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 (4301-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 중견기업정책관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4300	4301	303
명칭	중견기업 육성	중견기업 역량강화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O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혁신형 중견기업 육성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산업정책실 중견기업정책관	김재은	-	권지인
중견기업정책과	044-203-4360		044-203-4366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실	김병철 선임	02-6009-3510
중견기업 정책기반 구축 및 인식개선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산업정책실 중견기업정책관	김재은	-	권지인
중견기업정책과	044-203-4360		044-203-4366
사업시행주체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업지원팀	지민호 팀장	02-3275-3098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산업정책실 중견기업정책관	이용훈	한경모	-
중견기업지원과	044-203-4370	044-203-4377	-
사업시행주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실	김병철 선임	02-6009-351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		(B-A)/A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인프라 구축	7,706	6,550	6,550	6,675	5,797	△753	△11.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7,706	7,783.5	7,475.5 [7,430.2]	266	42	6,550	6,816	6,783 [6,768.7]	6,550	6,518 [6,503.7]	-	33	5,797
․혁신형 중견기업 육성관리	2,235	2,312.5	2,004.5 [1,964.9]	266	42	1,875	2,141	2,108 [2,101.2]	1,875	1,843 [1,836.2]	-	33	1,716
․중견기업 정책기반 구축 및 인식개선	3,671	3,671	3,671 [3,665.3]	-	-	3,145	3,145	3,145 [3,137.5]	3,145	3,145 [3,137.5]	-	-	3,316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	1,800	1,800	1,800 [1,800]	-	-	1,530	1,530	1,530 [1,530]	1,530	1,530 [1,530]	-	-	765
○ 비목별 분류(합계)	7,706	7,783.5	7,475.5 [7,430.2]	266	42	6,550	6,816	6,783 [6,768.7]	6,550	6,518 [6,503.7]	-	33	5,797
․일반수용비(210-01)	0.3	0.3	0.3	-	-	0.3	0.3	0.3	0.3	0.3	-	-	0.3
․사업추진비(240-01)	0.7	0.7	0.7	-	-	0.7	0.7	0.7	0.7	0.7	-	-	0.7
․정책연구비(260-02)	450	527.5	219.5	266	42	380	646	613	380	348	-	33	221
․민간경상보조(320-01)	5,455	5,455	5,455 [5,409.7]	-	-	2,633	2,633	2,633 [2,620.9]	2,633	2,633 [2,620.9]	-	-	2,813
․민간위탁사업비(320-02)	-	-	-	-	-	2,006	2,006	2,006 [2,003.8]	2,006	2,006 [2,003.8]	-	-	1,997
․사업출연금(350-02)	1,800	1,800	1,800 [1,800]	-	-	1,530	1,530	1,530 [1,530]	1,530	1,530 [1,530]	-	-	76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7,706	7,783.5	7,475.5 [7,430.2]	266	42	6,550	6,816	6,783 [6,768.7]	6,550	6,518 [6,503.7]	-	33	5,797
․혁신형 중견기업 육성관리	2,235	2,312.5	2,004.5 [1,964.9]	266	42	1,875	2,141	2,108 [2,101.2]	1,875	1,843 [1,836.2]	-		1,716
-일반수용비(210-01)	0.3	0.3	0.3	-	-	0.3	0.3	0.3	0.3	0.3	-	-	0.3
-사업추진비(240-01)	0.7	0.7	0.7	-	-	0.7	0.7	0.7	0.7	0.7	-	-	0.7
-정책연구비(260-02)	450	527.5	219.5	266	42	380	646	613	380	348	-	33	221
-민간경상보조(320-01)	1,784	1,784	1,784 [1,744.4]	-	-	1,494	1,494	1,494 [1,487.2]	1,494	1,494 [1,487.2]	-	-	1,494
․중견기업 정책기반 구축 및 인식개선	3,671	3,671	3,671 [3,665.3]	-	-	3,145	3,145	3,145 [3,137.5]	3,145	3,145 [3,137.5]	-	-	3,316
-민간경상보조(320-01)	3,671	3,671	3,671 [3,665.3]	-	-	1,139	1,139	1,139 [1,133.7]	1,139	1,139 [1,133.7]	-	-	1,319
-민간위탁사업비(320-02)	-	-	-	-	-	2,006	2,006	2,006 [2,003.8]	2,006	2,006 [2,003.8]	-	-	1,997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	1,800	1,800	1,800 [1,800]	-	-	1,530	1,530	1,530 [1,530]	1,530	1,530 [1,530]	-	-	765
-사업출연금(350-02)	1,800	1,800	1,800 [1,800]	-	-	1,530	1,530	1,530 [1,530]	1,530	1,530 [1,530]	-	-	76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중견기업에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원활한 성장을 돕고 중견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로의 기여를 확대

