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5557-43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		140	142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500	5557	432
명칭	새만금개발	새만금개발사업지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새만금개발청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255억원(정액보조)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개발전략국	박주환	이상언	-
녹색에너지기반과	063)733-1300	063)733-1304	-
사업시행주체	한국전력공사	이종복	063-240-5511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확정(B)		(B-A)/A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	6,542	4,404	4,404	△2,138	△32.7%

□ 기능별(내역사업별)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	-	-	-	-	6,542	6,542	6,254 (1,730)	6,542	6,254 (1,730)	-	-	4,404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 인프라 구축	-	-	-	-	-	6,542	6,542	6,254 (1,730)	6,542	6,254 (1,730)	-	-	4,40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명)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 (사업목적) 이차전지특구인 새만금 산업단지에 다수 입주한 이차전지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에 맞추어, 적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

- (사업내용) 당초 : 새만금 산단 내 전력공급시설(개폐소, 154kV, 1개)을 신설하고, 기존 변전소와 신설 개폐소를 연결하는 지중 송전선로 건설

변경 : 전력공급시설의 공급용량확대을 위한 변전소로 규모확대 및 지중 송전선로 연계지점 변경 (보조금액 변동 없음)

ㆍ 전력설비 건설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전력공사에 사업비를 보조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기반시설 지원) ①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기반시설의 지원) ① 법 제29조제1항에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용수공급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프라를 말한다.
4. 전기공급시설

② 추진경위

-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집중되어 공급대비 전력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전력난 대두

ㆍ 한전은 변전소 증‧신설 및 계통 추가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급증한 전력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에는 행정적 절차 및 예산 문제 대두

ㆍ 국가첨단전략사업 육성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비보조를 통한 전력인프라 구축이 필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관리대상사업이 아님)

- 사업기간 : 2025~2027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6,542	4,404

- 기타 : 총사업비 1080억 중 총 254.7억 보조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전력공사

- 사업 수혜자 :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입주기업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ㆍ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보조	한국전력공사	4,404	255억원 (정액보조)	- 새만금사업법 제19조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 (‘25) 6,542 → (’26요구) 4,404백만원, △32.7

- (요구) 공사비 4,404백만원 요구

- (산출)

ㆍ 변전소 부지 토목공사비 1,634백만원 = 예정공사비 5,500백만원 × 공정률 30%

ㆍ 변전소 건축물/전기설비 2,770백만원 = 예정공사비 7,960백만원 × 공정률 35%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542 백만원	○ 민간자본보조(320-07) : 6,542뱍만원 가. 실시설계비 (966백만원) ㆍ 예정공사비 25,900백만원 × 2.87(%)* × 1.3**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에 따른 설계요율 ** 기본설계를 발주하지 아니하고 실시설계만 발주하는 경우 실시설계 요율의 1.3배 적용 나. 토지매입비(400백만원) ㆍ 산단분양가 500천원/평 × 800평 다. 공사비(5,176백만원) ㆍ 예정공사비 25,900백만원 × 공정률 20%	4,404 백만원	○ 민간자본보조(320-07) : 4,404백만원 가. 공사비(4,404백만원) ㆍ 변전소 부지공사 (5,500백만원) × 공정률 30% = 1,634백만원 ㆍ 변전소 건축/전기설비 (7,960백만원) × 공정률 35% = 2,77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5	변전소 부지 매입 완료 설계 진행 중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새만금 산단 내 전력 추가 공급능력 확대(당초 1,085MWh →1,585MWh) 및 이차전지 업체 연결 Bay을 당초 4회선에서 8회선으로 확대하여 송전선로 건설비용 절감 및 경쟁력 강화

- 국가첨단전력사업(이차전지) 육성과 국가 경쟁력 확보 및 국토균형발전 실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예타 미실시

*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 국비 300억원 이상)에 미해당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새만금개발청	보조금 교부	한국전력공사 (전력설비 건설)
사업관리		사업관리, 인허가, 정산 등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ㆍ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A)
2022	-	-	-	-	-	-	-	-	-	-
2023	-	-	-	-	-	-	-	-	-	-
2024	-	-	-	-	-	-	-	-	-	-
2025	6,542	-	6,542	6,542	-	6,542	1,730	-	-	26.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사항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