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2159-43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양성평등기금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증진국		080	08C
명칭	사회복지	성평등･청소년･가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59	432
명칭	여성·아동인권보호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소관부처	성평등정책실 안전인권정책관
권익정책과,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소관부처	성평등정책실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무료법률지원	소관부처	성평등정책실 안전인권정책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1,190	43,167	43,167	45,319	46,261	3,094	7.2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41,497	41,497	41,190	-	307	43,167	43,167	43,166	-	466	46,261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6,832	6,832	6,732	-	100	7,940	7,940	7,940	-	-	8,446
․가정폭력 상담소 및 통합상담소 운영	12,251	12,251	12,208	-	43	12,937	12,937	12,822	-	115	13,773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원	613	613	613	-	-	712	712	712	-	-	- (이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13,254	13,254	13,249	-	5	13,144	13,144	12,944	-	200	14,261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운영	1,041	1,041	1,040	-	1	1,155	1,155	1,153	-	2	1,342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의료비 등	1,853	1,853	1,853	-	-	1,853	1,853	1,853	-	-	1,853
․가정폭력･성폭력 무료 법률지원	3,195	3,195	3,067	-	128	3,195	3,195	2,758	-	145	3,995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2,458	2,458	2,428	-	30	2,231	2,231	1,984	-	4	2,59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가족에 대한 상담, 보호, 의료 등을 지원하여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 지원 도모,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성매매 등 피해자를 위한 긴급 초기상담과 구조, 서비스 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365일 24시간 운영)

- (광역단위 통합지원) 여성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의 접근성 제고와 지역별 균질한 서비스 제공

-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및 통합상담소 운영)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의 피해 상담, 가정폭력 등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 또는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에 연계하고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있는 상담사의 심층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제공,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초기 삭제 지원, 수사·법원 동행 및 의료지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자녀에 대한 숙식제공, 상담, 의료,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지원,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의 제공 등 자립지원

-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운영)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회복 등을 위한 정서･심리치료 등 보호시설 거주자, 내방자 등을 대상으로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및 가정폭력피해 등으로 인한 치료비 및 건강검진비 및 출산진료비 등 지원

-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등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정신적·육체적 안정을 위한 상담 치료,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지원과 신변 안전을 위한 긴급 피난 보호, 주거 지원 등을 통한 피해자의 인권 보장 및 안전한 일상 회복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 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제13조(경비의 보조)

-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9조(지원시설의 업무)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제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운영), 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97년∼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 ’98년∼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설치･운영

- ’98년∼ 가정폭력상담소 설치, ’99년부터 상담소 운영비 신규 지원

- ’98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 ’04년∼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비 지원 실시

- ’08년∼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실시

- ’11년∼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중 비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실시

- ’13년∼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중 비수급자에 대한 일상생활 질병 의료비 지원 실시,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 ’14년∼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직업훈련비 지원, 가정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확대

- ’15년∼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긴급피난처 전담인력 배치

- ’18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10개소 확대, 1366통합상담시스템 구축･운영

- ’19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20개소 확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신규 지원

- ’19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10개소 확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확대(20호)

- ‘20년~ 보호시설 1개소 전환(일반→가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인력확충(상담소 43명, 보호시설 65명),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확대(10호)

- ‘20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4.23.)‘ 의 추진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21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인력확충(상담소 43명, 보호시설 65명),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확대(10호)

- ’22년~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 확대(2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개소 전환(일반 → 가족)

- ’23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설치(1개소, 남성), 전환(1개소, 일반 → 가족, 장애),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확충(증 5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시범운영

- ’24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26개소 확대, 여성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 개소(전국 17개시도 확충),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사업 확대(전국 17개소 운영),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상담소(14개소), 디지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 ’25년~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신규 설치(1개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설치(1개소) 및 전환(3개소, 일반 → 가족)

- ’26년~ 지역디지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舊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상담소 운영지원) 사업 일반회계(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2136-438)로 이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94년 ~ 계속(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36,176	39,199	41,497	43,167	46,26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민간/지자체),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 사업 수혜자 : 가정폭력 등 피해자(동반가족 포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보조	지자체 보조	8,446	50~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가정폭력 상담소 및 통합상담소 운영			13,77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14,261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운영			1,342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1,853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2,349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보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2,305	100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 (2025 당초 계획) 7,940백만원 → (2026 계획) 8,446백만원, 506백만원 증액

- (내용)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통신보안장비 유지비 요구

- (산출) 인건비(7,240백만원) 및 운영비(440백만원)

통신보안 유지비 28백만원

지역센터 기능보강비 190백만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 548백만원

② 가정폭력 상담소 및 통합상담소 운영

: (2025 당초 계획) 12,937백만원 → (2026 계획) 13,773백만원, 836백만원 증액

- (내용)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상담 지원을 위해 예산 요구

- (산출) 인건비(12,620백만원) 및 운영비(1,153백만원)

③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 (2025 당초 계획) 712백만원 → (2026 계획)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신규, 이관), 전액 감액

④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2025 당초 계획) 13,144백만원 → (2026 계획) 14,261백만원, 1,117백만원 증액

- (내용) 시설유형 전환 등에 따른 종사자 인력 증원,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보강비 확충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인건비(11,148백만원) 및 운영비(949백만원)