- (혁신형 중견기업 육성관리) 혁신형 중견기업의 글로벌 성장지원을 위한 월드클래스 기업 등 선정·관리, 사업다각화를 위한 혁신기반 구축 등의 추진

- (중견기업 정책기반 구축 및 인식개선) 중견기업 정책 기반 구축을 위한 통계 작성, 정기 실태조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인식 제고를 위한 일자리박람회,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 중견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의 추진

-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 국산 솔루션 기반의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 생태계 전반에 디지털 전환 확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중견기업법은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을 선정하여 기술개발, 인력, 금융, 해외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제18조(세계적 유망기업 육성), 제19조(중견기업등의 기술혁신 지원), 제20조(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지원), 제21조(중견기업등의 국제화 촉진), 제22조(중견기업등의 경영혁신 지원), 제24조(중견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제25조(중견기업 확인·확인서의 발급), 제26조(중견기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8조(인식개선 등)

② 추진경위

- ’10. 3. 18.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 발표(제51차 비경)

- ’10. 6월 ｢중견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 ‘11. 3. 30. ｢산업발전법｣ 일부개정, 중견기업의 법적 정의 신설

- ‘12. 8. 9. ｢중견기업 3000+｣ 프로젝트 발표

- ‘12. 10. 15. ｢중견기업 확인요령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47호)

- ‘14. 1. 21.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 ‘14. 7. 2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

- ‘15. 3. 30.  중견기업 종합정보시스템 ｢중견기업 정보마당｣ 구축

- ‘15. 6. 9.  ｢제1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발표

- ‘15. 11. 17.  중견기업 실태조사 국가승인(승인번호 : 142017)

- ‘17. 12. 6.  중견기업 통계 포함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 발표(통계청 협업)

- ‘18. 2. 5. ｢혁신형 중견기업 비전 2280｣ 발표(관계부처 합동)

- ‘20. 2. 26.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발표(관계부처 합동)

- ‘20. 11. 12.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 발표(관계부처 합동)

- ‘21. 12. 14. ｢중견기업 기본통계｣(국가승인통계) 발표

- ‘23. 1. 16.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발표

- ‘23. 3. 30.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시법 전환(국회 본회의 통과)

- ‘23. 6. 27. ｢중견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발표 (제3차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

- ‘24. 6. 3.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발표 (범부처합동, 경제관계장관회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636	6,865	7,706	6,550	5,797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출연,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사업 수혜자 :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혁신형 중견기업 육성관리	보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494	100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중견기업 정책기반 구축 및 인식개선	보조	한국중견기업엽합회	1,319	100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위탁		1,997	100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	출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765	54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혁신형 중견기업 육성관리

: (2025 본예산) 1,875백만원 → (2026) 1,716백만원, △8.5%

- (요구) ① 혁신형 중견기업 성장지원 920백만원

: World Class 기업, 혁신 프리미어 기업, 라이징 리더스 등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견기업 선정·관리와 우수 중견기업 성과 공유 등을 위한 예산 920백만원 요구, 전년 동일

② 중견기업 사업다각화 모색 575백만원

: 국내·외 연구기관·대학·기업과의 개방형 혁신을 통한 중견기업의 사업다각화 지원 확대를 위해 575백만원 요구, 전년 동일

③ 중견기업 혁신정책연구 221백만원

: 국내·외 중견기업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중견기업 육성 및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221백만원 요구, ‘25년 대비 159백만원 감액(△41.8%)

