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6) 가족정책관 기본경비(총액대상) (7111–21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	080	08C
명칭	사회복지	성평등･청소년･가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14
명칭	성평등가족부행정지원	기본경비	가족정책관기본경비(총액대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가족정책관 기본경비 (총액)	소관부처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관 가족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가족정책관 기본경비(총액)	15	19	19	20	14	△5	△26.3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9	19	15	-	4	19	17	17	-	-	14
․특근매식비	19	19	15	-	4	19	17	17	-	-	1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가족정책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중 인건비성 경비(특근매식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성평등가족부 직제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

② 추진경위 : 가족사업 시행과 더불어 ’05년부터 사업비 편성･집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9	21	19	19	1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성평등가족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특근매식비

: (’25) 19백만원 → (’26) 14백만원 (△5백만원, △26.3%)

- (내역) 가족정책관 특근매식비

- (산출) 9,000원×26명×5일×12개월 = 14,040천원 / 단수 조정 △40천원

○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가족정책관 기본경비 (총액) 19백만원	○ 특근매식비(210-01) : 19,000천원 가. 가족정책사업 추진 특근매식비 ･7,000원 ×28.3명 × 8일 × 12개월 =19,018천원 나. 조정재원 (-18천원)	가족정책관 기본경비 (총액) 19백만원	○ 특근매식비(210-01) : 14,000천원 가. 가족정책사업 추진 특근매식비 ･9,000원 ×26명 ×5일×12개월 =14,040천원 나. 단수조정 (-40천원)

4) 사업효과 : 가족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관 운영에 필요한 지출계획 수립 → 기관 운영에 필요한 지출 처리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9	-	19	-	-	-	19	10
2023	21	-	21	-	-	-	21	16
2024	19	-	19	-	-	-	19	15
2025	19	-	19	-	△2	-	17	1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특이사항 없음
2023	- 특이사항 없음
2024	- 특이사항 없음
2025	- 내역변경 : 기획조정기본경비 특근매식비 부족분 충당(2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5.12.23.)	가족정책관 기본경비(총액) (7111-214)	특근매식비 (210-05)	2	기획조정기본경비 (총액대상) (7111-212)	특근매식비 (210-05)	기획조정기본경비 매식비 부족분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