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및 자원생산성 기반구축 (3147-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관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7	301
명칭	산업경쟁력기반구축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및 자원생산성 기반구축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및 자원생산성 기반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및 자원생산성 기반구축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산업정책실 산업정책관	이상은	이재익
산업환경과	044)203-4240	044)203-4249
사업시행주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김성덕 센터소장	02)2183-1504
이광희 수석	02)2183-1526
신호정 수석	02)2183-156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A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및 자원생산성 기반구축	1,941	1,649	-	1,409	1,409	△240	△14.6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941	1,941	1,941 [1,898]	-	-	1,649	1,649	1,649 [1,599]	1,649	1,649 [1,599]	-	-	1,409
․CFE 이니셔티브 기획·확산	1,200	1,200	1,200 [1,157]	-	-	1,020	1,020	1,020 [970]	1,020	1,020 [970]	-	-	600
․자원생산성 기반구축	741	741	741 [741]	-	-	629	629	629 [629]	629	629 [629]	-	-	629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기반구축	-	-	-	-	-	-	-	-	-	-	-	-	180
○ 비목별 분류(합계)	1,941	1,941	1,941 [1,898]	-	-	1,649	1,649	1,649 [1,599]	1,649	1,649 [1,599]	-	-	1,409
․사업출연금(350-02)	1,941	1,941	1,941 [1,898]	-	-	1,649	1,649	1,649 [1,599]	1,649	1,649 [1,599]	-	-	1,40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o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및 자원생산성 기반구축) 우리 수출기업의 글로벌 환경규제 사전·적기 대응과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친환경 산업기반 구축

- (CFE 이니셔티브 기획·확산) 한국 주도의 CFE 이니셔티브 추진에 필요한 국내외 동향 조사와 대응 전략 기획·연구 등을 통한 주요국 공감대 확보

- (자원생산성 기반구축) 핵심 희소금속을 중심으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전과정 자원 수급 정보 구축 및 기업의 자원효율성 진단지원 확대를 통한 국가자원관리 경쟁력 제고

-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기반구축)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심화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로 우리 수출기업에 해외 주요국 환경규제 최신 제·개정사항 등 실무 정보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당되는 모든 조항의 전체 조문을 기재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7조, 제9조의2, 제17조, 제20조

제3조의 2(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종합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청정생산지원센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의 보급,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및 중소기업에 대한 청정생산기술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을 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청정생산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청정생산기술의 개발 및 지원

2.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청정생산기술 교류 및 협력사업

3. 청정생산기술과 관련한 교육ㆍ훈련

4. 녹색경영체제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

4의2. 국제 환경규제 대응에 관한 사업

4의3. 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4의4. 국내외 환경규제 이행과 관련한 기업 애로사항의 해소 지원

5. 그 밖에 청정생산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청정생산지원센터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의 추진) ①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국제환경규제 대응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환경규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2.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제 및 정보망의 구축

3.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교육‧훈련ㆍ조사ㆍ연구ㆍ개발ㆍ홍보

4. 그 밖에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업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정보

2. 녹색경영에 관한 정보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의 교환에 관한 정보

4.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에 관한 정보

5. 국내외 산업환경에 관한 정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천연자원과 재생자원을 연계한 총괄적 수급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

2. 천연자원 및 재생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3. 기업 간 천연자원ㆍ재생자원 및 에너지의 교환촉진을 위한 체제 구축 및 경제성 평가

4. 생태산업개발의 활성화 및 재제조 산업과 제품서비스화 산업의 육성

4의2. 금속자원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산업의 지원

4의3.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품 설계 및 공정 개선 지원

5. 그 밖에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환경설비산업의 육성

2. 「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원생산성 목표관리제의 운영·지원

3. 공급망 산업원료 이용 및 제품생산의 효율성 향상에 관한 사업

4. 산업자원관리전문기업의 육성

5. 재생자원의 품질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

6. 제품의 자원 이용 효율 평가 기반구축

7. 순환경제 활동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지원

8. 순환경제 우수 기술 및 제품의 보급ㆍ확산

9. 순환경제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0. 그 밖에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4조, 제76조

