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4) 행정정보망 구축(정보화) (7031-5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		140	142
명칭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000	7031	510
명칭	새만금개발 행정지원	새만금개발청 운영	행정정보망 구축(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6예산 시 소관
	○					새만금개발청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행정정보망 구축	소관부처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기획조정관	홍수환	박미혜	김광수
정보민원담당관	063-733-1100	063-733-1111	063-733-1108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증감 (B-A)
			요구안	확정(B)		(B-A)/A
행정정보망 구축	1,331	1,171	1,056	1,056	△115	△9.8

□ 기능별(내역사업별)

(단위: 백만원)

	2024					2025(’25.12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기능별 분류(합계)	1,342	1,342	1,331	-	11	1,171	1,171	1,156	1,171	1,156	-	15	1,056
ㆍ정보시스템 유지관리	594	594	594	-	-	617	617	607	617	607	-	10	617
ㆍ정보시스템 구축및 개선	200	200	190	-	10	200	200	197	200	197	-	3	128
ㆍ전산·보안장비 도입	548	548	547	-	1	354	354	352	354	352	-	2	240
ㆍ윈도우10종료및대응	-	-	-	-	-	-	-	-	-	-	-	-	7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행정정보망구축) 정보화를 통한 새만금개발 지원 및 행정업무처리 효율화

- (내역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기관의 행정업무처리를 위한 기관 홈페이지, 업무포털, 메신저  등 행정정보시스템과 청내 네트워크, 정보보안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수행

- (내역정보시스템 개발 및 개선) 대표홈페이지 개선, 행정정보망 오류 발생 대비 등 선제적 정보화 대응 방안 마련,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내역전산ㆍ보안장비 도입) 사이버 위협대비 노후 보안장비 및 네트워크 통신장비 등을 교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전자정부법 제16(전자정부서비스 개발ㆍ제공), 제24조(전자전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제30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제33조(종이문서의 감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관리 및 이용)

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개발ㆍ제공)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 국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손쉽게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전자정부서비스는 최신의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때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사항 및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4조(전자적 대민서비스 보안대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적 대민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해당 기관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정보, 개인의 경험, 해당 기관 안에서 생산ㆍ유통되는 업무지식 및 기술 중에서 정책결정 등의 주요 판단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종이문서의 감축)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업무 및 민원사무의 전자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종이문서의 작성ㆍ접수ㆍ유통 및 보관을 최소화하고 종이문서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문서작성 및 보고과정에서 종이문서의 불필요한 출력을 최소화하도록 일하는 방식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하여 종이문서로 신청ㆍ신고 및 보고ㆍ제출 또는 통지ㆍ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과 지침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거나 종이문서의 사용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공공정보화의 추진), 제5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이하 “공공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7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암호기술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암호기술을 이용하여 지능정보서비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ㆍ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정보의 열람ㆍ복제 등 관련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공간정보는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외의 용도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ㆍ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19. 05 ~ ‘19. 12 : 새만금 공간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2차원 공간정보)

- ‘19. 12 ~ ‘19. 12 : 윈도우7 기술지원 중단에 따른 보안대책으로 윈도우10 교체

- ‘20. 04 ~ ‘20. 11 : 홈페이지 전면 재개발 및 클라우드 전환

* 웹사이트 총량제를 준수하여 3종 외국어버전 홈페이지를 대표 홈페이지 내로 통합

- ‘21. 05 ~ ‘21. 12 : 새만금 공간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3차원 공간정보)

- ‘22. 06 ~ ‘22. 12 : 새만금 공간정보시스템 서비스 고도화

* (1단계사업)2차원, (2단계사업)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

- ‘22. 06 ~ ‘23. 03 :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

* 기관 업무포털 전면 개편 및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

- ‘22. 09 ~ 현재   : 부처합동 사이버안전관제센터 합류 및 관제 실시

* 사이버보안장비 구축 및 관제 : 인터넷망(‘22.10 ~), 업무망(’23.12 ~)

- ‘24. 01 ~ ’25.12.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사업 완료

- ‘25. 01 ~ 현재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사업 수행 중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3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030	975	1,342	1,171	1,05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새만금개발청

- 사업 수혜자 : 국민, 새만금개발청 구성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2025) 617백만원, → (2026요구) 617백만원, 동결

