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9)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활동 지원 (2137-32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		080	08C
명칭	사회복지	성평등･청소년･가족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100	2137	322
명칭	여성･아동인권보호	아동･청소년 성보호정책 지원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소관부처 및 시행주체
사업명	구분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 (내역사업 동일)	소관부처	성평등정책실 안전인권정책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사업시행주체	성평등가족부, 위탁기관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본예산(B)		(B-A)/A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활동 지원	5,132	5,518	5,518	5,356	4,798	△720	△13.0

□ 기능별(내역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2024					2025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기능별 분류(합계)	5,403	5,403	5,132	-	271	5,518	5,518	4,634	-	884	4,798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제도 운영	264	297	273	-	24	270	277	269	-	8	323
․신상정보 고지 제도 운영	3,934	3,913	3,793	-	120	3,934	3,920	3,186	-	734	3,736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제도 운영	154	155	143	-	12	154	154	142	-	12	154
․성폭력 가해 아동･ 청소년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	443	443	396	-	47	443	443	396	-	47	443
․성범죄 예방 및 제도운영	608	595	527	-	68	717	724	641	-	83	14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제도 운영) 성범죄자의 경각심 제고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

- (신상정보 고지제도 운영) 성범죄자의 경각심 제고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해 인근 성범죄자 정보를 아동･청소년 거주 세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고지(우편, 모바일)

-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제도 운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 대상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제도 교육 실시

-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 성폭력 가해·청소년에 대한 인지행동 상담치료교육으로 성폭력재발 방지 및 건전한 성장 지원

- (성범죄 예방 및 제도운영)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성보호 의식 제고를 위한 제도 운영 및 조사 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성범죄자 인터넷 공개 및 고지제도 운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제50조(등록정보의 고지), 제51조(고지명령의 집행), 제52조(공개명령의 집행)

-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제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가해아동·청소년의 처리)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제도운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3조(계도 및 범죄정보의 공표)

② 추진경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 운영>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시행(’00.7.1.)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 시행(’06.6.30.)

- 신상정보 등록･열람대상자 확대(’08.2.4.)

- 아동성폭력사범 신상공개 확대(대통령지시, ’09.10.5.)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10.1.1.)

※ 인터넷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제도(’09.6.9 공포, ’10.1.1 시행)

※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공개제도(’09.6.9 공포, ’10.1.1 시행)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우편고지 제도 운영(’11.1.1.)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시행으로 성인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및 우편고지(법무부, ’11.4)

- 고지 대상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장을 추가하고, 미성년자도 ‘성범죄자 알림e'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12.3.16.)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관리는 법무부, 공개･고지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도록 관리체계 개편(’13.6.19.)

- 고지 대상을 읍･면･동사무소, 학교교과교습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장까지 확대(’13.6.19.)

- 신상정보 등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성범죄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e’ 앱 보급(’14.7.22.)

-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를 경찰청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정보통신망(http://crims.police.go.kr)을 이용하여 요청하고, 경찰관서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회신하도록 개선(’15.1.2.)

- 고지정보서의 성범죄자 사진 게재 방식을 개선(1장 → 4장)하여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15.5.12.)

- 성범죄자의 허위신고 등으로 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가 사실과 달리 고지된 경우 정정 고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16.11.30.)

-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을 저지른 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20.11.20.)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카카오톡) 고지 도입 및 운영(’20.11.)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네이버 앱) 고지 수단 확대(’21.7.)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 사용자 편의성 개선(‘22.1.)(’24.10월)

※ [발송방식] 순차발송(카카오 → 네이버)을 카카오‧네이버 동시발송으로 개선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채널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인증체계 간소화] 기존에는 최초1회 인증서발급이 반드시 필요하였으나 인증서없이 PIN번호
(숫자 6자리)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간편화함

-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23.10.)

※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등, 청소년복지시설, 교습소 등

- 아동청소년 연령 기준을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변경(’24.3.)