제64조(순환경제의 활성화) 정부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생태계의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친환경 경제 체계(이하 이 조에서 “순환경제”라 한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원료ㆍ연료 등의 순환성 강화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기반 구축 및 이용 확대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의 선별ㆍ재활용 체계 및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자원으로 이용되는 목재, 식물, 농산물 등 바이오매스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사항

5. 국가 자원 통계 관리체계의 구축 등 자원 모니터링 강화에 관한 사항

제76조(국제규범 대응) ①  정부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제도ㆍ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여 관련 제도ㆍ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동향ㆍ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기업ㆍ국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과 국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산업발전법 제16조, 제17조

제16조(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의 수급과 이용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한다.

1. 자원생산성 향상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자원의 수급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3. 산업생산에 필요한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4.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 기술 및 경영기법의 보급·확산에 관한 사항

5.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ㆍ연구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자원생산성 향상 및 관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국내외 자원에 대한 수급 현황, 재고물량, 소비 동향, 해외시장 정보 등의 조사에 관한 업무

2. 산업생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확보, 공급, 사용 등 자원의 전과정(全過程)에 대한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업무

3. 자원생산성에 관한 통계의 작성·분석·관리 등 통계와 관련된 업무

4. 산업의 자원생산성에 관한 현황 조사 및 제공에 관한 업무

5. 산업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경영기법의 보급·확산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자원생산성 향상 및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95. 12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 ‘95. 12월 청정생산기술개발보급사업 시행

- ‘99.  1월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KNCPC) 지정

- ‘02.  8월 WSSD(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청정생산 및 환경 경제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를 이행계획에 포함(산업환경통계 조사 필요성 제기)

- ‘06.  6월『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 ‘07~’09 폐기물에서 금속자원 추출 및 대체소재 기술개발 지원

- ‘08. 3월『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산업환경 통계 등 실태조사” 근거 마련

- ‘08. 12월 녹색성장 산업발전전략 수립(국제환경규범과 시장확대)

- ‘09.  1월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기반구축사업 시행

- ‘09.  2월 녹색성장기본법에 ‘국제규범 대응(제37조)’ 반영

- ‘09.  5월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개소

- ‘09.  5월 산업발전법 개정 “자원생산성 향상 및 업무범위”에 관한 근거 마련

- ‘09.  7월 VIP 주재 민관투자활성화(도시광산업육성안) 대책 발표

- ‘09.  7월 지식경제부 지정 자원순환기술지원센터 개소

- ‘09.  9월 도시광산 활성화(폐금속 자원재활용) 방안 국무회의 보고

- ‘10.  1월 자원생산성 기반구축사업 시행

- ‘11.  5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 신설

- ‘11. 12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1조 신설

- ‘14. 12월 제3차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종합시책 수립(친환경산업법 제3조 근거)

- ‘18.  9월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내 단계별 세부과제로 발표

- ’18. 10월 구글 社, 2030년까지 CFE100 달성 선언

- ‘18. 11월 도시광산 산업 육성 마스터 플랜 발표

- ‘20.  5월 종합시책 수립 시 체계적 전망과 현실적 저감기술 제시 등 요구 증대

- ’21.  7월 마이크로소프트 社, 2030년까지 CFE100 달성 선언

- ‘21.  8월 희소금속 산업발전 대책 2.0 발표에 따라 희소금속 물질흐름분석을 통한 금속 재자원화율 및 자급률 산정·관리 요구

- ’21.  9월 UN Energy 및 UN 산하 지속가능에너지기구, 24/7 CFE 100 파트너십 출범

- ’23.  5월 무탄소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 포럼 출범

- ‘23.  6월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비상경제장관회의)

