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6)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5557-41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		140	142
명칭	국토 및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500	5557	419
명칭	새만금 개발	새만금개발사업지원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새만금개발청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개발사업국	최은국	윤주석, 이혜숙	정혜민
기업지원단	063-733-1260	063-733-1256, 1254	063-733-1258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확정(B)		(B-A)/A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	402	600	600	520	△80	△13.3

□ 기능별(내역사업별)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500	500	402	49	49	600	649	514	600	467	-	133	520
ㆍ통근버스 지원	300	300	258	-	42	400	400	336	400	336	-	64	400
ㆍ규제개선 및 입주기업 지원 등	200	200	144	49	7	200	249	178	200	131	-	69	1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① (통근버스 지원) 군산, 익산, 전주 등 새만금 국가산단 인접 지역 거주 근로자 대상 통근용 전세버스 임차 지원

② (규제개선 및 입주기업 지원 등) 새만금 투자‧개발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사항 발굴 및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간담회, 세미나 개최 등 입주기업 지원 사업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사업근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새만금청장의 업무)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ㆍ조정ㆍ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2. 새만금사업지역에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협력과 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제52조의2(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새만금청장으로 한다..

② 추진경위 : 새만금 산단 내 기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산단 내 정주여건 개선, 규제개선 사항 발굴 등 원활한 기업활동 및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지원 필요성 대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4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500	600	52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 사업시행주체 : 새만금개발청

- 사업 수혜자 : 입주기업 및 근로자

-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통근버스 지원

- (‘25) 400백만원 → (’26요구) 400백만원,

- (요구) '26년 새만금 산단 근로자(2,100명) 중 자차 비율(57% 가정*) 제외한 군산,전주, 익산 출퇴근자(420명) 대상 45인승 통근버스 제공(임차료 (210-07))

* 산업단지 공동통근버스 모니터링 및 활성화방안(p.43, 2017, 경기연구원) 등

- (산출) 400백만원 = (45인승 4대 × 300천원 + 25인승 3대  × 134천원)  × 250일 운행

* 5대 : 군산시내권, 2대 : 전주, 익산 시외권 각 1대씩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00 백만원	○ 암차료(210-07) : 400백만원 - 통근버스 운행 : (45인승 4대 × 300천원 + 25인승 3대 × 134천원) × 250일	400 백만원	○ 암차료(210-07) : 400백만원 - 통근버스 운행 : (45인승 4대 × 300천원 + 25인승 3대 × 134천원) × 250일

② 규제개선 및 입주기업 지원 등

- (‘25) 200백만원 → (’26요구) 120백만원, 80백만원 감액

- (요구)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추진 및 규제개선 사항 발굴, 임대료 체납 대응 및 입주심사 시 환경·안전 분야 등의 전문가 자문 추진, 입주(예정)기업 대상 간담회·현장방문 추진을 위한 물품, 홍보물 등 제작

- (산출) 120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40백만원

• 규제개선 등 전문가 자문 50만원*20건 = 10백만원

• 분기별 입주기업 지원 사항 발굴‧홍보 및 기념품 재작 등 = 10백만원

• 입주기업 지원 추진 등 : 20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80백만원(입주기업 대상 행사용역*4식)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0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130백만원 규제개선 등 전문가 자문 : 100만원 × 10건 = 10백만원 분기별 입주기업 지원 사항 발굴·홍보 : 500만원 × 4회 = 20백만원 입주기업 지원 추진 등 : 100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20백만원 - 입주기업 지원 대상 행사용역 : 20백만원 × 1식 ○ 연구용역비(260-02) : 50백만원 -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 50백만원 × 1식	120 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40백만원 규제개선 등 전문가 자문 : 50만원 × 20건 = 10백만원 입주기업 지원 사항 발굴·홍보 및 기념품 제작 : 500만원 × 2회 = 10백만원 입주기업 지원 추진 등 : 20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 : 80백만원 - 입주기업 지원 대상 행사용역 : 20백만원 × 4식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

2024	‧ 통근버스 7개 노선 편성 및 운행 - 24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운행 1일 평균 190여명 이용
2025	‧ 통근버스 7개 노선 편성 및 운행 -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운행 1일 평균 180여명 이용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군산시 및 전주, 익산 등 인접 지역 대상 통근버스 운영*, 적극적인 규제 개선 및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소

* 7개 노선에 1일 평균 180~190여명 이용 월평균 4,000여명 이용으로 입주기업 증가에 따라 이용근로자 증가 예상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① 통근버스 운행체계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 차 내 용
①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대상 산업단지 지정		전라북도		새만금 국가산단에서 통근버스 운행하기 위한 자격 부여
⇩
② 통근버스 운수 사업자 선정		새만금개발청		공개경쟁 입찰 등
⇩
③ 운영, 사후관리		새만금개발청		노선·이용자만족도 모니터링, 피드백

② 입주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규제개선(직접수행, 입주심사 및 간담회 운영)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	-	-	-	-	-	-	-	-	-	-	-
2024	500	-	500	-	-	-	500	402	80.4	80.4	49	49
2025	600	-	600	49	-	-	649	514	86	79	-	135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4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연구용역 계약체결 지연으로 49백만원 이월, 통근버스 낙찰차액(42백만원), 연구용역 낙찰차액(1백만원) 및 입주기업 지원 일반수용비 집행잔액(6백만원)으로 총 49백만원 불용
2025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 : 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135백만원 불용

□ 2025년 이ㆍ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