※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 1학년생도 아동·청소년 대상에 포함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 사용자 편의성 개선(‘24.10.)

※ [인증절차 간소화] 2단계(카카오톡 + 카카오페이) → 1단계(카카오톡) / [고지 열람시간 확대] 21시간 → 48시간 등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운영 등>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시행(’06.6.30.)

-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간(5년 → 10년)으로 강화(’08.2.4.)

- 취업제한 대상 범죄에 성인 대상 성범죄를 포함, 개인과외교습자 취업제한 확대(’10.4.15.)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12.3.16.)

- 의료기관(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까지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12.8.2.)

- 취업제한 대상시설을 경비업, 일반pc방,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등으로 확대(’13.6.19.)

- 위탁교육기관,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으로 취업제한 대상시설 확대(’16.11.30.)

※ 지자체장(교육감, 교육장)의 운영예정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요청 의무화,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연 1회 이상으로 법제화, 본인 성범죄 경력조회 근거 마련

- 성범죄경력조회 절차를 기존 수작업 조회에서 온라인 조회방식으로 개편 및 1회당 대량 조회(500명) 기능 개선 등 조회 절차 간소화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17.4~10월)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위헌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17.12.29.)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위헌성 해소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18.7.16. 시행)

※ (종전)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제한 → (개정) 법원이 범죄의 경중,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10년 내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대학 등 6개 유형

- 취업제한 대상시설을 제주국제학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으로 확대(’20.5.27.)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신설('21.6.9. 시행)에 따라 제1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 실시(‘23)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23.10.)

※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등 11종 2,300여 개소

- 취업제한 점검결과 공개방법 개선(시행령, ’24.10.)

※ 각 해당 점검기관 누리집에 개별공개 및 공개기간 확대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취업제한 위반기관 폐쇄요구 불응 시 과태료 신설(’25.10.)

※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 중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대안교육기관

<성폭력 가해아동청소년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

- 성폭력 가해 청소년 인지행동 치료프로그램 매뉴얼 개발(’05.12)

- 성폭력 가해 청소년 상담･치료교육 전문가 양성(‘07. 1)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성폭력 가해자 청소년 교육 의무화(‘11.6)

-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의무화 및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에게 검사의 교육상담 이수명령 도입(‘12.9)

- 성폭력 가해아동청소년교육 효과성 분석(‘19.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 없음

- 사업기간 : ‘06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사업비	6,746	6,116	5,403	5,518	4,798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성평등가족부

- 사업 수혜자  : 아동･청소년, 일반 국민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①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제도 운영 : (2025 본예산) 270백만원 → (2026 예산) 323백만원, 53백만원 증액

- (산출)

□ 성범죄자 알림e 휴대폰 인증료 : 82백만원(증 36백만원)

* 성범죄자알림e 이용률 증가에 따른 인증건수 상승분 반영, 1,172천건(인증건수)×70원(건당 인증료)

□ 신상정보 고지제도 만족도 조사 등 : 20백만원(전년동)

□ 신상정보 공개제도 운영 요원비 : 221백만원(증 17백만원)

② 신상정보 고지제도 운영 : (2025 본예산) 3,934백만원 → (2026 예산) 3,736백만원, 198백만원 감액

- (산출)

□ 우편고지 우편 발송료 : 3,417백만원(△228백만원)

□ 모바일고지 중계수수료 : 319백만원(증 30백만원)

* 모바일 고지 서비스 개선 등 모바일 고지 열람률 제고를 통해 고지 비용 예산 절감

- 우편고지 발송료 △268천건×850원 △228백만원 / 모바일고지 발송료 증 268천건×110원 증30백만원

③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제도 운영 : (2025 본예산) 154백만원 → (2026 예산) 154백만원, 전년동

- (산출)

□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 100백만원

□ 교육자료집 제작  등 :  54백만원

④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 : (2025 본예산) 443백만원 → (2026 예산) 443백만원, 전년동

