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 (3736-30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110	117
명칭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산업혁신지원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700	3736	302
명칭	산업기술표준 및 제품안전관리	무역기술장벽대응기반강화	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기술규제개혁 선진화체계 구축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	김태완	신명철
기술규제조정과	043-870-5550	043-870-5559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A
기술규제개혁 선진화체계구축	1,040.4	1,133.0	-	1,120.0	1,120.0	△13.0	△1.1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025.12월말)							2026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060.0	1,060.0	1,040.4 [1,040.4]	-	19.6	1,133.0	1,133.0	1,126.4	1,133.0	1,126.4	-	6.6	1,120.0
․기술규제영향평가	529.0	529.0	524.6 [524.6]	-	4.4	650.7	650.7	650.2	650.7	650.2	-	0.5	650.7
․중소·중견기업 애로 기술규제 발굴	161.0	161.0	148.2 [148.2]	-	12.8	101.2	101.2	95.4	101.2	95.4	-	5.8	101.2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370.0	370.0	367.6 [367.6]	-	2.4	381.1	381.1	380.8	381.1	380.8	-	0.3	368.1
○ 비목별 분류(합계)	1,060.0	1,060.0	1,040.4 [1,040.4]	-	19.6	1,133.0	1,133.0	1,126.4	1,133.0	1,126.4	-	6.6	1,120.0
․일반수용비(210-01)	33.0	31.5	20.0 [20.0]	-	11.5	34.0	34.0	34.0	34.0	34.0	-	0.0	34.0
․임차료(210-07)	10.0	11.5	11.2 [11.2]	-	0.3	10.5	10.5	4.7	10.5	4.7	-	5.8	10.5
․국내여비(220-01)	4.0	4.0	4.0 [4.0]	-	0.0	4.0	4.0	4.0	4.0	4.0	-	0.0	4.0
․사업추진비(240-01)	9.0	9.0	9.0 [9.0]	-	0.0	9.0	9.0	9.0	9.0	9.0	-	0.0	9.0
․일반연구비(260-01)	1,004.0	1,004.0	996.2 [996.2]	-	7.8	1,075.5	1,075.5	1,074.7	1,075.5	1,074.7	-	0.8	1,062.5
○ 기능·비목별 분류(합계)	1,060.0	1,060.0	1,040.4 [1,040.4]	-	19.6	1,133.0	1,133.0	1,126.4	1,133.0	1,126.4	-	6.6	1,120.0
․기술규제영향평가	529.0	529.0	524.6 [524.6]	-	4.4	650.7	650.7	650.2	650.7	650.2	-	0.5	650.7
- 일반수용비(210-01)	4.0	4.0	2.5 [2.5]	-	1.5	4.0	4.0	4.0	4.0	4.0	-	0.0	4.0
- 사업추진비(240-01)	4.0	4.0	4.0 [4.0]	-	0.0	4.0	4.0	4.0	4.0	4.0	-	0.0	4.0
- 일반연구비(260-01)	521.0	521.0	518.1 [518.1]	-	2.9	642.7	642.7	642.2	642.7	642.2	-	0.5	642.7
․중소·중견기업 애로 기술규제 발굴	161.0	161.0	148.2 [148.2]	-	12.8	101.2	101.2	95.4	101.2	95.4	-	5.8	101.2
- 일반수용비(210-01)	29.0	27.5	17.4 [17.4]	-	10.1	30.0	30.0	30.0	30.0	30.0	-	0.0	30.0
- 임차료(210-07)	10.0	11.5	11.2 [11.2]	-	0.3	10.5	10.5	4.7	10.5	4.7	-	5.8	10.5
- 국내여비(220-01)	3.0	3.0	3.0 [3.0]	-	0.0	3.0	3.0	3.0	3.0	3.0	-	0.0	3.0
- 사업추진비(240-01)	2.0	2.0	2.0 [2.0]	-	0.0	2.0	2.0	2.0	2.0	2.0	-	0.0	2.0
- 일반연구비(260-01)	117.0	117.0	114.6 [114.6]	-	2.4	55.7	55.7	55.7	55.7	55.7	-	0.0	55.7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370.0	370.0	367.6 [367.6]	-	2.4	381.1	381.1	380.8	381.1	380.8	-	0.3	368.1
- 국내여비(220-01)	1.0	1.0	1.0 [1.0]	-	0.0	1.0	1.0	1.0	1.0	1.0	-	0.0	1.0
- 사업추진비(240-01)	3.0	3.0	3.0 [3.0]	-	0.0	3.0	3.0	3.0	3.0	3.0	-	0.0	3.0
- 일반연구비(260-01)	366.0	366.0	363.6 [363.6]	-	2.4	377.1	377.1	376.8	377.1	376.8	-	0.3	364.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기술규제개혁선진화체계구축사업) 국내기업의 기술규제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기술규제의 신설·강화를 사전방지내역사업:기술규제영향평가하고 지속 검토·관리내역사업:중소중견기업애로기술규제발굴·인증제도실효성검토를 통해 全주기적 기술규제 합리화 추진

