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28)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2332-33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080	08C
명칭	사회복지	성평등･청소년･가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32	331
명칭	가족정책 및 돌봄 지원	가족정책 기반구축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가족정책전략 지원	소관부처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관 가족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소관부처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관 가족친화서비스과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가족실태조사	소관부처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관 가족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 수준조사 사전조사	소관부처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관 가족친화서비스과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2,446	2,518	2,518	3,698	3,617	1,099	43.6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2,505	2,548	2,446	-	102	2.518	2.518	2,439	-	79	3,617
･맞돌봄 문화 확산	290	290	254	-	36	-	-	-	-	-	-
･가족정책전략 지원 사업	145	188	164	-	24	73	73	65	-	8	73
･일가정양립 사회환경 조성	2,070	2,070	2,028	-	42	2,070	2,070	2,029	-	41	2,070
･가족실태예비조사	-	-	-	-	-	150	150	146	-	4
･가족실태조사	-	-	-	-	-	-	-	-	-	-	1,388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실태조사 및 가족친화 수준조사	-	-	-	-	-	150	150	134	-	16	-
･가족친화 수준조사 사전조사	-	-	-	-	-	-	-	-	-	-	30
･경상경비	-	-	-	-	-	75	75	65	-	10	5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가족정책전략 지원) 가족정책 연구를 통해 중장기적 전략 마련 및 사회환경에 변화에 대응한 가족정책 개발 등

- (일･가정양립사회환경조성)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통한 근로자의 일 ･가정 양립 지원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제고

- (가족친화 수준조사) 기업 및 공공기관 등 직장 가족친화수준의 계량적 측정‧보급을 통해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 (가족실태조사) 다양한 가족 형태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가족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통계자료 구축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해당되는 모든 조항의 전체 조문을 기재

- 건강가정기본법 제7조(가족가치) 가족구성원은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19조(교육･연구의 진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여야 한다.

-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가족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2.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3.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 양성 4.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6. 그 밖에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가족친화지수의 개발 및 공표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 할 수 있는 체계적 지표(이하 “가족친화지수”라 한다)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 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족친화지수 측정 대상이 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가족정책전략 지원 사업) 중장기적 전략 마련, 가족정책 개발을 위해 ’11년부터 추진

-  (일·가정양립 사회환경 조성)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07.12월) 및 시행(’08.6월)

-  (가족친화 수준조사)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가족친화지수 개발·측정 최초 실시('06.11월),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승인(‘09.10월)

-  (가족실태조사) 건강가정기본법 제정('05.1월)에 따라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 파악 및 가족정책 서비스 수요 파악을 위한 제1차 실태조사 실시('05.8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05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811	6,208	2,505	2,518	3,61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성평등가족부, 민간 등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가족정책전략 지원 사업 : (‘25) 73 → (’26) 73백만원(전년동)

- (내용)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변동 예측 및 이에 대응하는 가족정책의 중장기 전략 수립

- (산출) 1개 기관×73백만원

② 일･가정양립 사회환경 조성 : (‘25) 2,070 → (’26) 2,070백만원(전년동)

- (내용) 민간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통해 인증기관 확대

- (산출)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심사비* : 1,550백만원(전년동)

* (신규 1,000개사 × 1백만원)+(연장 600개사 × 0.5백만원)+(재인증 500개사 × 0.5백만원) = 1,550백만원

-  인증 사업 운영비 520백만원(전년동)

③ 가족실태조사 : (‘25) 0 → (’26) 1,388백만원(순증)

- (내용)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법정실태조사(3년주기)

- (산출) 1식 × 1,388백만원

④ 가족친화 수준조사 사전조사 : (‘25) 0 → (’26) 30백만원(순증)

- (내용) 가족친화법 제14조에 따른 법정조사 대비 조사항목 개발 및 사전조사 실시

- (산출) 1식 × 30백만원

⑤ 경상경비 : (‘25) 75 → (’26) 56백만원(△19백만원)

