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1) 행정능률향상 및 위원회 운영 (7031-2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		140	142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200
명칭	새만금개발 행정지원	새만금개발청 운영	행정능률향상 및 위원회운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새만금개발청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행정능률향상 및 위원회 운영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주무관
기획조정관	정상현	최강산
혁신행정담당관	063-733-1140	063-733-1144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확정(B)		(B-A)/A
행정능률향상 및 위원회 운영	329	1,244	944	884	△360	△28.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329	298	263	-	35	1,244	1,244	892	1,244	892	-	352	884
ㆍ행정능률향상 및 위원회 운영	329	298	263	-	35	1,244	1,244	892	1,244	892	-	352	88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행정능률향상)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직원 대상 역량교육 등 능력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워크숍 및 연구모임 등 운영

- (위원회 운영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새만금사업법 및 각 법령에 따른 새만금청 소관 위원회 및 자문회의 등 운영을 지원하고, 사업 관련 각종 소송에 대응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행정능률향상)

·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인재개발)

① 모든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고 자기개발 학습을 하여야 한다.

③ 각 기관의 장과 관리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지속적인 인재개발을 통하여 소속 직원의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0조(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① 공무원은 자기개발 학습을 통하여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인재개발계획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자기개발계획 수립ㆍ실천과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 활동 및 경력개발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

· ｢새만금개발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60조(교육훈련) 등

① 새만금청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새만금청장은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교육수요를 감안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위원회 운영)

· (도시계획위원회) ｢새만금사업법｣ 제69조 및 새만금 도시계획기준

④ 새만금사업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갈음하여 새만금청에 새만금사업지역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할 때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새만금청장”으로 보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새만금청”으로 본다.

· (건축위원회) ｢새만금사업법｣ 제71조 및 새만금청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③ 「건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새만금청장이 수행하는 사무는 새만금청에 두는 건축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다.

· (예산심의회) ｢국가재정법｣ 제98조, 시행령 제49조 및 새만금청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98조에 따른 내부통제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관계공무원 및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는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 (정책연구심의위원회) ｢행정업무규정」 제50조 및 새만금청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둔다.

·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법｣ 제12조 및 새만금청 정보공개규정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 (기록물평가심의회) ｢공공기록물법｣ 제27조의2 및 새만금청 기록관 운영규정

① 공공기관의 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보존 중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행정업무규정｣ 제63조의3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 (자체평가위원회) ｢정부업무평가법｣ 제14조 및 새만금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 (기술자문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새만금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공공기관갈등예방규정」 제11조 및 새만금청 갈등관리 운영규정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 ｢새만금사업법｣ 제11조의3 및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① 제11조의2에 따른 통합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ㆍ교통ㆍ재해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적극행정위원회)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 및 새만금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①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도시교통정비법｣ 제19조

① 승인관청이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및 새만금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규정

⑤ 제2항에 따른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 (규제심사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시행령 제6조의2 및 새만금청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정하고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건축서비스법」 제22조의3 및 새만금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

① 공공건축 사업의 건축기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새만금사업법 시행 및 새만금개발청 개청(’13.9월) 이후 ’14년부터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4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271	467	329	1,244	884

- 기타: 해당 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새만금개발청

- 사업 수혜자 : 새만금개발청 내부 구성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해당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행정능률향상 및 위원회 운영

: (’25) 1,244백만원 → (’26예산) 884백만원 (360백만원 감액)

- (주요내용) ‘26년 소송수행비 수요조사 결과 ’25년 대비 소송수행경비 필요 금액 절감하고 기존 위원회 운영비용 및 행정능률향상, 청년인턴 인건비는 ‘25년 동일 수준 반영

