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3)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2356-43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양성평등기금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	080	08C
명칭	사회복지	성평등･청소년･가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300	2356	432
명칭	가족정책 및 돌봄 지원	가족서비스지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O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O		30~10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가족센터 운영	소관부처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관
가족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공동육아 나눔터	소관부처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관
가족친화서비스과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소관부처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과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무 요원배치	소관부처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과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기반구축	소관부처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과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공모
가족전용 상담전화	소관부처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관
가족정책과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전국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소관부처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관
다문화가족과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142,427	145,197	145,197	151,379	151,379	6,182	4.3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6,131	146,310	142,427	680	3,203	145,197	145,877	145,345	-	532	151,379
･가족센터 운영	91,523	91,523	89,414	-	2,109	92,928	92,928	92,801	-	127	96,176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11,813	11,813	11,671	-	142	12,132	12,132	12,093	-	39	13,716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33,873	33,873	33,096	-	777	33,252	33,252	33,007	-	245	34,069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247	247	231	-	16	400	400	400	-	-	400
･가족전용상담전화 운영	5,644	5,644	5,644	-	-	5,782	5,782	5,782	-	-	5,947
･다문화가족 사회 통합기반구축	703	882	785	-	97	703	703	585	-	118	671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2,328	2,328	1,586	680	62	-	680	677	-	3	4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

- (센터 평가)

▪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3년주기)

-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 간 실질적인 소통･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사회 소통공간을 마련하여 자조모임 등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 다문화가족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해 기본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 등 취학 전후 기초학습 지원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가 양질의 학습경험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학습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진로설계 지원

▪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학교생활 적응 및 학력격차 완화를 위하여 교육활동비 지원

-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 결혼이민자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하여 취업 사전교육 및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자립역량강화 및 사회진출 도모

- (취약·위기가족 지원)

▪ 취약·위기가족의 상담 및 사례관리, 교육·문화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긴급위기지원 등을 통하여 가족기능 회복과 자녀양육역량 강화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및 공동돌봄 공간 조성, 주민 공동체의 돌봄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필요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자녀가 동등한 출발선에서 우리사회 미래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방문교육, 언어발달, 통번역, 이중언어 학습지원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치되어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 지원

- (가족전용상담전화)

▪ 365일 24시간 다문화가족에게 13개 언어로 한국생활 정보제공, 폭력피해 이주여성 긴급지원 및 상담, 국제결혼피해예방 상담 등을 지원하고, 한부모, 가족상담 등 지원

-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 구축)

▪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입국 전 한국생활 정보 사전제공으로 안정적인 조기정착 및 권익 보호 지원

▪ 귀환 결혼이민자 및 한국국적 자녀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다문화가족의 일반특성 및 취업, 경제수준, 결혼생활 및 가족관계, 자녀양육, 건강 및 보건의료, 사회생활 등을 조사하여 다문화가족 현황 파악 및 종합 분석을 통한 중장기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수립 등에 반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가족센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 제7항(가족센터 평가)

-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실태조사 등)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실태조사)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항(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제3항(아동 보육, 교육)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가족센터 운영>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실시

- 9개소(’14년) → 22개소(’15년) → 78개소(’16년) → 101개소(’17년) → 152개소(’18년) →
183개소(’19년) → 196개소(’20년) → 203개소(’21년) → 207개소(’22년) → 211개소(’23년) →
212개소(’24년) → 221개소(‘25년)→ 224개소(‘26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건강가정기본법 제정(’04.2)

- 건강가정지원센터 3개소 시범운영(`04)