- (내역사업①기술규제영향평가) 정부입법 신설·강화 법령 중 기술규제(기술기준, 시험 등)의 적절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최선의 대안 제시

- (내역사업②중소‧중견기업기술규제기업애로발굴) 기술규제정책포럼, 전문분과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불합리한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를 발굴 및 개선하여 기업부담 완화

- (내역사업③인증제도 실효성검토) 의원입법규제에 대한 검토·의견제시, 정부 법정인증제도(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한 존속·개선·폐지 등 실효성 검토를 3년 주기(약79건/연)로 실시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시행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6.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 및 제19호에 따른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의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7.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8.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9. 규제의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10.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ㆍ인력 및 예산의 소요

1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폐지ㆍ완화가 필요한 기존규제 대상

12.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및 처리절차 등의 적정 여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정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ㆍ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30호)

제2조(설치 등) ①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규제개혁작업단(이하 "작업단"이라 한다)을 둔다.

1.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2. 산업통상부: 기술규제개혁작업단

3.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

② 각 작업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③ 각 작업단은 소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기능) 각 작업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경쟁제한에 관한 규제영향평가와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2. 기술규제개혁작업단: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분야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존속 필요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3. 중소기업규제개혁작업단: 중소기업에 관한 규제영향평가, 규제관련 민원처리, 소관 분야 규제개혁과제의 발굴 및 조사·연구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③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규제개혁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를 심의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12.12.12.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개혁작업단 TF팀 신설

- ‘12.12.13. 국무총리실, 국무총리훈령 개정

- ‘13. 1. 1.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개혁작업단 TF팀,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 ‘13. 2. 국정과제 ’137.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및 규제합리화‘에 ’137-5. 기술규제영향평가 등을 통한 기술인증제 합리화‘ 포함

- ‘13. 4.15.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국무총리훈령 제601호로 개정

- ‘18. 3. 국정과제 ’34-6. 미래시장 창출을 위한 국가표준․인증 혁신‘에 포함

- ‘18. 6.12.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검토 조항을 신설한 국가표준기본법 개정

- ‘18.12.24. 국무총리훈령 제730호로 개정

- `23. 7.1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으로 기술규정·적합성평가 시행 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148	1,178	1,060	1,133	1,12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해당없음

- 사업시행주체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 사업 수혜자 : 국민(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기술규제영향평가
: (‘25) 650.7백만원 → (’26) 650.7백만원, 전년동

- 신설·강화 법령 중 기술규제(기술기준, 시험, 인증 등)의 적절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최선의 대안 제시를 위한 전년 수준 예산 소요

- (산출) ① 기술규제 영향평가 전문가 분석 : 642.7백만원*(283건 x 2.2백만원/건)
② 간사기관 운영비 : 4백만원(전년동)
③ 사업추진비 :  4백만원(전년동)

* (물량동일283→283건) 전년 수준 유지 / (단가동일2.2→2.2백만원) 전년 수준 유지

② 중소·중견 기업애로 기술규제 발굴
: (‘25) 101.2백만원 → (‘26) 101.2백만원, 전년동

- 국내·외 규제와 비교하여 기준이 과도하거나 절차가 불합리해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전년 수준 예산 소요

- (산출) ① 기술규제 기업애로 전문가 분석 : 55.7백만원*(50건 x 1.11백만원/건)
② 기술규제기업애로개선지원단 운영비 : 6백만원(전년동)
③ 기술규제위원회·전문분과위원회 회의비 및 자문비 : 24백만원(+1백만원, 15만원 X 16인 X 10회)
④ 기술규제위원회 등 임차료 : 10.5백만원(+0.5백만원, 1.5백만 X 7회)
⑤ 국내여비 / 사업추진비 : 3백만원(전년동) / 2백만원(전년동)

* (물량동일50→50건) 전년 수준 유지, (단가동일1.1→1.1백만원) 전년 수준 유지

③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 (‘25) 381.1백만원 → (‘26) 368.1백만원, △3.4%

-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검토 3주기(‘25~’27년) 관련 26년 예정 인증제도 80건에 대한 전문가 분석을 통한 통합·폐지·개선사항 발굴, 영향평가를 거치지 않는 의원입법 인증제도검토 및 의견제시(1주기(’19~‘21년) 186개 → 2주기(’22~‘24년) 222개 → 3주기(’25~‘27년) 246개)

- (산출) ①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전문가 분석 : 314백만원(22.1백만원 증액*, 83건 X 4.1백만원/건)
② 의원입법 인증제도 전문가 분석 : 23.0백만원(35.1백만원 감액**, 35건X 0.7백만원/건)
③ 국내여비 : 1백만원(전년동)
④ 사업추진비 : 3백만원(전년동)