- (산출) 행정능률향상 318백만원, 위원회 운영 67백만원, 소송수행비 429백만원 및 청년인턴 인건비 70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44 백만원	○ 일용임금(110-04): 63백만원 - 청년인턴 인건비 • (6개월, 4명) 2,096천원*4명*6개월=50,310천원 • (3개월, 2명) 2,096천원*2명*3개월=12,578천원	844 백만원	○ 일용임금(110-04): 65백만원 - 청년인턴 인건비 • (6개월, 4명) 2,157천원*4명*6개월=51,765천원 • (3개월, 2명) 2,157천원*2명*3개월=12,941천원
	○ 일반수용비(210-01): 970백만원 - 직원 능력개발 • (직무역량교육) 120천원*142명=17,040천원 • (과장급 장기훈련) 25,900천원*1명=25,900천원 • (공무직교육) 120천원*16명=1,920천원 • (공로연수) 400천원*2명*6개월=4,800천원 - 혁신역량 강화 • (외부위탁 역량강화) 3,200천원*10회=32,000천원 • (아카데미) 1,000천원*13회=13,000천원 • (인쇄비) 17천원*140명*10회=23,800천원 • (팀웍빌딩 운영) 5,000천원 - 새만금사업 위원회 운영 • (위원회 운영) 150천원*15명*30회=67,500천원 - 소송수행비 • 779,00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618백만원 - 직원 능력개발 • (직무역량교육) 120천원*142명=17,040천원 • (과장급 장기훈련) 25,900천원*1명=25,900천원 • (공무직교육) 120천원*16명=1,920천원 • (공로연수) 400천원*2명*6개월=4,800천원 - 혁신역량 강화 • (외부위탁 역량강화) 3,200천원*10회=32,000천원 • (아카데미) 1,000천원*13회=13,000천원 • (인쇄비) 17천원*140명*10회=23,800천원 • (팀웍빌딩 운영) 3,000천원 - 새만금사업 위원회 운영 • (위원회 운영) 150천원*15명*30회=67,500천원 - 소송수행비 • 429,000천원
	○ 임차료(210-07): 2백만원 - 행정능률향상 프로그램 • (차량·회의장 지원) 2,000천원		○ 임차료(210-07): 2백만원 - 행정능률향상 프로그램 • (차량·회의장 지원) 2,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22백만원 - 행정능률향상 프로그램 • (혁신워크숍 지원) 22,0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42백만원 - 행정능률향상 프로그램 • (혁신워크숍 지원) 42,000천원
	○ 국내여비(220-01): 43백만원 - 직원 능력개발 • (능력개발 교육여비) 37,934천원 - 혁신역량 강화 • (참석여비) 144천원*7명*5회=5,040천원		○ 국내여비(220-01): 43백만원 - 직원 능력개발 • (능력개발 교육여비) 37,934천원 - 혁신역량 강화 • (참석여비) 144천원*7명*5회=5,04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21백만원 - 해외 우수간척지 등 유관기관 협력] • (해외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14,999=20,699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21백만원 - 해외 우수간척지 등 유관기관 협력] • (해외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14,999=20,699천원
	○ 사업추진비(240-01): 11백만원 - 혁신역량 강화 • (업무추진비) 129천원*142명*0.4=7,355천원 - 행정능률향상 프로그램 • (업무추진비) 14천원*142명*2회=3,976천원		○ 사업추진비(240-01): 11백만원 - 혁신역량 강화 • (업무추진비) 129천원*142명*0.4=7,355천원 - 행정능률향상 프로그램 • (업무추진비) 14천원*142명*2회=3,976천원
	○ 일반연구비(260-01): 100백만원 - 조직혁신 연구용역 • (데이터기반 행정업무 연구용역) 100,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70백만원 - 조직혁신 연구용역 • (데이터기반 행정업무 연구용역) 50,000천원 • (조직진단 연구용역) 20,000천원
	○ 포상금(310-03): 5백만원 - 혁신역량 강화 • (공모제안·제도개선 등 우수사례 포상) 5,000천원		○ 포상금(310-03): 5백만원 - 혁신역량 강화 • (공모제안·적극행정 등 우수사례 포상) 5,0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7백만원 - 청년인턴 인건비 • (4대보험료) 62,888천원*11.22%=7,056천원		○ 고용부담금(320-09): 7백만원 - 청년인턴 인건비 • (4대보험료) 62,888천원*11.22%=7,056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 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직원 능력개발 및 조직문화 개선 등 행정 효율성 향상을 통해 새만금사업 성과 창출을 도모하고, 각종 위원회·자문회의 운영 및 소송 대응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 기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해당 없음

8) 각종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71	-	271	-	△45	-	226	220	81.2	97.2	-	6
2023	467	-	467	-	-	-	467	414	88.6	88.6	-	53
2024	329	-	329	-	△31	-	298	263	79.9	88.3	-	35
2025	1,244	-	1,244	-	-	-	1,244	892	71.7	71.7	-	352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ㆍ전용 등 사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에 따른 기본경비 부족분(공공요금, 인쇄비 등) 전용 - 예비비 배정 사유: 해당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해당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해당 없음
2023	- 이ㆍ전용 등 사유: 혁신 우수공무원 국내연수 개최로 국외업무여비를 국내여비로 세목조정 - 예비비 배정 사유: 해당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해당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일반연구비, 국외업무여비 등 집행 잔액
2024	- 이ㆍ전용 등 사유: 기본경비 부족분(인건비, 국내여비) 재원 확보를 위해 전용 - 예비비 배정 사유: 해당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해당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일용임금, 일반연구비 등 집행 잔액
2025	- 이ㆍ전용 등 사유: 직원 역량강화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외업무여비→국내여비, 일반수용비→임차료로 일부 세목조정 - 예비비 배정 사유: 해당 없음 - 추경 편성 사유: 해당 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일반수용비 집행 잔액

□ 2025년 이ㆍ전용 등 세부내역(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ㆍ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5.12.3)	행정능률향상 및 위원회 운영 (7031-200)	220-02	3	행정능률향상 및 위원회 운영 (7031-200)	220-01	청렴 및 혁신 담당자 워크숍 개최에 따른 출장비 재원 마련
		210-01	2.5		2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