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5557-32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		140	142
명칭	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및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500	5557	323
명칭	새만금 개발	새만금개발사업지원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새만금개발청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개발전략국	노유진	송석민	이광호
기반시설과	063)733-1180	063)733-1182	063)733-1183
사업시행주체	새만금개발청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수도사업소	이유청	박문주	김나래
수도과	063)454-2780	063)454-5391	063)454-5394
사업시행주체	군산시(한국수자원공사에 사업위탁)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확정(B)		(B-A)/A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2,000	8,800	3,400	3,400	△5,400	△61.36

□ 기능별(내역사업별)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2,000	2,000	2,000 [4,852]	-	-	8,800	8,800	8,800 [8,800]	8,800	8,800 [8,800]	-	-	3,400
ㆍ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2,000	2,000	2,000 [4,852]	-	-	8,800	8,800	8,800 [8,800]	8,800	8,800 [8,800]	-	-	3,4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옥구배수지 건설공사

- (사업목적) 스마트수변도시, 새만금신항만 등 새만금 1, 2, 4권역 및 농생명용지에 생활‧공업용수 공급하는 배수지 건설

- (사업내용) 옥구배수지 건설(생활 17,000톤/일, 공업 8,000톤/일)

- (기대효과) 스마트수변도시 및 산업단지 등 민간투자 활성화 촉진

○ 계화배수지 건설공사  ※ ‘23년 사업완료

- (사업목적)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을 위해 생활용수 공급하는 배수지 건설

- (사업내용) 계화배수지 건설(생활 5,000톤/일)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도로, 공항, 철도, 항만, 상ㆍ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시행령 제13조(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상ㆍ하수도 등을 우선지원 대상 기반시설로 지정

② 추진경위

-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14.9)

-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변경(‘15.8)

- 새만금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15.11)

* 새만금사업법 제7조(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등)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15.5)

- 옥구배수지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19.8)

- 계화배수지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20.8)

-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정비 추진(‘20.5~‘21.12)

* 새만금사업법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 심의 완료(‘21.2)

- 총사업비 변경(253억원→404억원)(‘21.11)

- 옥구 및 계화배수지 착공(‘21.12)

- 계화배수지 준공(’23.7)  ※ 계화배수지 사업종료에 따른 총사업비 정산(110억원→106억원)

- 옥구배수지 총사업비 변경(294억원→311억원)(‘24.7)

- 배수지 연계 송수·배수관로 사업 추진경과를 고려 사업기간 연장(’26년→‘27년)(‘25.7)

- 옥구배수지 총사업비 변경(311억원→361억원)(‘25.1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19년 ∼ 2027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000	16,912	2,000	8,800	3,40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5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옥구배수지 건설	보조	군산시	3,400	100	새만금사업법 제19조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옥구배수지 건설사업비

: (‘25) 8,800백만원 → (’26요구) 3,400백만원, 5,400백만원 감액

- (요구) 옥구배수지 ‘27년 준공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요구

- (산출) 잔여사업비 17,772백만원의 19%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800 백만원	○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330-03) : 8,800백만원 가. 옥구배수지 건설: 8,800백만원 ㆍ 잔여사업비 17,772백만원x50%= 8,800백만원	3,400 백만원	○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330-03) : 3,400백만원 가. 옥구배수지 건설: 3,400백만원 ㆍ 잔여사업비 17,772백만원x19%= 3,40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새만금 주요시설 공정률(%)	목표	51.0	55.3	55.7	57.1	63.3	{(‘25년까지 집행액 + ‘26년 예산액의 95% 집행액)/총사업비}×100	(누적집행액/총사업비)×100	지자체 시행 내부자료
	실적	51.3	55.2	55.3	57.1	-
	달성도	100.6	99.8	99.3	99.9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옥구‧계화배수지 기본 및 실시설계 재착수(2월) -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배수지 용량 재산정(2월) 총사업비 변경(253억원→404억원, 11월) 옥구배수지 및 계화배수지 착공(12월)
2023	계화배수지 준공(7월)
2024	옥구배수지 구조물 공사 착수(12월)
2025	사업기간 1년 연장(7월) - 상수도 간선관로는 27년 착공 예정으로 관로 연계성 및 시운전 기간 등을 고려 옥구배수지 건설사업 총사업비 변경(311억원→361억원, 11월) - 물가상승, 경사면 보강에 따른 공사비 증액 등을 반영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생활‧공업용수 추가 확보로 새만금 투자 활성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새만금개발청 (총괄)	보조금 교부	전북특별자치도 (예산교부 및 정산)	보조금 교부	군산시(집행)
사업관리		정산		공사관리, 인허가, 정산

8) 각종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ㅇ 연내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 보조금을 교부하여 이월 발생, 향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국토위, ’21결산)

ㅇ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 진척률을 군산시와 함께 관리하여 새만금 지역의 투자여건 개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주의(예정처, ’22결산)

ㅇ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을 매년 2회 보고하도록 하고, 다른 사업에서도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국토위, ’23결산)

ㅇ 사업지연 요소와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예정처, ’23결산)

ㅇ 군산시(옥구배수지)와 부안군(계화배수지)은 동 사업 외에도 다수의 국고보조금을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운용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예결위, ’23결산)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ㅇ 철저한 사업관리 및 향후 보조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공사 사업관리지침｣을 마련(‘22.12)하는 등 제도 개선함

ㅇ ‘최종사업수행자인 군산시 위탁사업자 한국수자원공사의 집행액을 성과지표설정하여 실제 공사 진척률을 반영토록 하였음

ㅇ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 관리를 철저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계획

ㅇ 사업지연 요소, 공사진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26년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

ㅇ 철저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 보조사업 별로 별도계정을 운영하는 등 개선방안 검토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000	-	4,000	-	-	-	4,000	4,000	100.0	100.0	-	-
2023	16,912	-	16,912	-	-	-	16,912	12,156	71.9	71.9	-	4,756
2024	2,000	-	2,000	-	-	-	2,000	2,000	100.0	100.0	-	-
2025	8,800	-	8,800	-	-	-	8,800	3;043	34.6	34.6	-	-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ㆍ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4,000	4,000	4,000	4,000	1,666	5,666	4,773	884	9	119.3
2023	16,912	16,912	12,156	12,156	884	13,040	9,784	2,852	404	57.9
2024	2,000	2,000	2,000	2,000	2,852	2,000	4,852	-	-	43.2
2025	8,800	8,800	8,800	8,800	-	8,800	8,800	-	-	100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계화배수지(부안) 보조금 4,000백만원 중 실집행 4,114백만원, 관급자재(물탱크, 아스콘) 등 계약 지연에 따른 공사 순연으로 884백만원 이월, 집행잔액 9백만원 불용
2023	ㅇ 새만금 상수도시설 건설사업 예산 16,912백만원 중 12,156백만원 집행, 옥구배수지 건설사업 지연으로 4,756백만원 불용 - 옥구배수지(군산시) 토지보상 협의불응, 풍화암층 발견 등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해 보조금 7,300백만원 중 4,448백만원 실집행, 2,852백만원 이월 - 계화배수지(부안군) 보조금 4,856백만원 중 4,452백만원 실집행, 사업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404백만원 불용
2024	- 옥구배수지(군산시) 보조금 2,000백만원 전액 실집행
2025	- 옥구배수지(군산시) 보조금 8,800백만원 전액 실집행

□ 2025년 이ㆍ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