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5557-38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		140	142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500	5557	387
명칭	새만금 개발	새만금개발사업지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		새만금개발청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개발전략국	노유진	고요한	권동영
기반시설과	063-733-1180	063-733-1192	063-733-1188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확정(B)		(B-A)/A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2,526	40,165	162,979	162,979	122,814	305.8

□ 기능별(내역사업별)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2,679	13,020	2,526	574	9,920	40,165	40,739	40,570	40,165	39,996	-	169	162,979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12,679	13,020	2,526	574	9,920	40,165	40,739	40,570	40,165	39,996	-	169	162,97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새만금 간선도로(국도12‧30호선)망과 내부 개발용지(복합개발‧농생명‧관광레저)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로 투자환경 개선 및 내부개발 촉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도로, 공항, 철도, 항만, 상ㆍ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② 추진경위

- 2021.  4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2022. 10 : 예비타당성조사 완료(한국개발연구원)

- 2023. 6 :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기본계획 수립‧고시, 총사업비 협의완료,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해역이용협의 용역 계약

- 2023.  7 : 대형공사 등 입찰방법 심의 완료(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 2023. 11 ~ 2024. 6 :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 수행(국토부)

- 2024.  5 :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 1차 입찰공고  ☞ 기본설계 중(3공구) 및 유찰(1·2공구)

- 2024.  6 :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1·2·공구) 2차 입찰공고  ☞ 유찰(1·2공구)

- 2024.  7 :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1·2·공구) 2차 입찰공고  ☞ 유찰(1·2공구)

- 2024.  9 : 지역간 연결도로(1·2공구) 계약방법 변경(경쟁→수의)

- 2024. 11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환경부)

- 2024. 12 : 3공구 기본설계 심의완료 및 실시설계 착수

- 2025.  4 : 1·2공구 기본설계 심의완료

- 2025.  6 : 1·2공구 실시설계 착수,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환경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1조 1,330억원

- 사업기간 : 2023 ~ 2030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3,642	12,679	40,165	162,979

- 기타: L=20.37km, 6차로 신설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새만금개발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정부조달분야 국제협력 및 나라장터 해외 확산

: (‘25) 40,165백만원 → (’26요구) 162,979백만원, 122,814백만원 증액

- (요구) 적기 도로 개통을 위한 공사비, 감리비 등 162,979백만원 요구

- (산출) 공사비 158,342백만원

감리비 4,567백만원

시설부대비 70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2,979 백만원	○ 공사비(420-03) : 158,342백만원 가. 공차착수에 따른 공사비 (158,342백만원) ㆍ 공사비 : 1식 × 158,,342,000,000원 × =158,342백만원 ○ 감리비(420-04) : 4,567백만원 가. 건설사업관리 용역 (4,567백만원) ㆍ 건설사업관리 용역 : 1식 x 4,567,000,000원 = 4,567백만원 ○ 시설부대비(420-05) : 70백만원 가. 조달수수료 등 (70백만원) ㆍ 조달수수료 : 1식 x 70,000,000원 = 70백만원	162,979 백만원	○ 공사비(420-03) : 158,342백만원 가. 공차착수에 따른 공사비 (158,342백만원) ㆍ 공사비 : 1식 × 158,,342,000,000원 × =158,342백만원 ○ 감리비(420-04) : 4,567백만원 가. 건설사업관리 용역 (4,567백만원) ㆍ 건설사업관리 용역 : 1식 x 4,567,000,000원 = 4,567백만원 ○ 시설부대비(420-05) : 70백만원 가. 조달수수료 등 (70백만원) ㆍ 조달수수료 : 1식 x 70,000,000원 = 7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2	'23	'24	'25	'26	‘26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새만금 주요시설 공정률(%)	목표	51.0	55.3	55.7	57.1	63.3	{(‘25년까지 집행액 + ‘26년 예산액의 95% 집행액)/총사업비}×100	(누적집행액/총사업비)×100	지자체 시행 내부자료
	실적	51.3	55.2	55.3	57.1	-
	달성도	100.6	99.8	99.3	99.9	-

