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2158-33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양성평등기금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	080	08C
명칭	사회복지	여성･가족･청소년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58	332
명칭	여성･아동 인권보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50~80%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소관부처	성평등정책실 안전인권정책관
폭력예방교육과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소관부처	성평등정책실 안전인권정책관
폭력예방교육과
사업시행주체	지방자치단체, 위탁기관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18,291	19,037	19,037	20,783	21,137	2,100	11.0

□ 기능별(내역사업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계획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추경)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기능별 분류(합계)	18,510	18,510	18,291	-	219	19,037	19,037	19,021	-	-	21,137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 및 상담소 운영	14,261	14,261	14,172	-	89	14,749	14,749	14,749	-	-	15,821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1,849	1,849	1,849	-	-	1,849	1,849	1,849	-	-	1,849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670	670	670	-	-	683	683	683	-	-	676
․지원시설 기능보강	491	491	377	-	114	491	491	491	-	-	1,291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1,239	1,239	1,223	-	16	1,265	1,265	1,249	-	-	1,50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성매매 피해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담‧구조‧보호‧자활 등 전 과정을 지원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상담소, 지원시설, 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 및 원활한 사회복귀 추진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피해자에게 의료, 법률, 직업훈련, 치료회복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심리 안정 및 자립 기반 조성

-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집결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유린 방지 및 탈성매매를 지원하기 위해 집결지 현장상담소를 통한 심층 상담 및 집결지 특성프로그램 운영

- (지원시설 기능보강) 피해자 지원기관의 증･개축, 개･보수, 시설 임차료 및 장비(기자재) 보강 등을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생활 안정 도모

-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성매매 등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 상담, 치료･회복, 자립･자활 등 종합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한 성장 및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조(국가 등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2.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제47조의2(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상담

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교육･상담 및 지원

3.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병원이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로 데려다 주거나 일시 보호하는 업무

4.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치료･안정회복과 사회복귀를 돕는 업무

② 추진경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

○ 1961 ｢윤락행위등방지법｣ 제정(금지주의)

○ 1995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

○ 2003 ‘성매매방지기획단’ 구성･운영

○ 2004 ｢성매매방지법｣ 제정 및 ‘성매매방지종합대책’ 발표

○ 2004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 시범실시

○ 2006 의료·법률·직업훈련  통합지원, 자활지원센터 사업 실시

○ 2009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시범실시(1월) 및 확대(7월)

○ 2009 집결지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 종료(’09. 12.)

○ 2010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전면 실시

○ 2014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전면개정으로 지원 시설 입소기간 연장, 성매매 추방 주간 신설 등

[ 성매매 피해청소년 통합지원 ]

○ 2005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교육 모델 개발 및 시범실시

○ 2006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사에 의한 교육수강제도 도입(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 2006~2019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사업 추진(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 11개소)

○ 2020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근거 마련(｢청소년성보호법｣ 개정, ’20.5.19.)

○ 2021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운영’에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내역사업 변경

○ 2021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양평기금 7개소)과 성매매 피해 청소년 치료․재활사업(청육기금 11개소) 통합

○ 2021~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중앙 1개소, 지역 17개소)

○ 2024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청소년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61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17,758	18,156	18,510	19,037	21,13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지자체),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사업 수혜자  : 성매매피해자 등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6계획)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지원시설 및 상담소운영	보조	지자체보조	15,821	국비 50~8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보조	지자체보조	1,849	국비 50~8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보조	지자체보조	676	국비 50~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원시설 기능보강	보조	지자체보조	1,291	국비 50~7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	보조	지자체보조	1,500	국비 5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3) 2026년도 계획 산출 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 (2025) 19,037백만원 → (2026 계획) 21,137백만원, 전년대비 증2,100백만원

①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 (2025) 14,749백만원 → (2026 계획) 15,821백만원, 전년대비 증1,072백만원

- (요구) 종사자 처우개선 반영 및 청소년지원시설 퇴소자 자립지원수당 신설, 지활지원센터 사업비 증액

- (산출) ① 청소년지원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신설 129백만원 ② 자활지원센터 사업비 150백만원 증액

②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 (2025) 1,849백만원 → (2026 계획) 1,849백만원, 전년동