- (요구)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요구

- (산출) 행정업무처리를 위한 SW 유지관리 및 시스템 운영지원 인건비 등 용역사업비 617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17 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617백만원 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233백만원 - 운영및응용체계유지관리 220백만원 + 상용SW 유지관리 13백만원 ㆍ 상주인건비 : 220백만원 = 정보시스템운용자 월 임금 12..538백만원 × 26MM - 상용SW 유지보수 : 13백만원 = 장비가 90백만원 × 연 유지보수요율 15% 나.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384백만원 - 운영비 227백만원 + HW유지관리비 79백만원 + SW유지관리 78백만원 ㆍ 상주인건비 : 227백만원 = 정보시스템운용자 월 임금 8.7307백만원 × 26MM ㆍ HW 유지보수: 79백만원 = 장비도입가 1433백만원 × 연 유지보수요율 7% 수즌 ㆍ 상용SW 유지보수 : 78백만원 = 장비가 693백만원 × 연 유지보수요율 12%	617 백만원	○ 관리용역비(210-15) : 617백만원 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233백만원 - 운영및응용체계유지관리 220백만원 + 상용SW 유지관리 13백만원 ㆍ 상주인건비 : 220백만원 = 정보시스템운용자 월 임금 12..538백만원 × 26MM - 상용SW 유지보수 : 13백만원 = 장비가 90백만원 × 연 유지보수요율 15% 나.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384백만원 - 운영비 227백만원 + HW유지관리비 79백만원 + SW유지관리 78백만원 ㆍ 상주인건비 : 227백만원 = 정보시스템운용자 월 임금 8.7307백만원 × 26MM ㆍ HW 유지보수: 79백만원 = 장비도입가 1433백만원 × 연 유지보수요율 7% 수즌 ㆍ 상용SW 유지보수 : 78백만원 = 장비가 693백만원 × 연 유지보수요율 12%

② 정보시스템 개발 및 개선

: (‘25) 200백만원 → (’26요구) 128백만원, △36%

- (요구)

가.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기준 사용자편의성 개선, 상시기능 개발, 응답 성능 개선 등 행정 정보시스템 추가 기능개발 등 4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52% 감액

나. 새만금 공간정보DB 업데이트 및 유지관리 80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0% 감액

- (산출) 128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0 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200백만원 가. 대표 누리집 기능 고도화 : 100백만원 ㆍ프레임워크 버전업 50백만원 + UI/UX 개선 50백만원 - (프레임워크) SW아키텍처 기술자 3MM × 월평균임금 9,323,392원 + 제경비 90% + 기술료 20% + 부가세 10% (UI/UX 및 응답속도 개선) UI/UX/DB인력 투입공수 7.3MM × 월평균임금 5,984,802원 + 제경비39% 16,973,378원 + 기술료20% 12,438,440원 + 부가세 7,293,330원 나. 공간정보DB업데이트 : 100백만원 ㆍ공간정보DB 업데이트 및 유지관리 : SW기술자 인건비 6.25백만원 × 2인 × 8개월	128 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128백만원 가. 대표 누리집 기능 고도화 : 48백만원 ㆍ업무포털, 대표 누리집 응용 SW, 시스템 연계 등 추가 기능개발: 48백만원 - UI/UX 개선, 추가기능 개발 48백만원(인건비 (UI/UX기획/개발자 2MM × 월평균임금 6,727,260원 + UI/UX디자이너 2MM × 월평균임금 6,727,260원) + 제경비(25,162,000) 등 나. 공간정보DB업데이트 : 80백만원 ㆍ공간정보DB 업데이트 및 유지관리 : SW기술자 인건비 5백만원 × 2인 × 8개월

③ 전산보안장비 도입

: (‘25) 354백만원 → (’26요구) 240백만원, △32.2%

- (요구)

가. 내용연수 경과 노후장비 등의 순차적 교체 : 152백만원

* 정보통신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장비의 수급 유연성 확보 및 성능저하된 노후 OA기기 교체 도입분 요구

나. 보안솔루션 및 기술지원종료 사무용SW 등 구입 : 88백만원

* 정보자산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V3, PMS 등 보안SW 연간 라이선스 구매

- (산출) 안정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후 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솔루션 등 구매 240백만원

가. 내용연수 경과 노후장비 등의 순차적 교체 : 76백만원

* 업무용 데스크탑 및 모니터 교체 77백만원

(15~19년 도입PC 1.1백만원(’24년3월 조달청 평균 단가) × 77대)

* 방화벽(네트워크보안장비) 교체 6백만원 × 1식 = 6백만원 (‘16년 도입, 내용연수 4년 경과, 서울투자전시관 업무망)

* 네트워크 침입탐지시스템(IPS) 교체 36백만원 × 1식 = 36백만원 (‘16년 도입,, 내용연수 4년 경과, 서울투자전시관 업무망)

* 복합기(전자복사기) 신규도입 6.6백만원 × 5식 = 33백만원

나. 보안솔루션 및 사무용SW 등 구입 : 278백만원

* 연간라이선스 66백만원 (MS오피스 31백만원, 패치관리시스템(PMS) 15백만원, v3백신 및 통합보안관리(EPP) 20백만원 등 PC용 라이선스 400개)

* 문서백업복구솔루션 교체 22백만원 × 1식 = 22백만원 (‘18년 도입)