- (산출)

□ 가해 아동·청소년 상담·치료교육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 : 443백만원

⑤ 성범죄 예방 및 제도운영 : (2025 본예산) 717백만원 → (2026 예산) 142백만원, 10백만원 감액, 565백만원 이관

- (산출)

□ 법령개정 및 헌법소원 대응 등 성범죄 예방 : 41백만원(전년동)

□ 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회 등 : 8백만원(전년동)

□ 아동청소년성보호 활동 지원 출장여비 : 8백만원(전년동)

□ 일반연구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 70백만원(△10백만원)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 15백만원(전년동)

※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사이버 상담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사업(565백만원)은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세부사업으로 이관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022~20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전･후 성의식 교육 효과성 향상도(%)	목표	9.25	9.35	(종료)	-	-	-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참가자의 성평등 의식, 성폭력 통념 등을 교육 이수 전과 후로 구분 조사비교	교육이수자의 교육유용성평가 사전사후결과지 분석
	실적	9.25	9.35	-	-	-
	달성도	100	100	-	-	-
성범죄자 신고 의무 및 취업 제한 대상기관 교육 만족도(점)	목표	82	83	-	-	-	-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교육 대상자 만족도 조사결과	교육실시 후 설문조사 결과 분석
	실적	82	84.2	-	-	-
	달성도	100	101.4	-	-	-

※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따라‘1프로그램 1성과지표’체계로 변경, ’24년부터 보조사업 → 민간위탁사업으로 편성되어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미설정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 교육 : 14,780명(’22.12월)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 1,083명(’22.12월)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인원 : 3,780명(’22.12월)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인원 : 3,058명(’22.12월)
2023	◦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 교육 : 15,836명(’23.12월)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 1,543명(’23.12월) ◦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 : 1,382명(’23.12월)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인원 : 3,725명(’23.12월)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인원 : 3,563명(’23.12월)
2024	◦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 교육 : 18,956명(’24.12월) ◦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 : 1,258명(’24.12월)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인원 : 3,583명(’24.12월)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인원 : 3,461명(’24.12월) ◦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상담/아웃리치 실적 : 626건/4,507건(’24.12월)
2025	◦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자 교육 : 22,824명(’25.12월) ◦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 : 1,302명(’25.12월)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인원 : 3,473명(’25.12월)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인원 : 3,372명(’25.12월) ◦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상담/아웃리치 실적 : 462명/4,039건(’25.12월)

③ 향후(20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및 고지 제도

･ 성범죄자 신상고지 모바일 고지제도 열람률 향상에 따른 신상고지 효과성 제고 기대

-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제도 운영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

･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 및 위반기관 폐쇄요구 불응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로 취업제한 제도 실효성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해당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집행절차)

-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고지

대상자 결정	▸	등록대상 여부 고지	▸	등록정보 제출	▸	등록정보 확인 및 송부
(법원)		(법원 → 등록 대상자 및 법무부)		(등록대상자 → 경찰관서)		(경찰관서 → 법무부)

▸	시스템에 대상자 등록	▸	공개･고지정보 전송	▸	공개 / 고지 실시
	(법무부)		(법무부 → 성평등가족부)		(공개전용 웹사이트 / 우편･모바일고지)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지침 등 마련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안내 및 홍보 실시	▸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성평등가족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찰서(경찰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운영)자 본인

▸	성범죄 경력 확인･회신	▸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 적용	▸	성범죄 경력 확인･점검 실시	▸	적발자 조치
	경찰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운영)자 본인

-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

성평등가족부		◦ 사업계획 수립 및 위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추진 ◦ 위탁기관선정 및 사업비 지원, 성과평가
⇓⇑
위탁기관		◦ 사업제안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 교육진행 및 교육추진 결과 및 실적 보고(성평등가족부)
⇓⇑
사업 수혜자		◦ 프로그램 참여 등