- 건강가정지원센터 확대 운영 : 15개소(’05) → 47개소(’06) → 65개소(’07) → 97개소(’09) → 148개소(’12) → 151개소(’14~) →  219개소(’20) → 18개소(’21) → 14개소(’22) →
13개소(’23~‘24) → 9개소(’2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인권실태 파악 및 차별개선 추진을 대통령 지시과제로 관리할 것으로 지시(’05.5.22)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 : 21개소(’06)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확대 : 38개소(’07) → 80개소(’08) → 119개소(’09) → 171개소(’10)→ 201개소(’11) → 207개소(’12) → 214개소(’13) → 217개소(’14~) → 218개소(’18~) → 228개소(’20~) →  231개소(`23~) →  235개소(‘25~)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 중(’26년 기준 가족센터 223개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2개소)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 간 실질적인 소통･융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 운영(’19년~)

- 사업운영 : `19년~ 80개소 → `23년 82개소 → `24년~ 120개소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 다문화 아동·청소년 대상 취학 전후 기초학습 및 학령기 진로설계 지원(’22년~)

- 사업 운영 : 기초학습지원 (’22)90개소 → (’23)138개소 → (`24)168개소 → (`25)183개소
진로설계 지원 (’22)78개소 → (’23)113개소 → (`24)143개소 → (`25)135개소
교육활동비 (‘24) 다문화가족 7세~18세 자녀 6만여명 → (`26) 4.7만여명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취업 사전교육 및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등 취업지원(`24년~)

<취약·위기가족 지원>

- 취약 한부모 가족역량 강화서비스(`04년)

- 위기가족 긴급지원서비스(`10년)

- 조손가족통합지원서비스(`11년)

- 가족상담전문인력, 가족역량강화지원(가족희망드림지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12년)

- 가족상담전문인력·가족희망드림지원·다문화가족 사례관리 등을 취약·위기가족지원사업으로 통합(`24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공동육아나눔터 5개 지역 시범사업 실시(’10년)

-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  376개소(’22년) → 395개소(’23년) → 435개소(’24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 농림부(한국어교육), 성평등가족부(아동양육지원) 분리 실시(’07년)

- 성평등가족부 사업으로 통합 추진(’08년~)

- 방문교육서비스 소득수준별 자기부담금 적용(’14년)

- 방문교육 사업기간 확대 : 10개월 →  12개월, 2개월(’19년~)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 >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시범사업 실시(’09년)

- 사업 운영(언어발달지도사) : ’09년 100명 → ’11년 200명 → ’13년 300명 → ’23년~’24년 330명 → ’25년 310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

- 결혼이민자 통 ･ 번역 서비스 관리 및 사업 기관 지정 및 운영(’09년)

- 사업 운영(통번역지원사) : ’09년 160명 → ’10년 210명 → ’12년~’20년 282명 → ’21년 312명
→  ’23년 342명 → ’24년~ 400명

<이중언어 학습지원>

- ’09년 하반기 <언어영재 교실> 시범사업으로 5개 센터 실시

- ’10년 센터 특화사업으로 추진(52개 센터)

- ’11년 3월 전국단위로 언어영재교실 운영시작(이중언어강사 100명)

- 이중언어강사 ’12년 121명 → ’13년 158명으로 사업규모 확대

- 사업 운영(이중언어코치) : ’19년 150명 → ’20년 180명 → ’23년~’24년 210명 → ’25년 200명

- 이중언어 직접학습 추진(‘24년~)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

- 한국어교육 위한 전국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08년)

- 한국어교육 운영 지원체계 개편(한국어교육협의체 구성･운영 등) 추진(’14년)

- 특수목적 한국어 교육 운영(’20년)

<가족전용상담전화>

- 결혼이민자 긴급전화 서비스(1577-1366) 개시(’06년)

- 다누리콜센터(1577-5432) 설치･운영(’11년)

- 다누리콜과 결혼이민자긴급지원센터를 ‘다누리콜센터(1577-1366)로 통합 운영(’14.4월~)

- 가족전용상담전화(1644-6621,1577-1366) 통합 운영(’19년~)

- 가족전용상담전화내 다누리콜(1577-1366)과 가족상담전화(1577-4206) 별도 운영(’25.1월~)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몽골에서 최초 시행(’08년)

- 국제관 파견으로 베트남과 협조체계 강화(’18년)

-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국가 추가(태국, ’20년)