* (물량감소257→83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 협업으로 당해연도 限 물량 증가(전전년도 물량복귀)
(단가증가1.2→4.1백만원) 국무조정실 규재제개혁추진단 지원사항으로 일시적 단가 축소(전전년도 물량복귀)

	`23년	`24년	`25년	`26년
검토건수	79건	79건	257건	83건
검토단가	3.6백만원	4.0백만원	1.2백만원	4.1백만원

전년대비 변경상세사항 : (검토건수-감소) 257→83건,
(검토비용-증가) 1.2→4.1백만원(검토일수 예년수준 확보 2.3→8.0일)

** (물량감소87→35건) 3년 실적 평균 감안 물량 감소, (단가동일0.7→0.7백만원) 전년 수준 유지
전년대비 변경상세사항 : (검토건수-감소) 87→35건(3년 실적 평균 반영)

ㅇ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33, 000	○ 일반수용비(210-01) : 34,000천원 가. 간사기관운영비 (4,000천원) 나. 기술규제기업애로개선지원단 운영비(6,000천원) 다. 기술규제위원회 전문분과위원회 회의비 및 자문비(24,000천원) ㆍ 150천원x16명x10회 = 24,000천원 ○ 임차료(210-07) : 10,500천원 가. 기술규제기업애로개선지원단 워크샵, 기술규제위원회 개최 (10,500천원) ㆍ 회의 개최 행사장 임차 7회×1,500천원=10,500천원 ○ 국내여비(220-01) : 4,000천원 가. 전문문과 위원회, 기술규제위원회 등 참석(4,000천원) ㆍ 80회×50천원=4,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9,000천원 가. 전문분과 위원 면담, 기업 애로 간담회 개최 등(9,000천원) ㆍ 오찬, 만찬비 등 : 36회x10명×25천원=9,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075,500천원 가. 기술규제영향평가 전문가 분석(642,650천원) ㆍ 283건*x2,278천원**=644,674천원 * 수량 ： 5년간(`19~23년) 영향평가 평균 건수 ** 단가(검토비용) ： (‘25년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기술사 평균임금3년간연평균증가율6.7%적용 507천원 x 4일)+ 자료비 250천원 = 2,278천원 ㆍ 재원조정(-2,024천원) 나. 기술규제 기업애로 전문가 분석(55,700천원) ㆍ 50건*x1,114천원**=55,700천원 * 수량 ： 3년간(`21~23년) 하향추세를 반영(107건/‘21년 → 96건/‘22년 → 89건/‘23년)한 기업애로 검토건수 ** 단가(검토비용) ： (‘25년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기술사 평균임금3년간연평균증가율6.7%적용 507천원 x 2일)+ 자료비 100천원 = 1,114천원 다. 의원입법 인증제도 전문가 분석(58,150천원) ㆍ 87건*x668.4천원**=58,150.8천원 * 수량 ： 3년간(`21~23년) 의원입법 검토건수 ** 단가(검토비용) ： (‘25년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기술사 평균임금3년간연평균증가율6.7%적용 507천원 x 1.2일)+ 자료비 60천원 = 668.4천원 ㆍ 재원조정(-0.8천원) 라.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319,000천원) ㆍ 257건*x1,235.1천원**=317,420.7천원 * 수량 ： `25년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건수 ** 단가(검토비용) ： (‘25년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기술사 평균임금3년간연평균증가율6.7%적용 507천원 x 2.3일)+ 자료비 69천원 = 1,235.1천원 ㆍ 재원조정(1,579.3천원)	1,120, 000	○ 일반수용비(210-01) : 34,000천원 가. 간사기관운영비 (4,000천원) 나. 기술규제기업애로개선지원단 운영비(6,000천원) 다. 기술규제위원회 전문분과위원회 회의비 및 자문비(24,000천원) ㆍ 150천원x16명x10회 = 24,000천원 ○ 임차료(210-07) : 10,500천원 가. 기술규제기업애로개선지원단 워크샵, 기술규제위원회 개최 (10,500천원) ㆍ 회의 개최 행사장 임차 7회×1,500천원=10,500천원 ○ 국내여비(220-01) : 4,000천원 가. 전문문과 위원회, 기술규제위원회 등 참석(4,000천원) ㆍ 80회×50천원=4,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9,000천원 가. 전문분과 위원 면담, 기업 애로 간담회 개최 등(9,000천원) ㆍ 오찬, 만찬비 등 : 36회x10명×25천원=9,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 1,062,500천원 가. 기술규제영향평가 전문가 분석(642,650천원) ㆍ 283건*x2,278천원**=644,674천원 * 수량 ： 5년간(`19~23년) 영향평가 평균 건수 ** 단가(검토비용) ： (‘25년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기술사 평균임금3년간연평균증가율6.7%적용 507천원 x 4일)+ 자료비 250천원 = 2,278천원 ㆍ 재원조정(-2,024천원) 나. 기술규제 기업애로 전문가 분석(55,700천원) ㆍ 50건*x1,114천원**=55,700천원 * 수량 ： 3년간(`21~23년) 하향추세를 반영(107건/‘21년 → 96건/‘22년 → 89건/‘23년)한 기업애로 검토건수 ** 단가(검토비용) ： (‘25년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기술사 평균임금3년간연평균증가율6.7%적용 507천원 x 2일)+ 자료비 100천원 = 1,114천원 다. 의원입법 인증제도 전문가 분석(23,000천원) ㆍ 35건*x680.4천원**=23,000천원 * 수량 ： 3년간(`21~23년) 의원입법 검토건수 ** 단가(검토비용) ： (‘26년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기술사 평균임금3년간연평균증가율6.7%적용 517천원 x 1.2일)+ 자료비 60천원 = 668.4천원 ㆍ 재원조정(-814천원) 라.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341,150천원) ㆍ 83건*x4,136천원**=341,150천원 * 수량 ： `26년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건수 ** 단가(검토비용) ： (‘26년 엔지니어링업체 기준 기술사 평균임금3년간연평균증가율6.7%적용 517천원 x 8.0일) = 4,136천원 ㆍ 재원조정(-2,138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기술규제 영향평가 의견반영률 (단위: % )	목표	73	73	-	-	-	(기존) `20~`21년 실적치의 평균인 74.6%을 반영하여 `23년 대비 1% 상향	기술규제영향평가 의견반영률 = 의견수렴건수 /검토의견제시건수 x 100	국가기술표준원 내부자료 (국무조정실)
	실적	79.7	72.5	-	-	-
	달성도	109	99.3*	-	-	-
기술규제 영향평가 의견제시율 (단위: % )	목표	-	-	32**	40***	50***	신규지표이므로 `24년 목표와 동일하게 설정 (10년 평균 실적은 약 28%임)	기술규제영향평가 의견제시율 = 검토의견제시건수 /검토건수 x 100	국가기술표준원 내부자료 (국무조정실)
	실적	33.0	57.8	68.6	64.8	-
	달성도	-	-	-	-	-