- ‘23.  9월 UN총회 연설 계기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추진 선언

- ‘23. 10월 사단법인 CF(무탄소)연합 출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9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921백만원	1,921백만원	1,941백만원	1,649백만원	1,409백만원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사업 수혜자 : 국내 기업(해외 진출 국내 기업 포함), 연구소, 대학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CFE 이니셔티브 기획·확산	출연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600백만원	10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의2
자원생산성 기반구축	출연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629백만원	10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0조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기반구축	출연	한국생산 기술연구원	180백만원	100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의2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CFE 이니셔티브 기획·확산

: (2025 본예산) 1,020백만원 → (2026) 600백만원, 420백만원 감액

- (요구) 전년도(‘25년) 기획·연구 결과를 반영한 후속연구 진행 및 국제 사회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을 지속하기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CFE 기획·연구 300백만원

CFE 이니셔티브 국제확산 230백만원

CFE 인증제도 상호인정 체계 확산 7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20	가. CFE 이니셔티브 기획·연구(420백만원) ㆍ 산업 연·원료 부문의 CFE 이행기준(안) 마련과 이행 프로세스 수립 및 전력 부문의 이행체계 적용과 국내 시범 사업 실증 : 1식×420백만원 나. CFE 이니셔티브 국제확산(400백만원) ㆍ 국제협력 강화 : 1식 ×100백만원 ㆍ 국제 행사 : 1식×250백만원 ㆍ 국내 인식제고 : 1식×20백만원 ㆍ 전문가그룹 운영 : 1식×10백만원 ㆍ 국내외 홍보 : 1식×20백만원 다. CFE 글로벌작업반 운영(200백만원) ㆍ 글로벌 작업반 운영 : 1식×120백만원 ㆍ 기술위원회 운영 : 1식×80백만원	600	가. CFE 이니셔티브 기획·연구(300백만원, 좌동) ㆍ CFE 인증제도(Scope 2+1) 시범운영 : 1식×300백만원 나. CFE 이니셔티브 국제확산(230백만원) ㆍ 양·다자 아웃리치 : 1식×80백만원 ㆍ 국내외 행사 : 1식×150백만원 다. CFE 인증제도 상호인정 체계 확산(70백만원) ㆍ 글로벌 작업반 운영 : 1식×20백만원 ㆍ 기술위원회 운영 : 1식×50백만원

② 자원생산성 기반구축

: (2025 본예산) 629백만원 → (2026) 629백만원, 좌동

- (요구) 국가 차원의 금속 전과정 수급 정보 구축, 기업의 자원효율성 진단·지원 등을 위한 예산 요구(전년동)

- (산출) 금속자원물질흐름분석 531백만원

기업 자원효율성 진단·개선지원 98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29	가. 금속자원물질흐름분석(531백만원) ㆍ 금속별 전과정 물질흐름분석 : 5개×52백만원 ㆍ 재자원화율·자급률 산정 : 15개x15백만 ㆍ 국가통합자원관리시스템 포털운영 : 1식x46백만원 나. 기업 자원효율성 진단·개선지원(98백만원) ㆍ 자원효율성지표산정 :국가 1부문×26백만원 ㆍ 기업 자원효율성 진단지원 : 3개사 x 24백만원	629	가. 금속자원물질흐름분석(531백만원) ㆍ 금속별 전과정 물질흐름분석 : 5개×52백만원 ㆍ 재자원화율·자급률 산정 : 15개x15백만 ㆍ 국가통합자원관리시스템 포털운영 : 1식x46백만원 나. 기업 자원효율성 진단·개선지원(98백만원) ㆍ 자원효율성지표산정 :국가 1부문×26백만원 ㆍ 기업 자원효율성 진단지원 : 3개사 x 24백만원