<국외다문화가족지원 사업>

- 이혼･사별 등으로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이민자 및 한국국적 자녀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1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다문화가족지원법｣(’08.3 제정, ’08.9 시행)에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 국제결혼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13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시험조사 실시(’14년, ’17년, ’20년, ’23년)

-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본조사 실시(’09년, ’12년, ’15년, ’18년, ’21년, ’24년)

- 국제결혼중개업 실태조사 실시(’14년, ’17년, ’20년, ’23년, ‘26년)

- 국민 다문화수용성조사 실시(’15년, ’18년, ’21년, ’24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99,192	107,953	146,131	145,197	151,379

- 기타 : ‘24년 기준 1인 가구 비중은 36.1%(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4년 기준 다문화가구는 43만 9천 가구, 다문화 가구원은 123만 9천명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성평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방자치단체, 지역 센터 등

- 사업 수혜자  : 1인가구, 한부모,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가족센터 운영	지자체 보조, 민간위탁	지방자치단체, 위탁기관	96,176	30~100%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1] 122호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 제7항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지자체 보조	지방자치단체	13,716	30~70%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1] 122호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지자체 보조	지방자치단체	34,069	30~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미군이전평택지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지자체 보조	지방자치단체	400	100%	･병역법 제26조(공익근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제31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가족전용 상담전화 운영	민간경상 보조	한국건강가정 진흥원	5,947	10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3호 ･건강가정기본법 제36조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기반구축	직접수행, 민간위탁	-	671	100%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국외 다문화가족지원 : 국정과제 10번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및 국정과제 65-3번 ｢다문화가족 지원강화｣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직접수행	-	400	100%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실태조사)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① 가족센터 운영

: (2025 당초 계획) 92,928백만원 → (2026 계획) 96,176백만원, 증 3,248백만원

- (내용) 가족센터 등 운영의 원활한 추진

- (산출)  센터 운영 : 40,563백만원

가족센터 평가 : 430백만원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 2,746만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 25,250백만원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 2,215백만원

취약･위기가족 지원 : 24,972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2,928	◦ (3년 주기)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92,928백만원 가. 가족센터운영 : 36,469백만원 ･ 216개소×350.7백만원×30~70% 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919백만원 ･ 7개소×264.9백만원×50%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1,282백만원 ･ 14개소×183백만원×50% 라.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 2,628백만원 ･ 120개소×45.14백만원×30∼70% 마.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 26,251백만원 ㆍ(진로설계지원) 3,405백만원 ･ 135개소(147식)×48백만원×30∼70% ㆍ(기초학습지원) 7,220백만원 ･ 183개소(276식)×54.5백만원×30∼50% 기초학습지원으로 통합 ㆍ(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15,626백만원 * (교육활동비) 11,563백만원 (초등) 연 400천원×33.4천명×30∼70% (중등) 연 500천원×13.3천명×30∼70% (고등) 연 600천원×6.7천명×30∼70% * (전담인력) 4,063백만원 230개소×36.87백만원×30∼70% 바.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 2,176백만원 ㆍ(결혼이민자 취업지원) 2,176백만원 * 70과정×60백만원×30~70% 사.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 23,203백만원 ･ 227개소×213.4백만원×30~70%	96,176	◦ 민간위탁사업(320-02) : 430백만원(순증) 가. 가족센터평가 : 1식×430백만원 ×100% (신규, 3년 주기)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95,746백만원(+2,818) 가. 센터운영 : 40,563백만원(+1,893) ･ (가족센터 운영) 38,618백만원(+2,149) 219개소×366.1백만원×30~70%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809백만원(△110) 6개소×269.5백만원×50%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1,136백만원(△146) 12개소×189.3백만원×50% 나.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운영 : 2,746백만원(+118) ･ 120개소×47.16백만원×30∼70% 다.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 25,250백만원(△1,001) ㆍ(진로설계지원) 3,518백만원(+113) ･ 135개소(147식)×49.6백만원×30∼70% ㆍ(기초학습지원) 7,431백만원(+211) ･ 183개소(276식)×56.1백만원×30∼50% ㆍ(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14,301백만원(△1,325) * (교육활동비) 10,285백만원 (초등) 연 400천원×29.7천명×30∼70% (중등) 연 500천원×11.8천명×30∼70% (고등) 연 600천원×6.0천명×30∼70% * (전담인력) 4,016백만원 220개소×38.18백만원×30∼70% 라.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 2,215백만원(+39) ㆍ(결혼이민자 취업지원) 2,215백만원 * 70과정×60백만원×30~70% 마. 취약·위기가족 지원 : 24,972백만원(+1,769) ･ 233개소×223.6백만원×30~70%