- (산출) ① 혁신형 중견기업 성장지원 920백만원

: 혁신기업 선정관리 1식x290백만원, 혁신기업대전 1회x210백만원, 우수 중견기업 방송홍보 1식x420백만원

② 중견기업 사업다각화 모색 575백만원

: 중견기업-공공연 개방형 혁신지원 1식x100백만원, 소부장국제협력지원 1식x475백만원

③ 중견기업 혁신정책연구 221백만원 : 5건x44.2백만원

② 중견기업 정책기반 구축 및 인식개선 지원

: (2025 본예산) 3,145백만원 → (2026) 3,316백만원, +5.4%

- (요구) ① 중견기업 정책기반 구축 1,997백만원

: 중견기업 통계·조사의 결과물 정확도 제고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양질의 기업 데이터 구매 및 결과 분석 강화, 중견기업 통계시스템의 수요자 중심 서비스 기능 개발 등 시스템 활용 고도화, 중견기업 정보제공을 위한 정보마당 운영 등을 위한 예산 1,997백만원 요구, ‘25년 대비 9백만원 감액(△0.3%)

② 중견기업 인식개선 지원 1,319백만원

: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핵심인재육성아카데미, 중견기업 혁신 네트워크, 중견기업의 날 개최 운영 및 수출 중견기업 신규 확충과 글로벌 진출 지원(‘24.2 중견기업 수출전환 지원단 출범) 등을 위한 예산 1,319백만원 요구, ‘25년 대비 180백만원 증액(+15.8%)

- (산출) ① 중견기업 정책기반 구축 1,997백만원

: 통계갱신 1회x310백만원, 조사·분석 3식x120백만원,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및 정보마당 운영 1식x370백만원, 통계시스템 고도화 1식x957백만원

② 중견기업 인식개선 지원 1,319백만원

: 중견기업일자리박람회 2회x300백만원, 핵심인재육성아카데미 2과정x247백만원, 중견기업혁신네트워크 5회x5백만원, 중견기업인의날 1회x100백만원, 중견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1식x100백만원

③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

: (2025 본예산) 1,530백만원 → (2026) 765백만원, △50%

- (요구) 중견기업 중심의 디지털 전환 문화 확산을 위해 765백만원 예산 요구, ’25년 대비 765백만원 감액(△50%)

- (산출) ①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DX 수요-공급기업 매칭, 진단 등 1식x100백만원)