보호시설 기능보강비 463백만원

사업비 1,701백만원(생계비 575백, 직업훈련비 90백, 자립지원금 1,036백)

⑤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운영

: (2025 당초 계획) 1,155백만원 → (2026 계획) 1,342백만원, 187백만원 증액

- (내용) 주거지원시설 노후비품 교체 및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인건비(881백만원) 및 운영비(215백만원)

기존 및 신규 임대보증금 169백만원

주거지원시설 노후비품교체 77백만원

⑥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 (2025 당초 계획) 1,853백만원 → (2026 계획) 1,853백만원, 전년동

- (내용)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의료비 지원을 위해 전년 수준의 예산 요구

- (산출) 치료회복 프로그램(1,273백만원) 및 의료비(580백만원)

⑦ 폭력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 (2025 당초 계획) 3,195백만원 → (2026 계획) 3,995백만원, 800백만원 증액

- (내용) 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 다변화에 따른 무료법률 지원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무료법률지원 3,995백만원

⑧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 (2025 당초 계획) 2,231백만원 → (2026 계획) 2,591백만원, 360백만원 증액

- (내용)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지원 강화를 위해 예산 요구

- (산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2,213백만원), 임대주택주거지원(136백만원), 예방·홍보(242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이용자 만족도 (단위:점)	목표	93.1	93.3	93.5	93.7	93.7	일정 수준 도달 시, 지속적 상승이 어려운 지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년 수준으로 설정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 시설, 주거 지원시설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 점수 평균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93.8	94.3	94.5	-	-
	달성도	100.8	101.1	101.1	-	-
1366센터 이용자 만족도 (단위:점)	목표	93.8	94.0	94.2	94.3	94.3	정성지표로서 지속적인 상승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전년 수준으로 설정	1366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실적	95.8	96.2	97.1	-	-
	달성도	102.1	102.3	103.1	-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실적 (단위:천건)	목표	797	812	826	835	835	’26년 목표치를 전년도 수준으로 설정	상담소 상담건수, 보호시설 지원 건수, 1366센터 연계(지원) 건수의 합	사업실적 보고서
	실적	826	835	869	-	-
	달성도	103.6	102.8	105.2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가족보호시설 2개소 전환
2023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규(1개소, 남성), 전환(1개소, 일반 → 가족, 장애) ◦ 주거지원 5호 추가 신규 공급 ◦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및 임대주택 주거지원, 치복 사업 신규 운영
2024	◦ 여성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 개소(전국 17개시도 확충) ◦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사업 확대(전국 17개소 운영)
2025	◦ 가정폭력 상담소 신규(1개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규 설치(1개소) 및 전환(3개소, 일반 → 가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폭력 유형에 관계없는 여성폭력 피해 통합적 지원으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서비스 접근성 향상

○ 자녀 동반 피해자를 위한 가족보호시설 확충 및 맞춤형 지원 강화

○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스토킹 긴급주거지원 사업 확대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접근성 확대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성평등가족부
		･ 운영지침 시달 ･ 예산 배정 ･ 사업평가 및 종합결산			⥯	･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점검 및 정산보고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 예산 배분 ･ 시설 점검 및 평가			⥯	･ 사업 신청 ･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
			《피해자 지원기관》
□ 365일 24시간 긴급상담 및 초기지원 □ 긴급피난처 운영 (최대 7일) □ 관련기관 연계 (쉼터, 법률, 의료 등)										□ 자녀와 함께 생활 □ 지속적인 상담 및 법률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 학습(교육지원 등), 의료지원 □ 자립지원(취업연계･ 직업 훈련 등)
			초기상담			보호 ･ 치유회복 ･ 자립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 가정폭력․디지털 성폭력 상담 □ 피해자 치료, 가해자 교정치료(일부) □ 관련기관 연계(쉼터, 법률, 의료 등)			전문상담			자립				□ 피해자 자립 지원 (취업연계, 자립 훈련 등)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임대주택)
					⥯	･ 연계
			경찰							□가정폭력․디지털성폭력 신고 접수 및 수사 □ 가정폭력 현장 출동 □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스토킹피해자 지원 사업 및 관련 기관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여가위, ’22국감)

-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업 예산 별도 세부사업 편성 필요(여가위, ’23년결산)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1인당 주거면적을 개선하여 법령이나 지침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여가위, ’24국감)

2)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스토킹 긴급주거 지원사업 전국 확대 : (‘23) 6개소 → (’24) 17개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36,176	-	36,176	-	36,176	35,787	98.9	98.9	-	389
2023	39,199	-	39,199	-	39,199	38,458	98.1	98.1	-	741
2024	41,497	-	41,497	-	41,497	41,190	99.3	99.3	-	307
2025	43,167	-	43,167	-	43,167	42,701	98.9	98.9	-	46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보조금 교부관련 집행잔액(389백만원)
2023	- 보조금 교부관련 집행잔액(415백만원) -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공모 미달에 따른 불용액 및 집행잔액 발생(326백만원)
2024	- 보조금 교부관련 집행잔액(307백만원)
2025	- 보조금 교부관련 집행잔액(466백만원)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