②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2025 당초 계획) 12,132백만원 → (2026 계획) 13,716백만원, 증 1,584백만원

- (내용) 공동육아나눔터를 통한 지역 돌봄 문화 확산

- (산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13,716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132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12,132백만원 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 12,132백만원 ･ (서울) 46개소×58.244백만원×30% + (지방 )389개소×58.244백만원×50∼70%	13,716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13,716백만원(+1,584) 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 13,716백만원 ･ (서울) 46개소×59.79백만원×30% + (지방 )389개소×59.79백만원×50∼70% + (지방)20개소×120백만원×50%

③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 (2025 당초 계획) 33,252백만원 → (2026 계획) 34,069백만원, 증 817백만원

- (내용)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종사자 처우개선 등

- (산출) 방문교육서비스 13,194백만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 6,557백만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 7,335백만원
이중언어 학습 지원 : 4,772백만원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 2,211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3,252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33,252백만원 가. 방문교육서비스 : 13,271백만원 ㆍ 1,382명×19.62백만원×30~70% = 13,271백만원 나.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 6,228백만원 ㆍ 310명×41.74백만원×30~70% = 6,228백만원 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 6,963백만원 ㆍ 400명×36.11백만원×30~70% = 6,963백만원 라. 이중언어 학습 지원 : 4,579백만원 <이중언어 부모코칭> 3,627백만원 ㆍ 200명×38.09백만원×30~70% = 3,627백만원 <이중언어 직접학습> 952백만원 ㆍ 130개소×15.7백만원×30~70% = 952백만원 마.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 2,211백만원 ･ 231개소×20.1백만원×30~70%	34,069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34,069백만원(+817) 가. 방문교육서비스 : 13,194백만원(△77) ㆍ 1,329명×20.28백만원×30~70% = 13,194백만원 나.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 6,557백만원(+329) ㆍ 310명×43.94백만원×30~70% = 6,557백만원 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 7,335백만원(+372) ㆍ 400명×38.04백만원×30~70% = 7,335백만원 라. 이중언어 학습 지원 : 4,772백만원(+193) <이중언어 부모코칭> 3,820백만원(+193) ㆍ 200명×40.13백만원×30~70% = 3,820백만원 <이중언어 직접학습> 952백만원(전년동) ㆍ 130개소×15.7백만원×30~70% = 952백만원 마.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 2,211백만원(전년동) ･ 231개소×20.1백만원×30~70%

④ 사회복무요원 배치 지원

: (2025 당초 계획) 400백만원 → (2026 계획) 400백만원, 전년동

- (내용)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를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 배치

- (산출) 인건비 등 지원 400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00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400백만원 가.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 인건비 등 : 25명×15.4백만원=385백만원 ･ 직무교육비 : 25명×0.6백만원=15백만원	400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400백만원(전년동) 가.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 인건비 등 : 25명×15.4백만원=385백만원 ･ 직무교육비 : 25명×0.6백만원=15백만원

