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3) 새만금개발정책연구 (7031-32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		140	142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320
명칭	새만금개발 행정지원	새만금개발청 운영	새만금개발정책연구(R&D)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새만금개발 정책연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관	장창석	우정민	엄건주
기획재정담당관	063-733-1120	063-733-1127	063-733-1129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확정(B)		(B-A)/A
새만금개발정책연구	592	312	1,000	910	598	191.6

□ 기능별(내역사업별)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68	607	592	-	16	312	312	254	312	254	50	8	910
․새만금개발 정책연구	568	607	592	-	16	312	312	254	312	254	50	8	91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새만금개발정책연구) 새만금 권역 내 물리적·제도적 환경이 구축되면서, 새로운 도시 기반 마련, 기본계획·개발계획 고도화 등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지원

- 기업유치 활성화 및 기업 집적화를 위해 각종 규제 등을 발굴·개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조항 적시

- 새만금 도시기본계획 수립 연구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9조

제69조(도시ㆍ군계획에 관한 특례) ①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승인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②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이 도시ㆍ군관리계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제외한다)을 입안 및 결정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할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의 고시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④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갈음하여 새만금청에 새만금사업지역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할 때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새만금청장”으로 보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새만금청”으로 본다.
⑤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청장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할 때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청장”으로 본다.
⑥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의 고시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 기타연구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49조 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49조(정책연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장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정책연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새만금청장의 업무)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ㆍ조정ㆍ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새만금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광역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5. 제9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과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6. 제13조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에서의 행위허가
7. 제20조에 따른 준공검사
8. 제22조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의 승인
9. 제23조에 따른 선수금의 승인
10. 제37조에 따른 새만금사업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11. 새만금사업지역의 재해 및 재난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새만금사업지역에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협력과 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13. 새만금사업지역 내 토지 및 새만금호를 이용한 수익사업
14. 새만금사업의 총괄ㆍ조정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새만금청장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추진경위

- 새만금개발청 개청(’13.9.12.) 이후 ’14년도 예산부터 반영하여 정책연구용역 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68	836	568	312	910

- 기타 :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새만금개발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새만금개발정책연구(R&D)

: (‘25) 312백만원 → (’26요구) 910백만원, 598백만원(191.7%) 증액

- (요구) 새정부 출범 및 기업환경 개선 요구 등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중점 추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910백만원 요구

- (산출) 연구과제 13건 × 연구과제 평균단가 70백만원 = 91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12 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2) : 52,000천원 X 6건	910 백만원	○ 정책연구비(260-02) : 70,000천원 X 13건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1~’25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22년도 정책연구 과제 10건(826백만원) 수행
2023	’23년도 정책연구 과제 9건(836백만원) 수행
2024	’24년도 정책연구 과제 8건(568백만원) 수행
2025	’25년도 정책연구 과제 7건(312백만원) 수행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국정과제 이행) 정부 핵심과제 추진을 뒷받침하여 국토균형발전 기여

- (물리적·제도적 환경 개선) 새만금 권역간 연계강화 등 도시개발 체계화 및 고도화

- (투자유치 등 제도 개선)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개선방안 등을 검토·발굴하여 기업투자 증가세에 선제적으로 대응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연구과제 수요조사	⇒	정책연구심의委 심의 (연구과제 선정)	⇒	연구과제 발주 및 수행	⇒	연구과제 결과 평가	⇒	연구과제 결과활용 (정책반영·참조 등)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880	△12	868	-	-	-	868	826	95.2	95.2	-	42
2023	836	-	836	-	-	-	836	796	95.2	95.2	39	1
2024	568	-	568	39	-	-	607	592	104.2	97.5	-	15
2025	312	-	312	-	-	-	312	254	81.4	81.4	50	8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추경 편성 사유 : 계약이 체결된 연구과제의 집행잔액 등 12백만원 감액
2023	- 사업비 836백만원 중 집행 796백만원(95.2%), 이월 39백만원 - 이월사유 : 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라 “국가산단 확대 타당성 조사 및 계획수립 연구“ 일시 중단 (‘24.7월 이월 금액 집행 完)
2024	- 사업비 607백만원 중 집행 592백만원(97.5%), 집행잔액 불용 15백만원
2025	- 사업비 312백만원 중 집행 254백만원(81.4%), 이월 50백만원, 집행잔액 불용 8백만원 - 이월사유 : 계약지연(사유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26년도 준공시기에 맞추어 이월액 전액 집행예정)

□ 2025년 이ㆍ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