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 새만금산단 기업성장센터 건립(5557-4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		140	142
명칭	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500	5557	405
명칭	새만금 개발	새만금개발사업지원	새만금산단 기업성장센터 건립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새만금개발청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60억 원 정액지원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새만금산단 기업성장센터 건립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개발전략국	최은국	윤주석	정혜민
기업지원단	063-733-1260	063-733-1256	063-733-1258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조정안(B)		(B-A)/A
새만금 산단 기업성장센터 건립	-	490	200	1,700	1,210	246.94

□ 기능별(내역사업별)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0	200	-	-	200	490	490	-	490	490 [-]	-	-	1,700
ㆍ기업성장센터 건립	200	200	-	-	200	490	490	-	490	490 [-]	-	-	1,7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소부장 기업 등 맞춤형 생산공간 지원 및 산단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편의시설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새만금청장의 업무)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ㆍ조정ㆍ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새만금사업지역에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협력과 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제45조의2(자금지원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협력기업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소부장 및 스타트업 기업 대상 임대공간 마련 및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필요

- ’23.7월 : 신규 보조사업 자체 적격성 평가(국토연)

- ’23.7월 : 새만금 국가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 ’24.8월 : 기업성장센터 운영방안 등 연구용역 추진(군산시,~‘25.4월)

- ’25.4월 :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4 ~ ’28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490	1,7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사업 수혜자 : 입주기업 및 근로자

-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새만금산단 기업성장 센터 건립	보조	지자체 보조	1,700백만원	160억 원 정액지원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1의 122호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기업성장센터 구축

: (‘25) 490백만원 → (’26요구) 1,700백만원, 1,210백만원 증액

- (요구) 잔여설계비 200백만원 및 공사비 1,500백만원

- (산출) 설계비 200백만원 : 설계비 국비 지원액 690백만원 - ‘25년 설계 비용 490백만원

공사비 1,500백만원 : 국비 지원액 151.6억원(공사기간 21개월 중 2개월 분)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90 백만원	○ 자치단체보조(330-03) : 490백만원 기업성장센터 설계비 490백만원	1,700 백만원	○ 자치단체보조(330-03) : 1,700백만원 설계비 200백만원 : 설계비 국비 지원액 690백만원 - ‘25년 설계 비용 490백만원 공사비 1,500백만원 : 국비 지원액 151.6억원(21개월 중 2개월 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해당 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기술 역량은 충분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강소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여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육성 및 밸류체인 형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설계용역 및 발주		청‧지자체		각 주체별 예산 확보 후 사업시행자 선정
⇩
센터 착공‧준공		사업시행자		지상3층 규모 착‧준공
⇩
센터 운영		군산시		성장 가능성 높은 소규모 기업 대상 임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4년 예산이 지방투자심사 미통과로 불용되어 지방비 편성 및 집행관리 철저

(’24년 국토위)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25.4월) 및 도비 편성 완료(’25.5월) 하였으며 군산시 추경편성 이후 국비교부 및 연내 설계용역 발주  예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200	-	200	-	-	-	200	-	-	-	-	200
2025	490	-	490	-	-	-	490	490	100	100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ㆍ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200	200	-	-	-	-	-	-	-	-
2025	490	490	490	490	-	490	49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4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미통과로 인한 지방비 미편성으로 국비 불용

□ 2025년 이ㆍ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