④ 윈도우10 종료 및 대응

가. 노후 PC  도입 1백만원 × 71식 = 71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54 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345백만원 가. 내용연수 경과 노후장비 등의 순차적 교체 : 76백만원 ㆍL2스위치 : 20백만원 (10식 × 2,000천원, ‘16-‘17년 도입, 내용연수 7년 경과) ㆍ내PC지키미 서버 : 18백만원 (2식 × 8,910천원) ㆍPC, 프린터 등 : 38백만원 나. 보안솔루션 및 사무용SW 등 구입 : 278백만원 ㆍ보안SW 연간 라이선스 : 72백만원(V3, PMS, 관제정보수집서버 등 PC용 400개) ㆍSSL 가시화 장비 : 54백만원 (27백만원 × 2식) ㆍ사무용SW 등 : 152백만원 (윈도우11 pro 65,000 (325천 원× 200개) + MS오피스 2021 영구 58,058 (414.7천원 × 140개) + 상용SW 자산관리솔루션 36,000 (서버일체형 36,000천원 × 1식)	311 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 : 311백만원 가. 내용연수 경과 노후장비 등의 순차적 교체 : 152백만원 * 업무용 데스크탑 및 모니터 교체 77백만원 (15~19년 도입PC 1.1백만원(’24년3월 조달청 평균 단가) × 77대) * 방화벽(네트워크보안장비) 교체 6백만원 × 1식 = 6백만원 (16년 도입, 내용연수 4년 경과, 서울투자전시관 업무망) * 네트워크 침입탐지시스템(IPS) 교체 36백만원 × 1식 = 36백만원 (‘16년 도입,, 내용연수 4년 경과, 서울투자전시관 업무망) * 복합기(전자복사기) 신규도입 6.6백만원 × 5식 = 33백만원 나. 보안솔루션 및 사무용SW 등 구입 : 88백만원 * 연간라이선스 66백만원 (MS오피스 31백만원, 패치관리시스템(PMS) 15백만원, v3백신 및 통합보안관리(EPP) 20백만원 등 PC용 라이선스 400개) * 문서백업복구솔루션 교체 22백만원 × 1식 = 22백만원 (‘18년 도입) 다. 윈도우10 종료 및 대응 * 노후 PC 도입 1백만원 × 71식 = 71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행정정보시스템 전면 개편 및 클라우드 전환 완료 - 새만금공간정보시스템 DB 추가 구축 및 클라우드 전환 완료 -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 부처 합동관제센터 합류 및 인터넷망 사이버보안관제 실시
2023	- 기관 대표 누리집 기능 개선 수행중 - 사이버보안관제 확대 실시(본청 내부망 및 서울사무소 내ㆍ외부망) - 부처 합동관제센터 합류 및 인터넷망 사이버보안관제 실시
2024	- 대표누리집 개선 및 성능향상을 위한 사업 완료 - 사이버위협 대비 노후 보안장비(DLP, EPP 등) 구매 - 직원 행정업무 효율을 위한 상용SW(한글, 알툴집 등) 구매
2025	- 대표 누리집, 업무포털 개선 및 성능향상을 위한 사업 완료 - 사이버위협 대비 보안 솔루션(SSL 가시화 장비 등) 구매 - 직원 행정업무 효율을 위한 사무용SW 등 구매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새만금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개발 활성화 및 투자유치 지원

- 각종 행정처리 지원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정보자원에 대한 안전한 보호

- 클라우드 전환시스템의 본격 운영으로 업무연속성 확보 및 자원이용효율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사업 발주		새만금청		용역 추진계획 수립 및 발주 의뢰
⇩
② 입찰공고		새만금청/조달청		입찰공고
⇩
③ 업체선정 및 계약		새만금청/조달청		제안서평가 후 협상 및 계약/ 3자단가계약
⇩
④ 사업추진 및 감리		사업자(계약업체)		시스템 유지관리 및 개발/ 장비 납품/ 감리
⇩
⑤ 사업 감독		새만금청		검수 및 완료

※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등)

-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산정 가이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 등

8) 각종 평가 :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ㆍ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030	-	1,030	-	-	-	1,030	954	92.6	92.6	74	2
2023	975	-	975	74	-	-	1,049	1,048	99.9	99.9	-	1
2024	1,342	-	1,342	-	-	-	1,342	1,331	99.1	99.1	-	11
2025	1,171		1,171	-	-	-	1,171	1,156	98.7	98.7	-	15

□ 출연·보조사업 등 실집행내역 : 해당 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이ㆍ전용 등’의 상세내역 - 이ㆍ전용 등 사유 : 사이버관제센터 조기 구축을 위한 부족분 22백만원 기재부 승인전용 - 예비비 배정 사유 : 해당없음 - 추경 편성 사유 : 해당없음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사업수행자의 납품지연(1건)으로 74백만원 이월, 낙찰차액 2백만원 불용
2023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낙찰차액 1백만원 불용
2024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낙찰차액 11백만원 불용
2025	- 이월 사유 및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낙찰차액 15백만원 불용

□ 2025년 이ㆍ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