③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사업 : (2025) 683백만원 → (2026 계획) 676백만원, 전년대비 △7백만원

- (요구) 집결지 자연 감소로 인한 현장 종사자 1명 인건비 감액 및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

- (산출) 종사자 1명 인건비 △30백만원

④ 지원시설 기능보강 : (2025) 491백만원 → (2026 계획) 1,291백만원, 전년대비 증800백만원

- (요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시설 리모델링

- (산출) 3개소, 800백만원

⑤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 (2025) 1,265백만원 → (2026 계획) 1,500백만원, 전년대비 증235백만원

- (요구) 종사자 처우개선분 반영, 운영비 및 사업비 증액

- (산출) 인건비 31백만원(중앙2, 지역29), 운영·사업비 204백만원(17개소)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세부 산출 근거

①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 15,821백만원 (’25) 14,749백만원 → (’26) 15,821백만원 (전년대비 1,072백만원 증)

①-1.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 3,005백만원

- (인건비) 2,708백만원

･28개소×5명×38,139천원×50~70%

- (운영비) 199백만원

･28개소×14,000천원×50~70%

- (사업비) 98백만원

･28개소×6,900천원×50~70%

①-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일반, 청소년, 외국인) 운영 : 7,385백만원

- (인건비) 6,257백만원

･(기본인건비) 36개소×4~10명×38,139천원×50~80% = 6,041백만원

･(휴일수당) 242명×139천원×17일×50~70% = 216백만원

- (운영비) 999백만원

･(일반운영비) 36개소×(27,711~70,816)천원×50~80% = 999백만원

- (사업비) 129백만원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퇴소자립지원수당) 35명×500천원×12개월×50~70% = 129백만원

①-3.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운영 : 510백만원

- (인건비) 423백만원

･(기본인건비) 11개소×1.5명×38,139천원×50~80% = 408백만원

･(휴일수당) 17명×139천원×17일×50~80% = 15백만원

- (운영비) 87백만원

･11개소×12,200천원×50~80%

①-4. 자활지원센터 운영 : 4,692백만원

- (인건비) 2,014백만원

･13개소×6명×38,139천원×50~80%

- (운영비) 321백만원

･13개소×36,490천원×50~80%

- (사업비) 2,207백만원

･자활 프로그램 운영 : 13개소×57백만원×50~80% = 500백만원

･참여자지원금 : 10,000원×100시간×520명(13개소×40명)×6개월×50~80% = 1,607백만원

･자활기지촌 (평택) : 125백만원×1개소×80% = 100백만원

･자활지원센터(서울) 추가 지원 : 300백만원×1개소×50% = 150백만원

①-5. 대안교육위탁기관 : 229백만원

- (인건비) 183백만원

･2개소×4명×38,139천원×50~70%

- (운영비) 16백만원

･2개소×13,130천원×50~70%

- (사업비) 30백만원

･2개소×25,200천원×50~70%

②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 1,849백만원 (전년동)

②-1. 의료‧법률‧직업훈련지원 : 70만원×3,650명×50~80% = 1,672백만원

②-2. 치료회복 프로그램 : 2백만원(건)×2,700명×50~80% = 177백만원

③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 676백만원 (’25) 683백만원 → (’26) 676백만원 (전년 대비 △7백만원)

③-1. 현장상담소 및 열린터 운영 : 471백만원

- (인건비) 337백만원

･8개소×(2~3)명×38,139천원×50~70%

- (운영비) 134백만원

･현장상담소 운영 : 5.6백만원×8개소×50~70% = 25백만원

･열린터 프로그램 : 7백만원×5개소×50~70% = 20백만원

･아웃리치 활동비 : 20백만원×8개지역×50~70% = 89백만원

③-2. 의료‧법률‧직업훈련지원 : 203백만원

- (사업비) 203백만원

･7.6백만원×40명×50~80%

③-3. 지역협의체 운영 : 2백만원

- (사업비) 2백만원

･8개지역×500천원×50~70%

④ 지원시설 기능보강 : 1,291백만원 (’25) 491백만원 → (’26) 1,291백만원 (전년 대비 증800백만원)

