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4) 국제개발협력(ODA) (1136-36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성평등가족부	기획조정실		080	08C
명칭	사회복지	성평등･청소년･가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6	364
명칭	성평등청소년가족정책일반	국제네트워크 활성화추진(예산)	국제개발협력(ODA)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여성 역량강화 정책 관계자 초청연수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여성 역량강화 지원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국제개발협력 (ODA)	720	678	678	600	600	△78	△11.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808	808	720	-	88	678	668	630]	-	38	600
․여성 역량강화 정책 관계자 초청연수	295	295	268	-	27	304	298	271	-	27	-
․여성 역량강화 지원	513	513	452	-	61	374	370	358	-	12	6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여성 역량강화 정책 관계자 초청연수) 개도국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대상 여성 역량강화 정책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개도국 여성 역량강화 정책 발전에 기여

- (여성 역량강화 지원) 개도국 여성 직업훈련･취업연계 등 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 구측 및 운영을 지원하여 개도국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 및 사회진출 증진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양성평등기본법 제40조)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특히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 ①국가등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 등을 고려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여성 역량강화 정책 관계자 초청연수 실시(’10∼‘25)

※ 기존에는 APEC 회원국 여성 IT 교육훈련(’03∼’10), 개도국 여성을 위한 e-Biz 교육훈련(’10)으로 추진

※ 여성직업능력개발 초청연수(’10∼’21)에서 사업명 변경(’22∼)

- 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 실시(’11∼계속)

※베트남 여성직업능력개발센터 구축‧운영 지원(’11∼’15), 라오스 여성직업능력개발 지원(’16∼’19), 인도네시아 여성 역량강화 지원(’20∼’24), 르완다 여성 역량강화 지원(’25∼)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03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800	876	808	678	600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성평등가족부

- 사업 수혜자  : 개도국 취약계층 여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여성 역량강화 정책 관계자 초청연수