* 전년대비 의견 제시건수는 전년대비 184% 수준(59건 `22년 → 109건 `23년)으로, 의견 반영건수는 전년대비 168% 수준(47건 `22년 → 79건 `23년)으로 증가

** `24년부터 의견반영률 → 의견제시율로 목표가 변경되었으며, `24년 목표는 32%임
(각 부처의 제개정 법령·기준 등에 대한 분석 및 합리화 제안이 본 사업의 목표이므로, 사업 목표에 더욱 적합한 ‘의견제시율’로 성과지표를 수정함)

*** 의견제시율의 `25년 및 `26년 목표는 각각 전년대비 25% 상향 조정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기술규제 영향평가 : 226건 검토(조정의견 제시 59건 → 반영 47) -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검토(96건) → 개선 추진(18건) - 의원입법 기술규제 검토 : 35건 -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 64개(통·폐합 11개, 개선 39개, 존속 14개)
2023	- 기술규제 영향평가 : 169건 검토(조정의견 제시 109건 → 반영 79) -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검토(89건) → 개선 추진(14건) - 의원입법 기술규제 검토 : 44건 -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 79개(통·폐합 20개, 개선 37개, 존속 22개)
2024	- 기술규제 영향평가 : 150건 검토(조정의견 제시 103건) -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검토(33건) → 개선 추진(18건) - 의원입법 기술규제 검토 : 38건 -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 257개
2025	- 기술규제 영향평가`25.11월 기준 : 128건 검토(조정의견 제시 83건) -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검토(41건) → 개선 추진(33건) - 의원입법 기술규제 검토 : 27건 -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 79개

③ 향후(’25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기술규제영향평가) 정부입법 신설·강화 법령 중 기술규제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규제영향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기술규제 도입을 사전에 방지하여 기업 부담완화

- (중소중견 기업애로 기술규제 발굴) 기업현장에서 불합리·과도하다고 느끼는 기술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한 기업 애로해소 및 기업환경 개선

-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범부처 인증제도(적합성평가제도)에 대하여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한 당위성, 완성도, 적절성 측면 분석 검토를 통한 불필요한 제도는 폐지, 유사제도는 통합하여 국민(기업) 부담완화 및 의원입법 인증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제시로 불합리한 제도 신설 방지

* 79건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로 인증 유효기간 확대, 수수료 완화 등의 간접효과 예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기술규제영향평가