③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기반구축

: (2025 본예산) -백만원 → (2026) 180백만원, 순증

- (요구) 최근 강화·확대되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규제에 대한 수출기업의 정보 부족 사각지대 해소하도록 규제 정보를 정확‧신속하게 조사·분석‧제공하기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글로벌 환경규제 조사‧분석‧확산 18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0	-	180	가. 글로벌 환경규제 조사‧분석‧확산(180백만원) ㆍ 국제환경규제 조사 : 1식 × 95백만원 = 95백만원 ㆍ 국제환경규제 분석 : 1식 × 40백만원 = 40백만원 ㆍ 국제환경규제 확산( : 1식 × 45백만원 = 4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물질흐름통계 활용도 (단위: 건)	목표	1,706	1,973	2,046	2,089	2,139	'25년도 목표치x최근 3년간 목표치 대비 실적달성도(%)	∑ 상세통계 DB 연간 요청건수	국가통합자원관리시스템 내 연간 신청건수 확인
	실적	1,738	2,012	2,098	2,179	-
	달성도	101.9	102.0	102.5	104.3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기반구축> ㅇ (상담·컨설팅지원) 온라인 상담 175건, 콜센터 상담 1,830건, 사업장 현장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134건 등 총 2,212건 지원 ㅇ (행사) 2022 REACH 엑스포 및 국제환경규제 대응 세미나 개최(2회, 441명 참석) ㅇ (자료발간) ‘2022-2023 주요 산업·국가별 무역환경규제 대응 가이드라인’ 개정 ㅇ (홈페이지 운영) 연간 홈페이지 이용 인원 260,882명, 회원 기업 수 7,108개 확보 ㅇ (新환경규제 대응) EU 에코디자인(ErP) 지침 현지 입법과정 선제 대응, 동향 보고서 발간(2건) 및 태양광모듈·IT장비 관련 제품 탄소발자국 사전 연구 보고서 발간(2건) ㅇ (기업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배터리소재, 재활용수지 포장재 등 수출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4개 제품) 및 기업실무자 교육과정 제공(2회, 82명 수료) <자원생산성 기반구축> ㅇ (물질흐름통계) 4개* 금속에 대한 전과정 물질흐름분석 및 가이드라인 갱신 * 니켈, 주석, 코발트, 탄탈륨 ㅇ (자급률) 핵심 희소금속 15종*에 대한 재자원화율 및 자급률 산정 * 리튬, 크롬, 텅스텐, 마그네슘, 코발트, 니켈, 타이타늄, 바나듐, 망간, 백금, 팔라듐,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인듐, 갈륨 ㅇ (국가통합자원관리시스템 운영) 사이트 접속건수 22,308건, 물질흐름분석 상세흐름도 조회 건수 1,738건 달성 ㅇ (기업지원) 자원효율관리시스템 적용을 통한 5개 중소기업 공정진단․개선으로 자원생산성 평균 41.7% 향상, 원료투입량 5.1% 절감, 온실가스 발생량 2.6% 저감 달성
