 영세기업 위주, 열악한 작업환경 하의 폐플라스틱 선별 작업 자동화로 인한 선별율 향상 및 안전성 확보로 인한 구인난 해소

* 전국 플라스틱 처리 업체는 6,910여개의 업체 중 10인 미만 사업장이 약 73.5%로 영세업체가 대다수 (2022년 폐기물 재활용 실적 및 업체 현황, 한국환경공단, 2023)

- ’21년 기준 국내 열적 재활용 및 소각되는 플라스틱 중 최대 43만톤의 폐플라스틱이 화학적 재활용의 원료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어 재자원화 및 자원순환에 기여

* 재활용선별장 입장에서는 kg당 177원의 재활용 지원금이 발생하여 재활용 수거선별업장은 추가 원료 확보에 따른 70억원의 소득 창출 예상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2023)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산업통상부 (8,910백만원)	=> (8,910백만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8,910백만원)	=> (8,910백만원)	국도화학주식회사 등 37개 기관

글로벌재활용규제대응플라스틱밸류업을위한혁신기술개발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과제기획	산업통상부 KEIT(PD)			기획대상 과제 발굴 및 세부기획
				기획과제 목표검증
⇩
지원대상 과제선정	산업통상부			지원대상과제 및 예산안 확정
				지원과제 공고
⇩
사업자 선정	산업통상부 KEIT			사업계획서 접수
				신규선정평가 및 사업자 확정
				협약체결
⇩
진도점검	KEIT			평가위원회
⇩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
최종평가	KEIT			평가위원회
⇩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
기술료 징수관리	KEIT			경상기술료
⇩
추적 평가	KEIT			성과평가위원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	1,200	8,910	9,900	9,000
2025~2029		1,200	8,910	9,900	9,00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신ELV규제 대응 폐차 유래 범용플라스틱 재활용 기술개발) 신ELV 규제 대응형 폐차유래 재활용 범용 플라스틱 개발을 위한 순환설계 및 재활용 플라스틱 소재공정기술 확보

- 세계최고 수준인 폐차유래(closed-loop) 재활용 플라스틱 25%가 적용된 자동차용 범퍼의 설계 및 소재 가공 기술 개발

ㅇ (지속가능 풍력발전을 위한 복합재료용 에폭시수지 재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풍력블레이드용 순환가능한 에폭시수지의 재활용

- 재활용 가능 풍력발전용 날개(블레이드)생산을 위해 점도조절  가능한 비트리머(Vitrimers) 기술을 적용하여 210 cps 이하(세계최고 수준)의 에폭시 수지 함유 섬유강화 플라스틱 개발

ㅇ (해양플라스틱 오염해결을 위한 폐폴리스티렌 해중합 촉매공정 개발) 폴리스티렌 연속식 해중합 파일롯 실증화 및 양산 공정설계

- 해양 플라스틱(어구·부표 등)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세계 최초 연속식 무독성 촉매기술을 적용한 폐폴리스티렌 해중합 촉매 공정 기술 개발

- 기존 Agilyx 열분해 공정 대비 스티렌 생산성 20%, 순도 20% 이상 혁신적으로 개선

ㅇ (고품위 플라스틱 소재 확보를 위한 AI 활용 폐플라스틱 고효율 선별공정 개발) 생활계 폐플라스틱 잔재물로부터 단일 플라스틱 소재 생산을 위한 고효율 선별공정 개발

- 세계 최고 수준의 생활계 폐플라스틱 잔재물로부터 고품위 재생 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플라스틱 재질분리 선별공정 개발(PP, PE, PS, PET 순도 90% 이상)

- 세계 최초 생활계 폐플라스틱 잔재물의 재질분리를 위한 AI 기반 선별공정 개발 및 운영(플라스틱 선별 플랜트 규모 : 1톤/일, 플라스틱 선별 자동화율 : 90% 이상)

-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engineering process 설계 기술 확보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	-	-	-	-	-	-	-	-	-	-	-
2025	1,200	-	1,200	-	-	-	1,200	1,200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12월기준	1,200	1,200	1,200	1,200	-	1,200	1,200	-	-	10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1)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대책

ㅇ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 석유화학 분야 기술혁신 전략로드맵 발표 (2023.05.19. 제7회 탄소중립기술특별위원회)

*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목록 >신격차> (석유화학) 폐플라스틱 자동 선별, 폐플라스틱 해중합, 폐플라스틱 용매 추출

ㅇ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21.12월 산업부□환경부)

- ❶석유계 혼합 바이오플라스틱과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의 대체 추진

- ❷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한 재생원료 사용의무 부과

- ❸에코디자인 적용 강화

- ❹친환경 소비 촉진(화장품 리필매장 활성화, 다회용기 사용 문화 조성)

- ❺폐자원 회수·고품질 재활용 확대 등

(2) 내역사업 세부 설명자료

글로벌 재활용 규제 대응 플라스틱 밸류업을 위한 혁신 기술개발 사업   (ꞌ25.7.∼ꞌ28.12.)

□ 사업개요

사업기간	2025 ~ 2028 (신규)	총사업비	420억원(국비 : 300억원, 민자 : 120억원)
주관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담당자	화학산업과 김영숙 사무관(☏ 044-203-4934)

□ 사업내용(지원내용)

ㅇ 글로벌 규제 대응 폐플라스틱 산업 밸류업을 위한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초격차 및 신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 전반에 보급□확산하여 석유화학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달성

□ 26년 요구내역 : 8,910백만원

ⓛ 글로벌 재활용 규제 대응 플라스틱 밸류업을 위한 혁신 기술개발 : 석유화학 제품인 폐플라스틱 재활용 산업 전반에 혁신적 기술개발을 통해 석유화학 산업의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한 계속과제 지원

- 신ELV규제 대응 폐차 유래 범용플라스틱 재활용 기술개발 : 2,060백만원

- 지속가능 풍력발전을 위한 복합재료용 에폭시수지 재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 2,700백만원

- 해양플라스틱 오염해결을 위한 폐폴리스티렌 해중합 촉매공정 개발 : 2,400백만원

- 고품위 플라스틱 소재 확보를 위한 AI 활용 폐플라스틱 고효율 선별공정 개발: 1,75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