《기술규제 영향평가 절차》

정부 부처	규제심사 → 요청	국무조정실	영향평가요청 ↔ 의견제출	국가기술 표준원	사전검토 ↔ 검토의견	전문기관
		안건↓상정
		규제개혁위원회

중소중견기업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 절차》

애로조사	→	심층검토 및 개선안 마련	→	부처 협의	→	개선안 확정
기업 ⇒ 국표원 전문기관		국표원, 전문기관		국조실, 국표원, 소관부처, 기술규제위원회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정기·수시		1~3개월		1~2개월		1개월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절차》

	소관부처		국표원, (각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종합검토 및 국조실 협의)		규제개혁 위원회 (실효성검토 결과 심의)
		자료제출		심의요청
		⇄		⇄
		결과통보		결과통보

《의원입법 기술규제 검토 절차》

담당부처 법제처	→	국표원	→	담당 부처 법제처	→	국회(사무처)
법률안		규제검토		의견제시		의견반영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060	1,133	1,221	1,285	1,359
2025~2029		1,133	1,242	1,368	1,495	1,63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기술규제 신설·강화 사전 방지

- 全 부처의 법령 등 제․개정 시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기술규제에대해 사전 심의․조정을 위한 의견제시

- 신설 인증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제개정 단계부터 신설 인증에 대한 기술규제 영향평가 강화 추진

ㅇ 기술규제 사후 정비 및 개선

-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애로를 발굴하여 타당성․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업계 의견수렴,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선

- 대표적 기술규제인 법정인증제도에 대해 매 3년 주기로 실효성을 검토하여 개선, 통합, 폐지 등 제도 정비

- `25년은 全 인증제도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현황점검 추진

ㅇ 기술규제의 신설․강화를 사전 방지하고 사후 제도정비․개선 등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기술규제위원회·전문분과위원회 운영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2) 해당사업에 대한 부처 자체평가의 결과 : 해당없음

13) 부처 건의사항 : 특이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148	-	1,148	-	-	-	1,148	1,144	99.6	99.6	-	3.6
2023	1,178	-	1,178	-	-	-	1,178	1,170	99.3	99.3	-	8
2024	1,060	-	1,060	-	-	-	1,060	1,040	98.1	98.1	-	19.6
2025	1,133	-	1,133	-	-	-	1,133	1126	99.4	99.4	-	6.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불용 : 일반연구비(조달청 계약 과정에서의 수의시담에 의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2023	- 불용 : 일반연구비(조달청 계약 과정에서의 수의시담에 의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2024	- 불용 : 일반연구비(조달청 계약 과정에서의 수의시담에 의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 전용 : 기술규제위원회 추가 개최 등을 위한 임차료 전용 실시
2025	- 불용 : 일반연구비(조달청 계약 과정에서의 수의시담에 의한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참고 1		기술규제 영향평가 설명자료

□ (기술규제영향평가) 각 부처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시험⋅검사⋅인증 등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개정 시에 기존. 유사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및 국가표준(KS, KCS 등), 국제기준과의 조화여부 등을 파악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

- (목적) 각 부처의 기술규제 도입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규제의 비용, 편익, 파급효과, 규제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규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

- (절차) 부처에서 입법⋅행정예고를 마친 규제안을 국무조정실로 송부하면, 국무조정실에서 규제안을 검토하여 각 담당기관에 경쟁영향평가, 중소기업영향평가,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의뢰

- 이때 규제안을 검토하여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여부 판단임

- (대상) 법령 등에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거나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술기준과 적합성평가(시험⋅검사⋅인증 등)에 대해 실시

< 기술규제영향평가 절차 >

참고 2		인증제도 실효성검토 설명자료

1. 추진배경

□ 적합성평가란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평가·증명하는 것으로, 인증, 검사, 형식승인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

* 법률적인 용어로 적합성평가(표준․기준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평가)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인증제도”로 통용. ‘22.4월 기준 222개 법정 인증제도 운영중

ㅇ 인증제도는 국민안전, 환경보호, 산업육성 등 다양한 정책 목적 달성 수단으로 활용되며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 등 순기능 제공

안전(제품)	환경보호	보건(식품)	산업육성
전기용품 무선통신기기	건축물	유기농 식품	건설신기술 교통신기술

ㅇ 그러나, 유사‧중복 인증, 불합리한 인증기준 등으로 기업의 비용·시간적 부담 초래, 시장 진입규제로 작용 등 기업 애로를 유발

□ 정부는 이런 유사‧중복, 불합리한 인증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체 인증제도를 3년에 걸쳐 전수조사‧검토하는 제도 도입*

* 관계부처 합동「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마련(규제개혁위원회 보고, ’14.8월)

ㅇ 이에 따라 법정 인증제도의 존속 필요성 검토 조항을 신설한 ｢국가표준기본법｣(’18.6.12) 및 동법 시행령 개정(’18.12.21)