8) 각종 평가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2023년 국회예산정책처 ‘22년 결산, 2023년 국정감사>

○ (신상고지) 홍보강화를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율을 제고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비용 절감 및 수신자 편의를 확대할 것

○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시설 자원봉사자에 대한 성범죄 전과를 조회하여 성범죄 경력자의 자원봉사를 제한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점검주기를 1년에서 연 2회로 변경할 것

<2024년 여가위 ‘23년 결산>

○ (신상공개·고지) 모바일 고지 제도 및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2024년 국정감사>

○ (취업제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반복적 미이행하는 기관에 대한 해임, 폐쇄 등 제재 마련방안을 검토하고, 해임 또는 폐쇄 요구 이행여부를 지자체가 점검하는지 파악 후 필요 시 시정요구할 것,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점검결과 공개기간을 확대할 것

<2025년 예결위 ‘24년 결산>

○ 사업의 성과지표를 개발할 것

○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보안프로그램 설치 방식 등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개선할 것

2) 대외공개 평가 : 해당없음

3) 자체평가 : 해당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
2022	6,746	△44	6,702	6,702	5,235	78.1	-	1,467
2023	6,116	-	6,116	6,116	5,769	94.3	-	347
2024	5,403	-	5,403	5,403	5,132	95.0	-	271
2025	5,518	-	5,518	5,518	4,634	84.0	-	884

2) 주요 결산사항

□ 2022~2025년 결산 주요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2022	- 전용 사유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용역의 과업범위 추가(성범죄 판결문 확보)로 일반수용비에서 정책연구비로 예산 전용(±10백만원) - 추경 편성 사유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국민생활 안정지원 및 정부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경상경비 등 감액 조정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활용 - 기타 : 성범죄자알림e 본인인증서비스 이용량 증가와 중대 성범죄자 출소로 인한 일반수용비 부족분 소요 충당을 위해 내역사업간 일반수용비 예산현액 조정(±40백만원) - 불용액 발생 사유 : 낙찰차액(9백만원) 및 집행잔액(1,458백만원)
2023	- 세목조정 사유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사업 홍보용역 추진을 위해 일반수용비와 일반용역비간 세목조정(±80백만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사업 행정지원 대체인력 임금 지급을 위해 상용임금과 일용임금간 세목조정(±19.1백만원) - 불용액 발생 사유 : 낙찰차액(31백만원) 및 집행잔액(316백만원)
2024	- 세목조정 사유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사업 행정지원 대체인력 임금 지급을 위해 상용임금과 일용임금간 세목조정(±22.9백만원),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집행 소요 충당 등을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와 일반수용비간 세목조정(±20백만원) - 불용액 발생 사유 : 낙찰차액(115백만원) 및 집행잔액(156백만원)
2025	- 전용 사유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사업 공무직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등 고용부담금 부족분 소요 충당을 위해 상용임금과 고용부담금 간 자체전용(±1백만원) - 세목조정 사유 : 성범죄자알림e 본인인증서비스 이용량 증가와 모바일 고지 열람률 향상에 따른 부족분 소요 충당을 위해 공공요금 및 제세와 일반수용비간 세목조정(±84백만원)

□ 2025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5.12.1.)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 활동 지원 (2137-322)	210-02	68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 활동 지원 (2137-322)	210-01	성범죄자알림e 본인인증서비스 이용량 증가와 모바일 고지 열람률 향상에 따른 부족분 소요 충당
자체전용 (‘25.12.16.)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 활동 지원 (2137-322)	110-03	1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 활동 지원 (2137-322)	320-09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사업 공무직 퇴직연금 정기부담금 등 고용부담금 부족분 소요 충당
세목조정 (‘25.12.24.)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 활동 지원 (2137-322)	210-02	16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 활동 지원 (2137-322)	210-01	성범죄자알림e 본인인증서비스 이용량 증가와 모바일 고지 열람률 향상에 따른 부족분 소요 충당