②디지털 솔루션 도입·적용(4개 과제x166.25백만원=66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업당 평균 취업 인원수 (단위: 명)	목표	8.5	8.7	8.9	9.1	9.3	전년 대비 목표치 3% 상향	구직자 중 박람회 참여기업 취업 인원수 / 참여기업 수	일자리박람회 참여기업 대상 추적조사
	실적	10.5	11.4	18.6	-	-
	달성도	100	100	100	-	-
개방형 협력 추진률 (단위: %)	목표	30	31	32	33	34	전년 대비 목표치 3% 상향	∑(개방형 협력에 성공한 기업 수 / 참여기업 수)	중견사업다각화모색, 중견-스타트업 상생 라운지 참여기업 대상 추적조사
	실적	29.5	32.1	39.2	-	-
	달성도	98.3	100	100	-	-
정보 이용기업 만족도 (단위:점)	목표	7	7.2	7.4	7.6	7.8	전년 대비 목표치 3% 상향	만족도 조사 (10점 기준)	중견기업 정보마당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적	7.8	8.6	8.5	-	-
	달성도	100	100	100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중견기업 기본통계 작성(’22.3~12월) - 중견기업 실태조사 실시(‘21년 결산기준, ’22.6~8월) 및 심층분석 연구(’22.8~12월) -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 실시(’22.2월, 5월, 8월, 12월) - 중견기업 정책기획 조사(’22.6월, 9월, 11월) -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개최(’22.7월, 중견기업 76개) 및 채용정보 지원(’22.6~12월, 중견기업 35개) - 한-독기술협력센터 지원기업 8개 추가 선정(‘22년 총 15개 社 지원) - 중견-공공연 공동기획 및 기술협력 협약 21건 체결 - KBS 기술강국 프로젝트 ‘중견만리’ 방송(총 7회, 14개 기업)
2023	-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23.7월, 중견(후보)기업 100개) 및 채용연계 1,139명 - 중견기업 확인제도 및 종합정보시스템 메인화면 레이아웃 및 UI 개편 - 중견기업 확인제도 및 종합정보시스템 ‘중견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만료 전(90일, 30일) 자동문자ㆍ메일 안내 로직 구현 - 중견기업 실태조사 실시(’22년 결산 기준, ’23.7~9월) -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 실시(’23.2월, 6월, 9월, 12월) - 중견기업 정책기획 조사(’23.5월, 9월, 11월, 11월) - 한-독기술협력센터 지원기업 4개 추가 선정(‘23년 총 15개 社 지원) - 중견-공공연 공동기획 21건 및 기술협력 의향서 13건 체결 - KBS 기술강국 프로젝트 ‘중견만리’ 방송(총 8회, 16개 기업) - ‘22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 발표(‘23.12월)
2024	- 중견기업 범위해설(2024년 기준) 발간('24.2월, 160부) - 중견기업 지원시책(조세편, 사업편) 발간 ('24.4월, 1,000부) -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2회 개최(‘24.5월(서울), 10월(대전)) - 중견기업 통계시스템 구축(’24.5~12월) - 중견기업 첫걸음 지원정책 설명회 개최(‘24.6월, 총 2회) - 중견기업 업종별 협의회 개최(이슈별 2회, 지역별 2회) 및 운영 ('24.6~12월) - 중견기업 핵심인재 육성 아카데미 교육 운영('24.7~12월) - ’24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실시(‘24.7~10월) - 중견기업 주간 기획 및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24년 11~12월) - 중견기업 수출동향 조사 실시(분기별 총 4회) -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 실시(분기별 총 4회) - 중견기업 정책기획조사 실시(연중상시, 총 4회) - ‘24년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3,830건(전년 대비 312건(8.86%) 증가) - 한-독기술협력센터 지원기업 4개 추가 선정(‘24년 총 12개 社 지원) - 중견-공공연 공동기획 20건 및 기술협력 의향서 20건 체결 - KBS 기술강국 프로젝트 ‘중견만리’ 방송(총 8회, 16개 기업)(해외 플랫폼 추가 송출) - ‘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결과 발표(‘25.1월)
2025	‘25년 사업종료 이후 성과조사 예정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 사업 기대효과 >

· 중견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한 글로벌 성장기반 확보

·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가경제 안정화 기여 및 산업의 동반성장 여건 조성

(1) (경제사회) 신규고용 창출	(2) (산업·기술) 개방형 혁신	(3) (정책기반) 정보·통계 안정화

- 월드클래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ㆍ해외마케팅ㆍ금융ㆍ법률지원 등 23개 시책 지원(23개 기관)을 통해 매출, 수출 증대 등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 (지원규모) ①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 : ’11～’18年까지 총 313개 社 선정, ‘25년 기준 유효기업 104개 社

② 월드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 ’21～’25年까지 총 63개 社 선정, ‘30년까지 150개 社 내외 선정 예정

* (평균 매출/수출액) (‘22) 1,704억원 / 933억원, (’23) 1,736억원 / 749억원, (‘24) 1,804억원 / 826억원, (평균 종업원수) (‘22) 334명, (’23) 328명, (‘24) 337명

- 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진출을 위해 산업별 공공연구기관과의 공동기획 등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독일 등 기술 강국의 우수 연구기관·대학과의 R&D 협력 지원

* 중견-공공연 공동기획과제 수 : ‘20년~‘25년 124개 기획 → ‘26년 기획과제의 연계 지원 방안 모색

* ‘25년 기준 한-독 기술협력센터 14개 기업 지원 중, ‘25년까지 기술협력 파트너 발굴 400건 이상 (’26년 유럽 내 기술협력 파트너 지속 발굴 및 기업 현지화 지원, 파견자 정주 지원 등 정착 지원 병행)

-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국내 중견기업의 홍보를 통해 국내 유망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지원 효과 및 경제·산업 내 위상을 확대하고 우수 인재의 유입 촉진 강화