- 16개시도×129백만원×50~70% = 1,291백만원

⑤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 1,500백만원

⑤-1. 중앙지원센터 운영 : 156백만원

- (인건비) 2명×33백만원 = 66백만원

- (운영비) 1개소×10백만원 = 10백만원

- (사업비) 1개소×80백만원 = 80백만원

⑤-2. 지역전담지원센터 운영 : 1,344백만원

- (인건비) 17개소×3명×33,372천원×50% = 851백만원

- (운영‧사업비) 17개소×58백만원×50% = 493백만원

ㅇ 2025년도 계획 및 2026년도 계획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계획		‘26년 계획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9,037 백만원	①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 14,749백만원 ①-1.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 2,816백만원 - (인건비) 2,519백만원 ･28개소×5명×35,471천원×50~70% - (운영비) 199백만원 ･28개소×14,000천원×50~70% - (사업비) 98백만원 ･28개소×6,900천원×50~70% ①-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일반, 청소년, 외국인) 운영 : 6,834백만원 - (인건비) 5,835백만원 ･(기본인건비) 36개소×4~10명×35,471천원×50~80% = 5,619백만원 ･(휴일수당) 242명×139천원×17일×50~80% = 216백만원 - (운영비) 999백만원 ･36개소×(27,711~70,816)천원×50~80% ①-3.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운영 : 482백만원 - (인건비) 395백만원 ･(기본인건비) 11개소×1.5명×35,471천원×50~70% = 380백만원 ･(휴일수당) 17명×139천원×17일×50~80%= 15백만원 - (운영비) 87백만원 ･11개소×12,200천원×50~70% ①-4. 자활지원센터 운영 : 4,401백만원 - (인건비) 1,873백만원 ･13개소×6명×35,471천원×50~80% - (운영비) 321백만원 ･13개소×36,490천원×50~80% - (사업비) 2,207백만원 ･자활 프로그램 운영 : 13개소×57백만원×50~80% = 500백만원 ･참여자지원금 : 10,000원×100시간×520명(13개소×40명)× 6개월×50~80% = 1,607백만원 ･자활기지촌 (평택) : 125백만원×1개소×80% = 100백만원 ①-5. 대안교육위탁기관 : 216백만원 - (인건비) 170백만원 ･2개소×4명×35,471천원×50~70% - (운영비) 16백만원 ･2개소×13,130천원×50~70% - (사업비) 30백만원 ･2개소×25,200천원×50~70% ②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 1,849백만원 ②-1. 의료‧법률‧직업훈련지원 : 70만원×3,650명×50~80% =1,672백만원 ②-2. 치료회복 프로그램 : 2백만원(건)×2,700명×50~80%=177백만원 ③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 683백만원 ③-1. 현장상담소 및 열린터 운영 : 478백만원 - (인건비) 331백만원 ･8개소×(2~3)명×35,471천원×50~70% - (운영비) 147백만원 ･현장상담소 운영 : 5.6백만원×8개소×50~70% = 26백만원 ･열린터 프로그램 : 7백만원×6개소×50~70% = 27백만원 ･아웃리치 활동비 : 20백만원×8개지역×50~70% = 94백만원 ③-2. 의료‧법률‧직업훈련지원 : 203백만원 - (사업비) 203백만원 ･7.6백만원×40명×50~80% ③-3. 지역협의체 운영 : 2백만원 - (사업비) 2백만원 ･8개지역×500천원×50~70% ④ 지원시설 기능보강 : 491백만원 - 16개시도×49백만원×50~70% ⑤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 1,265백만원 ⑤-1. 중앙지원센터 운영 : 154백만원 - (인건비) : 2명×32백만원 = 64백만원 - (운영비) : 1개소×10백만원 = 10백만원 - (사업비) : 1개소×80백만원 = 80백만원 ⑤-2. 지역전담지원센터 운영 : 1,111백만원 - (인건비) : 17개소×3명×32,235천원×50% = 822백만원 - (운영·사업비) : 17개소×34백만원×50% = 289백만원	21,137 백만원	①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 15,821백만원 ①-1.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 3,005백만원 - (인건비) 2,708백만원 ･28개소×5명×38,139천원×50~70% - (운영비) 199백만원 ･28개소×14,000천원×50~70% - (사업비) 98백만원 ･28개소×6,900천원×50~70% ①-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일반, 청소년, 외국인) 운영 : 7,385백만원 - (인건비) 6,257백만원 ･(기본인건비) 36개소×4~10명×38,139천원×50~80% = 6,041백만원 ･(휴일수당) 242명×139천원×17일×50~80% = 216백만 - (운영비) 999백만원 ･36개소×(27,711~70,816)천원×50~80% - (사업비) 129백만원 ･(청소년퇴소자립수당) 35명×5,00천원×12개월×50~70% ①-3.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운영 : 510백만원 - (인건비) 423백만원 ･(기본인건비) 11개소×1.5명×38,139×50~70% = 408백만원 ･(휴일수당) 17명×139천원×17일×50~80%= 15백만원 - (운영비) 87백만원 ･11개소×12,200천원×50~70% ①-4. 자활지원센터 운영 : 4,692백만원 - (인건비) 2,014백만원 ･13개소×6명×38,139천원×50~80% - (운영비) 321백만원 ･13개소×36,490천원×50~80% - (사업비) 2,207백만원 ･자활 프로그램 운영 : 13개소×57백만원×50~80% = 500백만원 ･참여자지원금 : 10,000원×100시간×520명(13개소×40명)× 6개월×50~80% = 1,607백만원 ･자활기지촌 (평택) : 125백만원×1개소×80% = 100백만원 ･자활지원센터(서울) 추가 지원 : 300백만원×1개소×50%= 150백만원 ①-5. 