2023	<국제환경규제사전대응기반구축> ㅇ (상담·컨설팅지원) 온라인 상담 289건, 콜센터 상담 2,045건, 사업장 현장 맞춤형 교육·컨설팅 지원 105건 등 총 2,447건 지원 ㅇ (정보발간) 최신뉴스·분석보고서 등 분석정보 482건 ㅇ (홈페이지 운영) 연간 홈페이지 이용 인원 254,338명, 회원 기업 수 7,686개 확보 ㅇ (세미나) 국제환경규제 대응 세미나 개최(4회/2월 탄소 무역규제, 6월 화학물질 규제, 9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12월 국제환경규제 대응) <자원생산성 기반구축> ㅇ (물질흐름통계) 7개* 금속에 대한 단계별 수급량 조사‧분석 및 핵심 희소금속에 대한 재자원화율 및 자급률 산정 완료 * 리튬, 망간, 백금, 팔라듐, 로듐,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ㅇ (자급률) 핵심 희소금속 15종*에 대한 재자원화율 및 자급률 산정 완료 * 리튬, 마그네슘, 니켈, 인듐, 망간, 주석, 텅스텐, 안티모니, 코발트, 팔라듐, 규소, 네오디뮴, 백금, 갈륨, 디스프로슘 ㅇ (국가통합자원관리시스템 운영) 사이트 접속건수 18,614건, 물질흐름분석 상세흐름도 조회 건수 673건 달성 ㅇ (기업지원) 자원효율관리시스템 적용을 위한 5개 기업 선정 및 공정진단 수행 중
2024	<CFE 이니셔티브 기획·확산> ㅇ (CFE 기획·연구) 연구용역 3건* 완료 * 기업 애로조사·제도 연구, 산업 연·원료 부문의 CFE 이행기준 연구, CFE 이니셔티브 국제화 로드맵 연구 ㅇ (공감대 확산) IEA 장관회의 계기 CFEI 라운드테이블 미팅(2.12~2.16, 프랑스), 청정에너지 고위급회의 계기 CFEI 부대행사(5.15~5.17, 인도네시아) ㅇ (세미나) 무탄소 에너지 세미나 개최(3.15/대한상의) ㅇ (글로벌 작업반) 한·일 장관회담 계기 일본의 CFEI 협력 공표(4.24), 청정에너지 장관회의(CEM) 계기 글로벌 작업반 출범(9.30~10.4, 브라질) <자원생산성 기반구축> ㅇ (물질흐름통계) 5개* 금속에 대한 단계별 수급량 조사‧분석 및 핵심 희소금속에 대한 재자원화율 및 자급률 산정 완료 * 마그네슘, 몰리브덴, 타이타늄, 텅스텐, 바나듐 ㅇ (자급률) 핵심 희소금속 15종*에 대한 재자원화율 및 자급률 산정 완료 * 리튬, 인듐, 니켈, 규소, 주석, 크롬, 안티모니, 망간, 백금, 네오디뮴, 코발트, 디스프로슘, 마그네슘, 텅스텐, 몰리브덴 ㅇ (국가통합자원관리시스템 운영) 사이트 접속건수 19,714건, 물질흐름분석 상세흐름도 조회 건수 783건 달성 ㅇ (기업지원) 자원효율관리시스템 적용을 위한 5개 기업 선정 및 공정진단 수행 완료
2025	<CFE 이니셔티브 기획·확산> ㅇ (CFE 기획·연구) 기업 사용전력(scope 2) 부문 실증 및 산업 연·원료(scope 1) 부문 이행체계 개발 연구 추진 중 ㅇ (CFE 국제확산) 청정에너지구매자연합(CEBA) 및 UN산하 국제기구인 SEforALL 과 업무협약(MOU) 체결 및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등 주요 다자 국제협력 활동 참여 ㅇ (글로벌작업반) 무탄소e 정의·범위, 실적 검·인증 방안 등이 포함된 글로벌 CFE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글로벌작업반’ 개최(3회, ‘25.2.7/’25.4.9/’25.8.25) <자원생산성 기반구축> ㅇ (물질흐름통계) 5개* 금속에 대한 단계별 수급량 조사‧분석 및 핵심 희소금속에 대한 재자원화율 및 자급률 산정 * 리튬, 인듐, 니켈, 구리, 주석 ㅇ (자급률) 핵심 희소금속 15종*에 대한 재자원화율 및 자급률 산정 * 리튬, 인듐, 니켈, 규소, 주석, 크롬, 안티모니, 망간, 백금, 네오디뮴, 코발트, 디스프로슘, 마그네슘, 텅스텐, 몰리브덴 ㅇ (국가통합자원관리시스템 운영) 사이트 접속건수 14,181건, 물질흐름분석 상세흐름도 조회 건수 956건 달성 ㅇ (기업지원) 자원효율관리시스템 적용을 위한 3개 기업 선정 및 공정진단 수행 ㅇ (자원생산성지표) 국가자원생산성지표 국가통계승인(제115041호, ‘25.7) 및 공표완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개조식으로 작성, 건 별로 계량적 수치 제시