* 동서도로, 남북도로, 상수도, 지역간 연결도로의 연도별 예산반영 추이 및 누적집행액 추세치로 반영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22.10월
2023	기본게획 수립‧고시 : ‘23.6월 / 대형공사 등 입찰방법 심의완료 : ’23.7월
2024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1·2·3공구) 입찰공고
2025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공사(1·2·3공구) 전체분·1차분 계약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새만금 중심지역을 연결하는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로 내부 접근성 개선과 공항‧철도‧항만‧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과의 연계성 제고

- 새만금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지원과 전기, 상‧하수도 등 공급기반시설 설치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 예상

- 본 사업을 통해 국책사업인 새만금개발사업에 대한 정책 일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하여 성공적인 새만금개발과 지역균형발전 실현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KDI(한국개발연구원), 2023.01.

-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는 0.68, AHP는 0.608로 분석되었으며,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전국적으로 생산유발효과 약 18,49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7,440억원, 고용 유발효과 8,603명, 취업 유발효과 12,080명으로 분석됨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총사업비 정보

(단위: 억원)

연도	사업기간	2022까지 기투자액	2023	2024	2025	2026	2027이후 투자계획	계
사업비	2023~2030	-	10	25	407	1,630	9,215	11,309

□ 총사업비 변경내역(변경일자 및 규모, 변경사유)

(단위: 억원)

구분	변경연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연도	완료연도
최초	2023	10,554		2023	2029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반영
(1)차 변경	2023		11,293	2023	2029	기본계획 수립 결과 반영
(2)차 변경	2023		11,287	2023	2029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낙찰차액 감액
(3)차 변경	2025		11,287	2023	2029	교통·재해 등 각종영향평가 용역 낙찰차액 감액
(4)차 변경	2025	11,287	11,308			3공구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증액
2026년도 요구				2023	2030	soc적정성 검토에 따라 사업기간 연장 필요

7) 사업 집행절차

	예비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수립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업으로 확정)
→	입찰안내서 심의	→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	→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실시설계 적격심의	→	낙찰자 결정 및 계약	→	공사착공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조속한 사업 추진 필요(예정처, 국토위, 예결위, ‘23결산)

ㅇ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비롯한 새만금 SOC사업은 사업 적정성 재검토 용역 및 수시배정 대상사업 지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므로, 사업 지연이 가급적 최소화되도록 사업관리 철저와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예정처, 국토위 ‘24결산)

ㅇ새만금개발청은 1·2공구의 3차례 유찰,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로 인해 이미 사업이 8개월 정도 지연된 점을 고려하여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조속히 완수하고 교통영향평가 등이 3공구 착공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하여 새만금 지역 인프라 구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예정처, 국토위, 예결위, ’23결산) 지적사항 조치결과

ㅇ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입찰공고를 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중임

□ (예정처, 국토위, ’24결산) 지적사항 조치결과

ㅇ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각종 영향평가를 착공 이전에 완료하여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	-	-	-	-	-	-	-	-	-	-	-
2023	3,642	-	3,642	-	-	-	3,642	1,030	28,3	28.3	341	2,271
2024	12,679	-	12,679	341	-	-	13,020	2,526	19.9	19.4	574	9,920
2025	40,165	-	40,165	574	-	-	40,739	40,570	101.0	99.6	-	169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해당사항 없음
2023	- 사업발주 지연에 따라 기본조사설계비 및 시설부대비 등 불용 발생 2,271백만원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 발생 341백만원
2024	- 1·2공구의 계속되는 유찰에 따른 계약방법 변경(경쟁→수의)으로 낙찰탈락자에 설계보상비 지급 불필요 및 각종 영향평가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등 9,920백만원 불용 발생 -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등에 따른 574백만원 이월 발생
2025	- 3공구 낙찰탈락자 설계보상비 집행잔액 156백만원 불용 발생 -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3백만원 불용 발생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