< 국가표준기본법 주요 개정내용>

① 기존 법정 적합성평가제도(인증 등) 존속 필요성 검토 근거 규정 신설

② 규제개혁위원회를 기존 적합성평가제도의 존속 필요성 검토․심의 기구로 규정

③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하여 통보한 사항에 대해 부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규정

※ 산업부(국표원)가 사전검토하여 규개위에 보고토록 국무총리 훈령 정비(’18.12)

2. 추진체계

□ 적합성평가제도가 부처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필요성‧적절성‧완성도 측면에서 분석‧검토

필요성

‣제도 활성화 및 존치 타당성

‣시장에서의 인증수요

‣유사‧중복 여부

적절성

‣국가, 국제표준과의 조화

‣유효기간, 비용 등 유지부담

‣적합성 평가기관 관리

완성도

‣근거, 평가절차, 범위 등의 명확성

‣시장진입의 방해요소로 작용 여부

‣사후관리 등 관리 절차

※ 2주기 실효성 검토(’22～‘24)는 1주기 검토와 차별화하여 과감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므로 심층 분석‧검토가 가능하도록 기준 설정함

□ 전문가·이해관계자의 검토 및 분석, 관계부처의 협의 등을 거쳐 기술규제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종합의견서(안) 도출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개선안을 확정하고 담당 부처에서 이행계획을 마련한 후 이행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

① 분 석

자체검토서	전문가검토	이해관계자의견
‣ 각 부처에서 작성 ‣ 자체 규제입증위원회 심의	‣ 시험기관 컨소시엄 ‣ 산․학․연 전문가	‣ 관련 협단체 ‣ 인증 취득 기업

② 협 의

관계부처 협의	기술규제위원회 논의
‣ 종합의견서 초안을 바탕으로 해당 부처와 정비(안) 협의	‣ 존속 및 정비제도에 대한 종합 의견 ‣ 쟁점제도 부처소명을 통한 논의

③ 결과도출

종합의견서 최종(안) 마련	규제개혁위원회 개선안 확정
‣ 필요시 부처와 의견 교환 ‣ 국표원 최종(안) 작성	‣ 적합성평가대상 제도 검토결과 확정

④ 이행, 관리

각 부처 개선안 이행	이행실적 점검
‣ 개선제도에 대한 이행계획 마련․시행 ‣ 개선 및 존속 제도는 3년 후 실효성 재검토	‣ 개선제도 모니터링 및 이행 독려

3. 검토 대상

□ (검토 대상) 2주기 검토대상은 1주기에 존치된(186개중 20개 통·폐합) 166개 제도에, 신규 대상 56개* 제도를 추가한 총 222개 제도임

* 신규대상 56개 제도 : ①1주기 기간중 신설된 25개 제도, ②1주기대상에서 제외(우수문화상품지정 등) 또는 누락(실내공기우수시설인증 등)되었던 31개 제도

ㅇ 안전, 환경, 보건 등과 관련된 의무인증이 89개 제도(40%)이며 제품, 서비스, 조직의 품질 등과 관련된 임의인증이 133개 제도(60%)임

* 이중 제품과 관련이 없는 경영체계, 서비스, 시설 등과 관련된 임의인증은 55개 제도(전체의 25%)임.

□ (연도별 계획) 1주기 검토연도와 연계하고 연간 부처별 검토* 및 유사제도 등을 고려하여 ‘22년 64개, ’23년 79개, ‘24년 79개 제도를 검토

* 국토부(35개), 해수부( 30개), 환경부(24개), 산업부(23개), 농축산부(19개)의 5개 부처의 인증제도가 131개(59%)이며 부처 부담을 고려하여 연도별 적정배분

	< 참고 : 연도별 검토대상 기본원칙 >
① 1주기 존치제도(168개)는 1주기와 동일한 연차에 검토(1주기 1차년도(’19) 검토한 제도는 2주기 1차년도(’22)에 검토) 하되, 부처별로 연간 균등배분을 위해 일부 조정 * 부처가 제출한 희망 검토연도에서 조정된 제도는 14개(6%) ② 신기술인증 등 유사제도, 상호 연관성*이 큰 제도는 가급적 동일 연도에 검토 * KS인증(산업부), 전기용품 KC인증(산업부), 환경표지인증(환경부) 등을 ’22년 동일연도에 검토 ③ ’22년은 검토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64개, ’23~’24년은 각각 79개를 배정

4. 검토 중점 방향

□ (제도 통폐합을 원점에서 재검토) 새 정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인증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제도는 과감히 통폐합 유도

ㅇ ①단순 홍보 수단의 인증, ②소수 기업만 획득하는 인증, ③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인증 등은 원칙적으로 통폐합을 전제로 검토