⑤ 가족전용상담전화

: (2025 당초 계획) 5,782백만원 → (2026 계획) 5,947백만원, 증 165백만원

- (내용) 가족전용상담전화 종사자 처우개선 등

- (산출) 가족전용상담전화 인건비 및 운영비 5,947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782	◦ 민간경상보조(320-01) : 5,782백만원 가. 가족전용상담전화 - 인건비 4,727백만원= 119명×39.72백만원 - 운영비 1,055백만원= 1개소×1,055만원	5,947	◦ 민간경상보조(320-01) : 5,947백만원(+165) 가. 가족전용상담전화 - 인건비 4,892백만원= 119명×41.11백만원 - 운영비 1,055백만원= 1개소×1,055만원

⑥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구축

: (2025 당초 계획) 703백만원 → (2026 계획) 671백만원, 감 32백만원

- (내용) 결혼이민자 사전교육 및 연구 등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기반 구축

- (산출)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 375백만원
국외다문화가족지원사업 : 200백만원
다문화가족 기획･조정 운영비 : 96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03	○ 일반수용비(210-01) : 86,018천원 ○ 국내여비(220-01) : 12,631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12,912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6,439천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575,000천원 가.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 375백만원 ･ 운영비 : 5개소×75백만원 나. 국외다문화가족지원사업 : 200백만원 ･ 운영비 : 1개소×200백만원	671	○ 일반수용비(210-01) : 62,018천원 ○ 국내여비(220-01) : 12,631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8,912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2,439천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575,000천원 가.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 375백만원 ･ 운영비 : 5개소×75백만원 나. 국외다문화가족지원사업 : 200백만원 ･ 운영비 : 1개소×200백만원

⑦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2025 당초 계획) 0백만원 → (2026 계획) 400백만원, 증 400백만원

- (내용) 결혼중개업 운영상황,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결혼생활 실태 및 중개업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책 개선 추진(3년주기)

※ (법적근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실태조사)

- (산출)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 400백만원

○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순증	400	○ 일반연구비(260-01) : 400백만원 가. 결혼중개업실태조사 : 400백만원 ･ 1식×400백만원×10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가족서비스 이용 효과성(점)	목표	87.6	88.7	92.3	-	-	΄25년부터 성과지표에서 제외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서비스 이용 효과성	외부 전문 리서치 의뢰 조사
	실적	89.8	92.2	93.6	-	-
	달성도	102.5	103.9	101.4	-	-
다문화가족 지원 인원(천명)	목표	신규	신규	1,051	1,090	1,090	‘25년 대비 사업물량 동결로 목표치를 전년과 동일하게 설정	연간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이용인원 집계	전국 가족센터를 통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이용 인원 집계
	실적	신규	신규	1,090	-	-
	달성도	신규	신규	-	-	-
가족센터 (건가센터 포함) 이용자수(천명)	목표	신규	신규	8,714	8,845	8,845	’25년 실적 미정으로 ’25년 목표치와 동일하게 설정 * 추후 변경 예정	가족센터 (건가센터 포함) 이용자수 집계	사업실적보고서
	실적	신규	신규	9,217	-	-
	달성도	신규	신규	107.3	-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상담실적(건)	목표	178,000	198,700	-	-	-	΄24년부터 성과지표에서 제외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상담건수	사업결과 보고서
	실적	194,802	208,656	-	-	-
	달성도	109.4	105.0	-	-	-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이용자 만족도(점)	목표	90.8	91.7	-	-	-	΄24년부터 성과지표에서 제외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점수 종합 집계	외부 전문 리서치 의뢰 조사
	실적	91.7	91.9	-	-	-
	달성도	101	100.2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가족센터 이용자 수 : 7,166,261명 -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수 : 391,432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수 : 191,988명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실용한국어교육) : 599,261명(231개소) ◦ 제4차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발표 ◦ 제5차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 발표 - 공동육아나눔터 376개소 운영 - 가족전용상담전화 상담 건수 : 254,383건
2023	- 가족센터 이용자 수 : 8,025,965명 -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수 : 433,825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수 : 158,536명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실용한국어교육) : 656,800명(231개소) - 공동육아나눔터 395개소 운영 - 가족전용상담전화 상담 건수 : 259,942건 ◦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대비 시험조사 실시 ◦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실시(국내･국제 결혼중개업체 및 이용자 등)
2024	- 가족센터 이용자 수 : 8,765,759명 -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수 : 449,003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수 : 220,088명* * 단독 다가센터 누적 연인원 - 가족전용상담전화 상담 건수 : 255,434건 - 공동육아나눔터 435개소 운영 -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및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실시 - 2023년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국내･국제 결혼중개업체 및 이용자 등)
2025	- 가족센터 이용자 수(10월) : 9,014,949명 -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수(10월) : 191,259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수(10월) : 147,505명* * 단독 다가센터 누적 연인원 - 가족전용상담전화 상담 건수 : 267,899건 - 공동육아나눔터 435개소 운영 - 2024년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결과(25.5월) 및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조사결과(7월) 발표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지역의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원스톱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 가족 대상 가족문제 예방･해결 및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및 자녀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자조모임,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

