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5557-39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		140	142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500	5557	392
명칭	새만금 개발	새만금개발사업지원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새만금개발청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개발사업국	홍두진	신영선	-
관광진흥과	063-733-1060	063-733-1069	-
사업시행주체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법인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확정(B)		(B-A)/A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4,619	3,224	6,449	5,410	2,186	67.8

□ 기능별(내역사업별)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4,648	4,648	4591 [4,591]	28	29	3,224	3,972	3,972 (3,972)	3,944	3,944 (3,944)	-	-	5,410
ㆍ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4,648	4,648	4591 [4,591]	-	29	3,224	3,972	3,972 (3,972)	3,944	3,944 (3,944)	-	-	5,4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간척과 새만금사업 및 그 밖의 관련 유산을 발굴·수집·보존·관리·조사·연구·전시 및 교육하기 위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운영 및 사업(출연금)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장의2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제53조의2(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설립 등) ① 간척과 새만금사업 및 그 밖의 관련 유산을 발굴ㆍ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ㆍ전시 및 교육하기 위하여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박물관은 법인으로 한다.

③ 박물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박물관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의11(재원) ①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또는 기부금

2.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박물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박물관은 접수한 기부금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새만금박물관 건립 기본 구상(‘16.6.)

* 당초 농식품부에서 추진(‘12.~)하던 사업을 새만금개발청에서 추진키로 결정(‘15.8.)

- 새만금박물관 건립 개발기본·실시계획 수립 고시(‘19.6.)

-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착공(‘20.8.)

- 국립새만금박물관 종합관리 및 운영방안 수립 연구 용역(‘21.5.~12.)

-「새만금사업법」개정·시행으로 법인 설립 및 재원 등 근거 마련(‘22.2.)

-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법인 출범(‘22.10.)

-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준공(‘23.3.)

- 국립박물관(제1종 전문박물관) 등록(‘23.6.)

-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사전개방(’23.7.)

-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개관(’23.8.)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2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506	3,997	4,648	3,224	5,41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연

- 사업시행주체 :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법인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ㆍ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출연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	5,410	10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의11(재원)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기관운영출연금(350-01) 3,885백만원

- 인건비 : (‘25) 2,155백만원 → (’26) 2,231백만원*, 76백만원 증액

* (산출) ‘26년 운영인력(34명, 12개월) 기준 2,231백만원 반영

- 경상비 : (‘25) 1,069백만원 → (’26) 1,654백만원, 585백만원 증액

ㅇ 사업출연금(350-01) 1,525백만원

- 사업출연금 : (‘25) 0백만원 → (’26) 1,525백만원, 1,525백만원 증액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224 백만원	○ 기관운영출연금(350-01) 3,224백만원 가. 인건비 2,155백만원 ㆍ (4.4백만원×34명×12개월) + (법정부담금 327백만원) +(인상률 2.5%, 40백만원) 나. 경상비 1,069백만원 ㆍ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제세, 임차료, 유류비 등 1식	5,410 백만원	○ 기관운영출연금(350-01) 3,885백만원 가. 인건비 2,231백만원 ㆍ 1,824백만원(임금 4.5백만원 x 34명 x 12개월)+ 3백만원(법정선임수당) + 17백만원(연가보상비) + 56.14백만원(성과급) + 331백만원(법정부담금 - 4대보험 + 퇴직연금) 나. 경상비 1,654백만원 ㆍ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제세, 임차료, 유류비 등 1식 ○ 사업출연금(350-02) 1,525백만원 ㆍ 전시운영사업비, 유물관리사업비, 교육운영사업비 등 1식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새만금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간척전문박물관이자 공공문화시설로서 법률에
근거한 국비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박물관 운영으로 지속적인 공공이익 창출

- 지속적인 연구 활동과 콘텐츠 발굴,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차별화를 통해 지역문화 균형발전과 국민 문화누림 기회 확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예산 확정	(기획재정부)
↓
예산 배정	(기획재정부 → 새만금개발청)
↓
자금 교부	(새만금개발청 →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
결 산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 새만금개발청)

		(사업계획·경영실적 보고)
	↓
	새만금개발청						□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기관운영, 전시·교육,
				출연							역사·기술 조사 연구
								↑
		(사업계획 승인, 경영평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22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지적사항

- 실집행이 부진한 박물관 운영 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필요

- 새만금개발청은 박물관 법인 설립이 지연됨에 따라 박물관 운영 사업의 실집행이 부진한 상황이므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2) 감사원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2회계연도 결산 예결위 지적사항 조치결과

ㅇ 박물관 운영은 분기별 철저한 점검으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 ’24년도 예산 4,648백만원 중 3,074백만원을 1~2분기에 집행하였고(66%) 하반기에도 집행률 제고에 노력할 예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506	-	2,506	-	-	-	2,506	1,085	43.3	43.3	-	1,421
2023	3,997	-	3,997	-	-	-	3,997	3,938	98.5	98.5	-	-
2024	4,648	-	4,648	-	-	-	4,648	4,591	98.8	98.8	28	29
2025	3,224	-	3,224	28	720	-	3,972	3,972	100	100	-	207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ㆍ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2,506	2,506	1,085	1,085	-	1,085	604	-	481	24.1
2023	3,997	3,997	3,938	3,997	-	3,997	3,938	-	-	98.5
2024	4,648	4,648	4,648	4,648	-	4,648	4,591	28	29	98.8
2025	3,224	3,224	3,972	3,944	28	3,972	3,765	-	207	94.8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전용) 해당 없음 - (불용) 법인설립(‘22.10) 및 출연금 교부(’22.11) 후 당해연도 집행기간(1.5개월) 내 집행 불가능한 정보화사업비(홈페이지, 전산장비 등), 수장고 물품구입 절감액, 기관장 공석에 따른 경상비 절감액
2023	- (이/전용) 집행액 100%(실집행액 98.5%*) - (불용) 해당없음 * 정보화사업 계약 종료 기간 미도래로 59백만원 이월(‘24. 3월에 집행 완료)
2024	- (이/전용) 해당 없음 - (불용) 인건비/경상비/사업비 집행잔액
2025	- (이/전용) 호우피해 관련 안전 대응 시설관리 / 유물관리, 정보화 유지관리 등 용역 - (불용)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건비 감소 / 신재생에너지 활용 공공요금 절감 등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ㆍ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4.17.)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 (5500-418)	420-03	390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5500-392)	320-09	유물관리 및 정보화 유지관리 등 박물관의 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예산 전용
전용 (‘25.9.24.)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 (5500-418)	420-03	330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5500-392)	350-01	호우 시 박물관 오수처리시설의 잦은 침수 피해 발생으로 침수 방지 보완공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