* ‘26년 중견기업 14개 社 내외 홍보 예정(‘19~’24년 공영방송(KBS)을 통해 총 97개 社 홍보, ’25년 14개 社 홍보 예정)

- 산업혁신을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군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기반을 조성하고, 중견기업 신사업 진출 및 우수인재 유입 촉진 지원 등을 통해 신규 투자·고용 창출

* ’17~’24년까지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를 통해 7,078명 채용 연계, ’26년 이후 매년 1,000명 이상 채용 연계 목표

- 판로·마케팅, 금융, 기술·인증 등 전주기 밀착 지원*을 통해 기술력과 수출 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여, 수출 확대를 통한 우리나라 경제활력 회복 견인

* ’24년 2월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 지원단」 출범 → 4대 분야 19개 기관의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 컨설팅, 판로·물류, 금융, 기술·인증 등 지원을 통해 ’28년까지 내수 중견기업 200개 수출기업 전환 목표

-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산업환경에 대응한 중견기업의 성장체질 강화와 혁신기반 조성을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으로 중견기업의 제조혁신 역량을 강화

* ‘26년 4개 중견(후보)기업 디지털 전환 솔루션 도입·적용 지원 예정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혁신형 중견기업 육성관리

ㅇ 중견기업 정책기반 구축 및 인식개선

ㅇ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7,706	6,550	5,797	10,255	11,280
2025~2029		6,550	5,797	7,926	8,719	9,59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정책연구비 연례적 이월 방지 대책 마련 필요(산중위, 24결산)

- 연구용역 계약체결이 대부분 10월 또는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차년도 종료과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혁신형 중견기업 육성관리) 세계적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조성과 성장촉진을 위한 확산기반 조성

- 월드클래스 300 및 월드클래스 플러스 지원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기업관리와 맞춤형 수출 지원시책 운영·확대

* (기업관리) 유효 기업현황(수출/매출/고용 실적 등) 조사 및 중간평가(100여 개사, 격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월클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수시) 및 정책심의(연 2회 이상)

* (성장지원) 기술/수출/투자·경영지원 등 분야별 정책 수요발굴, 지원시책 설명회/1:1 컨설팅 등 맞춤형 기업성장 지원

* (수출지원) 국외 법률지원, 무역안보, 특혜관세, 해외인증, 공급망 관리 등 수출 애로발굴 및 개선지원

- 공공연 보유 핵심기술의 사업화 기획 강화*, 우수 혁신 기술을 보유한 독일 연구기관·대학과 중견기업 간 협력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국내외 협력 플랫폼 확대 및 맞춤형 기업 협력 지원체계 강화 추진

* 중견기업 신사업 아이템 발굴 및 기술 수요 도출을 위한 중견기업-공공연 매칭 및 공동기획TF 추진

** 첨단산업 기술협력 및 공급망 주도권 확보를 위한 혁신 우수 해외기업(기관)과의 기술/사업화 협력 지원

- 국가 성장전략의 기반인 중견기업의 대국민 인식 확산과 미래 소통방향 정립을 위한 혁신 중견기업 대전* 및 유망 중견기업 방송홍보 강화** 등

* 중견기업의 글로벌 환경변화 대응 및 미래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해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글로벌 이슈를 중심으로 전문가 기조강연□패널토론□세션강연 등 추진(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 內 추진)

** 매년 트렌드를 반영한 컨셉의 방송을 기획하여 다양한 분야의 중견기업 홍보 및 시청자 관심 제고

ㅇ (중견기업 정책기반 구축 및 인식개선) 기업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위한 정책기반 마련 및 중견기업을 위한 광범위한 인식개선 활동

- 중견기업 기본통계(실태조사), 경기전망조사 등 승인통계를 중심으로 중견기업 동향 및 이슈 파악,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등을 통한 양방향 효율적 지원활동 강화

* 중견기업 실태조사(연 1회),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연 4회)

- 중견기업 통계·조사 결과 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 기반 정책정보 제공을 위한 통계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중견기업 종합정보시스템 전환 기반 마련을 위한 ISP(정보화전략수립) 추진