	< 법정 인증제도 통폐합 검토대상 >
① 국민안전, 환경보호 등과 반드시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인증과 달리, 인증마크를 단순 홍보 또는 비즈니스 수단으로 활용하여 실효성이 낮은 인증제도 * 특히, 경영체계, 서비스, 시설 등과 관련된 55개 임의 인증제도에 대해 집중 분석 ② 3년이상된 제도임에도 소수 기업만 인증을 획득하여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인증제도(정부의 정책적 지원없이 인증 활성화가 사실상 불가) * 정부의 지원정책으로 필요성이 낮은 인증이 ‘인증을 위한 인증’으로 변질화될 우려를 사전 차단 ③ 해외에 유사 인증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인증제도 * 1주기에 존치된 166개 인증제도중 43개 제도(26%)가 해외사례가 없는 것으로 판단

□ (품목단위 규제개선) 제도 존치가 필요한 경우, 기업이 개선결과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인증방법 및 비용 등을 혁신적으로 완화

ㅇ 제도별 품목단위까지 심층 분석을 통해, ①인증품목 축소, ②인증 기간 및 비용 절감, ③인증 유효기간 확대, ④기준 완화 등을 검토

※ 특히, 20년 이상된 제도*(75개, 전체의 33%)와 다수 인증으로 애로를 겪는 LED 등의 품목은 기업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규제완화 강구

	< 인증방법 등 규제 완화 검토대상 >
① 정부가 지속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품목 제외 등 인증대상 축소 ② 시험 적체로 제품출시가 지연되거나 인증비용에 과도한 부담이 있는 분야는 기업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소요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방안 마련 ③ 파생모델 면제범위 확대, 유효기간 확대 등을 통해 유지관리 부담 완화 ④ 인증기준은 원칙적으로 국가표준 또는 국제표준에 일치화

□ (절차 간소화) 유사 인증제도간 상당부분 중복적 요소가 있거나 획일화된 절차*로 불합리성이 있을 때, 절차를 대폭 간소화 강구

* 로봇과 같은 소량 다품종 품목에 대해 공장심사를 적용할 경우 애로 발생

ㅇ ①유사 인증제도와 연계한 면제제도 도입, ②공장심사 등 일부 심사체계 제외, ③시험성적서 수용범위 확대 등 절차적 간소화를 검토

	< 인증 절차의 간소화 방법 검토대상 >
① 타 제도의 제품, 공장, 경영체계 등의 심사 결과를 포괄적으로 수용(면제) * 예, ‘전기용품 KC 안전인증(의무)’은 ‘KS 인증(임의)’을 취득하면 면제 혜택을 부여중 ② 품목 특성에 따라, 공장심사 없이 제품시험만으로 인증하는 방안 마련 ③ 일정요건*을 갖춘 자체 시험성적서나 해외발행 시험성적서 등을 수용 * 예, 국가공인시험기관(기업내 시험소도 포함)이나 상호인정 체결된 해외 시험기관 ④ 기타, 신청 구비서류 감축, 신고절차 간략화, 심사원 자격 완화 등

□ (규제 입증책임제 적용) 실효성이 낮은 인증제도의 폐지 등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부처가 존치 필요성을 기술규제위원회 등에서 입증*

* 법정제도에서 제외할 경우,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객관적으로 입증 의무

ㅇ 제도상의 규제완화,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도 중요 쟁점사안이 발생할 경우, 입증책임제를 적용하여 부처 입장을 입증

ㅇ 필요 시, 산업․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쟁점사안이 있을 경우, “인증제도 규제 청문회(가칭)” 등을 개최하여 쟁점을 해결 모색

* 청문회는 사안에 따라 ‘국조실’ 또는 ‘기술규제개혁작업단’ 주관으로 운영

□ (유관단체와의 협력) 기업 현장의 애로 발굴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등 유관 경제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ㅇ 국조실(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정비과), 중기옴부즈만, 기술규제개혁작업단(기술규제 애로발굴 부서) 등의 제도개선 사항도 연계하여 심층 검토

5. 기대효과

□ (경제적 기대효과) 폐지로 규개위 안건 상정 예정인 4개 제도로 인한 기업의 직·간접비 감소만 연간 160억* 이상으로 예상됨

* (직접비) 인증수수료 절감에 따른 직접비용 감소 27억, (간접비) 매출증대에 따른 경제적 효과 133억

□ 불합리한 인증제도 정비를 통한 기업·국민 불편 해소

ㅇ 필요성이 낮거나, 인증실적이 없는 등 실효성 없는 제도는 폐지하여, 기업의 잠재적인 부담 해소 및 행정력 낭비 방지

ㅇ 인증대상 축소, 인증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 절차 간소화 등 제도별 맞춤형 정비를 통해 기업·국민에게 체감도 있는 불편 경감

□ 인증제도 실효성검토로 부처의 적극적 규제개선 노력 촉진

ㅇ 부처 자체검토와 함께 외부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기술규제위원회의 객관적·전문적 검토 등 소통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

