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4) 기획조정기본경비(총액대상) (7111-21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성평등가족부	기획조정실		080	08C
명칭	사회복지	여성･가족･청소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12
명칭	성평등가족부행정지원	기본경비	기획조정기본경비(총액대상)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기획조정 기본경비 (총액대상)	소관부처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기획조정기본경비 (총액대상)	124	146	146	105	43	△103	△70.5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48	148	124	-	24	146	135	118	-	-	43
․기획조정기본경비(총액대상)	148	148	124	-	24	146	135	118	-	-	4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획조정실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중 인원･직제 등에 따라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인건비성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예산안편성지침 및 세출예산집행지침

② 추진경위 : 기획조정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성 경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44	149	148	146	4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성평등가족부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인건비, 특근매식비, 고용부담금 등

: (‘25) 146백만원 → (’26예산) 43백만원, 103백만원 감액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0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6,000	○ 상용임금(110-03) : 87,930천원 가. 정보화지원 임금(공무직) : 31,200천원 ･ 임금 : 2,061,030원×1인×12월 = 24,732천원 ･ 시간외근무수당 : 15,367원×20시간×12월×1인 = 3,688천원 ･ 명절수당 : 550,000원×2회×1인 = 1,100천원 ･ 정액급식비 : 140,000원×12월×1인 = 1,680천원 나. 행사지원 등 입금(공무직) : 33,115천원 ･ 임금 : 2,201,110원×1인×12월 = 26,413천원 ･ 시간외근무수당 : 16,343원×20시간×12월×1인 = 3,922천원 ･ 명절수당 : 550,000원×2회×1인 = 1,100천원 ･ 정액급식비 : 140,000원×12월×1인 = 1,680천원 다. 국제회의 관련 입금(공무직) : 23,615천원 ･ 임금 : 1,657,270원×1인×12월 = 19,887천원 ･ 시간외근무수당 13,500원×10시간×12월×1인 = 1,620천원 ･ 명절수당 : 550,000원×2회×1인 = 1,100천원 ･ 정액급식비 : 84,000원×1인×12월 = 1,008천원 ○ 일용임금(110-04) : 15,000천원 가. 기간제실무수습변호사(6개월일용임금) : 15,0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10,279천원 가. 기획조정실특근매식비 : 7,000원×33인×5일×12월= 13,860천원 나. 기본경비심의조정 : -3,581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15,600천원 가. 감사활동비 : 4,800천원 나. 예산편성활동비 : 10,8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17,191천원 가. 행사 및 정보화 지원 무기계약직 : 12,595천원 나. 국제회의 관련 근로자 : 4,624천원 다. 예산조정 : 28천원	43,000	○ 상용임금(110-03) : 행정능률향상 및 민원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이관 ○ 일용임금(110-04) : 15,000천원 가. 기간제실무수습변호사(6개월일용임금) : 15,0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 9,752천원 가. 기획조정실특근매식비 : 9,000원×33인×2.9일×12월= 10,336천원 나. 기본경비심의조정 :-584천원 ○ 특정업무경비(250-03) : 16,560천원 가. 감사활동비 : 5,760천원 나. 예산편성활동비 : 10,800천원 ○ 고용부담금(320-09) : 1,688천원 가. 기간제실무수습변호사(6개월 고용부담금) : 2,500,000원x11.25%x6개월=,1,688천원

4) 사업효과 : 해당없음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획조정실 운영에 필요한 지출계획 수립 → 예산반영 → 지출처리

8) 각종 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44	-	144	144	139	96.5	-	5
2023	149	-	149	149	140	94.0	-	9
2024	148	-	148	148	124	83.8	-	24
2025	146	-	146	135	118	87.4	-	17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자체전용 : 고용부담금 부족분을 일용임금에서 충당(±총 1.5백만원) 불용 : 집행잔액
2023	자체전용 : 고용부담금 부족분을 일용임금에서 충당(±총 1.5백만원) 불용 : 집행잔액
2024	불용 : 집행잔액
2025	불용 : 집행잔액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025.6.23.)	기획조정 기본경비 (총액대상) (7111-212)	250-03	3.2	기관운영기본경비 (7111-211)	250-03	2025년 직제 개편에 따른 조정
내역변경 (2025.8.28.)	기획조정 기본경비 (총액대상) (7111-212)	320-09	1	기관운영기본경비 (7111-211)	320-09	고용부담금 부족으로 인한 충당
내역변경 (2025.10.16.)	기획조정 기본경비 (총액대상) (7111-212)	320-09	1	기관운영기본경비 (7111-211)	320-09	고용부담금 부족으로 인한 충당
전용 (2025.11.10.)	기획조정 기본경비 (총액대상) (7111-212)	110-03	11	인건비 (7101-100)	110-01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 및 보수지급 현원 과다 등
내역변경 (2025.11.24.)	청소년정책관 기본경비 (총액대상) (7111-218)	210-05	3	기획조정 기본경비 (총액대상) (7111-212)	210-05	특근매식비 부족으로 인한 충당
내역변경 (2025.11.24.)	가족정책관 기본경비 (총액대상) (7111-214)	210-05	2	기획조정 기본경비 (총액대상) (7111-212)	210-05	특근매식비 부족으로 인한 충당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