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안전진단 및 관리 (5557-43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		140	142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500	5557	433
명칭	새만금 개발	새만금개발사업지원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안전진단 및 관리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안전진단 및 관리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개발전략국	노유진	송석민	이광호
기반시설과	063-733-1180	063-733-1182	063-733-118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확정(B)		(B-A)/A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안전진단 및 관리	-	253	127	127	△127	△50

□ 기능별(내역사업별)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안전진단 및 관리	-	-	-	-	-	253	253	211	-	-	-	42	12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안전진단 및 관리) 새만금지역 기반시설 준공 이후 우리 청 직접관리대상 시설물을 직접 유지·관리하여 광역기반시설 기능유지 및 이용 안전성 확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ㅇ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35조(새만금청장의 업무)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ㆍ조정ㆍ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제7조에 따른 광역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 및 관리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ㅇ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1조(새만금청장의 업무) 법 제35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추진경위

- 2020. 12 : 새만금 동서도로 준공

- 2023.  8 : 새만금 남북도로 준공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202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253	127

- 기타: 동서도로 L=16.5km, 4차로, 남북도로 L=27.1km, 6~8차로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새만금개발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안전진단 및 관리

: (‘25) 253백만원 → (’26요구) 127백만원, △127백만원

- (요구)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안전 점검 및 관리를 위한 보수보강비 등 127백만원 요구

- (산출) 공사비 127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53 백만원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253백만원 가. 동서·남북도로 정기안전진단 용역 (249백만원) ㆍ (16.5km + 27.1km) x 5.7백만원/km=249백만원 ○ 시설부대비(420-05) : 4백만원 가. 조달수수료 (4백만원) ㆍ 조달수수료 : 1식 x 4백만원 = 4백만원	127 백만원	○ 공사비(420-03) : 127백만원 가. 동서·남북도로 보수보강비용 (127백만원) ㆍ (동서도로 보수사업 16.5km x 0.007 x 111백만원/m = 127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2023	새만금 남북도로 준공(‘23.8월)
2024	-
2025	- 광역기반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준공(‘25.11월)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우리 청 직접관리대상 시설물을 차질없이 유지 관리하여 광역기반시설의 기능유지 및 이용 안전성 확보 가능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새만금개발청	사업관리	용역사 (광역기반시설 안전성 관리 수행)
	사업관리	유지보수 업체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물 유지보수)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5	253	-	253	-	-	-	253	211	83.0	83.0	-	4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사항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