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56) 가족센터 건립 (2333-33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지역자율계정	080	08C
명칭	사회복지	성평등･청소년･가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3	334
명칭	가족정책및돌봄지원	가족친화환경조성	가족센터 건립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가족센터 건립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관
가족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가족센터 건립	8,750	3,950	3,950	5,095	5,095	1,145	29.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9,050	9,050	8,750	-	300	3,950	3,950	3,950	-	-	5,095
․가족센터 건립	9,050	9,050	8,750	-	300	3,950	3,950	3,950	-	-	5,09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세부사업명)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 및 주민참여･소통･교류 공간적 기반 조성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② 추진경위

- 성평등가족부 단독 가족센터 건립사업 추진(8개소)

･ (’15) 2개소(서울 구로구, 경북 경주시) → (’17) 1개소(부산 서구) →

(’19) 5개소(서울 광진구, 경기 군포시, 충북 청주시, 충남 홍성군, 전남 신안군)

- '20년 가족센터 신규 건립 추진(62개소)

- '21년 가족센터 신규 건립 추진(26개소)

- '22년 가족센터 신규 건립 추진(12개소)

- ‘24년 가족센터 신규 건립 추진(3개소)

- ‘25년 가족센터 신규 건립 추진(6개소)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2015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48,166	14,660	9,050	3,950	5,095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 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가족센터 건립	보조	지자체	5,095백만원	정액보조 (기본형 12억 이하, 확장형 18억 이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ㅇ 가족센터 건립

: (2025 본예산) 3,950백만원 → (2026) 5,095백만원, 1,145백만원 증액

- (내용) 지역기반의 가족교육, 상담, 자녀돌봄 등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 지원 필요

- (산출) 3차연도 2개소(735백만원), 2차연도 4개소(2,700백만원), 1차연도 3개소(1,660백만원)

구 분	예산액	산 출 기 초
	5,095백만원	9개소
'24년 2개소 (3차 연도)	735백만원	확장형	3년	1개×1,500백만원×25%=375백만원
			3년	1개×1,500백만원×24%=360백만원
'25년 4개소 (2차 연도)	2,700백만원	확장형	3년	1개×1,500백만원×60%=900백만원
			3년	1개×1,500백만원×20%=300백만원
		확장형 (리모델링)	2년	1개×1,200백만원×75%=900백만원
		기본형	2년	1개×1,000백만원×60%=600백만원
`26년 3개소 (1차 연도)	1,660백만원	확장형 (리모델링)	1년	1개×1,440백만원×100%=1,440백만원
			2년	1개×900백만원×11.1%=100백만원
		기본형	2년	1개×1200백만원×10%=12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가족센터 건립 공정률(%)	목표	신규	신규	67	81	83.4	’25년 목표치 대비 3% 상향	누적투자액 / 총사업비 ×100	지자체별 가족센터 건립 공정률 집계
	실적	신규	69.9	91.9	-	-
	달성도	-	-	137.2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가족센터 ‘19년 건립 2개소(4차년도), `20년 건립 40개소(3차년도), `21년 건립 26개소(2차년도), `22년 건립 12개소(1차년도) 지원
2023	◦가족센터 ’21년 건립 14개소(3차년도), ’22년 건립 12개소(2차년도) 지원
2024	◦가족센터 ’22년 건립 10개소(3차년도), ’24년 건립 3개소(1차년도) 지원
2025	◦가족센터 ’24년 건립 1개소(2차년도), ’25년 건립 6개소(1차년도) 지원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지역 기반 가족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한 가족문제 예방･해결 및 가족관계 증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단계별		시행주체		절차내용
• 예산신청서 제출		시·도		성평등가족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예산신청서 제출(~4.30)
⇩
• 예산요구서 제출		성평등가족부		시·도 예산요구내역 검토,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5.31)
⇩
• 예산 검토		기재부		예산요구의 적정성 검토(6월∼8월말)
⇩
• 정부안 확정		기재부		정부안 확정 및 국회 제출(~회계연도 120일전)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상임위/예결위, ’23.결산)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을 교부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기간에 가족센터를 준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사업기간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등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상임위/예결위, ’24.결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지방비 확보 여부 및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보조금의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 및 교부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48,166	-	48,166	53,857	51,857	96.3	-	2,000
2023	14,660	-	14,660	14,660	14,660	100	-	-
2024	9,050	-	9,050	9,050	8,750	96.7	-	300
2025	3,950	-	3,950	3,950	3,950	100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사유 : 대구 동구 사업포기에 따른 지원 예산(1,000백만원) 불용 인천 연수구 사업포기에 따른 지원 예산(1,000백만원) 불용
2023	- 해당 없음
2024	- 불용사유 : 경남 고성 사업변경(신축 → 리모델링)에 따른 지원 예산(300백만원) 불용
2025	- 해당 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