대안교육위탁기관 : 229백만원 - (인건비) 183백만원 ･2개소×4명×38,139천원×50~70% - (운영비) 16백만원 ･2개소×13,130천원×50~70% - (사업비) 30백만원 ･2개소×25,200천원×50~70% ②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 1,849백만원 ②-1. 의료‧법률‧직업훈련지원 : 70만원×3,650명×50~80% =1,672백만원 ②-2. 치료회복 프로그램 : 2백만원(건)×2,700명×50~80%=177백만원 ③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 676백만원 (△7백만원) ③-1. 현장상담소 및 열린터 운영 : 471백만원 - (인건비) 337백만원 ･8개소×(2~3)명×38,139천원×50~70% - (운영비) 134백만원 ･현장상담소 운영 : 5.6백만원×8개소×50~70% = 25백만원 ･열린터 프로그램 : 7백만원×5개소×50~70% = 20백만원 ･아웃리치 활동비 : 20백만원×8개지역×50~70% = 89백만원 ③-2. 의료‧법률‧직업훈련지원 : 203백만원 - (사업비) 203백만원 ･7.6백만원×40명×50~80% ③-3. 지역협의체 운영 : 2백만원 - (사업비) 2백만원 ･8개지역×500천원×50~70% ④ 지원시설 기능보강 : 1,291백만원 - 16개시도×129백만원×50~70%=1,291백만원 ⑤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 1,500백만원 ⑤-1. 중앙지원센터 운영 : 156백만원 - (인건비) : 2명×33백만원 = 66백만원 - (운영비) : 1개소×10백만원 = 10백만원 - (사업비) : 1개소×80백만원 = 80백만원 ⑤-2. 지역전담지원센터 운영 : 1,344백만원 - (인건비) : 17개소×3명×33,372천원×50% = 851백만원 - (운영‧사업비) : 17개소×58백만원×50% = 493백만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매매 피해자 취업 및 진학 실적(명)	목표	신규	신규	690	760	1,112	‘22~’24년 3개년 연간실적 평균	성매매 피해 지원 인원 중 취업 및 진학한 인원수	연간 사업실적 보고서
	실적	-	-	740	-	-
	달성도	-	-	107.2	-	-
성착취 피해청소년 서비스 만족도 (점)	목표	90.9	91.6	92.0	92.4	92.8	전년목표치 대비 0.4% 상향된 92.8점으로 목표 설정	성착취 피해아동,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서비스 만족도 결과 평균 값	사업결과보고서
	실적	91.1	94.8	95.2	-	-
	달성도	100.2%	103.5%	103.5	-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실적(건)	목표	143,000	145,000	146,000	146,000	종료	보조사업 연장 평가에서는 지원 실적 및 만족도 점수로는 사업 효과성을 드러내기 부족하다고 지표 체계 개선 요구	지원시설･상담소 등의 피해자 상담 및 지원건수	연간사업 실적보고서
	실적	145,390	146,000	151,620	-	종료
	달성도	101.7%	100.7%	-	-	종료
성착취 피해 지원기관 이용자 만족도 (점)	목표	91.0	91.2	종료	종료	종료		성착취 피해아동,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서비스 만족도 결과 평균 값	사업결과보고서
	실적	92.4	92.4	종료	종료	종료
	달성도	101.5%	101.6%	종료	종료	종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성매매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 지원시설 등 65개소, 상담소 31개소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 지원시설･상담소 70개소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 13개 집결지 ▪지원시설 기능보강 : 시설 개보수 등
2023	▪성매매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 지원시설 등 65개소, 상담소 31개소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 지원시설･상담소 70개소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 12개 집결지 ▪지원시설 기능보강 : 시설 개보수 등
2024	▪성매매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 지원시설 등 63개소, 상담소 28개소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 지원시설･상담소 65개소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 12개 집결지 ▪지원시설 기능보강 : 시설 개보수 등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 중앙센터 1개소, 지역센터 17개소
2025	▪성매매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 지원시설 등 62개소, 상담소 28개소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 지원시설･상담소 64개소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사업 : 8개 집결지 ▪지원시설 기능보강 : 시설 개보수 등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 중앙센터 1개소, 지역센터 17개소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상담‧구조‧보호‧자활 등 전 단계에 걸친 지원체계 구축‧운영으로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 및 사회복귀 추진