- 중견기업 인식 제고·확산, 우수인재 유입 촉진 및 재직자역량 강화를 통해 성장 토대 마련

* 중견기업 유공 포상 및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연 1회)

** 청년 실업 및 중견기업 인력난(특히 지역 소재 중견기업 인력난) 해소, 지방 구직자 취업 소외감 해소를 위해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연 2회, 수도권 및 지방)

*** 신성장동력 발굴 역량 강화 및 ESG 등 경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중견기업 재직자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 내수중견 수출기업 전환지원단: 수출 초기 유망 중견기업 연간 40개사 내외 발굴 및 수출 지원기관 연계,

주요 국가별 중견기업 국제협력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구축 지원(중견기업 국제협력 밋업데이 등 개최)

ㅇ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 중견기업이 4차 산업혁명 및 제조혁신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솔루션 도입·적용 지원

- 기업 현황에 따른 디지털 전환 솔루션 발굴, 수요기업 솔루션 도입·적용 지원

* DX 진단을 통한 디지털 전환 솔루션 발굴, 디지털 전환 수요-공급기업 매칭, 도입·적용 과제 지원

- 디지털 전환 추진 과정에서 기업별 맞춤형 애로 지원을 위한 협의체 운영 추진

*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맞춤형 지원을 위한 DX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ㅇ ‘21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 감축(일부내역사업(온라인기술문제플랫폼구축)에 한해 일정 수준), 사업방식변경

- 정책적 효과가 큰 방향으로 내역사업 정비·확대가 필요한 시점

-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 적정예산 규모 산출 등 고도화 작업을 통해 사업 개편

- 공급/투입 관점의 세부 내역사업별 성과지표를 대대적으로 개선

ㅇ ‘24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 감축(일부내내역사업(중견기업정책기반구축)을 기존 보조사업에서 민간위탁으로 비목전환)

- ‘중견기업 정책기반 구축’은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25년부터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비목 전환 필요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80.6점)

- 경쟁력 향상을 통한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 성장은 중요하며, 본 사업은 성장지원을 위한 주요 내용이 사업목적을 포괄하고 있음

-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조치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임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80.9점)

- 중견기업의 역할 증대와 중소기업의 성장에 따른 지원절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일부 내역사업 감축과 내역사업 재편 등의 과거 지적사항은 사업방식 변경을 통해 적절하게 반영되었음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보통(85점)

-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의 경우 동 사업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 내역사업에 대한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함

- 글로벌 중격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사업목적 달성에 적절한 내용으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음

13) 부처 건의사항

- ｢중소기업→중견기업→글로벌전문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사다리의 확충을 위해 중견 및 중견 후보기업의 지역·규모·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지속 필요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662	△26	6,636	22	-	-	6,658	6,466	97.4	97.1	171	20
2023	6,865	-	6,865	171	-	-	7,036	6,952.5	101.3	98.8	77.5	6
2024	7,706	-	7,706	77.5	-	-	7,783.5	7,475.5	97.0	96.0	266	42
2025	6,550	-	6,550	266	-	-	6,816	6783	103.6	99.5	-	33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6,161	6,161	6,161	6,161	-	6,161	6,133	-	-	99.5
2023	6,414	6,414	6,414	6,414	-	6,414	6,374	-	-	99.4
2024	7,255	7,255	7,255	7,255	-	7,255	7,208	-	-	99.4
2025. 12월기준	6,169	6,169	6,169	6,169	-	6,169	6,155	-	-	99.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추경감액 26백만원 - 용역잔금 171백만원 이월(사고이월) - 집행잔액 20백만원 불용(낙찰차액)
2023	- 용역잔금 77.5백만원 이월(사고이월) - 집행잔액 6백만원 불용(낙찰차액)
2024	- 용역잔금 266백만원 이월(사고이월) - 집행잔액 42백만원 불용(낙찰차액, 집행잔액)
2025	- 집행잔액 33백만원 불용(낙찰차액,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1)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ㅇ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주요내용(’24.6.3.)