ㅇ 국제 통용성이 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분야 어젠다 위상 확보 및 신속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이바지

ㅇ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전과 수소자동차, 수소연료전지의 시장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 우리 수출 및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효과

ㅇ 63개 금속자원의 물질흐름분석 및 핵심 희소금속에 대한 자급률 산정을 기반으로 다양한 형태의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기업, 정부,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도 증가 전망

ㅇ 국가 및 산업계의 자원이용 현황 진단 및 구체적·실질적 자원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국가-산업-기업 정보연계 및 실행 기반 마련

ㅇ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및 무역 장벽 심화에 따른 국제환경규제 대응 정보  제공을 통해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와 시장경쟁력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 기획		산업통상부		(정책 및 계획 수립)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및 자원생산성 기반구축 관련 정책 및 이행 계획 수립
⇩ 출연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의2, 제20조
② 사업 총괄관리 및 수행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 생산지원센터)		- (전담·주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사업총괄 ・CFE 이니셔티브 기획·확산(CFE 이니셔티브 기획·연구, CFE 이니셔티브 국제확산, CFE 글로벌 작업반 운영 등) ・자원생산성 기반구축 (광종별 물질흐름분 정보분석, 자원효율 관리 지표(국가, 산업) 산정, 기업 자원효율 진단 컨설팅)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기반구축 (글로벌 환경규제 조사‧분석‧확산) - (참여) 기업, 연구소 등 ・자료조사 대행, 컨설팅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
③ 사업비 정산		위탁회계법인		당해연도 사업비 정산
⇩
④ 성과활용관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 생산지원센터)		・우리 기업의 글로벌 에너지 무역장벽 대응 부담 완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 및 수출활성화 성과 확인 및 관리 ・국가 차원의 자원효율 관리를 통한 안정된 자원 수급 방안 마련 ・우리 기업의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의 중요성 인식 제고, 수출 애로 해소 및 대응 역량 향상 기여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941	1,649	3,708	4,186	4,706
2025~2029		1,649	1,409	3,526	4,637	5,34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해당 없음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CFE 대내외 제도화 및 산업공정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진행과 국제사회 지지와 공감대 형성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 주도의 CFE 이니셔티브 추진

- 기존 63개 금속에서 전략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핵심 금속 중심으로 물질흐름분석 및 핵심 희소금속에 대한 재자원화율·자급률 산정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을 통해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 국가자원생산성지표를 국가통계로 승인완료 하였으며(‘25.7), ’25년 하반기(11월) 최초 공표 후 ‘26년부터 매년 상반기 공표 예정

- 자원효율관리시스템(REMS)을 통하여 제조사업장 진단 및 개선안 지원책 마련

- 주요국 공급망 중심 규제 강화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국의 환경규제 입법 및 개정 동향을 모니터링·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무 중심의 세부 정보를 정확‧신속하게 분석‧제공하여 수출기업의 실제 이행 지원 및 경쟁력 확보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1) 「국가재정법」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상위평가(심층평가) 결과 : 해당 없음

2) R&D사업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른 부처의 R&D사업 자체성과평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평가 결과 : 해당 없음

3) 그 외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등 개별 법률에 규정된 평가 시행 결과 : 해당 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1) 2023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 없음

2)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 없음

3) 2025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해당 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921	1,921	1,921	-	-	-	1,921	1,921	100.0	100.0	-	-
2023	1,921	1,921	1,921	-	-	-	1,921	1,921	100.0	100.0	-	-
2024	1,941	1,941	1,941	-	-	-	1,941	1,941	100.0	100.0	-	-
2025	1,649	1,649	1,649	-	-	-	1,649	1,649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1,921	1,921	1,921	1,921	-	-	1,919	-	-	99.9
2023	1,921	1,921	1,921	1,921	-	-	1,921	-	-	100.0
2024	1,941	1,941	1,941	1,941	-	-	1,898	-	-	97.8
2025. 12월말 기준	1,649	1,649	1,649	1,649	-	-	1,599	-	-	96.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붙임 1		‘25년 CFE(무탄소 에너지) 글로벌 이니셔티브 추진 경과