※ 성매매 피해자 지원실적 약 15만 명

○ 직업훈련 및 진학교육 등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피해 여성들의 사회적응 및 자립역량 향상

※ 성매매 피해자 취업 및 진학 실적 1,112명 이상 달성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정보 : 해당없음

7) 사업 집행절차

ㅇ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성평등가족부	→	지방자치단체	↔	지원시설 및 상담소
∙ 사업 집행지침 시달 ∙ 예산배정 ∙ 사업평가 및 종합결산	← →	∙ 사업신청 접수 ･ 예산배분 ∙ 사업점검 및 정산보고	← →	∙ 사업신청(예상규모) ∙ 성매매피해자지원 ∙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

ㅇ 성매매 피해청소년 통합지원

성평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 정책 수립, 운영지침 마련, 예산 배정 ∙ 시･도별 사업계획서 승인, 사업평가 및 종합결산 등	⇔	∙ 시･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 시･도별 지역전담지원센터 설치･운영 ∙ 사업 실적･회계 관리, 사업운영 지도·점검
⇳		⇳
중앙지원센터		지역전담지원센터
∙ 사업 실적 총괄관리, 지역센터 연계망 운영 ∙ 프로그램 개발 및 조사･연구, 종사자 직무 역량강화	⇔	∙ 사업 수행, 사업결과 및 정산 보고 ∙ 교육, 상담,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자립자활 역량강화, 사후관리 운영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지원센터의 종합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전담인력 확충이 필요(‘22년 예산, 상임위·예결위)

- 성매매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성매매 피해자 지원예산 증액 필요
(‘23년 예산, 예결위)

- 성매매 피해자 취업 및 진학 실적에 대한 추적 관리 필요(’24년 결산, 예결위)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17,758	-	17,758	17,758	17,758	100.0	-	-
2023	18,156	-	18,156	18,156	18,114	99.8	-	42
2024	18,510	-	18,510	18,510	18,291	98.8	-	219
2025	19,037	-	19,037	19,037	19,021	99.9	-	16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사항

2022	- 불용액, 이･전용 발생 사유 : 해당 없음
2023	- 불용액 발생사유 : 일반지원시설 및 집결지 현장상담소 폐쇄로 인한 사업비 잔액 - 이월액 발생사유 : 해당 없음
2024	- 불용액 발생사유 : 물가상승에 따른 지원시설 기능보강(개보수) 미추진, 성착취 피해·아동 청소년 중앙지원센터 운영 계약 낙찰차액 - 이월액 발생사유 : 해당 없음
2025	- 불용액, 이･전용 발생 사유 : 성착취 피해·아동 청소년 중앙지원센터 운영 계약 낙찰차액

□ 2025년 계획변경 세부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