1	졸업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견→중소 회귀 방지)

ㅇ (세제) 중소기업 유예기간 연장 및 졸업시 점감 구조 마련

- (중소) 중기 졸업유예 기간연장(3→5년, 중기법 개정‘24.1월)에 맞춰 세제혜택 유예기간도 연장(3→5년)하고 코스피․코스닥상장기업은 2년 추가 유예(총 7년)

- (중견) 중견진입 후 3년(일반R&D는 5년) R&D․투자세액공제 확대점감형 세제 도입

ㅇ (특례 등 유예)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중기혜택을 일부 유지(9건)

ㅇ (판로지원)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중견 참여 2년간(’25~‘26년) 허용

ㅇ (재정사업) 중기 졸업기업 대상 점감구조* 및 릴레이 지원체계 도입

* ➊ 고용촉진장려금(年360만원→72만원) ➋ R&D 현금부담(13%→10%)을 중기 수준 완화 등

2	가칭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 신설

(중소→중견 성장 촉진)

ㅇ 성장 역량과 의지가 높은 유망 중소기업·예비 중견기업을 100개 선정하여, 실제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목표로 3년간 밀착관리

* 오픈형 성장바우처(기업당 국비 2억원 한도)  ** 각 부처 재정사업 우선선발·가점부여

3	유망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유망 중소․중견 지원 확대)

ㅇ 금융➊, 기술혁신➋, 인력공급➌, 해외진출➍ 등 집중지원 확대

* ➊ (금융) 중견 저리대출(6조원), 중견펀드(5조원), P-CBO(0.6조원) 등

➋ (기술혁신)  민간 선별기능 활용 R&D ‧ AI 확산 등으로 기술혁신 유도

➌ (인력) 계약학과 설치기관(기업부설연) 확대, 중견기업 고용허가범위(E-9 등) 확대검토 등

➍ (해외진출) 전시수출상담회, 무역사절단, 해외인증, 법률 자문 등 내수·수출초기 기업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 강화 (※참고, ’24.2월 중견 수출전환 지원단 출범)

4	공공정보 활용 인프라 조성

(정보 인프라 제고)

ㅇ (온라인) ‘중소기업마당·중소벤처24’ - ‘중견기업정보마당’ 연계 강화하여 정책금융, 특례·우대 정보 정확도 제고

* ‘중견기업정보마당’에서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시, 정책금융, 특례·우대, 재정사업 등 기업 맞춤형 정부지원 정보 제공

ㅇ (오프라인) ‘중견기업 첫걸음 지원데스크’(중견련)를 확대개편* 하여 중견 진입기업 맞춤형 정보를 실시간 안내(‘25.上)

* (현재) 단순 전화안내

→ (개선) 유관기관 합동 중견 첫걸음 설명회 개최, 전담 상담 창구(중견련) 운영 등

ㅇ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23.1월) 주요내용

(2) 해당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등 조문 내용

□ 혁신형 중견기업 육성관리

ㅇ 중견기업법 제18조 (세계적 유망기업 육성) ① 정부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등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세계적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3. 세계적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4.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5. 그 밖에 세계적 유망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중견기업법 제19조(중견기업 등의 기술혁신 지원) ①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외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

2. 중장기 경쟁력 강화, 신사업 창출 및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3. 정부출연연구소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중견기업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4. 산학연(産學硏) 공동연구 기술개발

5. 중견기업등의 기업 간 정보 및 기술교류 촉진

6. 지식재산권 창출ㆍ활용 및 분쟁대응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기술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중견기업 정책기반 구축 및 인식개선

ㅇ 중견기업법 제20조(중견기업 등의 인재확보 지원) ①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인재 확보 및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취업 예정자ㆍ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견기업등의 홍보

2. 국내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중견기업등에 대한 취업 알선

3. 중견기업등에 소속된 핵심인력의 장기근속 및 사기진작

4. 중견기업등의 사내교육 등 직원의 역량강화

5.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인재 확보 및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중견기업법 제24조(중견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견기업의 활동현황, 자금, 인력, 경영, 성장 장애요인 및 정부지원 활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중견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ㅇ 중견기업법 제25조(중견기업 확인서의 발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중견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자 하는 중견기업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중견기업법 제28조(인식개선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중견기업자 및 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중견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 ’23년 결산 기준 중견기업 수는 5,868개(전체 기업의 1.4%)
고용 170.4만명(13.6%), 매출 984.3조원(15.2%), 수출 1,151억불(18.2%)