□ (CFE 국제확산) CFE 확산을 위한 국제기구·민간협의체 등과의 파트너십 구축 및 글로벌 아웃리치 전개

ㅇ (파트너십) 美·UN Energy 등 글로벌 청정e 핵심단체*와 CFE 확산 및 인증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美 청정에너지구매자협회(CEBA)/’25.5.7, UN Energy 산하 SEforALL/‘25.8.26

【CF연합-CEBA 업무협약 체결】	【CF연합-SEforALL 업무협약 체결】

ㅇ (아웃리치)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 등 주요 다자 국제협력 활동 참여

【WCE-CFE 이니셔티브 세션(‘25.8월/부산)】	【COP30 CFE RTM(‘25.11월/브라질)】

□ (국제규범 수립) 무탄소e 정의·범위, 실적 검·인증 방안 등이 포함된 글로벌 CFE 인증기준 마련을 위한 ‘글로벌작업반’ 개최

ㅇ (추진 내용)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계기 CFE 글로벌 작업반* 출범(’24.10월) 및 정례 운영(3회)을 통한 글로벌 공통 요건 도출 논의

- (개최 현황) 총 3회 개최(‘25.2월, 4월, 8월)

구분	일시/장소	참여국 및 기관
1차	‘25.2.7/화상	‣ (참여국가) 한국, 일본, 체코, UAE ‣ (참여기구) 국제에너지기구(IEA)
2차	‘25.4.10/서울	‣ (참여국가) 한국, 일본, 체코 ‣ (참여기구) 국제에너지기구(IEA) ‣ (참관국가) 영국, 브라질, 네덜란드 ‣ (참관기구) 국제원자력기구(IAEA), CEM사무국
3차	‘25.8.25/부산	‣ (참여국가) 한국, 일본, UAE ‣ (참여기구) 국제에너지기구(IEA), 청정에너지구매자협회(美) ‣ (참관국가) 사우디아라비아 ‣ (참관기구) 국제원자력기구(IAEA), CEM사무국, SEforALL

ㅇ (논의 의제) 우리나라 주도 전력(scope 2) 부문 CFE 인증 기준* 제안

* CEM Workstream Carbon-Free Energy Initiative Program (Pillar 1: 전력 부문)

< CFE 글로벌작업반 개최(‘25.4.9) >

붙임 2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기반구축사업 설명자료

□ 글로벌 환경규제 조사‧분석‧확산 주요 내용

ㅇ (조사) 산업계 규제 수요 조사 및 최신 규제 변화 정보 수집‧조사

- (수요분석) COMPASS 회원 대상 최신 규제 법령 번역 대상 설문조사 실시 및 수요 접수

- (정보 수집‧조사) EU·美 등 해외 환경규제 정보 전문기관* 및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동향 정보를 수집‧조사하여 최신뉴스 발행

* 국가별 입법‧규제 정부기관 또는 해외 환경규제 전문기관 등

ㅇ (분석) 조사 내용 기반으로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분석보고서 발간

ㅇ (확산) 수출국 환경규제 대응에 필요한 전문 정보를 조사·분석하여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www.compass.or.kr)*을 통해 확산

* 2015년 구축된 시스템으로 현재까지 약 2.4만 명의 회원 이용

< 국제환경규제 사전대응 지원시스템 정보 제공 화면 >

□ 기대효과

ㅇ 급변하는 국제환경규제 대응 정보 제공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대응하는 수출기업 실무자 지원

ㅇ 수동적 글로벌 환경규제 수용 입장에서 벗어나 규제 입법화 단계에서 우리 산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창구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