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기본경비(산촉기금-특물계정) (3977-2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61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22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 산업공급망정책관	2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900	3977	201
명칭	주력산업진흥(기금운영비)	기본경비(산촉기금-특물계정)	기본경비(산촉기금-특물계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본경비 (산촉기금-특물계정)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산업자원안보실 산업공급망정책관	김건혁	-	심규승
화학산업과	044-203-4930	-	044-203-4936
사업시행주체	산업통상부	-	-	-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목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		2026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안	확정(B)		(B-A)/A
기본경비 (산촉기금- 특물계정)	42	42	42	42	42	0	0.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계획액
	계획액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2	42	42 [41.9]	-	-	42	42	42	42 [18]	42	42 [17.8]	-	-	42
․기본경비(산촉기금-특물계정)	42	42	42 [41.9]	-	-	42	42	42	42 [18]	42	42 [17.8]	-	-	42
○ 비목별 분류(합계)	42	42	42 [41.9]	-	-	42	42	42	42 [17.8]	42	42 [17.8]	-	-	42
․일반수용비(210-01)	18	18	18 [17.9]	-	-	22	22	22	22 [5]	22	22 [5]	-	-	9
․공공요금및제세(210-02)	1	1	1 [1]	-	-	1	1	1	1 [0]	1	1 [0]	-	-	0
․임차료(210-07)	7	7	7 [7]	-	-	7	7	7	7 [6.8]	7	7 [6.8]	-	-	21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	-	1	1	1	1 [0]	1	1 [0]	-	-	2
․기타운영비(210-16)	7	7	7 [7]	-	-	3	3	3	3 [1]	3	3 [1]	-	-	2
․국내여비(220-01)	1	1	1 [1]	-	-	1	1	1	1 [0]	1	1 [0]	-	-	1
․국외업무여비(220-02)	2	2	2 [2]	-	-	2	2	2	2 [2]	2	2 [2]	-	-	2
․관서업무추진비(240-02)	3	3	3 [3]	-	-	3	3	3	3 [2]	3	3 [2]	-	-	3
․자산취득비(430-01)	2	2	2 [2]	-	-	2	2	2	2 [1]	2	2 [1]	-	-	2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42	42	42 [41.9]	-	-	42	42	42	42 [17.8]	42	42 [17.8]	-	-	42
․기본경비(산촉기금-특물계정)	42	42	42 [41.9]	-	-	42	42	42	42 [18]	42	42 [18]	-	-	42
-일반수용비(210-01)	18	18	18 [17.9]	-	-	22	22	22	22 [5]	22	22 [5]	-	-	9
-공공요금및제세(210-02)	1	1	1 [1]	-	-	1	1	1	1 [0]	1	1 [0]	-	-	0
-임차료(210-07)	7	7	7 [7]	-	-	7	7	7	7 [6.8]	7	7 [6.8]	-	-	21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	-	1	1	1	1 [0]	1	1 [0]	-	-	2
-기타운영비(210-16)	7	7	7 [7]	-	-	3	3	3	3 [1]	3	3 [1]	-	-	2
-국내여비(220-01)	1	1	1 [1]	-	-	1	1	1	1 [0]	1	1 [0]	-	-	1
-국외업무여비(220-02)	2	2	2 [2]	-	-	2	2	2	2 [2]	2	2 [2]	-	-	2
-관서업무추진비(240-02)	3	3	3 [3]	-	-	3	3	3	3 [2]	3	3 [2]	-	-	3
-자산취득비(430-02)	2	2	2 [2]	-	-	2	2	2	2 [1]	2	2 [1]	-	-	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본경비(산촉기금-특물계정))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및 연간 제조·수입 허가물량 등의 총괄 관리를 위한 부담금 부과·징수기관의 경상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화학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파괴확인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3. 법 제24조의3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환급

4. 법 제24조의5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 독촉장 발급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37조의5 제2항

제37조의5(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②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의 배출억제 및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위한 사업

2.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체물질 및 그 이용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업

3.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시행 등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4.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조성·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제37조의7제2항에 따른 사무 위탁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ㅇ (‘89년~) CFCs 등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 및 사용을 규제하는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발효

ㅇ (’91년) 동 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정(`92.1.1 시행)

ㅇ (’92.2월~) 몬트리올의정서 가입 이후 관련 사업 계속 추진

ㅇ (‘15.1월~) 「산업기술혁신촉진법」개정으로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 기금 신설,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 운용

ㅇ (‘16년) HFCs 등 지구온난화물질의 생산 및 사용을 규제하는 몬트리올의정서의 개정안 「키갈리개정」을 채택

ㅇ (’22.10월) 몬트리올의정서 개정안인 키갈리 개정서의 시행을 위하여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3.4.19 시행)

ㅇ (’23.1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탁기관 변경(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한국석유화학협회)

ㅇ (‘23.4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시행 및 제2종 특정물질(HFCs) 부담금 부과·징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2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5	44	42	42	42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기본경비(산촉기금-특물계정) : (2025) 42백만원 → (2026) 42백만원, 전년동

- (요구)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및 연간 제조·수입 허가물량 등의 총괄 관리를 위한 부담금 부과·징수 기관의 경상경비 4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해당없음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한국화학산업협회 내 부담금 관리조직으로 집행

기본경비 교부 신청		한국화학산업협회 → 기금관리기관(KIAT)
기본경비 교부		기금관리기관(KIAT) → 한국화학산업협회(분기별 1회)
기본경비 집행		한국화학산업협회
기본경비 정산		한국화학산업협회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42	42	42	45	46
2025~2029		42	42	44	45	4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관리·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활용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45	-	45	-	45	45	100.0	100.0	-	-
2023	44	-	44	-	44	44	100.0	100.0	-	-
2024	42	-	42	-	42	42	100.0	100.0	-	-
2025	42	-	42	-	42	42	100.0	10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2022	- 부담금 관리 전담 인력 변동(2명→1명)으로 인한 경상경비 불용액 발생
2023	- 위탁기관 변경(`23.1.1)으로 인한 임차료 미발생 등으로 경상경비 불용액 발생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