○ 지역사회에 교류소통활동 공간(다가on)을 확대하여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상호문화 교류활동 등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취학 전후 기초학습 및 학령기 진로설계지원,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을 통하여 동등한 출발선 보장 및 성장단계별 지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 결혼이민자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하여 취업 사전교육 및 맞춤형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자립역량 강화 및 사회진출 도모

<취약·위기가족 지원>

○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위기 임신·출산 가족, 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가족, 1인가구 및 긴급위기가족 등 취약·위기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사례관리·상담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역량 강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돌봄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용한 공동육아나눔터 지속 확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 (방문교육서비스)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지원, 한국어 교육 등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통번역, 언어발달, 이중언어) 한국사회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통번역･언어발달･이중언어 지원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결혼이민자･중도입국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여 역량강화 지원

<가족전용상담전화 운영>

○ 365일 24시간 가족유형별·특성별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정보제공 상담으로 다양한 가족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사회통합기반 구축>

○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입국 전 한국생활 정보 사전제공으로 안정적인 조기정착 지원 및 결혼이민자 권익 보호 지원

○ 이혼･사별 등의 이유로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이민자 및 한국국적 자녀들의 체계적인 정착 마련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전국 다문화가족의 생활실태를 적절히 반영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함으로써 다문화가족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정책방안 모색

○ 일반국민과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여 다문화 정책수립 및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가족센터 운영

성평등가족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사업방향 설정 등 사업 총괄 • 지침 수립 및 배포 • 예산지원 및 사업평가		•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보급 • 사업별 전문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 • 실적 관리 및 홍보 • 현장 및 평가 지원
⇓
시･도
• 예산지원 및 사업 관리･감독 • 사업 수요 파악 및 배분
⇓
시･군･구	⇔	지역센터
• 센터 설치 및 운영 • 예산지원 및 사업 관리･감독 • 사업 수요 파악		•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성평등가족부 (95,746백만원)	=>	17개 시·도 (95,746백만원)	=>	244개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평등가족부 (430백만원)	=>	위탁기관 (430백만원)

○ 공동육아나눔터

성평등가족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사업방향 설정 등 사업 총괄 • 지침 수립 및 배포 • 예산지원 및 사업평가		• 실적 관리 및 홍보 • 현장 및 평가 지원
⇓
시･도
• 예산지원 및 사업 관리･감독 • 사업 수요 파악 및 배분
⇓
시･군･구	⇔	지역센터
• 설치 및 운영 • 예산지원 및 사업 관리･감독 • 사업 수요 파악		• 위탁 운영 및 사업 지원 •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성평등가족부 (13,716백만원)	=>	시・도 (13,716백만원)	=>	시・군・구