- (내용) 가족정책 추진기반 구축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 (산출) 일반수용비 52백만원, 국내여비 4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518,000	○ 일반수용비(210-01) : 63,412천원 가. 가족정책 관련 전문가 회의 및 자료집 제작 등 63,412천원 - 10건×6,341천원 = 63,410천원 + 단수조정 2천원 ○ 국내여비(220-01) : 11,588천원 가. 중앙 및 지자체 가족정책 협의, 현장방문 등 - 41명×23.5천원×12개월 + 단수조정 26천원 = 11,588천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2,143,000천원 가. 가족정책전략 지원 - 1건×73백만원 = 73백만원 나.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심사비 : 1,550백만원 ․ 1백만원×1,000개사(신규인증) ․ 0.5백만원×600개사(유효기간 연장) ․ 0.5백만원×500개사(재인증) - 인증 사업 운영비520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300,000천원 가. 가족실태조사 예비조사 - 1식×150백만원 = 150백만원 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및 가족친화 수준조사 - 1식×150백만원 = 150백만원	3,617,000	○ 일반수용비(210-01) : 52,412천원 가. 가족정책 관련 전문가 회의 및 자료집 제작 등 52,412천원 - 10건×5,241천원 = 52,410천원 + 단수조정 2천원 ○ 국내여비(220-01) : 3,588천원 가. 중앙 및 지자체 가족정책 협의, 현장방문 등 - 21명×21천원×8개월 + 단수조정 60천원 = 3,588천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2,143,000천원 가. 가족정책전략 지원 - 1건×73백만원 = 73백만원 나. 일가정 양립 사회환경 조성 -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심사비 : 1,550백만원 ․ 1백만원×1,000개사(신규인증) ․ 0.5백만원×600개사(유효기간 연장) ․ 0.5백만원×500개사(재인증) - 인증 사업 운영비520백만원 ○ 일반연구비(260-01) : 1,418,000천원 가. 가족실태조사 - 1식×1,388백만원 = 1,388백만원 나. 가족친화 수준조사 사전조사 - 1식×30백만원 = 30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 해당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등 가족가치 확산, 가족정책 전략센터 위탁, 가정의 달 기념행사, 가족정책 홍보, 예식장업 방역지원 593개소, 가족친화 인증기준 개선, 가족실태조사 예비조사
2023	-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등 가족가치 확산, 가족정책 전략센터 위탁, 가정의 달 기념행사, 가족정책 홍보, 가족친화 인증기준 개선, 가족실태조사
2024	-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등 가족가치 확산, 가족정책 전략센터 위탁,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확대
2025	- 가족정책 전략센터 위탁,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확대, 가족실태조사 예비조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조사 및 가족친화 수준조사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정책 연구 및 정책 개발 등을 통한 가족정책 전략수립

- 가족친화인증 기업(관) 확대하여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가족정책전략 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수행기관선정 → 수행기관 사업추진 → 사업결과 보고

○ 가족실태조사

	성평등가족부 (총괄·관리)
전문 연구기관						전문 조사기관
▪본조사 조사항목, 지침서 개발 등 ▪조사결과 심층 분석 및 정책 제언 ▪포럼 개최 및 MDIS 등 데이터 관리						▪조사표, 지침서 설계, 표본설계, 추출 등 ▪조사 실시 및 자료 처리 ▪기초분석

○ 일·가정양립 사회환경 조성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관((주)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지원센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인증심사(서면심사 ‧ 현장심사) ▸ 설명회 등 인증제 홍보				⇆ 연계 협력		▸ 가족친화 컨설팅 ▸ 가족친화 직장교육

	신청 기업･기관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인증기관
	가족친화인증 신청															인증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									서면심사･현장실사
		결과 통보					인증 여부 결정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지자체와 중복지급된 국고보조금에 대해 환수 및 후속조치를 시행할 것(예결위, ‘23년)

◦ 가족친화인증제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추가 발굴 등 일·가정양립 문화가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가족친화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 기준을 개선하고,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국정감사, ‘24년)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9,876	△65	9,811	-	8,032	7,951	81.0	99.0
2023	6,208	-	6,208	-	6,208	5,875	94.1	94.1
2024	2,505	-	2,505	43	2,548	2,458	96.5	96.5
2025	2,518	-	-	-	2,518	2,439	96.9	96.9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사유 : 집행잔액(51백만원), 낙찰차액 및 계약정산잔액(20백만원) - 전용사유 : 아이돌보미 양성관리사업 부족분(1,779백만원)을 예식장 방역지원 사업에서 전용하여 집행
2023	- 불용사유 : 집행잔액, 낙찰차액 - 불용사유 : 집행잔액, 낙찰차액 - 이월사유 : 가족정책전략 지원 사업 이월(43백만원) * 추가 과업 발생 및 내실있는 연구 수행 등을 위한 계약기간 연장
2024	- 불용사유 : 집행잔액, 낙찰차액
2025	- 불용사유 : 집행잔액, 낙찰차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