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8)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2136-43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080	08C
명칭	사회복지	성평등･청소년･가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6	438
명칭	여성･아동인권보호	아동·여성안전정책지원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50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소관부처	성평등정책실 안전인권정책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지자체 등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	-	-	1,690	1,690	순증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113	1,113	1,030	-	-	1,277	1,277	1,216	1,277	1,216	1,690
․디지털성범죄 방지 정책 조정·협의	-	-	-	-	-	-	-	-	-	-	10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613	613	613	-	-	712	712	712	712	712	1,115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200	200	180	-	-	300	300	267	300	267	300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사이버 상담	265	265	237	-	-	265	265	237	265	237	26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 (디지털성범죄 방지 정책 조정·협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제도 자문 등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있는 상담사의 심층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제공,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초기 삭제 지원, 수사·법원 동행 및 의료·법률지원 연계 서비스를 제공

-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아동‧청소년, 교사, 양육자 등 대상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 ‘디클(Dicle)’ 탑재, 유관기관 연계‧홍보

-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사이버 상담)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상담 채널(디포유스,d4youth) 운영,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아웃리치) 실시, 온라인 플랫폼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 및 유통 의심정보 모니터링 및 신고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성폭력방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7조의3(불법촬영물등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제7조의4(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설치·운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② 추진경위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 (‘21)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운영

* (21) 7개소 → (‘22) 10개소 → (’23) 14개소 → (‘25) 15개소 → (‘26) 16개소

- (‘25) 성폭력방지법 시행(4.17.)에 따라 지역특화상담소를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

○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 (‘21~’23)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 (‘24~)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교육‧홍보 추진

○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사이버 상담

- (‘11~’12) 사이버 또래 상담 시범사업 실시

- (‘13~’23)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상담 지원사업 민간보조로 운영

- (‘24~)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상담 지원사업 수행 방식 변경 * 민간보조 → 민간위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26년~(신규 세부사업)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	-	-	-	1,690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성평등가족부, 지자체 등

- 사업 수혜자  : 일반국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디지털성범죄 방지 정책 조정·협의 : 10백(순증)

- (내용) 법률·제도 개선을 위한 자문 사례비 등 경비 순증

- (산출) 자문회의 사례비 등 10백만원

②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 (2025 본예산) 712백만원 → (2026) 1,115백(+403백만원)

- (내용) 「성폭력방지법」 개정(’25.4월 시행) 및 범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등에 따른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확대(15 → 16개소(경기 추가) 및 개소당 인력 2 → 3명 증원)

- (산출) 인건비 921백만원 = 38,390천원×16개소×3명×50%

운영비 58백만원 = 7,200천원×16개소×50%

사업비 136백만원 = 17,000천원×16개소×50%

• (사업 이관) ‘가정폭력·스토킹방지 및 피해자지원’ 세부사업에서 이관

• (내역사업명 변경)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상담소 운영’에서 사업명 변경

③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 (2025 본예산) 300백만원 → (2026) 300백(전년동)

- (내용)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피해자 중 10대 비중이 높은 상황임을 고려, 아동･청소년 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제작･보급

- (산출) 300백만원 = 1식×300백

• (사업 이관) ‘성범죄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세부사업에서 이관

④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사이버 상담

: (2025 본예산) 265백만원 → (2026) 265백(전년동)

- (내용) 성착취 위험 노출 아동･청소년 조기 발견 및 상담, 수사기관 연계 등 아동･청소년 보호 지원

- (산출) 265백만원 = 1식×265백

• (사업 이관) ‘성범죄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세부사업에서 이관

○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77	①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 712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인건비 530백만원 = 35,363천원×15개소×2명×50% ◦ 운영비 54백만원 = 7,200천원×15개소×50% ◦ 사업비 128백만원 = 17,000천원×15개소×50% ②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 300 ◦ 일반용역비(210-14) : 300백만원 ③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사이버 상담 : 265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265백만원	1,690	① 디지털성범죄 방지 정책 조정·협의 : 10 - 일반수용비(210-01) : 10 ②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 1,115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인건비 921백만원 = 38,390천원×16개소×3명×50% ◦ 운영비 58백만원 = 7,200천원×16개소×50% ◦ 사업비 136백만원 = 17,000천원×16개소×50% ③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 300 ◦ 일반용역비(210-14) : 300백만원 ④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사이버 상담 : 265 ◦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265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지원건수 (단위: 건)	목표	-	-	-	신규	25,850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최근실적보다 3% 향상	(’24년 지원건수), 25,097×1.03	실적제출자료
	실적	-	-	-	-	-
	달성도	-	-	-	-	-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상담소 운영(10개소)
2023	◦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상담소 운영(14개소) ◦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상담지원(디포유스) 사업 운영
2024	◦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3종)
2025	◦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상담소 운영(15개소) ◦ 성폭력방지법 시행(4.17.)에 따라 지역특화상담소를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전환 ◦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6종)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예방 관련 교육‧홍보 및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교류로 지역사회 인식개선 및 피해예방 대응 체계 강화

- 대상별 맞춤형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으로 디지털 성범죄 인식력 및 범죄 피해 예방 대응력 제고

- 찾아가는 상담(아웃리치)을 통해 성착취 고위기 아동‧청소년 조기 발견 및 신속 개입, 온라인 플랫폼 상 성착취 유인‧의심 정보 모니터링 및 신고를 통한 온라인 환경 개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

성평등가족부		∘ 보조사업자(지자체) 심사·선정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운영 총괄 관리
⇓⇑
지방자치단체		∘ 사업 운영기관 지정·운영 및 사업계획 승인 ∘ 사업 수행인력 현황 관리 및 현장 점검 ∘ 사업 추진 상황 및 기타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정산 보고
⇓⇑
사업수행기관		∘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 전문 상담원 채용·관리 ∘ 사업 추진 상황, 추진 실적 등 보고 ∘ 사업결과 및 사업비 정산 보고

≪ 콘텐츠 개발, 사이버 상담 ≫

성평등가족부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절차 추진 ▪ 사업자 선정
↑↓
사업자		▪ 사업 세부추진계획 수립 ▪ 추진성과 및 정산 보고(성평등가족부)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사업이 연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평등가족위, ‘23년 결산)

- 온라인그루밍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 예방교육 자료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등 폭력 및 온라인 성범죄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내용을 내실화할 것
(성평등가족위, ’23년 결산)

2) 감사원 감사 또는 국무총리실 지적 : 해당없음

3) 자체평가·감사 : 해당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 해당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 해당없음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사항 : 해당없음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 없음

□ 2025년 예비비 배정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