□ 우리 경제의 활력을 견인하는 핵심주체

ㅇ 우리나라 중견기업 수는 5,868개로 규모 기준은 2,630개(전체 중견 대비 44.8%), 피출자·관계는 3,238개(55.2%)

ㅇ 제조업은 36%인 2,115개*, 비제조업은 64%인 3,753개

* 기업군 內 제조업 비중(‘23년, 통계청 자료 가공) : (중소)17.4% (중견)36.1% (대)17.2%

- 제조 중견기업(2,115개) 中 소재·부품·장비 기업(1,793개)은 84.8%, 수출기업(2,289개)은 39%(23년 잠정)

ㅇ 교보생명보험, 에코프로 등 105개(상호출자지정(35개), 기타 대기업(70개))가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중소기업 301개가 중견기업으로 성장

【 중견기업 수 】		【 중견기업 제외기업 수 】		【 중견기업 신규진입 수 】

□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ㅇ 종사자 수는 170.4만명*이며, 신규 채용의 절반 이상이 청년 채용**

* 종사자수(만명) : (‘19)148.6 → (‘20)157.8 → (‘21)159.4 → (‘22)158.7 → (‘23)170.4

** ‘23년 신규채용 인원(28.5만명)의 64.7%는 청년(만 15~34세)으로 채용

ㅇ 10년 이상 장기재직*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 10년 이상 재직자 비중(제조업) : (중견) 20.9%, (중소) 16.4%(’23년 실태조사)

□ 신사업 등 산업대전환에 적극 대응

ㅇ 중견기업의 24.7%가 신사업을 추진 중*이며, 전체 투자금액 중 신사업 분야 투자금액 비중은 매년 증가할 전망**

* 신사업 추진분야 : ①미래모빌리티(22.4%), ②친환경(10.0%), ③첨단바이오(9.7%), ④에너지(9.3%)

** 전체 투자금액 중 신사업 투자금액(비중) : (‘23)20.6%→(‘24e)23.0%→(‘25e)25.0%

참고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 주요 결과

※ 산출 결과는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하위 분류 합이 상위 분류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업 수) ‘23년 중견기업 수는 5,868개로 전년 대비 292개 증가

< 연도별 기업 수 >

구 분(개)		‘19년 결산	‘20년 결산	‘21년 결산	‘22년 결산	‘23년 결산
							전년대비
중견기업 수		5,007	5,526	5,480	5,576	5,868	292
	규 모	2,331	2,408	2,456	2,502	2,630	128
	피출자·관계·공시	2,676	3,118	3,024	3,074	3,238	164

□ (매출액) 984.3조원으로 전년 대비 22.9조원 증가

구 분(조원)		‘19년 결산	‘20년 결산	‘21년 결산	‘22년 결산	‘23년 결산
							전년대비
매출액		781.6	770.0	852.7	961.3	984.3	22.9
	제조	406.2	390.0	429.0	485.9	493.8	7.9
	비제조	375.4	380.0	423.7	475.4	490.5	15.1

□ (종사자 수) 170.4만명으로 전년 대비 11.7만명 증가

구 분(만명)		‘19년 결산	‘20년 결산	‘21년 결산	‘22년 결산	‘23년 결산
							전년대비
종사자 수		148.6	157.8	159.4	158.7	170.4	11.7
	제조	65.9	64.2	63.1	64.1	67.8	3.7
	비제조	82.7	93.5	96.3	94.6	102.5	7.9

□ (수출액) 1,151억불로 전체 18.2% 차지 *통계청, ’기업 특성별 무역통계‘

구 분	‘19년 결산	‘20년 결산	‘21년 결산	‘22년 결산	‘23년 결산
						전년대비
수출액(억불)	936	931	1,109	1,210	1,151	△59
수출기업 수(개)	2,031	2,207	2,258	2,195	2,228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