○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

성평등가족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사업방향 설정 등 사업 총괄 • 지침 수립 및 배포 • 예산지원 및 사업평가		•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보급 • 인력 양성 및 보수교육 • 실적 관리 및 홍보 • 현장 및 평가 지원
⇓
시･도
• 예산지원 및 사업 관리･감독 • 사업 수요 파악 및 배분
⇓
시･군･구	⇔	지역센터
• 센터 설치 및 운영 • 예산지원 및 사업 관리･감독 • 사업 수요 파악		• 인력 모집, 선발과 관리 및 서비스 제공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및 거점센터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사업실적 및 성과보고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성평등가족부 (34,069백만원)	=>	시·도 및 시·군·구 (34,069백만원)	=>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진행절차	주 체	주요내용
수요조사	지방병무청	익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
▼	▼
배정요청	복무기관 지방병무청	복무기관 장 및 지방병무청장이 익년도 필요인원 요청
▼	▼
예산 최종결정	성평등가족부	예산 지원
▼	▼
복무기관 배치	복무기관 지방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배치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간접보조사업자· 사업수행자
성평등가족부 (400백만원)	=>	시·도 (400백만원)	=>	시·군·구 (사회복무요원)

○ 가족전용 상담전화 운영 지원

사업계획 검토 ･ 승인 예산교부, 점검, 결산

가족전용상담전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운영)

성평등가족부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실적보고, 점검결과 환류

부처		보조사업자
성평등가족부 (5,947백만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5,947백만원)

○ 결혼이민예정자 현지 사전교육 및 국외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진행절차	주 체	주요내용
사업 선정	성평등가족부장관	조달청 입찰공고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프로그램 수행기관 선정 착수계 승인 및 예산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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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준비	위탁운영기관	교육을 위한 현지 장소 확보 등 현지 관계자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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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	위탁운영기관	결혼이민예정자 대상 현지사전정보, 교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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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모니터링	성평등가족부, 위탁운영기관	주기적 실적점검 및 모니터링, 사후관리 결과보고 및 정산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①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가족센터에 근무하는 결혼이민자, 이중언어코치와 통번역사의 처우를 개선할 것
(’23년 국정감사)

○ 시군구 가족센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광역 가족센터 설치방안 검토(’23년 국정감사)

○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집행률 제고 및 보조금 정산(반납) 관리 감독 강화 필요(‘23회계연도 결산보고서)

○ 가족센터 평가를 민간위탁사업비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필요(‘23회계연도 결산보고서)

○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24년 국정감사)

○ 방문지도사의 처우개선 방안 검토(’24년 국정감사)

②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가족센터에 근무하는 결혼이민자 처우 개선을 위한 특성화사업* 종사자 인건비 현황 조사
(‘24.2월) 및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24년 연중)하고, 시군구 가족센터 사업지원 및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확보 등 노력(’23년 국정감사)

* 언어발달지도사, 통번역지원사, 이중언어코치

○ 실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 및 보조금 집행 잔액 징수 철저(‘23회계연도 결산보고서)

○ 가족센터 평가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추진(‘23회계연도 결산보고서)

○ ‘26년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수요조사 후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 노력(’24년 국정감사)

○ 방문교육지도사의 직무숙련급, 명절수당(봉급액의 120%)을 ‘25년 지침에 명시(’24년 국정감사)

2) 대외공개 평가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2023년 복권기금 성과평가 결과 : 보통
2024년 복권기금 성과평가 결과 : 우수

3) 자체평가: 해당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99,192	-	99,192	99,653	99,196	99.5	179	278
2023	107,953	-	107,953	108,132	107,480	99.4	179	473
2024	146,131	-	146,131	146,310	142,427	97.4	680	3,203
2025	145,197	-	145,197	145,877	145,345	99.6	-	532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등(278백만원) 이월 사유 : 연구용역 내실화를 위한 연구기간 확보(179백만원)
2023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등(473백만원) 이월 사유 : (다문화사회통합전략연구)베트남 귀환 다문화가족 현지 실태파악 점검과제 추진 등 연구의 내실화를 위한 연구기간 연장(179백만원)
2024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등(3,203백만원) 이월 사유 : 조사 응답률 제고를 위해 조사기간 연장(680백만원) ·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610백만원 · 2024년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 70백만원
2025	- 불용 사유 : 집행잔액 등(532백만원)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