ㅇ 모든 인증제도는 3년 주기 재검토하여, 산업‧정책 환경변화 등에 따른 합리적이고 진전된 기술규제 정비 지속 추진

참고 3-1		불합리한 국내 기술규제 통합･폐지, 개선 사례

□ 인증제도 통합･폐지 사례

ㅇ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과감히 통합･폐지

유사･중복

✅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인증 (국토부)

현행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모범적으로 하는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나 우수물류기업 인증과 제도의 대상과 목적이 유사

개선

‘우수 녹색물류 실천기업 인증’을 ‘우수물류기업 인증’에 통합

타 제도 대체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과기부)

현행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인증을 부여하여 연구실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실 안전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을 통해 안전관리가 가능해 별도의 인증을 취득하는 것은 연구소 등에 이중부담으로 작용하여 폐지

✅ 우수 종축업체 인증 (농식품부)

현행

종축업체의 전문화･청정화, 우량 종축 확보, 고능력 종축 보급률 제고를 위하여 운영

개선

가축검정제도와 정액품질확인으로 대체 가능하며, 해외 유사사례가 없어 폐지

낮은 실효성

✅ 전국호환 교통카드 인증 (국토부)

현행

철도, 도로, 지하철, 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을 한 장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호환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교통카드의 전국호환 규격통합이 이루어진 현시점에서 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

✅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 (농식품부)

현행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과정을 평가하는 제도로 해외에서는 주로 민간･지자체에서 운영 중

개선

도농교류 교육은 국가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보다, 지자체 특성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인증 폐지, 지자체 자율운영 지원

□ 인증제도 개선 사례

ㅇ 인증방법 개선 및 비용 완화, 절차 간소화, 유효기간 연장

인증기간 및 비용

✅ 환경표지 인증 (환경부)

현행

기존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이나, 인증심사 수수료 이외에 인증마크 사용료 부과, 인증심사시 제품 내구성‧안전성 등 환경과 무관한 평가항목 시험을 실시

* (예시) 광주 A가구 제조업체 환경표지인증 수수료(‘19년 제품수량 80개 기준)
▴갱신수수료 4,020,060원 ▴인증마크사용수수료 3,463,419원

개선

환경표지 사용료 폐지, 환경과 무관한 인증기준 삭제

중복검사 면제

✅ ICT 융합품질인증 (과기부)

현행

ICT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품질 검증을 통해 제품의 안정적인 시장진출 지원하는 제도이나, 파생모델 인증기준이 없어 제품을 일부변경한 유사제품도 신규 인증과 동일한 인증 절차 진행

개선

파생모델의 경우 시험검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할 수 있도록 인증절차, 방법 등 파생모델 인증기준 등 제도 정비

✅ 전승공예품 인증 (문화재청)

현행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가 제작한 전승 공예품을 인증하는 제도이나, 유사제도인 우수공예품 지정(문체부)과 시험항목이 일부 중복되며, 유해성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개선

우수공예품과 동일항목 시험은 면제, 유해성검사는 국가･국제 공인시험기관 성적서를 수용하여 절차 간소화 추진

시험성적서 수용 확대

✅ 저발화성 담배의 화재방지 성능 (소방청)

현행

저발화성 담배의 화재방지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로,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 자체 시험 결과만 인정

개선

국제표준인 ISO 12863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성적서를 수용

□ 유효기간 연장

◈ 유효기간 연장으로 기업의 인증 재시험·재심사 부담 경감

✅ 성능 인증 (중기부)

현행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품질·성능을 인증하여 개발제품 구매 및 R&D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성능인증 제품은 우선구매지원 대상이 되어 중소기업 판로개척에 도움

개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 → 4년으로 연장

✅ 소방장비인증 (소방청)

현행

품질이 우수한 소방장비를 확충하고 소방장비의 품질을 혁신하기 위한 소방장비에 대한 인증으로, 인증심사를 서류, 제품, 현장 심사 순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인증비용이 건당 950만원 수준으로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개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2 → 3년으로 연장

✅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 (복지부)

현행

안전하고 질높은 고령자 대상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로서 소비자 안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인증 유효기간이 2년으로 인증제도 평균보다 짧음

개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2 → 4년으로 연장

✅ 녹색인증 (산업부)

현행

신산업, 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의 인증을 통한 시장창출 지원을 위한 제도로, 녹색인증 제품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중기부 우선구매, 특허청 우선심사 등 공공시장 진출시 다양한 혜택 부여

개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 → 4년으로 연장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산업부)

현행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이 일정기준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취득시 공공기관 우선구매, 세액감면 등 혜택

개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 → 4년으로 연장

✅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공정위)

현행

물품의 제조‧수입‧판매, 용역 등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사업자를 인증하는 제도로,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 등 혜택

개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2 → 3년으로 연장

참고 3-2		기술규제 영향평가 및 기업애로 개선 사례

<기술규제 영향평가 개선 사례>
<기술규제 기업애로 개선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