: (’25) 304백만원 → (’26 예산) 0원, 304백만원 감액

- (요구) 각부처 초청연수사업 통합 관리(KOICA) 예정, ‘25년 대비 304백만원 감액 요구

- (산출) (’25)  초청비용 160백만원, 운영경비 144백만원
→ (’26년 요구)  0원

② 여성 역량강화 지원

: (‘25) 374백만원 → (’26 예산) 600백만원, 226백만원 증액

- (요구) 르완다 측이 제출한 사업계획서(PCP)를 바탕으로 2차년도 소요예산 산출

- (산출) 여성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592백만원, 사업 점검 등 (국외업무여비) 8백만원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단위 : 천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78,000	○ 일반용역비(210-14) : 670,000천원 가. 여성 역량강화 정책 관계자 초청연수 (304,000천원) ㆍ 초청비용 및 운영경비 등 : 7,600천원×40명=304,000천원 나. 여성 역량강화 지원 (366,000천원) ㆍ 여성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1,830천원×200명=366,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8,000천원 가. 여성 역량강화 지원 사업 점검 (8,000천원) ㆍ 항공료(4급,5급) : 1,105.5천원×2명×2회=4,422천원 ㆍ 일비 : $30×5일×2명×2회=780천원($600) ㆍ 숙박비 : $106×3일×2명×2회=1,654천원($1,272) ㆍ 식비 : $44×5일×2명×2회=1,144천원($880)	600,000	○ 일반용역비(210-14) : 592,000천원 가. 여성 역량강화 지원 (592,000천원) ㆍ 여성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1,973천원×300명=592,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8,000천원 가. 여성 역량강화 지원 사업 점검 (8,000천원) ㆍ 항공료(4급,5급) : 1,050천원×2명×2회=4,200천원 ㆍ 일비 : $30×5일×2명×2회×1380원=830천원($600) ㆍ 숙박비 : $106×3일×2명×2회×1380원=1,755천원($1,272) ㆍ 식비 : $44×5일×2명×2회×1380원=1,215천원($880)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국제협력 활동 건수 (단위: 건)	목표	28	34	-	-	-	‘24년부터 「1 프로그램 1 성과지표」 원칙에 따라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에서 제외	해외 정부･민간기관, 주한대사관, 국제기구 인사 면담 건수 및 국제행사 참석 시 발표 건수	면담 및 국제 행사 참가 계획
	실적	31	40	-	-	-
	달성도	110.7%	117.6%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여성 역량강화 정책 관계자 초청연수 -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대상 비대면 연수 3회 실시(총 22개국, 68명 참가) ◦ 여성 역량강화 지원(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서바자주 여성 대상 직업훈련 교육과정 운영,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성주류화 교육 등(수혜자 총 775명) - 직업훈련 관련 환경개선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몽골) - 성매매 등 여성폭력 예방교육(2,221명) - 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자활지원 및 직업훈련 제공(55명) - 온오프라인 성매매방지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5회), 한국 초청연수 실시(1회·7명) 등
2023	◦ 여성 역량강화 정책 관계자 초청연수 -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대상 대면연수 실시(총 19개국, 25명 참가) ◦ 여성 역량강화 지원(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서바자주 여성 대상 직업훈련 교육과정 운영, 서자바주 직업고등학교 대상 직업훈련 커리큘럼 보급, 성주류화 교육 등 (수혜자 총 859명) - 직업훈련 관련 환경개선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몽골) - 성매매 등 여성폭력 예방교육 - 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자 자립자활지원 및 직업훈련 제공 - 온오프라인 성매매방지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한국 초청연수 실시 등
2024	◦ 여성 역량강화 정책 관계자 초청연수 -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대상 대면연수 실시(총 17개국, 28명 참가) ◦ 여성 역량강화 지원(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서바자주 여성 대상 직업훈련 교육과정 운영, 서자바주 직업고등학교 대상 직업훈련 커리큘럼 보급, 성주류화 교육 등 (수혜자 총 1,737명) - 직업훈련 관련 환경개선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
2025	◦ 여성 역량강화 정책 관계자 초청연수 -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대상 대면연수 실시(총 14개국, 26명 참가) ◦ 여성 역량강화 지원(르완다) - 르완다 여성 대상 직업훈련 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 금융지식·성평등· 창업 교육, 간이 매대(Kiosk) 설치 지원 등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우리나라 여성 역량강화 및 여성 인권보호 관련 정책 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에 전수함으로써, 개도국 정책 발전 및 개도국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

- 여성 정책 및 여성 인권보호 관련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을 통한 우리나라와 개도국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관계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여성 역량강화 정책 관계자 초청연수

사업계획 수립	➡	위탁사업자 선정	➡	연수생 추천 (재외공관)	➡	연수 실시	➡
위탁사업자 결과보고	➡	사업평가

◦ 여성 역량강화 지원

수원국과 사업 협의	➡	사업계획 수립	➡	위탁사업자 선정	➡	수원국과 세부사업 협의	➡
사업 실행･ 모니터링	➡	위탁사업자 사업결과보고	➡	사업 평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4년도 결산안 여가위 검토보고서) 성인지 예결산서 성과지표인 ‘수혜자 수’를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로 개선 필요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922	△122	800	800	752	94.0	-	48
2023	876	-	876	876	760	86.7	-	116
2024	808	-	808	808	720	89.1	-	88
2025	678	-	678	668	630	94.2	-	38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추경 편성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업 추진에 따른 감액(△122백만원)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48백만원)
2023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낙찰차액(116백만원)
2024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낙찰차액(88백만원)
2025	- ‘협의 이·전용 등’의 상세내역 기술 : 10백만원 전용 - 이·전용 등 사유 : APEC 여성경제회의 개최 부족 예산 충당을 위해 국제개발협력(ODA)낙찰차액을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APEC 여성경제회의 용역비)으로 전용 - 불용 사유(집행부진사유)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38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5.6.20.)	국제개발협력 (ODA) (1136-364)	210-14	10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1136-361)	210-14	APEC 여성경제회의 개최 부족 예산 충당을 위해 국제개발협력(ODA) 낙찰차액을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APEC 여성경제회의 용역비)으로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