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7) 가족역량강화 지원 (2332-32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080	08C
명칭	사회복지	성평등･청소년･가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2	321
명칭	가족정책 및 돌봄 지원	가족정책 기반구축	가족역량강화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5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소관부처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관 가족지원과
사업시행주체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소관부처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관 가족지원과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가족역량강화 지원	2,046	2,102	2,102	2,107	2,102	-	-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762	2,108	2,046	-	62	2,102	2,102	1,755	-	347	2,102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492	492	435	-	57	492	492	447	-	45	632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2,250	1,596	1,595	-	1	1,590	1,590	1,291	-	299	1,455
･경상경비	20	20	16	-	4	20	20	17	-	3	1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해 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사무지원)를 통하여 한부모가족의 인권 보호 및 법률분야 복지서비스 증진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

3.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

4.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5.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 법률구조법 제7조(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법률 구조법 제7조(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①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 또는 기관 및 그 법인 또는 기관에서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辯護士報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

1. ～ 7. (생 략)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보호대상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 (’08년) 공탁금관리위원회 지원으로 법률보호 취약계층 대상 무료법률구조 사업 실시

- (’16년) 무료법률구조 대상자별 소관기관*에서 지원

* 성평등가족부(한부모가족), 보건복지부(장애인) 등

- (’21년) 무료법률구조 지원기관 확대*

* (’20년) 1개소(대한법률구조공단) → (’21년) 2개소(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추가)

- (’24년) 무료법률구조 사업추진방식 변경(민간경상보조 → 민간위탁사업)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 (’22년)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6개월) 및 실증연구 실시

- (’23년)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기간 확대(6개월 → 12개월)

- (’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중위 60% →  63% 이하) 및 지원금
인상(월 20만원 → 25만원)

- (’26년안)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중위 63% → 65% 이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4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174	11,533	2,762	2,102	2,102

- 기타 : 사업규모(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1개소, 청소년부모의 자녀 970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 사업 수혜자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부모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 예산)	지원 비율 (%)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보조	지자체 보조	1,455백만원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4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 (’25) 492 → (’26예산) 632백만원(+140)

- (내역) 한부모가족의 기본적 인권보호 및 법률분야 복지서비스 증진 및 미혼모부 출생신고 지원 등 무료법률 구조 등을 위한 예산 요구

- (산출) 632백만원×1개소(민간위탁)

②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 (’25) 1,590 → (’26예산) 1,455백만원(△135)

- (내역)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저소득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 (산출) (중위 63%→ 65%이하) 970명×250천원×12개월×50%

③ 경상경비 : (’25) 20 → (’26예산) 15백만원(△5)

- (산출) 일반수용비 9백만원, 임차료 3백만원, 업무추진비 3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102	○ 일반수용비(210-01) : 14,355천원 가. 사업홍보 및 전문가 자문 사례비 등 ･ 사업홍보 및 전문가 자문 사례비 등 : 1식×14,355천원=14,355천원 ○ 임차료(210-07) : 3,000천원 가. 한부모･조손 등 취약가족 지원 관계자 회의 개최 등 3,000천원 ･ 회의 개최 행사장 임차료 등 1식×3,000천원=3,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645천원 가. 한부모･조손 등 취약가족 지원 간담회 개최 2,645천원 ･ 오찬, 다과비 등 : 1식×2,645천원 = 2,645천원 ○ 민간위탁사업(320-02) : 492,000천원 가.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492,000천원 ･ 민간위탁 1개소 : 492,000천원×100% = 492,000천원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 1,590,000천원 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1,590,000천원 ･ (중위 63%이하) 1,060명×250천원×12개월×50% = 1,590,000천원	2,102	○ 일반수용비(210-01) : 9,355천원 가. 사업홍보 및 전문가 자문 사례비 등 ･ 사업홍보 및 전문가 자문 사례비 등 : 1식×9,355천원=9,355천원 ○ 임차료(210-07) : 3,000천원 가. 한부모･조손 등 취약가족 지원 관계자 회의 개최 등 3,000천원 ･ 회의 개최 행사장 임차료 등 1식×3,000천원=3,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2,645천원 가. 한부모･조손 등 취약가족 지원 간담회 개최 2,645천원 ･ 오찬, 다과비 등 : 1식×2,645천원 = 2,645천원 ○ 민간위탁사업(320-02) : 632,000천원 가.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632,000천원 ･ 민간위탁 1개소 : 632,000천원×100% = 632,000천원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 1,455,000천원 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1,455,000천원 ･ (중위 65%이하) 970명×250천원×12개월×50% = 1,455,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만족도 (단위: 점)	목표	신규	신규	80.0	80.1	84.5	최근 청소년부모 지원사업 만족도 실적 등을 고려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한 수혜자 만족도 조사	시도 만족도 조사 결과 (시도별 표본조사)
	실적	신규	87.5	88.6	90.8	-
	달성도	-	-	110.8	113.4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수행기관 확대 : (’21년) 88개소 → (’22년) 93개소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 ('22년) 6개월(7월~12월)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1,885건
2023	◦ 가족희망드림지원사업 수행기관 확대 : (’22년) 93개소 → (’23년) 98개소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 ('22년) 6개월 → (‘23년) 12개월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1,582건
2024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확대 * 지원대상 소득기준 상향(기준중위소득 ’23년 60% 이하 → ’24년 63% 이하) * 지원 단가 인상(’23년 월 20만 원 → ’24년 월 25만 원)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1,351건
2025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실시(1월~)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635건(~6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한부모가족의 법적분쟁 발생 시 지원 강화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저소득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를 지속 지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획재정부	⇒		성평등가족부			⇒			시･도 (지방비 편성)
	국고보조금 교부					국고보조금교부
									⇓		예산교부
		시･군･구(기초자치단체 분담 지방비 확보)
읍･면･동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시･군･구 (사업팀)			⇒	시･군･구 (사업팀)			⇒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시･군･구 (사업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		소득･재산 조사			보장결정통지				급여지급				소득재산등 변동관리 및 확인조사							보장 및 급여 중지
									⇓
							청소년부모 가족
							청소년부모 통장으로 급여 입금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성평등가족부> ◦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 사업비 지원 ◦ 사업 평가 및 홍보	지침하달, 사업비 교부 ⇒ ⇐ 사업비 신청, 정산 및 실적보고	<사업수행기관> ◦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 사업 운영, 사업 홍보 등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법적근거 마련 필요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 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4)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완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9,174	-	9,174	9,174	9,115	99.4		59
2023	11,533	-	11,533	11,533	9,698	84.1		1,835
2024	2,762	-	2,762	2,108	2,046	97.1		62
2025	2,102	-	2,102	2,102	1,755	83.5		34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사유 : 집행잔액
2023	- 불용사유 : 집행잔액
2024	- 불용사유 :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2025	- 불용사유 :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